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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市政質問(答辯)
  3. 2.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4. 3.  4分 自由發言(최종갑의원)
  5. 4.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市政質問(答辯)
  3. 2.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4. 3.  4分 自由發言(최종갑의원)
  5. 4.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는 강릉YWCA 수강 중이신 2005년도 여성정치대학수강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1.  市政質問(答辯)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종인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주요 정책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기섭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을유년 올 한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고 시정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일 발표된 혁신도시선정은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백한 대명제 속에서도 우리시민과 영동권 주민의 뜻과 염원을 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한 강원도에 맞서 지역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혁신도시유치를 위하여 모든 정열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2월6일 제17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종인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20건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 질문 내용 중에서 심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 등 네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서면답변 1건을 제외한 그 밖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투자재원 확보대책과 향후 산업단지 용지분양 및 임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7월9일에 착공하여 2006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민임대산업단지 국비보조금 217억1,700만 원과 시비 1,107억3,900만 원 등 총 1,324억5,600만 원으로 현재까지는 국비 106억2,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9억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앞으로 준공 시까지 495억800만 원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향후 소요 투자재원은 국민임대산업단지 국비보조금 110억9,100만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30억, 교동2지구 택지분양 수익금 17억6,900만 원,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 수입금 336억4,800만 원으로 조달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 및 임대계획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용지분양 대상면적은 총 89필지에 28만8,000평으로서 이중에 산업용지가 51필지에 17만4,000평,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7필지에 1만1,000평, 기타 천연물체험단지?산장호텔?대체의학병원?물류센터?종합마트?컨벤션센터 등 11필지에 10만3,000평이며, 현재까지 KIST강릉분원, (재)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 (재)강원도테크노파크, 한국전력공사, 동부건설(주), (주)KH케미컬, (주)도우테크 등 7개 업체와 총 36필지 17만평에 대하여 양해각서 및 투자협약체결과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총 분양면적 대비 분양률은 59%입니다.
입주가 미확정된 임대산업용지 35필지 5만평과 분양산업용지 2필지에 3만4,000평, 근린생활시설용지 14필지 4,000평, 기타 지원용지 컨벤션센터와 영상산업용지 2필지 3만평 등 총 53필지 11만8,000평에 대해서는 분양공고 전까지 우수기업체를 대상으로 선 분양을 추진하겠으며, 이후에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2006년6월 중에 입주자모집 분양 공고를 통하여 산업용지와 기타지원용지 등 공개 수의계약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공개경쟁입찰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산업용지는 5년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 또는 임대기간 연장조건으로 평당 임대보증금 2만 원과 연 임대료 1만 원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함으로서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분양산업용지는 평당 22만1,000원의 근린시설용지와 기타지원용지 등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과 또 제공을 통해서 기업체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분양 촉진 가속화에 의한 투자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제고는 물론이고 과학산업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고도화?첨단화하고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한 자립경제 구축과 동해안 지역의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박정희의원님과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등록 후 보존과 관광자원화 방안 등은 서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괄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인류구전  무형유산 선정은 24만 전 시민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선정은 세계무형유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책임감 부여는 물론이고 유네스코의 이념에 따라 그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5일 프랑스 본부의 선정 발표 이후에 20여 일 동안 언론사 등 여러 차례의 좌담과 포럼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참석하신 패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제시해 주었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실천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 지원조례 제정 등 을 통한 단오제위원회의 상설법인화, 인력자원의 전승활동 지원, 관련 시설의 운영시스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자원의 가치제고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단오제의 국제적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간 협력네트워크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국제간의 교류공연 등을 통하여 천년 역사의 강릉단오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문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 태풍루사로 인하여 남대천 둔치 일원에 설치되었던 각종 체육시설이 매몰 또한 유실되어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내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자연재해조사 및 수해복구지침에도 하천부지 내에서는 국도비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등 체육시설 신규설치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하천부지 내에 문화 산책로 개발은 하천관리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기석  자치행정국장 최기석입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재정진단계획수립과 실무평가단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는 반면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에 의한 시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남교재가설, 남강릉IC연결도로,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대형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과 신규사업 투자의 억제 그리고 시비부담이 높고 시민의 수요는 낮은 보조사업의 제한,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사용료 현실화, 누수율 제고 등 자구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진단계획수립과 실무평가단 구성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분석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권오정입니다.
