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6年度 當初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6年度 當初豫算案 및 修正豫算案
○委員長 朴五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월정액 경비로써 공중의에 대한 처우개선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 특정업무라는 게 어떤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각 분야별 업무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목을 그렇게 특정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보건소 관내에 6급 이하가 8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辛在杰 委員 그리고 231쪽에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234쪽에 또 일반보상금에 금연클리닉이 있고 235쪽에 일반클리닉운영이 또 있어요.
그리고 237쪽에 금연클리닉운영이 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운영과목이 분산되어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37쪽에 금연클리닉운영이 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운영과목이 분산되어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거는 각 경비의 성격상 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예산집행상 항목을 달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목이 서로 다릅니다.
○辛在杰 委員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이 420만 원이 231쪽에 서 있는데 그러면 보상금차원이라는 것은, 이 보상금에 또 서 있는 보상금하고 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231쪽에 나오는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다보면 상담요원이 있고 또 추후관리를 위한 추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관리위원회는 등록 된 인원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전화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적관리위원회는 등록 된 인원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전화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금연클리닉운영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주 체크랑 6개월 체크를 해 가지고 성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금연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금연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235쪽에 기타보상금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기념품이 되겠고 234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운영은 어떤 금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참가자에 대한 어떤 실비제공 차원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실비제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이런…….
○辛在杰 委員 식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辛在杰 委員 그러면 237쪽에 민간이전부분의 클리닉운영은 어느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4,200만 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辛在杰 委員 예.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거는 저희가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연패치라든가 금연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패치라든가 금연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이 국도비가 목을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거기 지침상에 어떤 사업의 목을 지정을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용상에는 금연클리닉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운영되지만 사업의 성격상 집행내역에 들어가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성과가 좋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한 68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성공률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4주가 64% 정도 되고, 6개월이 23% 정도 됩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28쪽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출산장려시책이 대부분 1회성으로 출산증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자녀양육부담으로 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후 산모에게 지급하는 혜택은 어떤 게 있죠?
228쪽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출산장려시책이 대부분 1회성으로 출산증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자녀양육부담으로 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후 산모에게 지급하는 혜택은 어떤 게 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출산 후의 산모에게 저희가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타 시·군에서 보면 금을 1냥 해 준다든지 현금으로 준다든지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강릉시에만 이런 게 계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더 신경을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후에 낳는 애들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런 데 더 신경을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후에 낳는 애들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이 금년도 9월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인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종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수립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인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종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수립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貞姬 委員 출산장려대책과 더불어서 자녀양육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정책 또 고령화사회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 재원문제도 있고 또 우선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차원 측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233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든지 228페이지에 있는 시 자체 시책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우선은 233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는 우선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228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시책을 자체적으로 하려 하는데 군 지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었지만 시는 아마 우리 강릉시가 내년에 처음 시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써 강릉시가 저출산, 또 인구감소문제에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만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책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정책 또 고령화사회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동일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 재원문제도 있고 또 우선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차원 측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233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든지 228페이지에 있는 시 자체 시책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가가 우선은 233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는 우선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228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시책을 자체적으로 하려 하는데 군 지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었지만 시는 아마 우리 강릉시가 내년에 처음 시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증가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써 강릉시가 저출산, 또 인구감소문제에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정부분만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책인데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추세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 후 되면 강릉시 성장에도 많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인데 출산율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방역대책에 있어서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짧은 시간에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있지만, 연막소독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독약의 주성분이 뭐죠?
이런 추세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20년 후 되면 강릉시 성장에도 많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인데 출산율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방역대책에 있어서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짧은 시간에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있지만, 연막소독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독약의 주성분이 뭐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살충제입니다.
방역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살충제와 살균제인데 연막소독에는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방역약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살충제와 살균제인데 연막소독에는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朴貞姬 委員 연막소독 할 때 그 경유하고 살충제를 섞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휘발유가 8ℓ가 들어가고 경유 120ℓ 들어가서 혼합을 해서 연막소독을 합니다.
