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1월 25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 심사된 안건
-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들 이동이 있을 시에는 소개를 하시고 보고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들 이동이 있을 시에는 소개를 하시고 보고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자원육성과장 한용구입니다.
자원육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보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전시행정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이라든지 1억이 서있고, 농업인건강교실 설치도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보건소라든지 여성복지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여성교육 평생학습장도 보면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순수 농업여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심지 여성들도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이쪽은 농업기술센터, 한쪽은 여성회관 또 어떤 경우에도 보면 문화원에서도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지 여성회관도 하고, 실제로 시내 나가 봐도 양분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구를 봐도 여성회관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가는 여성그룹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그룹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동네 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야 한다는 거죠.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보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전시행정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이라든지 1억이 서있고, 농업인건강교실 설치도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보건소라든지 여성복지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여성교육 평생학습장도 보면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순수 농업여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심지 여성들도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이쪽은 농업기술센터, 한쪽은 여성회관 또 어떤 경우에도 보면 문화원에서도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만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지 여성회관도 하고, 실제로 시내 나가 봐도 양분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구를 봐도 여성회관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가는 여성그룹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그룹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동네 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야 한다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앞으로는…….
○심종인 위원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농기계 이동수리센터 같은 것은 선호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없어요.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인력을 보충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야 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뒷전이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은 보니까 2억 정도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혜택만 가지,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인력을 보충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야 할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뒷전이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은 보니까 2억 정도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부 지도자들에 대한 혜택만 가지,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예산이…….
○심종인 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인체육대회라든지 생활개선체육대회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비성 예산이 2억이 서 있는데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전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떤 동네별로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심하게 하면 먹고 노는데 하루 정도 쓰는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산 전체에서 그나마도 효율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전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떤 동네별로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심하게 하면 먹고 노는데 하루 정도 쓰는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산 전체에서 그나마도 효율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압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농업을 몰라서 그런지 또 모르는 분야도 물론 많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마음이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좀 전에 심종인위원님이 예리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심의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뭔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겠지만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본 위원은 답답한, ‘이런 예산은 정말농민을 위한 예산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답답한 그런 기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는 농업인으로서 작목반이 많이 있죠?
딸기작목반이다, 쌀작목반이라든지,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러는 작목반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압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농업을 몰라서 그런지 또 모르는 분야도 물론 많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마음이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좀 전에 심종인위원님이 예리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심의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뭔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겠지만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본 위원은 답답한, ‘이런 예산은 정말농민을 위한 예산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답답한 그런 기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는 농업인으로서 작목반이 많이 있죠?
딸기작목반이다, 쌀작목반이라든지,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이러는 작목반이라고 있죠?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저희들은 농업인 연구모임이라고 그럽니다.
○김영기 위원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통상 사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쌀 전업농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딸기면 딸기작목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특수하게 여기 보면 딸기 3개소에 얼마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그런 작목반에다가 교육을 시켜 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이라고 그러면 그 고추에 대한 전문교수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원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농업도 현대화 식으로 앞서 가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농대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한번 농업에 대한 강의를 작목반 별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이라고 그러면 그 고추에 대한 전문교수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원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농업도 현대화 식으로 앞서 가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농대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한번 농업에 대한 강의를 작목반 별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여러 번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교수를 초청하고 그러는 예산은 2005년에도 그렇고 2006년에도 본 위원이 본적이 없는데요?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강사수당이 서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교수 분들을 초청해서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진흥청에…….
○김영기 위원 그럼 어느 작목반에 그런 교육을 시킨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 쌀전업농에 대한 올해 교육을 세워서 정해져 있는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당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매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 쌀전업농에 대한 올해 교육을 세워서 정해져 있는 강사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당도 세워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매년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판매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정과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35도선에서 쌀 미질이 최고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35도선에 접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재배되는 쌀 미질이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나 제일강산쌀이 전국에서 제일 하급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E-마트에 가보셔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인 제일강산이, 오대라고 그럽니까?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어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60%가 천수답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이 좋은데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제일강산이라고 붙어있는 쌀이 제일 단가가 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싼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35도선에서 쌀 미질이 최고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35도선에 접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재배되는 쌀 미질이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나 제일강산쌀이 전국에서 제일 하급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E-마트에 가보셔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인 제일강산이, 오대라고 그럽니까?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어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60%가 천수답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이 좋은데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제일강산이라고 붙어있는 쌀이 제일 단가가 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싼지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예,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김영기 위원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에는 없는 일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일이 있는데 저온습도에 한번 벼를 보관해 본, 그런 연구실이 있습니까?
