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445호에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청렴도 측정 결과 실태 분석 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민간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아닙니다.
  추진하는 중에 청렴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멘토를 받고 있거든요.
  권익위하고 멘토 기관인 포천시에서 적극 추천해서.

○감사관 정인교  예, 맞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평가기관인 권익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예.

○감사관 정인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출된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84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건강진단결과서 기존 수수료 3,000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된 일부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증명 발급 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수가 이외에 검사료를 추가로 합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일반진단서’명칭을‘제증명 수수료’로 결정하고, 체력 측정, 건강진단, 방사선 CD 수수료는 삭제하였으며,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진료비 면제 시 비급여 검사 비용은 제외, 단서 및‘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강릉시 다른 조례에 진료비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6월 27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수수료 항목 반영과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개정된 상위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불일치한 내용은 정비하고, 어색한 문장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그냥 면제로 저희가 아예…….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수수료 감면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사 판단에 의해서 진단검사라든지 진료가 이루어지면 아예 면제가 가능한데, 이분들이 가끔 와서 떼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도 못 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예 저희가 이번에 면제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요.
  감면은 아예 없앴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감면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원하는데, 거기에 또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있거든요.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8월 초에는 저희도 약간 다른 시·군보다는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8월 넷째 주부터는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한 공급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국이 19개가 이제, 처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었는데, 또 혼란을 빚을 것 같아서, 거점약국을 3개를 지정해서 보건소가 아예 컨트롤을 했고요.
  지금도 처방 병원하고, 처방 약국하고, 보건소하고 채팅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춘천 같은 경우에 지금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두 분이 휴직을 들어가면서 응급진료를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릉시에는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동인병원, 강릉의료원이 응급실 운행에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강릉아산병원이 소아청소년과하고, 분만과가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아산병원 자체에서도, 의사 수급은 병원 자체에서 해결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병원 간의 소통을 해 가면서 응급 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지원 조항과 응급의료기관 장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비를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응급의료 체계 인프라 유지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86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 체육시설에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 허가 제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금액, 사용료 반환 기준, 체육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호 종교의 선교 및 포교 목적의 행사,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사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6%를 10%로, 제2항 중 3%를 5%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제2호 중 7일 전까지를 1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요금 중 일부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였고, 안 별표 5 사용료의 감면 중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을 두 자녀 가정의 구성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87호,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아이스링크장 등 16개 시설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의 필요한 경비로 연간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88호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 허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용도실 A203호, A204호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감면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 3건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금액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 허가 제한 조항 신설과 사용료 반환 기준 변경 등 강릉시 체육시설 이용 요금체계 개편 및 필요한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아이스링크장 외 15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20억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내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운영에 따른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사용료를 5년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재단은 시 출연금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시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연금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제9조에 사용 허가 제한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칸의 꼭지로, 1, 2, 3, 4, 5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다면은 ‘그밖에 시장이 사회 공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첫 번째로는, 아마 체육회라는 단체가 종전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의 기구로 돼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어떤 체육회라는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별로, 종목별로 재위탁을 주고 있는데, 좀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종목단체에서 잘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또 신규회원들이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클럽, 동호회 이런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체육회가 내년부터는 신규회원들과 일반회원들이 가입이 순조롭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아닙니다. 
  저희가 수원시도 견학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하나의 대행사업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종목단체가 관리하면서, 그 수입에 대해서 종목단체가 다 관리·운영하고 지출하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 잡은 대로 하게 되면 그 수입은 우리 시로 다 귀속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귀속이 100%로 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죠.
  그런데 어찌 됐든 체육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클럽동호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일반시민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들이 지금 각 종목단체의 임원진 분들이 모일 때는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없고, 저희 계획은 이제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추석 지나고, 개별 종목단체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거는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설명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런데 이제 어차피 체육회라는 곳이, 산하단체가 종목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잘 협의해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들도 중재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개별적으로 얘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추후에 저희들이 각 개별 종목단체를 만나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잡음 없이 잘 정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다들 잘 아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거는, 저희가 현재 잡은 거는 2023년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위탁단체의 전체 수입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수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 받은 20억 정도는 다시 체육회에 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개인 자영업하고 분리해야 하는 게 자영업은 본인 혼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면 하절기는 0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는 06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16시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개의 시설에 2명, 3명 들어가는 곳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저희 생각에는 현재 쉽게 말하면 남대천 둔치권, 그다음에 주문진권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3개의 시설이 되면 4명을 투입해야지 주 5일, 주 6일 이런 것도 보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오래됐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아마 바뀌게 되면 처음 바뀌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를 갔다 왔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한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도 그렇게,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담당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1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46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강릉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과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도 대상 주민으로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21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는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는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로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확대·수렴하기 위해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는 포상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3일까지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7호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발굴, 협력사업 상·하반기 정기적 수요조사 및 연구 수행,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8호,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글로벌시대 주역으로서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재단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과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의 목적 사업 추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9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근거 조항이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중 어색한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의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관련법 ｢공직선거법｣의 유사한 조항과 조례를 일치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0호,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단 단장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단 설치 시 고려 사항 및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1호,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2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행정, 생활정보 수요 등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운영업체가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5년 1월 6일부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차 연도 4억 4,500만 원이며, 3년간 총 13억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3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 행정 발전의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1,908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여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 재원 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 시스템 운영,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4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시설로 지정된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영동을 대표하는 문화시설 조성 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저동 119-4 외 7필지로, 매입 면적은 3,830㎡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3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면 학산리 1,182 토지매입 건입니다.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 및 농촌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학산리 1,182 토지로, 매입 면적은 2,147㎡이며, 매입 소요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5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용재산 비축 집단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용 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단위 토지에 대한 행정 비축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포남동 453 외 12필지 및 건축물 2개 동으로, 토지 면적은 10,569㎡이고, 건축물 2개 동 연 면적은 539㎡입니다. 
  매입 소요 예산액은 3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영동대 앞 폐하천 지역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유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영동대 앞과 강릉교도소 주변 도로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성산면 금산리 944-27 외 1필로, 매입 면적은 6,008㎡이며, 매입 소요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456호,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체험관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이용료 면제,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경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참여 행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에 대한 사항과 운영에 기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강릉시립미술관을 확충 운영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파급 효과 분석, 강릉 ITS 컨벤션센터 운영 방안 검토 등의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2025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 사업,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 조항이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어색한 문장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민관협력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과 예산 지원 및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 및 적극적 지원체계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청 3층 콜센터로 연면적 184.32㎡, 상담 인력은 8명이며, 소요 예산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1,900만 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문화시설 조성부지 취득권은 있는 경포대 인근 문화시설로 결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강릉 및 영동을 대표하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동 119-4 외 7필지, 5,453㎡ 중 3,830㎡이며, 소요 예산은 3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은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 사업 진행을 위해 구정면 학산리 1,182번지의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2,147㎡,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통해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승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공용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이는 주요 관광지 근거리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남동 453번지 외 12필지, 10,569㎡의 토지와 건물 2개 동에 연면적 539㎡이며, 소요 예산은 3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영동대학교 앞 폐하천 지역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유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성산면 금산리 994-27, 944-28, 2필지 6,008㎡이며, 소요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통해 영동대학교와 교도소 주변 도로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인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말씀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곧 25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1개 읍·면·동장님들 하고, 총무계장님들 해서, 지역회의 관계에서 회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히 담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취지는 강릉시민 누구나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에 일단 1항, 2항 이렇게 해서, 1호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이고요.
  2호 같은 경우는 21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부분, 3호 같은 경우는 각 취약계층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저번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봤을 때, 6기가 22년부터 이번 24년 9월까지인데, 연임자가 57명 중의 13명이에요.
  그러면 22.8%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7기를 공개모집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저희가 다음 진행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인원도 보면 연임 인원이 25%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이 연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현재, 먼저 말씀드릴 거는 분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도의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산하기관을 이제 확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가시적으로 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강원연구원의 연구 실적을 했는데, 시·군의 현황이나 그런 사항도 있지만, 강원연구원 차원에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공통된 과제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건수 대비 강릉의 건수를 비교하는 부분은 조금은.
  그래서 저희 지금 현안 부분은 현재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연구용역으로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지,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시와 긴급한, 어떤 밀접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시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좀 돕고자 현안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의 결과를 받아서,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세무과장 박일규  202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일규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예, 줄지는 않고 현재까지 한 989억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 연구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현재 특별한 용도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재산으로, 비축 토지 건물로.

