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한해는 벼농사 풍년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농업인들이 의기소침함에 마음속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농촌인적활용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센터직원과 농업인 가족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한해는 벼농사 풍년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농업인들이 의기소침함에 마음속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농촌인적활용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센터직원과 농업인 가족 모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기술개발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및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및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요구한 부분에 몇 %나 예산안에 올라왔다고 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김영기 위원 계수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약 80% 정도…….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는 민간자본보조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농정과에도 그랬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한테 보조가 나가는데 강릉시의 농업인 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사업별로…….
○김영기 위원 2005년도에 보조사업을 했으면 2006년에도 그분들이 보조를 또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사업의 혜택을 보는 농민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어떠한 사업도 보조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2006년도에 제외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사업의 혜택을 보는 농민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어떠한 사업도 보조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2006년도에 제외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농민들은 지침이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농민들은 지침이행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김영기 위원 과장님, 얘기는 ‘아!’하면 알아듣겠는데 그런 지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정인들은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년 보조사업이 집행된다는 이런 뜻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민이 모르면 깨우쳐 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못하고 시범사업을 못할 입장이면 깨우쳐 주는 것이 기술센터가 할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민이 모르면 깨우쳐 주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못하고 시범사업을 못할 입장이면 깨우쳐 주는 것이 기술센터가 할일이란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라면 2002년, 2003년 지난해 2～3년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해 볼까요.
계속 지원되는 분들한테만 지원이 된다고요.
그러니 2006년도부터 강릉시 농민 전체를 깨우쳐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센터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깨우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 줘야 되는 일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매년 밝은 사람한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지원이 되고 그분들한테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분들은 이런 시범사업을 모르니까 안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모르고 안할 때 기술센터가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는 거죠.
계속 지원되는 분들한테만 지원이 된다고요.
그러니 2006년도부터 강릉시 농민 전체를 깨우쳐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센터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깨우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 줘야 되는 일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매년 밝은 사람한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지원이 되고 그분들한테 그러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분들은 이런 시범사업을 모르니까 안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모르고 안할 때 기술센터가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인 자본보조가 거의 보조로 나간단 말입니다.
자부담 20%, 10% 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묘하게 농정과와 기술센터는 이름을 비슷하게 같은 뜻인데 농정과는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지만 거의 이걸 이름만 변경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후관리가 기술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가을에 수확이 기술시범 해 보니 ‘이렇다, 어떻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한 군데 보니까 찰옥수수시범사업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큼, 예를 들어 1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수확이 100만 원 기술센터에서 나오면 시범사업이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이런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인 자본보조가 거의 보조로 나간단 말입니다.
자부담 20%, 10% 해서 보조가 나가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묘하게 농정과와 기술센터는 이름을 비슷하게 같은 뜻인데 농정과는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지만 거의 이걸 이름만 변경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후관리가 기술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가을에 수확이 기술시범 해 보니 ‘이렇다, 어떻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한 군데 보니까 찰옥수수시범사업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큼, 예를 들어 100만 원 지원해 줬으면 수확이 100만 원 기술센터에서 나오면 시범사업이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현재는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김영기 위원 뭘 성공을 해요.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무슨 성공을 해요.
10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60만 원밖에 못 건진 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밖으로 샐 겁니다.
농민들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나무란다고 본 위원한테 화살이 날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금년에 성공했다고 봐요?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무슨 성공을 해요.
10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 60만 원밖에 못 건진 게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밖으로 샐 겁니다.
농민들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나무란다고 본 위원한테 화살이 날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금년에 성공했다고 봐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농가별로…….
○김영기 위원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했으면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도 안하고 예산만 집행해 주고 뒷짐 짓고 있고, 또 반복되어서 그런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으면 다른 사업을 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매년 똑같이 지원되던 사업이 예산항목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계속 개발합니까?
10년을 개발합니까?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했으면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도 안하고 예산만 집행해 주고 뒷짐 짓고 있고, 또 반복되어서 그런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으면 다른 사업을 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매년 똑같이 지원되던 사업이 예산항목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계속 개발합니까?
10년을 개발합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술센터에서의 예산은 시범사업으로 지도사업 예산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식으로 매년 반복되어서 계속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실패하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한다고 봅니까?
100만 원 지원해 줘서 50만 원 수확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리 해도 50만 원 수확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영서지방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범해서 안 됐으면 이런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죠.
이 항목이 다 그래요.
2005년도 예산에도 이 항목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금년에 또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개발사업입니까?
농민 보조사업입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식으로 매년 반복되어서 계속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지, 실패하는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발한다고 봅니까?
100만 원 지원해 줘서 50만 원 수확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리 해도 50만 원 수확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영서지방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범해서 안 됐으면 이런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죠.