금년 사업에는 없는 일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일이 있는데 저온습도에 한번 벼를 보관해 본, 그런 연구실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아직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셔야죠.
습도, 온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얘기하는 천수답 또 모래가 많은 그런 논 그런 데서 똑같은 품종으로 재배한 쌀을 한번 습도, 온도 거기다 보관하고 도정해서, 우리한테 생활과학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습도, 온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얘기하는 천수답 또 모래가 많은 그런 논 그런 데서 똑같은 품종으로 재배한 쌀을 한번 습도, 온도 거기다 보관하고 도정해서, 우리한테 생활과학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예,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지 않았잖아요?
한번도 안 해 봤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그런 습도나 온도 조절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번도 안 해 봤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야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그런 습도나 온도 조절하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벼를 저온으로 저장하는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저희들이 꾸준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창고도 없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지난해만 해도 저장·가공시설을 많이 해 줬어요.
○김영기 위원 남을 해 줬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창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지 시설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분이 16% 정도 그밖에 말리는 온도는 45도로 낮은 온도에서 말려야지 좋은 쌀이 나오거든요.
○김영기 위원 그걸 여기서 학술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반인한테 보조금이나 국비나 도비, 시비 들여서 시설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연구실을 만들어 볼 의사가 없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시설을 안 만들어도 그 자리에서 수분을 측정할 수 있고…….
○김영기 위원 수분측정이 아니라 천수답에서 경작한 것, 일반 논에서 경작한 것을 습도나 온도에 맞춰서 보관해서 한번 미질을 실험해 보고 농가에 지원해 줘야지 이론만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상급기관에서 다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 권혁기 질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확인 절차밖에 안 되거든요.
실험 연구도 아니고 확인 절차밖에 안 됩니다.
실험 연구도 아니고 확인 절차밖에 안 됩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하우스에 재배하는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확인하고 보급하고는 다르죠.
뜻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김영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벼의 내년 판매가 걱정이란 겁니다.
그런 것도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저온창고나 많이 보관해야지 내년에는 쌀 농가들이 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야적을 하면 미질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질은 제일 하급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8쪽에 보면 명품, 뭐든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농업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모든 것이 신개발 한번 해 가지고 앞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곶감 이런 것도 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개발해서 명품이 나오고 난 뒤에 뒤따라가고 있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면이나 이런 것이 뒤져서 그렇겠지만 한번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자문도 받고 교육도 받으러오게 우리가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저온창고나 많이 보관해야지 내년에는 쌀 농가들이 팔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야적을 하면 미질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질은 제일 하급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8쪽에 보면 명품, 뭐든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농업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모든 것이 신개발 한번 해 가지고 앞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곶감 이런 것도 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개발해서 명품이 나오고 난 뒤에 뒤따라가고 있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면이나 이런 것이 뒤져서 그렇겠지만 한번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자문도 받고 교육도 받으러오게 우리가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해 주길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겠지만 좀 답답한데 본 위원뿐이 아닐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답답한 그런 심정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별로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또 소장님은 주관이 있으니까 한번 2006년에도 기대를 해 봅시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겠지만 좀 답답한데 본 위원뿐이 아닐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답답한 그런 심정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별로 대화가 잘 통하지도 않고 또 소장님은 주관이 있으니까 한번 2006년에도 기대를 해 봅시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8쪽에 보면 전통 장 소득화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어디서 하려고 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아까 말씀드린 체험하는 것은 지난해 성산면 보광리에 했습니다.
지난해 시설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체험을 하고 금년에 하는 것은 홍보 중에 있습니다만 2월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체험을 하고 금년에 하는 것은 홍보 중에 있습니다만 2월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예.
○심종인 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객이 와서 뭔가 즐기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신청을 받아서 연곡면에 가고 전통테마마을조성은 사기막에 하면서 거기서는 다른 것을 한단 말입니다.
관광객들도 분산되고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보니까 노인들이 옥수수도 키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기막에 우리 콩을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콩을 가지고 장 담그기 체험을 전통테마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분산되고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보니까 노인들이 옥수수도 키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기막에 우리 콩을 재배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콩을 가지고 장 담그기 체험을 전통테마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위원님 말씀은 그 마을에도 의욕이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장 담그기를 우리 마을에 유치했는데 체험할 관광객이나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경비라든지 시간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사기막리에다가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 담그기를 우리 마을에 유치했는데 체험할 관광객이나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경비라든지 시간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사기막리에다가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검정하는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혁기 예.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4년 1기로 검정을 해야 되는데 인력상 그 기간이 조금 넘어서 검정을 하고 지난해까지는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이 조금 어긋난 면이 있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그렇죠.
