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0월 3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3.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 3.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과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를 위한 개정 회의규칙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과 관련하여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를 위한 개정 회의규칙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3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김경자의원입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확대와 겸직신고서식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법문의 표현을 표준화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위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위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4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확대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은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확대와 겸직신고서식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법문의 표현을 표준화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위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위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4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확대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은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이미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의 직무수행상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의원의 청렴과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중인 의안과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의 직무수행상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의원의 청렴과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중인 의안과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자의원님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의원님 답변석으로 자리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9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사항, 2009년 의정시책 및 의회 주요 업무추진사항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9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사항, 2009년 의정시책 및 의회 주요 업무추진사항 등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본 계획에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기 배부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본 계획에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