이 항목이 다 그래요.
2005년도 예산에도 이 항목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금년에 또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개발사업입니까?
농민 보조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기술보급…….
○김영기 위원 기술보급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김영기 위원 그리고 이름만 비슷비슷해서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연구하란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못자리를 없애는데 20년에 걸렸습니다.
농민들한테 반복 지원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물못자리를 없애는데 20년에 걸렸습니다.
농민들한테 반복 지원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개발이라는 것이 새로운 품종,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 것을…….
기존 것을…….
○김영기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역에서 10년, 20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한번 해 봐서 실패다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도저히 맞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개발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2005년도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2005년도 예산서를 복사해 온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2005년도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2005년도 예산서를 복사해 온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이라는 것이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작목도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한정되어 있거든요.
○김영기 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품을 줄이고 노동력을 줄이고…….
○김영기 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데 352쪽에 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것은 저희들이 인적자원활용분야 중앙단위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아직 상사업비를 받아서 세부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과채류 현대화시설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런 생산 가공 이런 분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직 상사업비를 받아서 세부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과채류 현대화시설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런 생산 가공 이런 분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직까지 2006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예산이 서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 보자는 겁니다.
예산이 서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해 보자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센터 내에 농업인들이 각종 회의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배수가 잘 안 되고 뒷면에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법면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 또 운동장 땅이 입자가 굴고 이런 것을 좀 농업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운동장시설 그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배수가 잘 안 되고 뒷면에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법면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 또 운동장 땅이 입자가 굴고 이런 것을 좀 농업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운동장시설 그런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활용가치가 농민들이, 풋살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활용을 많이는 안 하지만 때로는 사무실에 왔다가 여가시간이 있을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요즘 풋살경기장이 어디를 가봐도 인조잔디를 깔았지 맨땅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기왕 하시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배수도 잘되고 활용 가치가 있도록 해야지 그냥 맨땅을 해 놓으면 직원들 족구밖에 더하겠습니까?
기왕 하시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배수도 잘되고 활용 가치가 있도록 해야지 그냥 맨땅을 해 놓으면 직원들 족구밖에 더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시겠다는 것은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깔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159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뭘 지도한다는 겁니까?
수정예산서 159쪽에 보시면 농촌지도기반조성해서 1억5,000이 섰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뭘 지도한다는 겁니까?
수정예산서 159쪽에 보시면 농촌지도기반조성해서 1억5,000이 섰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기구 구입입니다.
토양중금속, 수질 분석하는 기계가 중금속기계는 낡은 게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수질분석, 토양 중금속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지금은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물 검사를 상부기관에 돈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중금속이나 수질을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해 주기 위해서 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양중금속, 수질 분석하는 기계가 중금속기계는 낡은 게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수질분석, 토양 중금속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지금은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물 검사를 상부기관에 돈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중금속이나 수질을 빠른 시일 내에 검증해 주기 위해서 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이라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전통테마마을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사천면 사기막리가 되겠는데 지난해에 1억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완을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보태서 금년에 지난해 미비했던 체험관이라든지 야외교육장 시설장비를 보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사천면 사기막리가 되겠는데 지난해에 1억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보완을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보태서 금년에 지난해 미비했던 체험관이라든지 야외교육장 시설장비를 보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기술보급입니다.
○심종인 위원 전체 예산서를 보면 기술개발비가 약 1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관리비가 33%, 기술보급이 약 50% 되는데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만 맞는 특화된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해야지 농민들한테 보급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관리비가 33%, 기술보급이 약 50% 되는데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만 맞는 특화된 기술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해야지 농민들한테 보급할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앞으로 기술개발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오죽 관련된 개발을 했고, 양양 같은 곳을 예를 들어 보면 장뇌를 분재해서 많이 했거든요.
강릉시 관내에도 장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특화해서 그런 것을 좀,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것을 강릉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 관내에도 장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특화해서 그런 것을 좀,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것을 강릉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몇 년 전에 장뇌사업도 했고 앞으로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농민들의 문의가 오면 상담은, 지도했던 사례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양양 같은 데는 장뇌를 분재로 해서 팔고 있던데 일반 시민들도 집에서 기를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그런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강릉시만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수도작이면 수도작,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같이 하고, 다른 시?군에 향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릉시 예산에 2억인가 게르마늄 쌀 생산단지라고 섰는데 이런 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성공한 예를 갖다가 따라 하니까 늦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도 그런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강릉시만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수도작이면 수도작,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같이 하고, 다른 시?군에 향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릉시 예산에 2억인가 게르마늄 쌀 생산단지라고 섰는데 이런 게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성공한 예를 갖다가 따라 하니까 늦다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권혁돈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89억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당초가…….