○위원장 권혁기 그렇다면 전산화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런 토질의 변화가 4년 사이클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토질의 변화가 4년 사이클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앞으로 계획대로 4년 1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전산화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9년에 끝난 밭 토양 전산화 작업을 지금까지 자료로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농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전산화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9년에 끝난 밭 토양 전산화 작업을 지금까지 자료로 제공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농업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밭 토양 검증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보가 2000년에 가거든요.
5년에 한번씩 검정을 하거든요.
2005년 내지 2006년도에 밭 토양 검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올해부터 밭 토양 검증을 주문진하고 왕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했던 곳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99년도에 밭 토양 검증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보가 2000년에 가거든요.
5년에 한번씩 검정을 하거든요.
2005년 내지 2006년도에 밭 토양 검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올해부터 밭 토양 검증을 주문진하고 왕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했던 곳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금년도에는 밭 토양 검증을 주문진하고 성산 쪽에 시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년 얘기는 토양계량제 같은 공급을 4년 1기로 하고 토양검증은 5년에 한번씩…….
4년 얘기는 토양계량제 같은 공급을 4년 1기로 하고 토양검증은 5년에 한번씩…….
○위원장 권혁기 과장님은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계량 쪽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한용구 지적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농가별로 검정해서 통보해 주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토양계량제를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4년 1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농촌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농민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농업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계속되는 사업은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온 부분이고 그러니 만큼 새로운 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새롭게 추진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이 많으니 만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농민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농업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계속되는 사업은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온 부분이고 그러니 만큼 새로운 사업이나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새롭게 추진되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이 많으니 만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일단 모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더 편성됐습니까?
일단 모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더 편성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2005년도 대비해서 약 11% 정도…….
○조영돈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전년도 당초예산이 87억이었고 금년도에 92억7,000이니까 한 1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40%를 차지하고요.
대부분 국비가 40%를 차지하고요.
○조영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의 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시 재정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문제도 봐야 되고 저희 센터만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태이고, 농민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 재정도 봐야 되고 매년 증감률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보면 매년 조금씩 한다든지 이런 사업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큰 틀을 놓고 아까 강릉의 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어떤 명품화가 되어가는 그런 큰 틀을 놓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많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강릉시 예산이 4,200억이 되지 않습니까?
큰 틀을 놓고 아까 강릉의 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어떤 명품화가 되어가는 그런 큰 틀을 놓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서 많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강릉시 예산이 4,200억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0.25% 정도…….
○조영돈 위원 그러면 농촌에 기술을 보급해야 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사실 주로 시범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물론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농정과의 예산이나 농업기술센터 예산 통합해 봐야 200억입니다.
5%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 농업인들을 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안 되면 면 단위의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농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는 예산이 물론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시의 어떤 예산과하고, 이게 대통령도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도농간에 격차가 점점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산문제 자체에서부터 편성이 잘못되어가니까 이건 시의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산이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다른 예산은 올라가면서 농업인의 예산은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로 따졌을 때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필요한 농업 쪽의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하고 그래서 농정과하고 공유해서 농업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5%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 농업인들을 살려갈 수 있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안 되면 면 단위의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농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는 예산이 물론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시의 어떤 예산과하고, 이게 대통령도 양극화 얘기를 하는데 도농간에 격차가 점점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산문제 자체에서부터 편성이 잘못되어가니까 이건 시의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산이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다른 예산은 올라가면서 농업인의 예산은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로 따졌을 때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필요한 농업 쪽의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하고 그래서 농정과하고 공유해서 농업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에 400평 자동화시설을 해서 자부담을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농민이 자기자부담으로 시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농민이 자기자부담으로 시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농촌 쪽에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업 인구가 줄고 그러다 보니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고 할까 그런 위치에서 실제 과수농가를 예로 들면…….
○김영기 위원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남부지방에 비교했을 때 저희들 과수라는 것이 규모화라고 볼 수 없고 그 수요 자체가 내수 중심으로 강릉지역에 거의 한정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외지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안 됩니다.
서울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외지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안 됩니다.
○김영기 위원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거의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도 없고 그나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의미에서 품질의…….
경쟁력도 없고 그나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의미에서 품질의…….
○김영기 위원 과장님의 애로를 압니다.
농가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몇 해 산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런 노령화가 되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들이 하는 곳은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스스로 농민이 눈을 뜨게 해 줘야 됩니다.
농가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몇 해 산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런 노령화가 되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들이 하는 곳은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스스로 농민이 눈을 뜨게 해 줘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교육을 해 온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이 쌀 시장 개방의 원년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시 한번 대응전략을 3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실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조영돈위원님이 예산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만 필히 과장들은 이 사업은 꼭해야 하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들은 나가겠습니다만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사전에 ‘이런 사업은 꼭해야 되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안 세울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협조하십시오.’ 하면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세울 겁니다.
