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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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0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동의안, 제3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시장 소속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권내 강릉단오제 및 단오문화를 홍보하고 단오문화 콘텐츠를 확보하여 단오문화의 중심지 위상을 선점하며, 지역문화 국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강릉단오제의 한 부분 행사로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행사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의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야외광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의 용어 및 내용을 재정비하고 국민체육센터 신설로 인한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설물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군인의 정의를 정복을 입은 부사관,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법에 맞게 하고자 하며, 사용료 50%를 감면 하는 대상에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포함하였고, 국민체육시설 개관시간과 휴관일을 정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전반에 걸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담당자들의 정신적·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감면 조례에 대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의 법령과 인용조문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지방세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법률 순화 용어를 적용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 토지 매입 등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구산서낭당은 음력 4월15일 대관령 국사성황상 제례를 마치고 국사여성황사로 이동하는 신목, 무당, 시민행차 일행을 구산서낭당에서 맞이하며, 구산마을에서 정성껏 점심을 제공하는 단오유적지로 행차 일행이 휴식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좁고 협소하고, 구산서낭당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상태이고 주변경관이 불결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구산서낭당 주변 공원화에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명주초교 부지 매입 건으로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용역 결과 단오행사의 전초기지며, 로하스도시 강릉으로서의 평생학습과 시민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시가지 중심 지역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추후 공공용 부지 활용 예정토지로 매입 후 비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입이 부지 활용에 필요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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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8항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입니다.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등 모두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입주기업협의회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참여 확대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를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하고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후화되면서 운영 수입의 감소로 운영난이 가중이 되어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조문간 연관성을 유지시켜 체계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조문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축 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귀농인 신고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귀농인에 대한 세부 지원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조문간 연관성을 유지시켜 체계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조문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물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올 연초부터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땀과 열정, 창조적인 마인드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삶의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위민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걱정하며 어려움을 나눔으로서 시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