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1월15일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5년12월5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성원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바람대로 재정 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적으로 경상적경비를 2005년도와 대비하여 75억 원을 절감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961억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197억7,000만 원, 특별회계 763억9,2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2% 증가, 특별회계는 3.3%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97억7,000만 원 중 지방세 679억1,700만 원, 세외수입 201억1,200만 원, 지방교부세 1,403억2,900만 원, 재정보전금 105억7,000만 원, 보조금 708억4,200만 원, 지방채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 788억1,200만 원, 사회개발비 1,112억100만 원, 경제개발비 1,141억8,000만 원, 민방위비 9억2,4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6억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625억7,300만 원, 물건비 257억6,300만 원, 이전경비 749억, 자본지출 1,345억3,900만 원, 보전재원 26억7,700만 원, 내부거래 109억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3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6억8,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9억7,6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7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33억6,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1억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4억8,6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0억3,2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3억1,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농공지구조성 2억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출된 제안설명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승인 대상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사업 100억원과 노암공설운동장 이전사업 29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21～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5년 말 현재 1,556억2,700만 원이며, 2006년도에는 원금 69억5,800만 원과 발생이자 57억5,800만 원을 합쳐 127억16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국가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 재정운영의 자립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13%로 하면서 교부세 산정자료의 명확과 함께 지방세 징수 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편성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다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완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등 감소된 현황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증가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보다 철저한 재원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체납세 징수대책 강화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구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 규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의 사업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41억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총 예산액은 4,202억6,700만 원으로 수정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게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는 과도하게 잡았었습니다.
대개 지방세를 잡을 때에는 도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몇 %씩 더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연말에 각종 관련 법안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감소를 시켰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작년보다 10억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세웠다가 이유도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40억 내지 50억이 감소됐습니다.
거꾸로 경로를 추적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특수한 요인으로 보고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10월 달까지 들어온 것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예산담당 심재헌  저희들이 자료 낼 때에는 7월 현재로, 7월 이후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현황 나오기는 작년에 각 가정에서 구입한 재고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관련…….

○예산담당 심재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2005년1월1일부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생활하고 음식물을 분리해 가지고 잡았는데 그게 이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가 안 되는데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담당 심재헌  예.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120～130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과년도 징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강도 높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 물건 관련 압류라든지 이래서 강력하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한, 대개 보면 한 10% 정도는 들어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서는 목표를 적게 잡고 강도 높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런 것하고 다른데 성과를 높이고 안 높이고 시 재정수입 쪽의 문제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런 것도 한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징수계라는 게 전담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압류라든지 번호판영치라든지 세부적으로 나가면 읍?면?동에 관련해서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일상 수행하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공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고라도 내는데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징수를 얼마 하면 일정률에 의해서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 부분은 하여튼 4,000만 원을 세웠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세웠든지 추진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나가는 거니까…….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입니다.
자치센터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6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기존에 읍?면?동개발위원으로 해 가지고 위원수당은 나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과에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로 할 건지 개발위원회로 존속시킬 것인지 그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읍?면?동에 기존 예산을 활용하시면 전체 몇 개 자치단체 공통점을 찾아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한 건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인데 제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기존에 경상경비로 임시 대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전부 다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자치센터운영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관리계획을 올릴 때 대체재산조성을 한다고 왕산 쪽에 약 4만평 이상을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대개 여기에 당초예산에 잡는 것을 보면 81년4월30일 이전에 갖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경포의 관광호텔부지 그런 쪽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체로 사고팔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땅을 팔기만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지 않는…….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은 올해 관리계획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13억…….

○예산담당 심재헌  금년도에 20억 정도…….

○예산담당 심재헌  내년도에 저희들이 13억을 대체재산조성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토지 5억하고 산림 대체 시유림 조성하는 것 8억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금년도에 감자원종장 문제는 대체재산취득비 세운 곳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예.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4만 평 정도…….

○예산담당 심재헌  그것을 회계과에서 원종장 부근에 시유림 4만 평 새로 조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그 부분은 대관령감자원종장에 들어가는 시유지하고 근본적으로 도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6만 평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 들어간 경작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다가 4만 평을 시비를 더 들여서 사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변동사항이, 세입을 잡는 것이 매각할 때 남는 것을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건 매각을 하는데 그때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미불용지보상 5억이 서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이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거나 그리고 용지보상을 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처 보상을 못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용지에 들어간 부분의 예산 8억하고, 미불용지보상은 한 5억을 했는데 대개 이런 부분에 분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액수가 적긴 하지만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충족시키기에는 힘든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이게 저희들도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서 대개 요구한 액수를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미불용지보상은 현실적으로 부딪치면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딪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일반회계에서 전체 상환된 게 120억 정도…….