○朴貞姬 委員 그렇게 했을 때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실험이나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판단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실험을 통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朴貞姬 委員 살충제가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효소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이런 살충제소독을 실시하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도 이런 검증을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정말 이런 쪽에 많은 검증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검사를 통과한 약품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朴貞姬 委員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독약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떤 연구도 해 보고 중단도 해 보고 이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릉에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어떤 대안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에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어떤 대안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洪達雄 委員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지침서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구강보건센터운영에 보면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지금 민간이전의 일반보상금에 보면 구강보건센터가 1,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구강보건센터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두 개가 한 과목에…….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몇 페이지입니까?
○洪達雄 委員 235페이지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구강보건센터는 약 2억원의 사업비를, 국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2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약 한 20평에서 26평 규모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금연클리닉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성격이 지출의 성격이 내용별로는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에 운영은 구강보건센터운영이라 해 가지고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지출의 성격상 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약 한 20평에서 26평 규모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금연클리닉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성격이 지출의 성격이 내용별로는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에 운영은 구강보건센터운영이라 해 가지고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지출의 성격상 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아니, 항목이 같으면 같이 2,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지출하면 되지 이걸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말씀하신 235쪽의 구강보건센터운영에 따른 1,000만 원은 자원봉사자 및 일용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교통비 등 이런 보상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운영에 따른 1,000만 원은 일반 이용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갈라놓은 부분입니다.
밑에 있는 구강보건센터운영에 따른 1,000만 원은 일반 이용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갈라놓은 부분입니다.
○洪達雄 委員 그러면 목에다가 괄호 열고 기재를 해 놓든지 해야지, 똑같은 항목에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게 목이 틀립니다.
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그런데 국·도·시비가 원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洪達雄 委員 그리고 237쪽에 시설부대비 구강보건센터 6,0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시설부대비…….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구강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료기능이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료기능이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委員長 朴五均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 책자 제작비를 보면 여러 군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충 제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현재 잡혀 있거든요?
홍보안내책자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여름나기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마약퇴치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다음에 관절염환자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홍보물제작을 하면 시간적이라든가, 직원들 인원도 부족 되는데 여기에 꼭 구분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 책자 제작비를 보면 여러 군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충 제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현재 잡혀 있거든요?
홍보안내책자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여름나기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마약퇴치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다음에 관절염환자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홍보물제작을 하면 시간적이라든가, 직원들 인원도 부족 되는데 여기에 꼭 구분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또 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沈永燮 委員 지금 현재 홍보책자제작비를 보면 예산이 한 300~400만 원 서 있는데 거의 다가 마약퇴치라든가 관절염, 거의 비슷비슷한 그 홍보물 제작비인데, 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요령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제작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홍보물제작을 종합적으로 한번씩 해 보면…….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각 부서가 업무추진 하는 것이 좀 틀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통합해서 제작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운영 할 적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각 부서가 업무추진 하는 것이 좀 틀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통합해서 제작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운영 할 적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종합적으로, 꼭 전체적인 홍보물제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혹시 실·과·개별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홍보물 제작할 수 있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금 현재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말입니다.
1개 국에 3개 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개 국에 2개 과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개 국에 3개 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개 국에 2개 과로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8분이 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8분 계시는데 일반 어느 국보다도 가장, 우리 강릉시 보건소가 1개 과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1개 과를 증설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건 자치국하고 협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3개 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2개 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이건 자치국하고 협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춘천이나 원주 같은 데는 3개 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 2개 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保健所長 李金相 자치행정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30만 도·농통합 시에는 2개 과를 준수하라는 행정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가 본청에 있다가 98년도에 보건소하고 통합을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도·농통합 시로 3개 과가 되어있고 원주도 아직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과가 지속되었는데, 저희는 1개 과 1소인데요.
주문진 지역이 도·농통합 할 당시에 보건소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1과로 보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행정국이나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가 본청에 있다가 98년도에 보건소하고 통합을 하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도·농통합 시로 3개 과가 되어있고 원주도 아직 30만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과가 지속되었는데, 저희는 1개 과 1소인데요.
주문진 지역이 도·농통합 할 당시에 보건소로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1과로 보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행정국이나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지금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시에서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 이후에 보건지소가 상당히 많이 증설 되었잖아요.