○권혁돈 위원 수정예산까지 얼마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수정이 97억…….
○권혁돈 위원 수정이 이렇게 많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도비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몇 %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2.5% 정도…….
○권혁돈 위원 이게 문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올라오면 예산을 세워 준단 말입니다.
삭감을 안 하거든요.
농촌이 어렵다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난리치고 정부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왜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하나의 소장님 책임입니다.
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 확보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올라오면 예산을 세워 준단 말입니다.
삭감을 안 하거든요.
농촌이 어렵다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난리치고 정부하고 싸우고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왜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하나의 소장님 책임입니다.
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 확보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권혁돈 위원 많이 올라온 것은 좋은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인적재원육성분야에서 최우수 상사업비 1억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사업비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인적재원육성분야에서 최우수 상사업비 1억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사업비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현재에는 사업을 두 개하고 거기에 일부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정말 수고하신 분들하고 관련된 농민들하고 선진지견학이라도 갔다 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기술개발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보급과를 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렇게 해 봐도 답변하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금년도에 농촌관광장수마을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그 분야를 두 개 얻어서하고, 농촌 노인들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하나있고 3개 사업이 보태져있는 사업입니다.
그 분야가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만 그 분야를 두 개 얻어서하고, 농촌 노인들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하나있고 3개 사업이 보태져있는 사업입니다.
○김홍규 위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관광장수마을 두 개하고…….
○김홍규 위원 장수마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촌노인들이 어떤 적당한 일거리를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요약하면 그런 건데 금산에 추진한 걸 보면 직접 운영하는 소 4마리 사서 키우는 거, 닭 200마리 사서 키우는 거, 산책로 만들고 등산하는 거, 정기적으로 경로잔치 같은 거, 견학 가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얘기하시지만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이라든지 특화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신데 특화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특화된 건 없단 말입니다.
특화작목육성시범사업을 또 하는데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건 뭐고,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뭔지 2억5,000만 원이 서 있는데 …….
특화작목육성시범사업을 또 하는데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건 뭐고,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은 뭔지 2억5,000만 원이 서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총 상사업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강릉지역에 시설하우스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쌀 가공포장 쪽에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학이라든지 연수 쪽 3등분 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쌀 가공포장 쪽에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학이라든지 연수 쪽 3등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찜질방의 기본입니다.
찜질방에 관련된 운동기구가 들어갑니다.
찜질방에 관련된 운동기구가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마을단위로 하나 시범해서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대체적으로 4～5km 떨어진 오지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김홍규 위원 몇 개나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여섯 군데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5,000만 원이면 한 개소 설치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5,000만 원하고 농촌에 자부담 1,000만 원하고 6,000만 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1개소 만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김홍규 위원 농민들이 어려운데 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마을기금이 많이 있던데요.
○김홍규 위원 기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가급적 있으면 좋습니다.
○김홍규 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테마를 무엇으로 정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사기막이 금년도에 정해 졌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지원, 내년도 1억 지원인데 사기막은 사기 굽는 거, 질그릇 만드는 것하고 단오하고 연관시켜서 창포를 심어서 머리감기 체험행사를 주 테마로 정했습니다.
금년도 1억 지원, 내년도 1억 지원인데 사기막은 사기 굽는 거, 질그릇 만드는 것하고 단오하고 연관시켜서 창포를 심어서 머리감기 체험행사를 주 테마로 정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하는 거 계속 지도소에서 해 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저희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쌀 문제는 센터에서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는 센터에서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농정과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쌀을 전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쌀 병충해 관계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쌀 병충해 관계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비 사업인데 강릉에 감이 전국에 유명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옛날에 많이 유명했어요.
최근에 와서 상당히…….
최근에 와서 상당히…….
○김홍규 위원 생산량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생산량은 전체 소득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나라 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강릉에 하는 감이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귤처럼, 어느 지역 배처럼 사과처럼, 이렇게 특화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명품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인정해 줘야 명품이 아닙니까?
그럼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강릉에 하는 감이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귤처럼, 어느 지역 배처럼 사과처럼, 이렇게 특화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명품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남들이 인정해 줘야 명품이 아닙니까?
그럼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감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고종시하고 대봉이라는 거 두 가지가 주 품종이고 반시하고 둥시라고 옛날로 얘기하면 도배보다 큰 종류인데 그런 종류가…….
고종시하고 대봉이라는 거 두 가지가 주 품종이고 반시하고 둥시라고 옛날로 얘기하면 도배보다 큰 종류인데 그런 종류가…….
○김홍규 위원 이것을 강릉 곶감명품이라고 시가 인증을 하거나 지정을 해 주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게 받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월등하게 농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경쟁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무당 5～6년 됐는데 한 나무에서 10만 원 정도하고 있으니까…….