○예산담당 심재헌  전체적으로 금년도 균등상환을 12월 말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550억 정도…….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  일반회계에서만…….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  1,550억이란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포함한 전체적인 숫자이고 순수하게 일반회계는 871억이…….

○예산담당 심재헌  특별회계는 공기업에서,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담당 심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육십 몇 억이란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만…….

○예산담당 심재헌  특별회계는 공기업이…….

○예산담당 심재헌  내년도에 공기업에서 갚아야 될 돈이 41억 정도…….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  전체적으로 하면 1,300억 대…….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법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법인 준비가 되었으니까 아마 금년 연말이나 2006년1월 달이면 법인이 탄생할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원금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자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사회를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방침은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그렇습니다.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변호사, 하여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는데 20억을 가지고는 아마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목표는 한 50억 정도로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 중에서 성적을 못내는 분야가 육상분야입니다.
다른 것은 요트나, 강원도에 요트팀은 한 팀이 있고 롤러 이런 것은 전국체전 이런데 가서 성적이, 도민체전에서야 강릉시를 대표해 나가서 성적을 내지만 전국체전에 나가서 한 2년 동안 노메달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었는데 묻고 보니까 일부 체육단체에서 너무 박정한 게 아니냐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스카우트비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기금이 앞으로 그런 데도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그겁니다.
현행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실상 스카웃비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군 단위에는 실업팀이 많지 않습니다.
육상부, 마라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가능한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가 조금 현실화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좀 인상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생활이 되기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전략종목 같은 경우에 도비지원도 더러 됩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에서 성적을 3,000점인가, 몇 천점의 성적을 내서 그걸로 해서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가마사라든지 기타 등등을 투자는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계상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지원 및 기타경비라는 것이 경상적경비가 아니고 그건 공기업의 전출금이라든지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그런 사항들이 들어간 겁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공영개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더해 줬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수준까지는 못해 주고 조금 부족하게 그렇게…….

○예산담당 심재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19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그렇게 들어가 있고…….

○예산담당 심재헌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강릉역이설사업으로 융자 100억을 받아서 온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77억을 상환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100억을 차입해서 77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23억은 그동안 실시설계했던 그런 부분이 됐는데…….

○예산담당 심재헌  실시설계비를…….

○예산담당 심재헌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그것은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강릉하고 원주간 전철하고 병행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철도청에서 와서 공청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공청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국책사업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도시교통사업은 운수업체 지원금입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예, 주행세 보전금…….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  교통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주는 것이 주행세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7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  적는 게 맞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그래서 내년도에 주행세 85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75억을 줄였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출장경비보다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담당 심재헌  예.

○예산담당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도 절감은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절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우리 부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1시 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제가 배탈이 나서 설사를 했습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별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900만 원인데 매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그 주관을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행사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물도매시장에 99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전등이 매우 노후해서 지난해에는 과일동에 대한 전등교체를 했는데 야채동에는 아직 기존에 있던 전등이 있지만 상당히 어둡고 농산물의 색깔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야채동에 대한 전등교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한 5,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매시장에 있는 현재 법인은 경매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시설관리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시설유지에 관한 것은 어차피 개설자인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시설소유자는 강릉시장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별도 법인은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경매를 관장하는 법인입니다.
그걸 관장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기본적인 고정시설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상비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 전등은 기존의 시설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냥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조명방식이 다른 그런 것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규정  49%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어차피 시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고 단순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맡겨서…….

○농정과장 최규정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되는 부분을 법인에다 맡기기에는…….

○농정과장 최규정  원래는 그렇습니다.
경매법인은 경매업무만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시설관리는 시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관리업무를 도매시장에다 위임해 주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법인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200억…….

○농정과장 최규정  수리시설을 계속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할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이건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보수가 필요한데 투자하려고 세워 놨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삼교저수지가 준공이 되면서 하류인 삼교리, 장덕리, 교항리까지 관리가 이번에 기반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기 전에 실제로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5,0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삼교지구는 관리권을 일단 이관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관을 하기 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농정과장 최규정  기반공사가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농정과장 최규정  현실적으로 기반공사가 자체 자금으로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농정과장 최규정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리시설관리는 강릉시가 다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공사구역을 일부 정해서 공사관리를 해 주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보라든지 도수로 이런 것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농정과장 최규정  이 부분은 그 이전에 보수를 해 줬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규정  그 이후에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때 했던 부분 외에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사업은 도에서 원종장 이전사업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강릉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전도 하게 되고 시유지에 편입됐던 부분들이 탈농도 하게 된다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입장도 그렇고 시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강릉시민한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촌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농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강원도가 하고 저희 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산촌테마관광은 관광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은 성산면 어흘리와 보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의향서를 내서 도가 심사해서 강원도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체류형 농촌관광을 하기 위한 자동차공원이라든지 도농교류센터, 장류체험장 이런 시설을…….