지난 12월6일 심종인의원님과 박정희의원님, 김화묵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강릉단오제의 향후 진로 등 2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하여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숙박대책, 사계절관광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체류형 관광 확충 계획과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강릉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실시로 2,000만관광객 시대에서 3,000만 관광객 시대로의 대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투자에는 주요 관광지인 주문진, 옥계, 등명관광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숙박 및 레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심곡?금진지구의 개발과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락하게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단오제 등 문화축제와 각종 해안 및 산악레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계절 관광체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각종 축제의 지역간 차별화와 그러면서도 강릉의 멋이 더 살아나는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및 인근 지역 산사체험과 해수풀장체험, 어시장 먹거리 체험 등 도심 관광명소와 패키지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전통문화공연인 관노가면극과 강릉농악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향토문화의 이해의 폭을 보편화하는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산업의 관광화를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 휠클라임대회, 단풍 걷기 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지?관광지 및 축제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한류열풍과 함께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드라마나 영화산업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유치하여 우리지역을 소재로 하는 영상이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면 송림리 601번지 일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온천지구를 개발한 후 일부 시설은 직영하고 주변 토지는 분양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가족휴양지 및 숙박단지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연곡면 송림리 601번지 일원은 향후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으로서 2005년 중에 지정권자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코자 하였으나 온천개발의 예정 지역이 취수시설로부터 500m 이내인 주문진 상수원보호구역이며, 하천 양안 500m 이내임에 따라 온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온천개발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천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자본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연곡면 송림리 일원의 모범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의원님이 위에서 제시한 공영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발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당해 지역의 온천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심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강릉시 2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서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강릉시 2청사는 2008년12월31일까지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로 임대계약되어 있고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로 24개 업체 모두가 이주할 것에 대비한 청사 활용 방안을 금년 중에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 시 도서관,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등 서부권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박정희의원님과 김화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시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 시 관내에서 문화재 내 소장물품 도난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문화재 보존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비지정문화재 503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과 요보호 대상문화재에 대한 도난경보시스템 설치, 중요문화재 위탁보관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1차적인 조치사항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 등 지정권자별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도난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정책 건의해 놓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문화재 주변에 보안등 증설, 문화재지킴이 활동 강화, 경찰, 자율방범대 등 순찰 협조, 전 시민 문화재 돌보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더 이상 도난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5개의 지정문화재와  393개의 비지정문화재, 5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상당량의 매장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각종 개발로 인한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영향평가,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선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고 또한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등 부서 내의 조직진단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서도 문화재와 체육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2006년 상반기 중에 시 전체 정원의 증원 가능성, 조직의 재편성 등을 통하여 검토한 다음 문화재과의 신설 가능성을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확대방안 및 각 학교에 대한 문화재 자매결연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재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시작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경주시 등에서 매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5건의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문화재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호활동에 대한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과 함께 앞으로는 문화재 1지킴 이 운동을 각 기관단체 및 학교 등과 결연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보호활동의 모범사례로 정착이 되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방송사와 연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골든벨과 같은 퀴즈대항 프로그램 전개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강릉의 전통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에 심어주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퀴즈대항 프로그램 운영 제안은 그 시기가 매우 적절한 때라고 보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편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방송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강릉단오제기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퀴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동참하게 