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8일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6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556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58억8,600만 원이 증가한 3,695억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8,100만 원이 증가한 860억5,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 증가된 총 355억6,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지방세에서 1억 원, 세외수입 183억100만 원, 보조금 149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8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성질별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교체비 1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계장치설치에 4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5,900만 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지원, 무인영상단속기설치,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7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매각분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재정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동부건설에서 당초에 에스컬레이션 증액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안 해 줬다가 동부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지금 청사신축에 따른 추가 부담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상정 안건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12월21일 시의회 1차 간담회와 2006년4월3일 2차 간담회를 거쳐서 2006년6월20일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에 정식으로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지난 2차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내용과 시민공청회의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용역의 총괄책임자로 있는 화신엔지니어링의 도시계획기술사 남상도 상무입니다.
시의회 2차 간담회가 2006년4월3일 날에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주요계획과 어저께 시행한 주민공청회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2차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서 동해고속도로 하고 과학산업단지지원도로 간에 강릉분기점에서 직접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사실2003년3월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강릉JCT에서 산업지원도로 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운영체계상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서는 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은 통과교통이라든가 기타 도로체계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는 곤란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향후 중앙정부라든가 도로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개별법에 의한 사업 시 반영되도록 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라든가 기타 도로  노선결정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 당초에 97년에 수립했던 기본계획하고 금회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발전축이라든가 성장축에 있어서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2016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공간체계라든가 토지이용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 2016과 연속성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견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계획은 생활권 설정은 기존 생활행태의 유사성이라든가 인구규모, 시장성, 행정경계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비도시지역의 폐교활용방안을 위해서는 개별법이라든가 관리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검토토록 조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국민주택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계획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기능이 도심에 어떤 공동화현상을 우려해서 이에 대한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는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부분에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 즉 다시 말하면 재래시장활성화라든가 소방도로개설이라든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법이,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서 도심활성화를 유도토록 조치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경포도립공원 내 건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하고 색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한국전통박물관건립계획에 기본계획에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의견으로서 강릉시내에는 학생 및 직장인을 위한 연구와 교육시설,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부분별계획에 건축규제완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에 해안관광도로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거기에 따른 해안관광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계획으로는 경포 - 안인간에 해안관광축으로서 해안관광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게 구체화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방부와 중앙부처의 원활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광축으로서 관광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관광도로하고 시가지 내에 가로망하고의 연계체계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큰 골격을 짜는 계획이기 때문에 간선 가로망만 표현되고 그 이외의 세부적인 시가지 하고 연계체계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개별사업 시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인구 40만에 대한 것은 모든 계획이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부분별계획과 재정부분에서 확보방안, 투자 우선순위, 단계별 투자계획을 실현 가능성 있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로서의 해안관광 위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륙관광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 강릉시에 해안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산악이라든가 내륙형 등의 유형별로 4계절 관광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관광루트 개발방향을 본 기본계획안에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치계획으로서는 해안침식에 대한 현황과 원인분석을 통하고 이에 따른 피해예방과 수습대책방안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발계획 내용을 본 기본계획안에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는 본 기본계획안에 관광레저 지역특화사업을 생활권별 주요계획에 반영하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관점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부분에서 제2종 물량과 연계시켜서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실과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 내용을 살찌울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 실과의 보고를 거쳤으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청회 이후에 다시 한번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재차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계획 반영사항이 누락됨이 없도록 각 부서에 협의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 의견으로서 토론자 주요의견과 주민 주요의견,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표부분에 있어서 계획인구 40만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획인구설정 시 관광도시이므로 인해서 유동인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영 검토하겠으며 상주인구 외에 대학생과 관광인구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시 고려하여 수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구조에 대한 주요의견이 되겠습니다.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북이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도 강북과 균형개발을 위해서 강릉역세권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도심공간구조에서 부도심중심지체계를 설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고 농촌과 도시가 연계될 수 있는 공간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 관광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근성향상을 위해서 강릉-원주 복선철도 조기개통과 특색 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목표에 있어서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관광수요증대에 비해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내용에 대해서 주요 의견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산동에 두산 공장이 지금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으로서 지금 공장 증·개축이 힘들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건폐율이 20%인데 19.4%로서 증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만이 다음에 준공업이든 공업이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변지역 여건과 규모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릉과학산업단지 종사자 거주를 위한 주거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영개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기 반영하여 주거용지로 기 반영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규모의 적정성과 접안여건 고려 시 타당하면은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면적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합리하고 어떤 과도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축소를 위해서 기본계획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범위라면 도시관리계획시 검토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진항과 양양 경계 일원과 포남시장을 상업용지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남시장 일원은 기 반영 계획하였으며 주문진-양양간 경계 일원에는 어떤 도시의 난개발 방지라든가 해안 경관적인 측면, 체계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서 점적인 개발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차 간담회 결과와 어제 시행한 주민 토론과 지역전문가의 토론과 주민 주요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6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향후 2020년을 목표로 강릉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사실 지금 관광동향이 뭐 저희도 가족하고 오면은 평창이라든가 있으면서 동해 쪽으로 넘어오면 사실 주문진을 많이 좀 이용을 합니다.
교통부분이라든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러면은 사실 주문진항의 주요 개발방향으로서는 수산업의 전진기지항으로 사실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본계획 내용에 주문진항이수산업의 전진항과 더불어서 수산해양스포츠레저 쪽으로 해서 개발방향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 거기에 대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대시설과 병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 알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관리계획에 ……,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 알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상당히 정동지역은 모래시계 그때는 상당히 반짝거리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 원인 중에 한 부분들이 물론 난개발도 있겠지만 통과교통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그 부분들에 유입을 하기 위한 IC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사실 어떤 상위계획이지만 어떤 기본방향이라든가 수립을 할 때는 지침이 관련계획을 적극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속도로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양해를 좀……,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그건 도로공사에서 통상적으로 IC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 같은 경우는 2㎞이고 보통 5㎞ 이런 범위 내에서 IC를 설치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IC가 계획이 왜 없었는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사실 기본계획에……,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 공사에서 IC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어떤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킵니다.
필히 그게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서안에는 삽입시켜 줄 사항은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계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기본계획에 아무리 집어넣는다 해서 그게 실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보고서안에는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삽입해 주고 계획에는 미 반영시키고 그거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시켜 준다면은 나중에 다시 협의할 여건은 생기니까 기본계획안에다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 넣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라든가 ……,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도시기본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킵니까?
전체적인 의사를 묻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그거는 사실 기본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계획은 강릉시 전체를 보고 어떤 큰 골격과 방향을 잡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세부적인 토지이용을 수립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물량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동 쪽에서 사실 기본계획방향은 사실 해안관광축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광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동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전에2003년도 1월1일 이전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변경된게 아니라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아주 통합이 돼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재정비 이 내용이 이제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재정비의 내용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옛날에 재정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재정비 때에 그 전 법에 재정비 때에 모든 용도지역을 배분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뭐 주차장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재정비에 전부다 나타나거든요.
기본계획에는 아주 그래서 이번 재정비가 관리계획이라고 변경돼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용역사 말씀드린 관리계획 때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것도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아니지요.
그거는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계획에 아무리 반영시켜 놔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까도 홍기옥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정동진IC관계처럼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라고 기본계획에는 삽입을 시키면서 계획에는 미 반영이 되고 실제 계획은 미 반영이 되지만은 기본계획서상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지만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은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