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search
제19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9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03일

강릉시의회

일시:2008년12월03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start]

(10시08분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지적된사항중임해자연휴양림향후운영계획에대하여부시장님으로부터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은그동안본위원회에서부지선정에서부터운영방식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문제점에대하여수차례반복적으로지적을해왔습니다.

특히금년5월에는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제정해서시범운영을하였으나또다른문제점이발생하는등금년에도감사에계속문제점이지적되고특히내년부터실질적인운영을하게되겠지만획기적인개선방안이없이는임해자연휴양림이또다른시민의세금이낭비되는사례로남을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부시장님께서이시간을통해서임해자연휴양림향후운영계획에대하여집행부의명확하고확고한의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럼부시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부시장 문부춘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임해자연휴양림문제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을많이하시고심려를끼쳐드려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지금임해자연휴양림은이미2001년도부터시작되어서1단계로사업이완공됐습니다만사실저희가보는입장에서는당시에사업을시작했을때상황과여건에는당시에타당성을가지고일을했겠지만현실적으로보는입장에서는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부지선정에서부터지역여건또현재갖고있는시설의규모나내용이런것으로봐서는사실상여러가지문제가많다하는것도집행부에서도위원님들하고생각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기왕에다만들어놓은것을어떻게할것이냐원점으로돌릴수는없는것이고,그것을합리적으로효율적으로경제적으로운영을하려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시장님이나저의입장에서는시장님하고이부분에대해서많은논의를하고정책적결정판단을해봤습니다만우선시의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여기에기본적으로시설을현실적으로대폭적으로더투자해서들어가는것은현단계에서는아니다,시기상조다이렇게보고현시설을가지고시가운영하는방법도있습니다만거기에따른코스트가있기때문에시집행부입장에서는민간위탁쪽으로방향을선회해서또여기에대해서의사를갖고있는단체도논의하는과정에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업이나단체에민간위탁을하는데아직기본적인위탁의개념에서는알고계시겠지만시가추진하고있는관광개발공사설립의문제가하나있습니다.

그것이금년말에타당성용역결과를최종적으로정리하게되겠습니다만관광개발공사설립이가능하다고하면임해휴양림을통일공원의부대시설로해서공사에위탁경영하는방안거기에필요한,현재8실의시설만가지고는사실상경제성이없기때문에부대시설로편익이나이용시설을뭘로할것이냐하는부분은위탁받는기관하고같이논의를해서전문기관의자문도듣고해서필요한시설은추가로시가예산을투입해서하는방안이런것들을내부적으로는정책적인판단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금년7월1일부터는위원님들이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시험운영을했습니다.

사실비용은안받고운영을해봤습니다만내년부터는실제로운영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렇다고위탁을하는기간이있기때문에,내년에3억정도예산을요청해놓고있습니다.

2억은조경이나부대시설이아무것도없기때문에,파고라같은것도없기때문에일부2억은쓰고1억은일단위탁운영전에관리운영비형태로관리인인건비이런형태로3억정도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

그부분만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신다면운영을하면서운영과정에서위탁결정을하는것을정리하도록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시장님의설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부시장님, 임해휴양림이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8억4,000만원 지원됐죠?

○부시장 문부춘  예.

○심영섭 위원  국비 8억4,000만원 때문에 현재까지 22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결론은돈8억때문에시비가12억5,000만원예산이소요됐고실제적으로휴양림에부시장님가보신지모르겠지만이런표현을하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지만그때당시에설계부터위치선정까지완전히잘못됐단말이죠.

그런가운데계속여기다가시비,도비예산을투입해야될것인지,왜냐하면안되는것은사전에빨리처리를한다든지다른개선책을찾아가야되는거지돈20억이반영됐다고해서계속여기다가예산을소요하는것은무리한일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성산면보광리전기세남의원님이운영하시던보광휘닉스휴양지혹시가보셨습니까?

개인이운영하고있는것인데보광리의천혜자연계곡을겸한그런휘닉스휴양지도운영이안됩니다.

시설은참잘갖춰놨습니다.

거의본위원이알기로는100억이상예산을투입했는데도실제적으로운영이안되는상황인데임해휴양림있는곳은말그대로산중턱입니다.

산중턱에다가야영장을하겠다고그럽니까?

바다가보이는산중턱에다가야영장을하겠다,그렇지않습니까?

숲속의집을만들겠다고그러는데거기나무들이해풍으로인해서나무가자라지않는곳이라고알고있어요.

나무가잘크지않지않습니까?

그런곳에무슨숲속의집이라고그렇게임해휴양림을가꾸겠다고예산을투입한다는것은무리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어요.

2008년도에담당부서에서이용객수가255실에874명이다녀갔다고하는데과연숫자가중요한것이아니라그때당시에동료위원님도질의하신부분이있는데전기료도연간1,000만원이상나오고관리비여러가지가있으니까어느기업이든간에아니면비근한예를들어서시에서풍호골프장있지않습니까?