○농정과장 최규정  건물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거기서 그 지역의 농산촌테마종합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메인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관리는 세 개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3개 마을 대표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까지 거기에 필요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강동면 언별리 지역을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도 농촌에 정주기반도 일부 개선하면서 도시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에는 숙박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펜션 한 동 정도 있고 그쪽에 야영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거기는 테마가 가미되다 보니까 감나무 식재, 농기구 전시장 이런 쪽으로 체험하고 관광…….

○농정과장 최규정  농기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농사체험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 곶감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농정과장 최규정  국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예비계획서를 작년도에 제출해서 농림부에 농촌관광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전국 각 시?도별로 신청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마을에 심사해서 언별리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아닙니다.
한우브랜드사업은 영동권역에 한우브랜드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서권역에는 두세 개 정도 브랜드가 있어서 한우농가들이 영동권에도  한우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 사업비는 공동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참여 농가나 입식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사료나 사용관리 등 기본요건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성에서부터 태백까지 공동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지원받지 않은 농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대상지를 물색해서 예비계획서를 농림부에 94년도에 제출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해서 작년도에 선정되지 못했고 금년도 봄에 예비계획서를 내서 언별리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사업은 도시민들을 농촌지역에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험시설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차피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생산 가지고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계점에 있다고 보고 있고 농림부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농촌체험 내지는 관광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 주체는 마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별리하고 모전리하고 상시동지구 3개 권역을 1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우선 체험시설 쪽에는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기반공사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별리 단경지구에 야영장시설이라든지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구전시를 할 수 있는, 옛날 농기구를 설치하고, 감을 테마로 해서 곶감을 만드는 것이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고유의 농산물인 검은 콩이라든지 검은 깨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비계획서 내용은 서면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농촌지역에 정보화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강릉대학에 농업정보119 이런 데서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농촌 정보화 교육을 집합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방문 지도교육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하려고 3,000만 원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유기동물을 관리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금년도 3,0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 내년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다가 수용을 하면서 인력은 일용직으로 별도로 확보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주로 개가 제일 많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정과장 최규정  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로 분류가 됩니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할 수도 없고 주로 개나 지금까지 20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을 해서 계류하면서 축주가를 기다립니다.
1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