나무당 5～6년 됐는데 한 나무에서 10만 원 정도하고 있으니까…….
○김홍규 위원 우리 지역의 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총 감 생산량의 몇 % 이런 통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몇 %나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면적상으로 100㏊ 가까이 되고 생산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30～40t 정도 되고…….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우리나라 감 총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지역 감이 얼마 정도 난다, 그런데 우리 감에 이러한 부분에 우월성이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해서 명품화 했을 때는 총 생산량에 몇 %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인증해 주면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 각 가구마다 곶감을 재배해서 말려서 했을 때 농가소득이 각 가구당 관리하고 있는 가구에서 얼마 정도 소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품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기술개발담당 최선성 기술개발담당 최선성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릉감이 지역 명품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에서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만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31년도에 일제시대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강릉감을 6만주를 공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릉감이 전국에서 유명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강릉에서는 옛날 도배 반시 이 계통이 강릉시에 공급이 되면서 서울시장의 곶감으로서 강릉감이 우수하다, 또 해풍지역에서 생산된 감이 구연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영향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도배 반시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충북 영동이나 경북 상주에서는 둥시라는 계통으로 해서 품종갱신해서 곶감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98년도부터는 그 대신에 품질이 우수한 홍옥 대봉시 과로 얘기하면 250g 정도 나갑니다.
가락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개당 980원에서 1,000원씩 거래되는 대가 품종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선점해서 98년부터 공급했는데 지금 새롭게 충북 상주나 영동에서는 대가종으로 곶감시장에서는 사실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상당히 우선해서 품종갱신을 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강릉감은 우수하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곶감이라든지 영양갱이라든지 아이스감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거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식초 쪽으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 쪽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주시면 대부분 2차적인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릉감이 지역 명품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에서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만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31년도에 일제시대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강릉감을 6만주를 공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릉감이 전국에서 유명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강릉에서는 옛날 도배 반시 이 계통이 강릉시에 공급이 되면서 서울시장의 곶감으로서 강릉감이 우수하다, 또 해풍지역에서 생산된 감이 구연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영향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도배 반시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보면 충북 영동이나 경북 상주에서는 둥시라는 계통으로 해서 품종갱신해서 곶감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98년도부터는 그 대신에 품질이 우수한 홍옥 대봉시 과로 얘기하면 250g 정도 나갑니다.
가락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개당 980원에서 1,000원씩 거래되는 대가 품종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선점해서 98년부터 공급했는데 지금 새롭게 충북 상주나 영동에서는 대가종으로 곶감시장에서는 사실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상당히 우선해서 품종갱신을 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강릉감은 우수하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곶감이라든지 영양갱이라든지 아이스감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만 거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식초 쪽으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 쪽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주시면 대부분 2차적인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최선성 98년부터 묘목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적극 바라고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길 바라고, 그래서 가득이나 어려운 쌀농사만으로 어려운 농가가 어쩌면 감이라든지 배, 과수업을 하지 않지만 각자 자기 텃밭에 몇 그루씩 심는 이것이 상당히 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또 비수기,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여러 가지 방법이나 나무나 선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득에 있어서 늘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기술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농정과와 중복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계장님의 뜻 같은 그런 내용의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수기,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여러 가지 방법이나 나무나 선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득에 있어서 늘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기술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농정과와 중복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계장님의 뜻 같은 그런 내용의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담당 최선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다음에 전통장소득화시범이란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인스턴트장을 요즘에 많이 먹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김홍규 위원 평창, 원주권에는 이게 사업이 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도시여성들이 장을 못 만듭니다.
○박낙언 위원 35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550만 원의 해외경비가 섰는데 어떤 분들이 어디를 다녀오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공무원 쪽입니다.
○박낙언 위원 550만 원 가지고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많이 가면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해외에 자주 나갈 기회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해외에 자주 나갈 기회가 안 됩니다.
○박낙언 위원 공무원들이 가면 농업전문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지도를 하기 위한…….
○박낙언 위원 550만 원 가지고는 항공료라든지 교통요금이 인상되어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두 명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유럽도 두 명 정도는 가겠네요.
○박낙언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52쪽에 자산취득비에 농기계훈련사업에서 6,6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352쪽에 자산취득비에 농기계훈련사업에서 6,600만 원 계상했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농업인들 훈련용으로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콤바인 한 대하고 농촌에 굵은 나무가 아니고 잔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두 종류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두 종류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낙언 위원 이런 것을 예산안에다가 무슨 기계를 구입한다고 써줘요.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박낙언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2006년1월10일부터 2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몇 회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32회에 2,5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영농교육에 보면 100만 원이 섰는데 난방비나 교재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그게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좀 교재라든지 난방 같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농민들한테 잘 대우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음료수라도 하나씩 주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지금은 몇 년 전보다는 교육에 많이 참가하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전에는 오라고 그래도 안 왔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지난해에는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영돈 위원 32회 정도 되면 각 읍?면?동에 2회 정도 나갑니까?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읍?면?동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8회하고…….