그러니 한번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울 것 같으니까 이걸 협조해 달라’는 부서는 전반기에 내무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부탁하는 공무원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금년은 지났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어려울 입장이면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이 예산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 위원장님이 각별히 그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워 줄 겁니다.
그러니 농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농업정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을 위해서 선진농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번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울 것 같으니까 이걸 협조해 달라’는 부서는 전반기에 내무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부탁하는 공무원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금년은 지났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어려울 입장이면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이 예산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면 위원장님이 각별히 그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워 줄 겁니다.
그러니 농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농업정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을 위해서 선진농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2007년 당초예산 요구에는…….
○김영기 위원 추경 때도…….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추경 때도 그렇고…….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한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고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금년에 굉장히 실망한 것이 김장 브랜드화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캔슬 해서 서운했는데 다시 의회에 한번 들어온다면 지켜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권혁기 여기 나와 있는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이런 직불제 이외에도 경영이양직불제라든지, 경관보전직불제라든지, 친환경축산직불제 같은 다양하게 직불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 얘기한 세 가지 직불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만약에 나중에 얘기한 경영이양직불제 등 우리지역에서 대상자가 있다면 좀 알뜰히 찾아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정책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이양, 경관보전, 친환경축산 이 직불제도가 있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해당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요구하시거나 혹시 그런 농가가 있으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꼭 그렇게 대상을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것도 대체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연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정연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보고 전에 담당들에 대한 이동이 있으면 소개를 하고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연상 1월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업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업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기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보전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보전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재근 수도과장 강재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 금년 사업에 농어촌에 표층수의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집단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사업도 농어촌 상수도시설공사라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겠지만 사천, 연곡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표층물을 먹고 있는데 축산, 소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염이 되어 간다고요.
이 지역에 빨리 본관을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농촌지역에 표층물을 먹고 있는데 축산, 소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염이 되어 간다고요.
이 지역에 빨리 본관을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계획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수도과장 강재근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5개 지방자치단체 최우수를 받아서 20억 상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마을상수도만큼은 우위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으로 지방상수도관이 들어갈 만한 곳은 지방상수도로 확장해서 보급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마을상수도를 먹어야 하는 지역은 이 계획과 더불어서 개선이 되고…….
2-5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5개 지방자치단체 최우수를 받아서 20억 상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마을상수도만큼은 우위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으로 지방상수도관이 들어갈 만한 곳은 지방상수도로 확장해서 보급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마을상수도를 먹어야 하는 지역은 이 계획과 더불어서 개선이 되고…….
○김영기 위원 지방상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km나 할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대상은 35개소를 목표로 하고 14개소 정도는 완전 개량을 해서 지방상수도 버금가는 그런 시설로 만들 것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그 정도면 맑은 물, 농촌이 먹는데 지장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련의 계획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신규로 사천 같은 경우에 더러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곳은 지방상수도가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에는 연곡 마을상수도가 63억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을 연계해서 가능한 지역은 보급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련의 계획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신규로 사천 같은 경우에 더러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곳은 지방상수도가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에는 연곡 마을상수도가 63억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을 연계해서 가능한 지역은 보급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주민들은 더 기다려야 되네요?
○수도과장 강재근 당장,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극심하게 수질이 오염된 그러한 현상은 강릉시가 아직은 없고…….
○김영기 위원 수질오염이 되기 전에 본관이 들어갈 곳은 들어가야지…….
○수도과장 강재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방상수도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총체적인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의 금년 예산을 보면 140억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업하는 것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직원들 봉급 주고 옛날 빌려 쓴 이자 원금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한 예를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15년 계획을 세웠는데 99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3 분의 2가 지났죠?
실적이라고는 상수도 사업량이 246km인데 34.5km했습니다.
겨우 15% 정도 사업을 했는데 3 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노후관 교체 공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20년 지나면 노후관합니까?
몇 년 지나면 노후관합니까?
총체적인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의 금년 예산을 보면 140억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업하는 것을 보면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직원들 봉급 주고 옛날 빌려 쓴 이자 원금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한 예를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서 15년 계획을 세웠는데 99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3 분의 2가 지났죠?
실적이라고는 상수도 사업량이 246km인데 34.5km했습니다.
겨우 15% 정도 사업을 했는데 3 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노후관 교체 공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20년 지나면 노후관합니까?
몇 년 지나면 노후관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20년 정도…….
