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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3. 2.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3. 2.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0時38分 開議)

○委員長 王鍾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10時39分)

○委員長 王鍾培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제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다 및 강릉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7일
○委員長 王鍾培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위원과 담당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2005년도 의회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사항은 연간 80일을 정례회 45일, 임시회 35일 해서 80일을 사용했고 안건처리는 총 72건에 6건이 유보된 상태이고 66건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민원서류처리는 12건을 접수해서 12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열린의정구현을 위해서 어린이의회를 5월2일, 5월7일 2일간 실시했고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들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창작한마당은 5월7일 날 실시했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2회에 걸쳐 설과 추석에 9개 시설을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본회의장 민간인 방청은 총 37명이 금년도에 방청을 했습니다. 
  의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은 금년도에 금강산을 6월25일부터 27일 2일간씩 37명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역동 의정구현을 위해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은 총 4건을 했고 이 중에 한 건은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의정연구회는 5월2일날 결정해 가지고 2개 분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당면 현안건의 및 입장표명은 건의문발송이 3건, 성명서 발표 2건, 서한문은 혁신도시유치 관련해서 전 시민들에게 알리는 서한문을 1건 발송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정례회 한번 임시회 한번 두 번을 실시했고 참여의원님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역량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선진지 비교견학은 국내 선진의정 비교견학은 4월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의회와 포항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국외 관광정책 및 문화체험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의원님 열다섯 분이 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국내도시와 우호교류추진은 안양시의회와의 합동연수는 5월25일, 26일 이틀간 강릉관광호텔에서 실시했고 국외 우호도시와의 방문은 미국 차타누가시 외 6개 도시와 8회에 걸쳐 상호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의회간담회는 집행부의 당면업무에 의거해서 다섯 번을 실시했고 외부기관단체와의 의견교환은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의회 내부간담회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간행물 강릉소식지를 통한 의회소식을 9회에 17건을 홍보를 했고 언론매체를 통하고 의회게시판 사진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활용을 통해서 사진을 게시를 하고 의사일정 및 공지사항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용 CD제작을 지금 프리젠테이션 100장 분량으로 해서 소요시간이 약 10분 되겠습니다. 
  의회 연혁과 의회의 기능 및 의정활동 등을 수록을 해서 앞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1억 6,684만1,000원 중에 17억987만9,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3억3,729만3,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남은 부분이 공무원 인건비와 회의참석수당 일반운영비 등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의회 운영이 올해 몇 회째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3회입니다.
黃箕源 委員    지금 우리가 어린이의회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왔다 간 초등학교 학생회장이라든가 부회장들이 추후에 체험기라든가 그런 것을 좀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없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걸 받아 가지고 어린이회장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지금 9개소 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한빛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문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위문을 할 때 복지여성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 거기만 전부 금년도에도 늘어난 시설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명년도에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저희 지역에도 한 60여명 치매노인들이 수용돼 있는 한빛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일반사회단체나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전번에도 뭐 김장해 주기 운동이라든가 노인들 위문잔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시설들을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그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 다음에 민간인 방청이 37명이잖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의회방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의사일정들을 시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언제 방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보라든가 강릉소식지에 「이럴 때는 의회 본회의가 열리니까 일반시민들이 방청을 해서 의회 운영사항을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하고 좀 방청안내를 강릉소식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崔鍾甲 委員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집행부에 보면 시정소식지가 나가는 게 있는데 보면 다른 간단한 임시회 할 때는 방송분량이 큰 상관이 없는데 특히 정례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방영분량을 보니까 제일 끝에 가십에 한 15초, 1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여러번 겪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영분을 조금 더 늘리던지 임시회는 신문처럼 가십이내도 상관이 없는데 정례회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일반인보다 정치나 행정을 아는 분 보고도 34일씩 한다 그러면은 놀랍니다. 
  그냥 매일 노는 줄 알고 있는 우리시민들이 대다수인데 좀 집행부 홍보도 좋지만 의회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올해 와서 보니까 한두 건들이 실제적으로 의회보고가 어정쩡해 가지고 의원들 간에 소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민감한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자리 형태든 안 그러면 그것도 소집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꽃인데 실제적으로 양 위원회에 눌려 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좀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참 국장님 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 민감한데 우리 의회에서 찾아가는 시민행정인가 2회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거 한 것 같고 위에 의장단에서 시간이 안 나면은 최소한 부의장님이라도 해서 단 1년이라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항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운영위원회만 들어 오면은 이런 사항을 지적을 좀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직원이 몇 분입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22명입니다.
崔鍾甲 委員    22명인데 물론 우리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갈 때 22명중에서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물론 어느 분이 가게 되면 격에 따라 수행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맞춰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엄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대조표를 놓고 봤을 때 단 1-2년 사이도 좋습니다. 
  그거 대조표보다는 한 회기, 우리 의원들 들어오는 그 분량만이라도 점검을 좀 쭉 해 보신다 이러면은 참 골고루 수혜혜택이 좀 안 가지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의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 있잖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보내는데 이틀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왕 의회에서 보낸다면은 좀 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거는 국내에 갈 때는 3박4일 이렇게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금강산을 가다 보니까 관광상품이 1박2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만 1박2일로 했는데 ……, 
曺永敦 委員    평소에는 3박4일 정도 보냈습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2박3일 내지 3박4일 이렇게 갑니다. 
曺永敦 委員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모범공무원이라고 차출돼서 견학을 가는데 2일간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피곤만 쌓이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부분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洛彦 委員    조영돈위원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사람이 한번씩 다 가게 됩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의장 표창 받은 공무원은 부부가 가고 우리 의회 직원은 그냥 단독으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朴洛彦 委員    그래서 모범공무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 저울에 달아서 딱 잴 수는 없지만은 어느 누구나 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가급적이면은 또 이게 누구는 부부가 같이 왔다더라 누구는 혼자 갔다더라 이러면 위화감도 조성되고 이러니까 이걸 공평성 있게 부부동반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또 있습니다. 
  직원들이 부부가 갔을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은 거기 가가지고 심부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집사람이 갔을 때는 그것도 조금 속상한 면도 있습니다. 
朴洛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黃箕源 委員    민원서류 처리실적에 접수 12건 해서 처리가 12건인데 전체 집행부에 다 이관을 시켜 놨거든요.  
  시책에 반영이 됐는지 완결이 됐는지 확인한 것은 없습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주로 의회에 건의되는 민원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의원님들을 위해서 들어온 민원들은 주민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각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원접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담당자를 정하든지 해서 그 민원들이 끝까지 해결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들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리고 전번에 자료요구 할 때 홍보물이나 초대장 그리고  안내장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접수대장이라든가 정리돼 있는 것은 없는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지금 동정란에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전 의원님들이 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어떤 행사라든가 초대라든가 이런 것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비회기 중에 오는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추후에 그 단체에서 왜 참석을 못 했느냐고 했을 때 받고 참석을 안했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안내장 조차도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안내장이라든가 초대장이 오면은 가능하면은 정리를 하고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연락을 하고 그런 행사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일반 의원님들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행사가 있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꼭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더 이상 지적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정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역동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의사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으로 내년부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더 이상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2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時01分 監査終了)