○조영돈 위원 읍?면?동으로 나가서 1～2회하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예.
○조영돈 위원 할 때는 과목별로 하시겠죠?
○기술개발과장 한용구 주 작목은 읍?면?동 별로하고 과수라든지 양봉 이렇게 특수한 것은 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은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은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EC라는 것은 토양에 갖고 있는 전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EC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설하우스 농가에 매년 비닐하우가 씌워져 있으니까 노천 상태에 있는 밭하고는 전기 전도도가 전혀 다릅니다.
염류측정이 되어 가지고 염류장애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가면서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EC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설하우스 농가에 매년 비닐하우가 씌워져 있으니까 노천 상태에 있는 밭하고는 전기 전도도가 전혀 다릅니다.
염류측정이 되어 가지고 염류장애가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 가면서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토양정밀기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휴대용으로는…….
○조영돈 위원 농업 쪽으로 측정기나 당도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사실 부족한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가 되면…….
○조영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촌 쪽에서 측정기나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을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업 쪽에 측정기는 필히 구입을 해 놔야 만, 농민이 구입할 수야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구입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측정기 같은 것을 지금에 와서 구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세워서라도 기구는 필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내년도 추경에다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촌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되새겨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360쪽에 친환경 종이멀칭 재배시범에 2,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의 질 향상은 물론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자면 어느 작물이든 멀칭을 안 할 수는 없는 기로에 있거든요.
2,700만 원을 가지고 면적을 어느 정도할 수 있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촌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되새겨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360쪽에 친환경 종이멀칭 재배시범에 2,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의 질 향상은 물론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자면 어느 작물이든 멀칭을 안 할 수는 없는 기로에 있거든요.
2,700만 원을 가지고 면적을 어느 정도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친환경 멀칭 재배는 친환경 재배로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우렁이나 달팽이 농법 쌀겨농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시범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잡초방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종이 멀칭을 갖다가 이양을 해서 잡초를 사전에 방지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물량은 5개소 정도, 5㏊ 정도의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5㏊ 정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5㏊ 정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비닐멀칭에 비해서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죠.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종이멀칭하고 비닐멀칭하고의 가격차 말씀입니까?
○이계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비닐멀칭으로 하는 것하고 종이멀칭으로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계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종이멀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농작물 수확을 한 뒤에 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일손도 또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이양시기에 바로 멀칭을 해 놓으면 약 45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토양 중에 용해가 되어 분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비닐처럼 나중에 수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히 토양 중에 용해가 되어 분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비닐처럼 나중에 수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계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은 면적이라도 강릉시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을 좀 배분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환경오염도 줄이고, 일손도 줄이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계속해서 확대 재배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인적자원활용분야 최우수기관상, 강원도퇴비생산 우수상, 짚?풀공예 분야 은상 등 일곱 개에 달하는 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좋은 결과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인적자원활용분야 최우수기관상, 강원도퇴비생산 우수상, 짚?풀공예 분야 은상 등 일곱 개에 달하는 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좋은 결과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과와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함께 짜여져 있어 두 과장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적인 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과와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함께 짜여져 있어 두 과장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적인 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순현하수과장이 당뇨 수치가 470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난 8일 날에 입원해서 15일 날 퇴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있는 권영철시설담당이 오늘 농림부하고 환경부에 정동하수처리장 농지전용 협의 관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예산도 같이 잡혀 있어서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순현하수과장이 당뇨 수치가 470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난 8일 날에 입원해서 15일 날 퇴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있는 권영철시설담당이 오늘 농림부하고 환경부에 정동하수처리장 농지전용 협의 관계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예산도 같이 잡혀 있어서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업무과 소관부터 연관되었으면 같이 해도 좋습니다.
업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답변이 시간이 길어지면 점심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업무과 소관부터 연관되었으면 같이 해도 좋습니다.
업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답변이 시간이 길어지면 점심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요금인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42%가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국도비가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하천방류로 되어 있습니다.
○박낙언 위원 2년 전인가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제주도에서 바다방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 모두가 바다방류로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에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동진 같은 경우는 학교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악취가 날 염려도 많고 옥계는 다소 바다하고 가깝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바다방류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저희들이 하천방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방류가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수에 관계되는 사항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방류가 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수에 관계되는 사항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바다방류로 2년 전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하천방류를 하니까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바다방류로 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바다방류로 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가능하면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낙언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하수정비사업은 예정지라고 25개소 정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하고 BTL사업하고 포함해서 결정해서…….