하는 한편 우리 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오제 진행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  농림수산경제국장 홍성현입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6건과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문화 수목장의 시범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및 경영인의 의식개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동부, 서부시장 등 3개 시장에 8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주문진수산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중앙시장 지하냉방시설사업 10억 원, 주차장시설을 위한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의하여 번영회 구성과 재래시장 상업경영인 활성화 결의 및 연수회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관 주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상업경영인 스스로 주도하여 추진토록 유도하여 자생?자구적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이벤트 및 볼거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시장 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70%, 자부담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문진수산시장에는 8,000만 원을 지원, 온라인 마켓을 시범 구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상거래 IT화를 위하여 국도비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쇼핑몰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내년 중에 완료되면 모든 점포가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업경영인의 의식개혁과 경영기법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래시장 운영 CEO과정,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수립과정을 개설하여 대규모 할인점 진출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적응능력 배양과 의식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기능 배분과 전문기관의 진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7월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원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중앙시장은 영동 최대의 재래시장으로서 종합시장으로 발전계승하고, 동부시장은 테마형 특화된 전문시장으로 1층은 먹자타운 및 의류타운, 2층은 대형슈퍼, 식품타운과 전통음식 코너 등으로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서부시장 또한 테마형 특화된 전문시장으로 지하는 중대형 슈퍼마켓, 지상 1층은 식품 및 의류타운, 2층은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업종 등으로 변화를 요구했었고, 주문진수산시장은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수산물전문 관광시장으로 육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별 특색 있는 전문화시장으로 유도하는 한편 지역상인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내에 잔존하는 공한지 및 공공기관, 기존 녹지조성지에 대하여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자연생태도시 조성 기반구축은 물론 2004년도에 쾌적한 자연환경조성, 미래 선진국형 도시 녹화를 위하여 강릉시 녹지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 주변 녹화, 도시 기반 녹화, 도시 배후지 녹화 등 3개 분야 1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도시 녹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3,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내에 잔존하는 공한지 및 공공기관, 기존 녹지조성지에 대하여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함으로 자연생태도시 조성 기반구축은 물론 2004년도에 쾌적한 자연환경조성, 미래 선진국형 도시 녹화를 위하여 강릉시 녹지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활 주변 녹화, 도시 기반 녹화, 도시 배후지 녹화 등 3개 분야 1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도시 녹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3,000만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녹지조경사업 및 가로수식재사업은 기존에 식재된 단편적인 수종은 지양하고 향기 나는 꽃과 가을에는 단풍을 제공하는 향토 특색 수종을 확대 식재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녹지조경사업 및 가로수식재사업은 기존에 식재된 단편적인 수종은 지양하고 향기 나는 꽃과 가을에는 단풍을 제공하는 향토 특색 수종을 확대 식재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로 갱신 대체 수종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등 꽃과 아름다운 수형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로 갱신 대체 수종으로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등 꽃과 아름다운 수형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근교 벽면녹화사업은 2010년까지 35개소의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500여㏊를 실행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 푸른 도시 조성에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도시 숲 조성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1기관 1동산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 행정기관,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공원, 녹지, 마을 숲에 대한 관리 주체로 지정하여 건전한 도시 숲 조성에 자진 참여하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 벽면녹화사업은 2010년까지 35개소의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500여㏊를 실행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 푸른 도시 조성에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도시 숲 조성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1기관 1동산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 행정기관,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공원, 녹지, 마을 숲에 대한 관리 주체로 지정하여 건전한 도시 숲 조성에 자진 참여하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 공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교통 관련 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 공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교통 관련 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교육관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의 시?