  2.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11時01分)

○委員長 王鍾培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로 2억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창작대회와 어린이의회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절감예산을 아주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업무추진여비 2,300만원 계상했고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직무수행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쪽에 국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사생대회 시상품과 어린이의회 기념품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의장포상을 133만원, 정기포상에 따른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위원회실 서가, 문서보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7,720만원을 계상했고 회의참석수당이 1억6,800만원, 의원님들의 국내견학 및 세미나참석이 3,150만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3,679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1억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전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全逢琯  운영전문위원 전봉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분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1억3,873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3.5%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48만3,000원이 증액된 3억6,5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회의실 서가구입비만 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억4,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회의실 멀티비전설치 및 의원님 개인별 컴퓨터구입비 등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6만7,000원이 감액된 7억1,209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준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월정수당편성 건은 지난 8월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조항의 부칙 조항에 의거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영 개정과 표준안이 하달되면 내년 초에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의회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 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있잖습니까? 
  그게 수정예산에 100만원 늘었는데 그게 부담금이 더 ……,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부담금이 더 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300만원인데 명년부터는 400만원으로 늘어 가지고 그래서 100만원을 수정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 다음에 108쪽에 우리 국내견학 및 세미나참석 있잖습니까? 
  세미나참석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25% 정도 줄었는데 이게 전반기만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여비가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더 해 가지고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어 그러는지 한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더 확보하는 ……,
黃箕源 委員    의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점점 전문화되고 많은 민원이라든가 어떤 대체시설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교견학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비용들은 다른 어떤 예산들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비교견학비나 세미나 같은 것은 좀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가만 하면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만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인터넷 속도가 워낙 느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하나 찾을려고 그러면은 개인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늦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건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수시로 지식정보과에다 건의를 하는데 상당히 늦습니다. 
  직원들도 느려 가지고 애를 많이 먹거든요.  
黃箕源 委員    케이블 자체가 지금 본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의회를 같이 커버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의회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건 안 됩니다. 
黃箕源 委員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해서 좀 속도 자체가 워낙 느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터넷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어지거든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래서 각종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지금 거의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아닌 것은 지금 지식정보과에서 전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보다 조금 빨라졌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黃箕源 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鍾甲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뭐 의회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컴퓨터는 팬티엄인데 라인은 윈도우 98이고 그런데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새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계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접속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이 의회에 안 계시고 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계속 최신형을 갔다 쓰는데 작동은 윈도우 98로 작동을 하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시더라도 지적사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王鍾培  조영돈위원님!
曺永敦 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은 어린이사생대회 시상품하고 어린이의회 기념품이 있는데 그 정도면은 사생대회나 의회 기념품으로서 충분히 예산이 됩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왔을 때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시상품은 됩니다. 
曺永敦 委員    지금 20명에 100점인데 어린이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뭔가 충족하지는 못 하더라도 받아가는 기분도 좀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은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에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3박 4일 동안 37명이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曺永敦 委員    3박4일 동안에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曺永敦 委員    국내에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매년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씩 늘리는데 금년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명년도에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曺永敦 委員    원래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한 1,000만원 늘려서 5% 삭감하는 바람에 1,900만원 정도 됐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曺永敦 委員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 듭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국내에 가면 그렇게 안 듭니다. 
曺永敦 委員    37명 정도 가도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曺永敦 委員    매년 인원이 이 정도 가겠지요?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그렇지요.  
曺永敦 委員    의회 의장님이 주는 모범공무원이 10명입니까?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曺永敦 委員    그리고 수행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한 10명 가고 그렇게 해서 한 37명 가는데 1,900만원이면 충분하다?  
○議會事務局長 李圭彬  예, 충분합니다. 
曺永敦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王鍾培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散會)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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