그중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하고 BTL사업하고 포함해서 결정해서…….
○김홍규 위원 BTL동의안을 받게 되면 25개 사업 중에서 대다수가 BTL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들어갈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BTL을 하게 되면 14억이란 돈은 많이 남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남는 상태는 아닙니다.
BTL을 828억을 가지고 해도 100%를 다 맡아주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660 계획 중에 130 정도 소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BTL사업 총 대상물량이 66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BTL로 할 수 있는 것이 131km로 추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BTL을 828억을 가지고 해도 100%를 다 맡아주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660 계획 중에 130 정도 소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BTL사업 총 대상물량이 66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BTL로 할 수 있는 것이 131km로 추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 하수관거가 모두 400몇 km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600km 입니다.
○김홍규 위원 옛날에 불리한 걸 질의하면 km가 줄어들고 유리할 때는 늘고 그러네요.
그러면 구배가 있어서 차집이 잘되는 부분은 빼놓고 잘 안 되는 부분만 한다면 시내 중심지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배가 있어서 차집이 잘되는 부분은 빼놓고 잘 안 되는 부분만 한다면 시내 중심지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가야 되니까 관거가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수관거를 만들어서 분류를 시켜야 되고, 우수관거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은 오수관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류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0에 대한 분류는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가야 되니까 관거가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수관거를 만들어서 분류를 시켜야 되고, 우수관거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은 오수관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류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0에 대한 분류는 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합류식 분리하고 이전에 떠나서 그간 그러면 지하를 열어보면 오수에다가 하수관거가 꼽혀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쯤 돌아보면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그것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태는 그렇고…….
○김홍규 위원 합류식이든 뭐든 간에 허가 관련 사항에서 옛날에 보면 그런 오수와 우수 관련해서 부분이 뚜렷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어야 된다는 거죠.
우수에 오수가 가있고 오수가 우수라인에 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에 오수가 가있고 오수가 우수라인에 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못하면 벌금도 내고 그랬는데 실제 공사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으로 보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에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천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종말처리장으로 집중됐을 때는 어디에 물렸든지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버됐을 때 문제지, 14억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했을 때 감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결론으로 보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에는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천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종말처리장으로 집중됐을 때는 어디에 물렸든지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버됐을 때 문제지, 14억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했을 때 감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전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가축, 축사입니다.
○조영돈 위원 어느 쪽의 축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왕산골…….
○조영돈 위원 그 전에 양어장은 매입을 다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양어장은 했고 남은 부분입니다.
○조영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금 2,000만 원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연곡하고 옥계, 연곡천, 옥계천…….
○조영돈 위원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1,000만 원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매년 정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연차별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소장님 부록에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지방채발행,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해서 43억을 발행했는데 기 상환원리금이 45억7,400만 원이거든요.
발행금액보다 기 상환한 원금이 더 많은데 자료를 설명해 보세요.
소장님 부록에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지방채발행,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해서 43억을 발행했는데 기 상환원리금이 45억7,400만 원이거든요.
발행금액보다 기 상환한 원금이 더 많은데 자료를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이자가 있어서, 발행하기는 43억을 발행했는데 기 상환한 원리금이 45억5,800만 원…….
○심종인 위원 원리금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곤 상환계획에 보면 원금이자, 원금이자 포함해 놨기 때문에 한번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원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조남환 특정개발사업단장 조남환입니다.
2006년도 제안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안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권혁기위원장 조영돈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특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투자유치과와 공영개발과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하여 질의하기가 어려워 공영개발특별회계 기업출납원인 공영개발과장이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투자유치과와 공영개발과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하여 질의하기가 어려워 공영개발특별회계 기업출납원인 공영개발과장이 일괄 보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공영개발과장 심재시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심종인 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결정됐거든요.
내년 3월에 완료되면 바로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예산은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현재 확보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도 동부에서 계약이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되면 바로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예산은 7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현재 확보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도 동부에서 계약이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폐수처리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없습니다.
저번에 의회감사 때 김홍규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공장이 개인별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번에 의회감사 때 김홍규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공장이 개인별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유치계획을 보면 청정바이오 이런 건데 폐수처리장이 필요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공장부분에서 해양생물이라든지 신소재 쪽에서 일부 폐수가 나옵니다.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차집하고 그 외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부분은 공동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차집하고 그 외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부분은 공동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강릉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내년 말까지입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확보가 다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산확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부 쪽에서 나오는 일부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내년도 받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동부 쪽에서 나오는 일부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내년도 받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예산서 보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어야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33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데 이 안에 애당초 계획한 소각로시설, 종합폐기처리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빼고 나면 150억 정도만 있으면 과학산업단지 사업하는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법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빼고 나면 150억 정도만 있으면 과학산업단지 사업하는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거기에서 나오는 용지매입비는 강릉김씨 초당파…….