새로 신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도 많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강릉 보건소의 자체적으로는 1개 과 밖에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금연운동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장애자 3급 이상만 현재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 신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도 많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강릉 보건소의 자체적으로는 1개 과 밖에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금연클리닉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금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금연운동에, 여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장애자 3급 이상만 현재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沈永燮 委員 그런 가운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동해시나 삼척시나 일반 여기 시·군에서도 현재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무료진료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만4,0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독감예방접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진료 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6,000명 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65세 이상이라도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1만6,000명을 한 6,000원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약 9,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비용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독감예방접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진료 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6,000명 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65세 이상이라도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1만6,000명을 한 6,000원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약 9,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비용을…….
○沈永燮 委員 아니, 과장님! 지금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분들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다고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진료소 소관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릉시가 도·농통합 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면단위만 무료예방접종 해 주지 마시고, 시·동에 있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만6,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집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오는 그런 예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인근에 시·군에 비하면, 또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서는 65세 이상,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노인들 버스라든가 일반 이런 거 다 무료로 하는데 예방접종만큼은 아직까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돈 주고 맞아서 부작용 나는 거나 무료로 맞아서 부작용 나는 거나 부작용 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강릉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집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오는 그런 예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인근에 시·군에 비하면, 또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서는 65세 이상,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노인들 버스라든가 일반 이런 거 다 무료로 하는데 예방접종만큼은 아직까지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돈 주고 맞아서 부작용 나는 거나 무료로 맞아서 부작용 나는 거나 부작용 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평성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65세 이상 무료접종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사업비가 시 전체적으로 많이 감축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현재 편성이 되어있는데 정 안 되면 목을 변경시키더라도 하반기에는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사업비가 시 전체적으로 많이 감축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현재 편성이 되어있는데 정 안 되면 목을 변경시키더라도 하반기에는 무료접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沈永燮 委員 2억 정도면 충분히 강릉시의 65세 이상 1만6,000명 정도를 무료로 예방접종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돈 받는 게 얼마 받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돈 받는 게 얼마 받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4,100원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를 한 6,00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1만6,000명 이면 9,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를 한 6,000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1만6,000명 이면 9,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역보건법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4년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이 금연클리닉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한번 해서 친절하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홍보비에,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실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보건소의 역할을 해서, 지금 주부들도 홈페이지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보건소가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을 좀 쉽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골다공증이 2,98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여성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그 금액이면 몇 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가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이 금연클리닉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한번 해서 친절하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홍보비에,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실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보건소의 역할을 해서, 지금 주부들도 홈페이지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보건소가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을 좀 쉽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성골다공증이 2,98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여성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그 금액이면 몇 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1,37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도비예산하고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시비예산을, 1,300명 이면 실제 여성인구, 아까 출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산은 출산 후 40대 후반에 이런 보상적인 제도가 분명했을 때는 여성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주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비를 꼭 받아서, 비교예산인가요?
시비예산을, 1,300명 이면 실제 여성인구, 아까 출산하고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산은 출산 후 40대 후반에 이런 보상적인 제도가 분명했을 때는 여성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주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도비를 꼭 받아서, 비교예산인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골다공증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같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사업비를 늘리지 않으면 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가 18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40세 이상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의 비율을 따져보면 저희 시가 약 44세 이상 여성 인구의 한 23%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늘리려면 도에서 사업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을, 사업비를 늘리지 않으면 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가 18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40세 이상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대상인원의 비율을 따져보면 저희 시가 약 44세 이상 여성 인구의 한 23%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늘리려면 도에서 사업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금년도에 동인병원에서 국·도비 약 8억7,000만 원, 그래서 국·도비사업 800만 원하고 자부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귀시설을 약 30명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동인병원 내에 있습니다.
부지 내에 새로 지었습니다.
부지 내에 새로 지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부랑아라든가…….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부랑아가 아니고 정신질환입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이동목욕사업 하고 230쪽에 보면 거동불편자 대중목욕탕 사용 보상이 있거든요?
그 대중목욕탕 사용 보상하신 분들은 지금 특정해서 거동불편자들인데 이분들은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입니까?
229쪽에 보면 이동목욕사업 하고 230쪽에 보면 거동불편자 대중목욕탕 사용 보상이 있거든요?
