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5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朴五均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한국실업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2005년 K리그 공로상 수상 차 서울에 출장중인 관계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한국실업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2005년 K리그 공로상 수상 차 서울에 출장중인 관계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12월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국·소단위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국·소단위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崔鍾大 기획예산과장 최종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을 설명을 드려야합니다만 출장관계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을 설명을 드려야합니다만 출장관계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專門 委員 曺鉉能 전문위원 조현능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603억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3억8,800만 원이 증가한 3,691억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2,600만 원이 감소된 912억2,1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 0.1%가 감소된 6억8,800만 원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 다음에 세출예산 기능별, 경제성질별 분류,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의 예산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110억 원의 세입결함으로 일반운영비, 미집행사업예산 등에서 77억4,8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측과 분석이 요구되며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의 결함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편성 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세입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603억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3억8,800만 원이 증가한 3,691억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2,600만 원이 감소된 912억2,1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 0.1%가 감소된 6억8,800만 원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 다음에 세출예산 기능별, 경제성질별 분류,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의 예산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110억 원의 세입결함으로 일반운영비, 미집행사업예산 등에서 77억4,8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측과 분석이 요구되며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의 결함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편성 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세입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중요현안사업 외에 국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중요현안사업 외에 국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奇世男 委員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문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110억이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외수입 한 1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문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110억이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외수입 한 1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崔鍾大 지방세 부분에 110억 원이 결함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주민세에서 10억 원, 재산세에서 30억, 자동차세가 15억 원, 담배소비세가 40억, 주행세에서 1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세에서는 주민세소득할부분에서 국세청에서 국세납부에 따른 주민세 10%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10억 원이 결함이 된 것인데 이것은 경기부진에 따라서 징수부분이 전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결함이 되었고 재산세 부분에 30억 원은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제가 개편이 되는 바람에 30억이 결함이 났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각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결함이 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분권교부세든 다른 세목으로 해서 지방에다가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세법상에 30억이 결함이 났고, 자동차세 15억은 이것도 세정과에서 보면 순수한 체납이 되겠고요.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0억인데 이것은 세정파트의 설명으로 보면 담배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7월1일자로 올린다는 정보에 의해서 전년도에 사재기를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행세부분 10억 원은 유류판매에 따른 건데요.
유류판매가 강릉에서도 소비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10억 원이 났는데, 예산파트에서 볼 때도 너무 과중한 결함이 났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당면한 사업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방법이라든가 부과과정에서 차후 이런 부분을 특히 감안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세에서는 주민세소득할부분에서 국세청에서 국세납부에 따른 주민세 10%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10억 원이 결함이 된 것인데 이것은 경기부진에 따라서 징수부분이 전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결함이 되었고 재산세 부분에 30억 원은 금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제가 개편이 되는 바람에 30억이 결함이 났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각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결함이 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분권교부세든 다른 세목으로 해서 지방에다가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세법상에 30억이 결함이 났고, 자동차세 15억은 이것도 세정과에서 보면 순수한 체납이 되겠고요.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40억인데 이것은 세정파트의 설명으로 보면 담배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7월1일자로 올린다는 정보에 의해서 전년도에 사재기를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행세부분 10억 원은 유류판매에 따른 건데요.
유류판매가 강릉에서도 소비가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10억 원이 났는데, 예산파트에서 볼 때도 너무 과중한 결함이 났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당면한 사업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방법이라든가 부과과정에서 차후 이런 부분을 특히 감안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奇世男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낮다 그것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의존재원이 지방세나 세외수입분야에 의존해 가면서 거의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세외수입 이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는 지방세나 또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방의 재정에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차제에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이 지방세나 세외수입분야에 의존해 가면서 거의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그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세외수입 이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는 지방세나 또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좀더 많이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방의 재정에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차제에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崔鍾大 예, 알겠습니다.
○奇世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괄적인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총괄적인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洋振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자치행정국 총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자치행정국 총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5分 會議中止)
(13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權五貞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복지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안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안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7分 會議中止)
(13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횐 사항은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횐 사항은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0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