○심종인 위원 세입에서, 그건 세출이고 세입에 보면 과학단지 택지분양대금이 예산을 굉장히 적게 계상을 해서 7억9,200 잡아놨는데…….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실제 할 부분만 잡은 거고 내년도 후에 발생할 부분은 안 잡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부하고 구두협약서는 작성됐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금년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협약서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말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현재 자금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약서는 9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말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현재 자금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영개발사업 개발용역 5억을 세웠는데 다음 사업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몇 군데는 일단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용역은 내년 말에 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한전소송은 1차 100% 승소를 했습니다.
2차 부분에서 일부 진행하다가 타 기관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2차 소송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2차 부분에서 일부 진행하다가 타 기관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2차 소송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심종인 위원 빨리 진행해서 돈도 몇 십억인데 빨리 시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우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면 한전에서 100% 수용을 한답니다.
굳이 소송수임료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한전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과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소송수임료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한전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과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도 지중화사업에 한전부담금이 4억이 또 잡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한전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상위법에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는 틀리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24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금년에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14억 남았는데 일단 4억만 하고 10억 부분은 정산하는 것으로 그래서 10억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우고 4억만 세워놨습니다.
택지는 틀리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24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금년에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14억 남았는데 일단 4억만 하고 10억 부분은 정산하는 것으로 그래서 10억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우고 4억만 세워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차후에 원래 개인으로 할 때는 운영에 대한 일지도 쓰고 물 검사도 매달해서 도에, 단지면 앞으로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서는 일반은 하지만 전 단지는 도의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 시가 대행해 주는 필증 하나로 되는 예가 있나요.
환경과에서는 일반은 하지만 전 단지는 도의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예가 있나요?
우리 시가 대행해 주는 필증 하나로 되는 예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타 자치단체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반대로 입암공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종말처리장을 시가 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 땅도 팔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책도 강구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틀리거든요.
○김홍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암공단도 처음에 시가 철공소 부지 안에다가 하천에 붙어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해 주겠노라고 했다가 다 개별로 하라고 강제명령을 내려서 몇 천만 원씩, 명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자기 돈 들여서 다 하고 그 뒤로도 계속 유지관리하느라고 많은 돈을 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과학단지 내에 그런 처리시설을 해 주면 기 똑같이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받은 업체대표들이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 업자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혜거든요.
환경분야 때문에 실지 성덕동 입암공단에 있는 사업자들은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과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줘야 되고, 차후에 관리를 하면 우리가 시설만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비용을 내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수백년 동안, 그 공단을 유지하는 동안 시가 계속 유지비용을 낸다 이거예요.
무인이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관리할 것인가, 물론 하수과나 유사한 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에서 만들어서 넘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이관 받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비용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그러면 그 입주자한테 거기에 대한 비용을 N 분의 1로 나눠서 평수로 따지든 발생량으로 따져서 다시 징수를 할 것인지 부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지, 제가 볼 때 무조건 무료로 해 준다, 앞으로 거기 업체가 커져서 그 양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약 400～2,000평 규모의 공장에도 그 시설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 필요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업체를 시가 처리장을 만들어서 대행해 주고 그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잡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입암동공단하고 따져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얻는 고용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업주들 입장에서 다 똑같이 제공한단 말입니다.
지방에 그만큼 기여하는데 서로 받는 부분은 아주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신생 되는 곳에는 혜택을 더 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로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는 예산상 차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75억 들여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75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몇 배가 들 수가 있다, 가상적인 계산이지만 만약 한해 유지관리 하는데 월에 1억씩 든다, 1년에 12억이 아닙니까?
10년이면 120억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 업자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혜거든요.
환경분야 때문에 실지 성덕동 입암공단에 있는 사업자들은 벌금 300만 원, 200만 원 안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과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줘야 되고, 차후에 관리를 하면 우리가 시설만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비용을 내면 괜찮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수백년 동안, 그 공단을 유지하는 동안 시가 계속 유지비용을 낸다 이거예요.
무인이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관리할 것인가, 물론 하수과나 유사한 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에서 만들어서 넘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이관 받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비용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그러면 그 입주자한테 거기에 대한 비용을 N 분의 1로 나눠서 평수로 따지든 발생량으로 따져서 다시 징수를 할 것인지 부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지, 제가 볼 때 무조건 무료로 해 준다, 앞으로 거기 업체가 커져서 그 양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약 400～2,000평 규모의 공장에도 그 시설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 필요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업체를 시가 처리장을 만들어서 대행해 주고 그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잡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입암동공단하고 따져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얻는 고용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업주들 입장에서 다 똑같이 제공한단 말입니다.