○농정과장 최규정  유기동물이 병든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비라든지 사료비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기본 경상비에서 일단하고 앞으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최규정  야간에는 신고가 들어와도 병든 개라든지 이런 것은 포획할 수 있습니다만 좀 그렇지 않은 것은 야간에 포획 자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위임이 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학교에 나갑니다.
학교에서 우유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유업체에서 학교에다가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일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가정이나 불우학생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지침이라든지 보조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가지고 도비를 얼마 부담하고 시비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물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원종장 이전지구 주민소득안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야 당연히 도비 내지는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련 부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걸 더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관련 부서에다가 상당히 항의도 하고 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관련 부서도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거의 지난 7월, 8월 달에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비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자체로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하더라도 저희가 그냥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와 관련 과 국장님한테까지도 제가 어필을 했었습니다.
‘사실 50%를 부담하기에는 억울하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어차피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소득사업이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50%라도 부담을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이주 내지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작목이 감자, 배추 이런 단순한 작목을 하던 것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작목 전환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고랭지 지역의 배추면적이 계속 고정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이라든지 가격폭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농정과장 최규정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작목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저희 시의 몫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원종장이 여기로 안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당한 부분의 작목 전환은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어차피 그런 빌미도 되겠습니다만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지금도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양육비지원 대상을 조사해서 일단 미리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약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나 농림부와 협의해서 마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원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에다가 이러한 추가 부분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제출했고, 1회 추경에 가면 시?군별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농림부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는데 나머지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최소한 1～2년 내지 2～3년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인건비를 90% 정도, 월 100만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습니다.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같은 사업인데 방파제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시설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못 주고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밑에 나왔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 외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잠수체험장이라든지, 어선건조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본적 보조로 분류시키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시설성 사업이라든지 공익적인 사업은 시설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종합개발사업에는 어구보수?보관장, 어촌회관 또 해양체험관광시설, 어선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구는 나와 있습니다.
주문진하고 강릉 동부지역입니다.
초당동, 성덕동, 강문동 이런 7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행되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35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종합개발지구로 선정하면서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여건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여건 변화가 된 것들은 변경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강문 그다음에 안목, 사근진, 남항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중심 어촌계가 사근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피해방지 호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방파제시설까지 포함되었었는데, 그것은 기 호완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하고 올해하고 있는 것은 체험어장낚시선을 겸한 어선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중으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체험낚시선이라든지 배를 댈 수 있도록 도류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도로에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도 같이 검토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목 같은 경우에는 냉동보관창고를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오징어축체위원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받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정주사업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정예산 155쪽에 있습니다.
5억6,667만 원이 서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내년도에는 심곡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북쪽 방파제는 완료됐고 올해 사업부분으로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제는 내년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주문진에 있는 건조인협회에서 하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건조인 관계 수산물처리를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위임받아서 업무 소관이 해양수산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내년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내용상에 보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아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산이 형편이 안 돌아서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경영인협회 쪽에서 운영하시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여건을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강릉시 수협 해수인입시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에는 특별회계가 있는 까닭으로 당초예산안하고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끝으로 당초에 대한 수정예산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당초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에너지 관계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시설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이런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시범 이런 사업은 산자부에서 시범실시 하는데 우선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곳을, 그러니까 시설단체 이런 곳에 줘서 금년에도 직업훈련소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있는 장애인집합소 이런 곳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영세농가나 또 노인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은 가스를 한번 설치하면 호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사용 할줄 몰라서 아주 위험이 많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2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는데 가스공사나 이런 데도 자기들도 그렇고 해서 충분한 보상도 안 되고 약간의 부속감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작년에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추경에 가면 단 1,000만 원이든 더 세워서, 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올해는 도비 내시가 늦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50 대 50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광해방지사업의 구분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광산지역 저쪽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연곡 송천에 가면 외정 때 하던 금광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실상에, 환경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돈을 얻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광해방지는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왜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치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원인자가 없습니다.
국가가 원인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광해방지합리화사업단이란 단체가 내년 5월인가 생긴답니다.
이게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저희들이 안 하고 그쪽에서 할 텐데 지금 빨리 정부에서 치우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종합폐수처리장이 원래 농공단지가 종합처리장이 됐어야 했는데 주문진농공단지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안 되고 개별처리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기준이 50ppm이 되면 되는데 지금은 10ppm이나 이렇게 더 강화가 되어서 그 시설 자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농공단지나 그전에 다른 데는 전부 종합처리장이 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법을 바꿔서 기존 있던 곳도 종합처리시설이 안 된 곳은 할 수 있는 법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주문진농공단지가 종합처리장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도 사실상 됐어야 했는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자면 2차 추경에 당초예산 말미에 추경작업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15억이,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처로부터 너무 늦게 받아서 거기에는 15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그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주문진농공단지에 27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사실상 4개 업체가 가동이 안 되고 나머지 가동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에도 잘하는, 밖에서도 그쪽으로 땅을 갈라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부도도 많이 났습니다만 즉시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 정도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그것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설도 시킬 겸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경내에다가 관정을 뚫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낫을 지 실질적으로는 캐내서 버리더라도 뽑긴 뽑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관에서 폐기물을 땅 속에 묻었다는 얘기들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내에 관정을 뚫을 수 있는 물이 없다면 그렇더라도 공업용수를 저쪽에서 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관로를 밑에서 끌어올려야죠.
아니면 버리더라도 버려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국도유지에다가 당초에 관로를 묻을 때도 국도유지에다가 사용승낙을 득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3m 높이로 더 쌓는데 3m 밑에 관로가 있는데 나중에 그냥 사용한다고 그러면 만일 관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3m 어떻게 뚫고 내려갑니까?
그 길로는 안 되고 현재 묻는 것보다 옆으로 비켜가야죠.
그래서 그게 돈이 적게 드는지 아니면 경내에다가 관정을 파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지식정보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기존에는 부기상으로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부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공공요금에 5억7,200이고, 전산장비유지비가 1억5,600, 통신장비유지비에 1억, 교육운영비 3,000, 기타수용비에서 3,000 이래서, 기존에는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았는데 묶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전화요금이라든지 인터넷망이라든지 각종 요금이 들어갑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3개소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용회선, 데이콤비,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읍?면에서는 전기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올해까지는 사천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사천면 쪽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산관리담당 김용덕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누리사업이 대형사업은 몇 십억씩 내려와서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을 혁신해서 뭔가, 지방대학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지방대에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강릉시에 있는 산업, 신소재해양 이런 쪽에 사업들을 키워서 앞으로 산업 일꾼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향후 이 분야는 전부 다 해양신소재 이런 파트를 묶어서 하나의 조직된 체계로 산학연이 같이 가는 체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학이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나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