도 산림박물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시 산림생태교육관은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로 다른 산림박물관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여 차별화된 교육관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교육관의 명칭을 산림생태라고 하는 산림의 포괄적 개념보다는 테마를 산불 중심으로 특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의 협의를 거쳐 산불방지 홍보관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불방지홍보관의 관람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불해설가 제도를 도입, 관람객에게 전문성 있는 산불해설을 제공함으로서 다소 부족하다 여겨지는 전시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해설가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다년간 산불업무를 다뤄본 풍부한 경륜을 겸비한 전문가를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위촉하여 산불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산불방지홍보관 주위인 사천지역이 지난 1998년 사천산불과 2000년4월의 동해안 산불 피해 중심지역임을 십분 활용하여 산불피해 자연 복원지, 사방댐 등 사방시설지, 용기묘를 식재한 송이 복원 조림지, 경포 벚나무 집단 조림지 등 산불피해지와 복구현장을 답사하고 산불피해 실태와 복구실태를 견학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산불에 관한 여러 가지를 직접 보고 배우는 학습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로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산림박물관이 입체영상관이라는 시설로 그 특색을 부각하고 있듯이 우리 산불방지 홍보관에는 직접 성냥을 그어 불을 지펴보고 진화도구로 불을 꺼보는 산불진화체험 시설을 비롯하여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산불 연기체험시설과 방열텐트를 쓰고 산불지역에서 위험을 모면하는 산불 열기체험시설 등 특색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며, 예산 확보 방안도 산림청과 강원도에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장기적 계획으로는 홍보관 입구 사천농협주유소와 인근에 위치한 시유지를 교환하여 7번국도로부터 조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홍보관의  이용도를 증진토록 하고, 남아있는 6,000평의 시유지는 태풍루사, 매미의 악몽을 되새겨 보고 교육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재난방재교육관 건립 및 주변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생태적 관찰을 겸할 수 있는 화목원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체험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문화인 수목장 시범림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장은 아직 국내에 정해진 틀은 없으나 화장 후 수목 주변에 매장하거나 뿌려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자연친화적 장례문화의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림자원의 보존은 물론 매장묘지의 모순점 개선을 위하여 수목장 제도의 도입 및 실행 방안이 산림청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래 전부터 매장문화가 매우 발달한 지역이긴 하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국유림을 대상으로 수목장 대상지를 선정 시범지역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장 시범지역 선정 시 우리 시 임야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국유림 중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 입지 여건 등이 양호한 도시근교의 산림이 수목장 조성 시범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고 필요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에 대하여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제도의 도입 시 입지선정은 물론 장례, 종교, 환경, 산림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수목장 발전 모형을 마련토록 하고, 본 제도의 도입 시기와 발전 방향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대안을 보다 폭넓게 연구?검토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시정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2.  革新都市選定無效鬪爭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내 혁신도시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평가기준의 불합리성 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정결과에 대해 의회차원의 진상규명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여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동지역에 상대적 불이익을 대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홍달웅의원님, 기세남의원님, 박정희의원님, 최종갑의원님, 황기원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조영돈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으로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3.  4分 自由發言(최종갑의원)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갑위원님이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최종갑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의원    발언에 앞서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종갑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참으로 서글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강릉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울분과 분노를 참의 길이 없습니다.
강릉시민들은 지난 도지사선거에서 경상도, 전라도처럼 80.43%, 81%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성원을 하였건만 이번 혁신도시선정에서 보듯이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8년간 김진선지사는 강릉에 무엇을 배려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강원도가 우리 강릉시에 정책적인 사업이 1999년 전통문화도시용역발주를 하여 김시습기념관 건립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 태권도공원 선정 등 꼭 우리 시가 유치해야 할 중요사업에서 강원도의 역할은 방관자로 일관하여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배후 도시가 강릉이라며 잔뜩 선전해 놓고 평창에 1조 원이 넘는 알펜시아를 건설하면서 강릉에는 애물단지인 빙상경기장만 조성하여 열악한 시 재정으로 유지관리에 허덕이는 이런 애물단지만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200억 내지 1,300억이 소요되는 아트센터는 고작 2억 원을 주고 ‘내가 지었소’라고 발표하는 것은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며, 강릉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과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이 꼭 필요한지 존치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년간 영동지역은 홀대받아왔으나 꾹꾹 눌러 참고 왔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개발에 소외된 지역,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영동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12일 환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 바다목장화사업 중간 보고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 시에 이렇다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에 낚시터 개발, 스킨스쿠버관광, 물속 해돋이 관광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쿠아돔과 같은 관광수입이 될만한 것은 인근지역으로 배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월31일이 바다목장화 사업용역 최종 납품일자인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이 시점에서 용역보고를 해야 하는지 마치 강원도가 강릉시에 큰 선물을 주는 양 언론보도를 하는데 강릉시민의 대표로서 또 한번 강원도에 대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혁신도시선정을 비롯하여 강릉에 대한 푸대접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정당한 우리의 몫을 찾으려는 몸부림이요, 절규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규탄궐기대회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소외받았던 응어리가 속 시원히 풀릴 수 있도록 한껏 외쳐봅시다.
단합된 강릉의 저력을 보여 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최종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4.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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