지방에 그만큼 기여하는데 서로 받는 부분은 아주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더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신생 되는 곳에는 혜택을 더 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로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는 예산상 차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75억 들여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75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몇 배가 들 수가 있다, 가상적인 계산이지만 만약 한해 유지관리 하는데 월에 1억씩 든다, 1년에 12억이 아닙니까?
10년이면 120억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일단 내년도에 준공한 이후에 공장유치가 거의 100% 되고 그러면 관리공단을 만들든지 별도로 차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계에다가 기구 관계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계에다가 기구 관계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김홍규 위원 75억을 들여서 만든 공동폐수처리장을 어떻게 유지관리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공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 메리트를 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다 맞는 얘기인데 차후에 그75억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설사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면제해 주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의가 있을 것이고, 차후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공단을 만들 때 그런 식의 형태를 가져가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비용부담을 많이 안다 보면 실제 그것이 손익으로 나눠봤을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세네 개만 지방공단을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하수예산 전체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단순 계산도 나온단 말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75억을 들이면 법정경비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의 유지보수비만 계산해도 2～3억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법상의 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공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좋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 메리트를 주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다 맞는 얘기인데 차후에 그75억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설사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면제해 주거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의가 있을 것이고, 차후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공단을 만들 때 그런 식의 형태를 가져가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비용부담을 많이 안다 보면 실제 그것이 손익으로 나눠봤을 때 이익인지 손해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세네 개만 지방공단을 갖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하수예산 전체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단순 계산도 나온단 말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75억을 들이면 법정경비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의 유지보수비만 계산해도 2～3억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법상의 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런 제반사유 등등 기계라는 것은 사용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환해 주거나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75억 이상의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심과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들어서 넘기고 먼 훗날 하수과장이 되면 그 업무를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은 혜택으로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민스러운 사업으로 본인의 업무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한번쯤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더욱더 이건 시비죠?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은 혜택으로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민스러운 사업으로 본인의 업무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한번쯤 예산을 심의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시설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더욱더 이건 시비죠?
수익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김홍규 위원 한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한번쯤은 형평성,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형평성과 차후에 관리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한번 가상적이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고, 교동택지숙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교동택지를 만들면서 민원을 발생시킬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괄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우리 시가 만든 상품이란 말입니다.
공영개발이란 것을 해서 택지를 공급했으면 살기 편하게끔 만들어서 그 택지개발 자체가 상품성이 높아서 우리 강릉시가 택지개발을 하면 마치 1군들 아파트 잘 짓는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값도 비싸듯이 우리 시가 택지개발한 곳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고, 홍수라든지 장마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그런 택지로 인식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딱 정리해 주자는 거죠.
어차피 할 거면 수익이 났을 때, 그래서 한번 입안하는 것은 서로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 올라오면 그것은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고충처리로 해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되고 안 되고는 다 아는 범위면 지켜야 되고, 이번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들은 것만 갖고도 이3,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심도 있게 걷어 들여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에 정리하겠노라고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괄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그것은 우리 시가 만든 상품이란 말입니다.
공영개발이란 것을 해서 택지를 공급했으면 살기 편하게끔 만들어서 그 택지개발 자체가 상품성이 높아서 우리 강릉시가 택지개발을 하면 마치 1군들 아파트 잘 짓는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값도 비싸듯이 우리 시가 택지개발한 곳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고, 홍수라든지 장마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다라는 그런 택지로 인식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딱 정리해 주자는 거죠.
어차피 할 거면 수익이 났을 때, 그래서 한번 입안하는 것은 서로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 올라오면 그것은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고충처리로 해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되고 안 되고는 다 아는 범위면 지켜야 되고, 이번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들은 것만 갖고도 이3,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심도 있게 걷어 들여서 해 줘야 될 부분을 일괄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의회에서도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서 한번에 정리하겠노라고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과학단지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영돈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과학단지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그것은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됐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 유입량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하천을 개설을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근간에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답을 받았는데 일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부분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추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근간에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답을 받았는데 일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부분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추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특정개발사업단에서 사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하수가 정상이 아닙니다.
뿌연물이 나오고, 물론 과학단지로 인해서 다 야기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시골에 지하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10m, 15m밖에 안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과학단지에서 흙물이 내려가면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하천문제는 기본계획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하수가 정상이 아닙니다.
뿌연물이 나오고, 물론 과학단지로 인해서 다 야기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시골에 지하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10m, 15m밖에 안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과학단지에서 흙물이 내려가면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하천문제는 기본계획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식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심재시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안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점퍼와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안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시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점퍼와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