그런업체에관리권을10년이든5년이든이양해줘버리든지또아니면다른기관에다가운영권을준다든지이렇게해야지시에서계속운영을한다고그러면구조자체도2001년부터2007년도까지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해풍으로인해가지고건물이빔으로지어졌어요.

속으로는녹이쓸어서얼마가지도못합니다.

곁에만슬쩍발라놓고그이후에이걸보수하는비용이몇억,몇십억안에구조는여인숙처럼되어있습니다.

어디휴양지에펜션을찾는분들이여인숙처럼되어있는곳을찾는분들이거의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과감하게미련을두지마시고다른곳에위탁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면어떻겠나본위원은그렇게의견을제시합니다.

○부시장 문부춘  저도 두 번을 갔었는데 지적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만 국비 8억 때문에 전체 22억7,000이라는 돈이 사실상 태생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효율화 행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먼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실무파트에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이 2006년 7월에 시장으로 부임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앓는 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금년에 결국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운영을 어떻게든 해 줘야 되니까 2년을 끌어오시다가 금년에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요청했던 모양인데 그 이후로 합리적으로 할 것이 뭐냐 지금 말씀처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풍호를 하고 있는 사업 측에다가 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연간 운영비만해도 1억이라는 것이, 금년 7월부터 했는데 874명의 인원이 와서 숙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상 그것도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무료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 수가 된 거고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관리운영비가 산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초까지일단은위탁경영을하든뭘하든그방침은집행부에서결정된사항이니까어디다할것이냐어떤방식으로할것이냐하는부분은저희들이결정해서최종적으로의회에보고를드리고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박오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임해자연휴양림이 졸속으로 지어졌던 어떻게 지어졌던 주변 경관에서부터 지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왔고 지난해에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시에서 1년간 관리를 해 보고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관으로는 참 좋은 지역인데, 범위가 거기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나오고실제적으로많은예산을투입해서졸속이되어버렸는데관광개발공사가,용역결과가언제다나오죠.

금년말이죠?

○부시장 문부춘  예.

○박오균 위원  관광개발공사 용역 결과물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잘 접속이 되어서, 그렇다고 방치해서 버리면 재산상 많은 손실을 가져오니까 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쉽게 잘못 생각했다가는 큰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처음 지어질 때 해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해풍을 바로 받는 지역인데 목조라든지 해풍의 영향이 없는 이런 자재를 써야 되는데 자재부터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오셔서앞으로계획도말씀을하셨지만뚜렷한어떻게하자는결론을내릴수는없으니까용역결과하고시의생각,의회의생각을같이접목시켜서충분하게얘기를앞으로끝내는것이아니라한번은심도있게꺼내서결론을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는데,하여튼임해자연휴양림자체가처음시작해서큰기대는했는데졸속으로만든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부시장님집행부생각하고08년도용역결과를면밀하게검토해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부시장님말씀은잘들었습니다만임해휴양림문제때문에동료위원들이많은문제점을지적하고활성화방안에대해서많은논의를했습니다만투자한만큼앞으로희망이안보이기때문에논의하다가결국은집행부의의지력을들어보자부시장님을모시게됐단말이죠.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계속투자를하지않습니까?

매년몇억씩들어가고하는데투자한만큼앞으로결과가좋아야되는데자꾸투자만하고결과가나쁘면점점예산만투입되는그런형국이된단말이죠.

이문제는집행부의과장님이상부시장님이라든지국장님이라든지시장님께서강력한방안을세워서운영해야되지않나보는데자꾸매년예산만들어가다보면나중에예산은쌓이고투자한만큼수입은없고지금도보면운영비가1억얼마씩들어가는데운영비만매년들어가서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좋은방안을강구해서앞으로잘되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부시장 문부춘  실무부서에서는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영섭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숲속의 집이니 야영장이니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년에 10억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 파트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나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것은 의회에다 요청을 안 했고 다만 내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위탁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일단은 운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보셨습니다만 집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운영을하려면기본적으로조경이나파고라같은그늘막같은것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정도예산은내년에일단은투입을해야되겠다해서인프라시설하는2억,운영관리비1억이렇게해서최소한의요청만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2008년도 관리현황에 보면 255실에 874명이 온 중에서 중앙부처, 강원도에서 왔는데 기업체에서 온 데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그건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중앙부처에서오신분들이있고도청에서도왔는데사실도청이나중앙부처의공무원들이저희들한테부탁을했기때문에그사람들이직접와서자고간것도있고그사람들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업체나자기아시는그런분들이와서쉬고갔기때문에그것까지파악하기곤란했습니다.

와서주무시고간분들도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시범관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대다수 왔다간 것 같은데 기업체 같은 곳에 로비를 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연수원으로 1년 계약해서 하든지 이런 계획을 구상해 봤어요?

