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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위원장 최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록 며칠 남지 않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일지라도 맡은 바 임무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자 적극 참석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8월12일 경포골프장 사업승인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본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국내 최대의 자연경관을 갖춘 골프장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콘도미니엄 조성사업과 어린이유희시설 조성사업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 및 각종 관련법규 개정건의 등 여건의 변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내의 기업체들의 시설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본 특위에서는 2003년5월2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7분)


1.  鏡浦골프장建設對策調査特別委員會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위원장 최종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상돈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제7대 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한 활동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개장에 따른 일반제 골프장의 법정조항의 재검토 등 일반제 골프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 개장 시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주변마을 상수도시설의 예산확보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사용 등 주변마을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요구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립공원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강릉시의회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 위원    여기에 그게 빠졌잖아요.
위락시설하고 위락시설 내지는 대체시설을 넣어주는 것 하고, 이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경포골프장건설 관련시설 이렇게 넣어주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때 못 넣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경포골프장은 잘 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 특위를 만들 때는 유희시설하고 콘도미니엄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조건부로 허가가 되었고 시민들이 성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되게끔 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 관련한 것을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서로 의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 되나요?
이거 넣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콘도부지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다음에 대중골프장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다고 해서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내놓든지 어떻게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가야지 골프장 하나 덜렁 되었다고 해서, 다른 민원 이런 것은 자연히 이 양반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넣어서 다음 특위위원들이 8대 의회에서 다시 구성되면 일할 수 있게끔 기본골자는 다 넣어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콘도미니엄 아직까지 시설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승산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희시설, 또는 유희시설을 대체할 만한 지역에 관광자원 만들기에 이 승산이 약속한 부분에서, 서로 합의문 쓴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처음에 두산과 우리가 약속할 때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승계한다고 했으니까 승산이 승산을 받은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승계를 받은 사항은 다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대중골프장문제하고 그 다음에 유희시설문제하고 콘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넣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이 대중골프장문제도 지금 법적으로 면피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의상…….
김홍규 위원    도의상이 아니라 우리랑 의향서 내지 협약서 승계내용을 적은 명세서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과거에 퍼브릭을 필수화했던 회원제 골프장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지켜야지요.
아니면 강릉시에다 반납을 해서 그 땅까지 다 반납을 해 주든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아니면 지역에서라도 대중골프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그 약속이행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말로만 백날 한다고 그러고 시기를 놓치면 지역이 점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없어서 자꾸 어렵다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하려면 그런 자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골프장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기 약속했던 것도 이행하게끔 하지 못하면 차후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효시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콘도, 대중골프장 그 다음에 어린이유희시설 또는 거기에 대체할만한 시설을 합의된 부분 내에서 좀더 적극으로 이 특위가 계속 촉구하고 해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마감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결과보고를 내서 넘겨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7대 의원들이 특위위원회 조사를 계속해 왔던 것처럼 이어서 8대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조사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위원장 최종갑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간사 홍기옥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 중 유락시설 및 콘도시설, 일반제 골프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집행부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차 경포골프장건설대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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