그 대중목욕탕 사용 보상하신 분들은 지금 특정해서 거동불편자들인데 이분들은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취학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차량으로 목욕사업을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계층의 노인들은 저희가 이제 그 목욕탕을 임차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 분들을 한꺼번에 목욕을 시키고 목욕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 계층의 노인들은 저희가 이제 그 목욕탕을 임차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 분들을 한꺼번에 목욕을 시키고 목욕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黃箕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자원봉사자도 있고 일시사역임부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가고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동목욕차량이 현재 몇 대가 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1대가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가 보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지하라든가 아니면 2~3층 이상 올라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목욕차량을 1대 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성산보건지소 신축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족분이 6,000만 원이죠?
대부분 지하라든가 아니면 2~3층 이상 올라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목욕차량을 1대 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성산보건지소 신축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족분이 6,000만 원이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총 사업비가 5억1,300만 원으로 전에 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전체 확보가 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 방향으로 한 3,000만 원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현 지소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한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성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현 지소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한 3,000만 원입니다.
○黃箕源 委員 이 6,000만 원만 부족분 확보하면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나머지 비용은 이미 확보된 사항이고…….
○黃箕源 委員 다음 고단부근 진료소 전번 관리계획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부족분이 한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충분히 이 부족분만 있으면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토지매입은 됐고요.
여기도 설계비용이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규모가 35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10평을 확장해서, 하여튼 시비부담이 됩니다.
평당 건축비용이 434만 원이기 때문에 10평이면 4,340만 원으로…….
여기도 설계비용이 한 1,500만 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규모가 35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10평을 확장해서, 하여튼 시비부담이 됩니다.
평당 건축비용이 434만 원이기 때문에 10평이면 4,340만 원으로…….
○黃箕源 委員 그 부족분들이 이 정도 하면 나머지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하느냐 이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그리고 229쪽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 있잖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이 예산이 500만 원인데, 여기도 어떤 상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어떤 이상반응이 있어서 입원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지 비율을 봤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黃箕源 委員 발생은 하지 않는데 아까 우리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독감예방접종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 확대보급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무료 확대를 할 때는 이런 예산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무료 확대 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무료 확대 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黃箕源 委員 경상경비 이런 게 많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에 이번 2006년도 본예산서나 모든 걸 보면 행사성 경비는 거의 그대로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이후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부서와 서로 설득을 해서 행사성 경비에서 일부 절약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이후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부서와 서로 설득을 해서 행사성 경비에서 일부 절약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五均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6도 보건출장소의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도 보건출장소의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朴五均 보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11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치행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국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치행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국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在杰 委員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재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설과에서 의뢰해서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제설대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건설과에서 의뢰해서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제설대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崔箕錫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3分 會議中止)
(13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五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6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66페이지 강릉아트센터건립 2억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42억1,956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본예산 113페이지 시정홍보멀티미디어사업비 4,000만 원 중 전액삭감, 115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운영 9,855만 원 중 2,956만5,000원 삭감, 212페이지 황영조체육관 보수비 2억5,000 중 1억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92페이지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 1억 원 중 전액삭감, 110페이지 주요제례행사지원 율곡제9,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입니다.
101페이지 신사임당 미술제전 9,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102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9,200만 원 중 4,600만 원 삭감, 103페이지강릉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104페이지 공공체육시설확충 8억 원 중 4억 원 삭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9,855만 원 중 2,956만 원 삭감, 116페이지 대관령옛길 공중화장실 신축 1억9,600만 원 중 9,800만 원 삭감, 123페이지 장애인전용종합체육관 건립 6,600만 원 중 전액삭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금번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66페이지 강릉아트센터건립 2억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42억1,956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본예산 113페이지 시정홍보멀티미디어사업비 4,000만 원 중 전액삭감, 115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운영 9,855만 원 중 2,956만5,000원 삭감, 212페이지 황영조체육관 보수비 2억5,000 중 1억 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92페이지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 1억 원 중 전액삭감, 110페이지 주요제례행사지원 율곡제9,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입니다.
101페이지 신사임당 미술제전 9,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102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9,200만 원 중 4,600만 원 삭감, 103페이지강릉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104페이지 공공체육시설확충 8억 원 중 4억 원 삭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9,855만 원 중 2,956만 원 삭감, 116페이지 대관령옛길 공중화장실 신축 1억9,600만 원 중 9,800만 원 삭감, 123페이지 장애인전용종합체육관 건립 6,600만 원 중 전액삭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금번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五均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49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