○부시장 문부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장에 가보고 이게 기업이 단체로 와서 워크숍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렇게할수있는공간적인구조가안되어있고덩그러니방만8개만들어놔서사실상제가가보고고민을많이했던부분인데이게말그대로모텔도아니고그래서실무부서에서는고민이있으니까추가로해서몇가지더보강을하겠다고했던부분인데저나시장님의입장에서는그건아니고위탁을할수있는업체나기업이나단체가결정이되면거기하고협의해서뭐가더경제적으로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느냐는시설들,그다음에전문가의견들을듣고해서그런쪽으로일부해야지지금돈을더투자하는것은안되겠다고해서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운영이지 흑자운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문부춘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부시장님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모텔 같은 게 해변가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요즘비수기나이럴때는비싸지도않은데여기에오지않는단말입니다.

누가운영하더라도적자가뻔한데위탁하기도곤란하고아까부시장님말씀대로워크숍이라도하자면회의실이나영상실이라도있어야되는데그것도없고잠만자는그런것도그렇고,집행부에서기발한아이디어를해가지고살리는방안으로,돈이많이투자됐는데그냥둘수도없고검토를잘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부시장 문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임해휴양림뿐만아니라인근에있는대관령휴양림이나다른휴양림을봐도휴양림자체적으로경영수익을하는것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래서임해휴양림자체도많은예산이투입되어서건립이되었지만여기서경영수익을창출한다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본위원이보기에는휴양림자체를좋은경관에다지어놨지않습니까?

시민의휴식공간이라든지쉼터공간이라든지아니면외지에서오신분들한테제공하는차원에서접근해야지그거가지고경영수익을한다는것은전혀아니라고생각을하고부시장님도말씀하셨지만앞으로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에따라서그걸부대시설로하신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관광개발공사가설립된다면필요에의해서그것을부대시설로하는건지아니면그걸관리하기위해서부대시설로하는건지그것을묻고싶습니다.

○부시장 문부춘  그건 관광개발공사에 주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자연휴양림 하나만 가지고는 수익성을 갖고 한다 이건 사실 어렵게 보고, 현재 시설이나 여건상으로 봐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통일공원의 부대시설로 해서 좀 전에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워크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한다면 지금 있는 휴양림 자리에다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회의실이나이런것을할거면밑에있는통일공원거기다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같이조성해서운영을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위원장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부시장님이가보셨다하니까심영섭전의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펜션도얼마나좋습니까?

경포호수주변에도펜션집단촌으로형성을이루고있는데최근에지은집을펜션도아니고농촌의집도아니고가보니이건건축업자가지은건지아니면아마추어가지은건지분간할수가없어요.

숲속의집데크,야영장확대라고해놨는데안채에들어가는데바깥채를호화롭게꾸미는식으로그런생각도들고고민스러운부분이많은데또이렇게표현을하면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계속투자할수없고,그래서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의의견대부분이강릉시에서운영할수있는방법은없다그렇다고부시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예산편성에보니까내년도에운영관리비에서1억,기본적인주변시설하는데2억,3억이섰는데그부분은어쩔수없는방편이라고보고내년도에는,부시장님말씀을들으니까어느정도방안이나온것같은데민간위탁을주든지기업체한테주든지,공짜로주든지,무료로주든지해서시설물만큼은깨끗하게해서강릉시의재산이지않습니까?

그건위탁주는사람한테주지않으니까,경영수입쪽에서는탈피하시고무료로준다고생각하고강릉시에서는잊을수있도록획기적인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내년도에는좋은아이템이나와서‘임해휴양림에대해서는이렇게해서더투자가안됩니다.’이렇게내년도에는보고가될수있도록확고한의지를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35분감사중지)

(11시21분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한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본위원회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전문위원으로부터보고를듣고잘못된지적사항이나누락된내용을정리하여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자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8년11월27일부터12월3일까지7일간실시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지적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사항은69건으로다음과같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4건이며,개별지적사항으로는경제진흥국에서총32건으로지역경제과7건,전략산업육성과3건,농정과4건,축산과3건,산림녹지과6건,해양수산과9건입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총23건으로서도시계획과3건,도시디자인과4건,건설과1건,재난관리과3건,건축과2건,생태환경과5건,자연복원사업단1건,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2건,생활환경사업소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총6건으로서자연육성4건,기술보급과2건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총4건으로수도과1건,하수과1건,공영개발과2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에대하여는기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의보고내용에대하여추가또는변경하고자하는위원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추가또는변경하실위원안계시면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전문위원이보고한바와같이작성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작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2008년도행정사무감사에애써주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금번감사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는분석을통하여시정에적극반영하여시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0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55분감사종료)

[end]

○출석위원

심종인최종무김홍규박오균김경자홍달웅홍기옥강희문

○출석공무원

부시장문부춘경제진흥국장우병기건설환경국장심재시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동경영사업본부장김효시산림녹지과장민동홍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전인순행정7급임승빈기록심미경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