○심종인 위원 매년마다 해가 지나가면 노후관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금년에 3억7,000입니다.
3억7,000가지고 2.7km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직도 약 200km나 남았는데 고작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연차별로 한다면 1년에 최소한 10km는 해야 되는데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BTL사업이라든지 특별 조치를 하는데 근본적인 요금인상체계를 바꾸든지, 강릉시 전체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3억7,000가지고 2.7km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직도 약 200km나 남았는데 고작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연차별로 한다면 1년에 최소한 10km는 해야 되는데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BTL사업이라든지 특별 조치를 하는데 근본적인 요금인상체계를 바꾸든지, 강릉시 전체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수도과장 강재근 지금 17% 정도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30%가 넘는 지역도 있죠?
○수도과장 강재근 차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 옥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데, 물 생산은 원가 70원 들여서 생산해 놓고 30%는 내다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줄여야지 근본적인 생산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소장님 견해를…….
이걸 줄여야지 근본적인 생산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소장님 견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작년에 상수도 전체 요율을 높여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요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약 3억 정도의 인상밖에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갖고는 방대한 사업을 금방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가지, 처음 와서 자세한 것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돈을 갖고는 방대한 사업을 금방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여러 가지, 처음 와서 자세한 것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지껏 소장님들 오시면 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재임기간이 1년 내지 2년인데 계시다 가시면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를 전출 받는데 상수도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지원받는 게 없죠?
지원받는 게 없죠?
○수도과장 강재근 예.
○심종인 위원 시장님이나 지휘부하고 협의하셔서 노후관교체사업비라도 1년에 20억이면 20억을 10개년 받아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상수도요금 받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일반회계에 여유가 금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떤 일로 추진하시든 간에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결정되니까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큼이라도 재임기간에 해결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뭔가 하나 이루어 놓고 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하수과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조순현입니다.
하수과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조순현 하수도 준설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 이외에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민원이 있으면 주문진도 그렇고 옥계도 그렇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 이외에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민원이 있으면 주문진도 그렇고 옥계도 그렇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면 단위도 해 줄 수 있다?
○하수과장 조순현 예.
○조영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지난번 태풍루사가 났을 때 준설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해서 확인하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강릉시 어디라도 준설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확인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장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준설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BTL사업은 대단히 사업 집중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좀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BTL사업은 대단히 사업 집중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좀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일정상 부득불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일정상 부득불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정개발사업단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기순 투자유치과장 최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이 이번에 1월2일자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이 이번에 1월2일자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혁기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는 강릉이 살아 움직이는데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과입니다.
과장께서는 보다 더 소명감을 갖고 강릉을 끌고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는 강릉이 살아 움직이는데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과입니다.
과장께서는 보다 더 소명감을 갖고 강릉을 끌고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지난 1월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영개발과장 보직을 맡은 조영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30억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입주업체도 결정이 안 됐고 입주업체에 따라 폐수가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법도 바뀔 확률도 있는데 단지조성도 다 안 됐고 너무 조급하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가동을 5년이고 6년이고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 설치만 하고 세워 놨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법도 바뀔 확률도 있는데 단지조성도 다 안 됐고 너무 조급하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가동을 5년이고 6년이고 못한다고 그랬을 경우 설치만 하고 세워 놨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그래서 1일 4,500t 용량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4,500t이라는 것이 사실은 양이 많은 편입니다.
이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예를 들면 1일 1,000t 처리할 수 있는 라인, 여러 가지 라인을 해서 그 용량에 맞도록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예를 들면 1일 1,000t 처리할 수 있는 라인, 여러 가지 라인을 해서 그 용량에 맞도록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 연말까지 어떤 공장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미리 폐수처리장을 12월 말에 준공해 놨다가 실험가동도 못하고 2007～2008년 공장이 입주될 때까지 계속 세워 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공장에 입주가 한 50% 됐을 때 2,000t 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확장해서 4,500t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0%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이 한 개도 착공이 안 됐는데 금년 연말에 폐수처리장을 준공하고 실험가동도 못해 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 공장이 입주된 다음에 시기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0% 확신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장이 한 개도 착공이 안 됐는데 금년 연말에 폐수처리장을 준공하고 실험가동도 못해 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 공장이 입주된 다음에 시기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지금 현재 입주된 업체가 KIST강릉분원, 해양생물센터 그다음에 K-H케미컬이 입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의 수요와 폐수처리를 감안해서 시기를 맞춰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폐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의 수요와 폐수처리를 감안해서 시기를 맞춰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종인 위원 발주시기를 적절하게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학산업단지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강릉시의 모습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러니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보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학산업단지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강릉시의 모습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러니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보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특정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특정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시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