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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산안심 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치행정국장이 2005년도 K리그 공로상 수상차 서울에 출장중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한 만큼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시41분)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대  기획예산과장 최종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지만 출장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603억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3억3,800만 원이 증가한 3,691억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2,600만 원이 감소된 912억2,100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보다 0.1%가 감소된 6억8,800만 원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사업 중 미반영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 최종 정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경제성질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110억의 세입 결함으로 일반운영비 미집행사업 예산 등에서 77억4,8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 결함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측과 분석이 요구되며,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의 결함 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 긴축 재정 운용을 기초로 하여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각종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200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편성 보고를 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섯 분의 위원이 계시니까, 정리추경입니다.
특별한 사업도 없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리추경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일임을,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넘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두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간사 조영돈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였고, 또한 예산안 구성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업의 마무리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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