○회계과장 정윤식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국정원 부지하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그 국유지 매각, 소유 의사도 물어봤고, 저희도 도심지 내에 빈 건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그 입구까지 큰 도로변에는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서, 그 안쪽으로도 건물 부지까지는 현재는 좀 좁은 듯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활용 가치에 따라서 더 폭이 좀 넓은 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거기는 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쪽의 의사나.
  일단은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확대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이 부지도 제안은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면적이나 이런 데 맞지 않아서 지금 그쪽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임야까지 해서 넓은 편이라서,

○회계과장 정윤식  정비를 좀 하면 충분히 많은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한 10년 정도 이상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일단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는 철저히 해서,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거의 80%~100% 차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그전에는 영동대 앞에다가 주차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외지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카풀 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시청 주차장에다가 많이 이용했었는데, 다행히 외곽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포장이.
  소유권이 시가 아니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파임 현상, 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화물차 부분들은 진입을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교통과장 강순원  높이 제한 틀을 만들어서 그런 차들은 진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곳은 그렇게 운영.

○교통과장 강순원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행로 확보는 안 되는데.
  일단 이동은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관광거점 사업에서 관광 야간 볼거리가 지금 많이 생겼고요.
  또 월화거리의 야시장도 올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또 경포권에 메타버스 체험관이 개관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이나, 그리고 허난설헌 기념관, 그리고 아쿠아리움 그런 관광지와 저희 메타버스와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메타버스 체험관은 당초에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22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이슈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일 난관에 부딪힌 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면 그 아르떼뮤지엄처럼 그렇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릉에서 체험관이라는, 특히 이제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이제 신경을 강릉시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향후 운영하는 면에서 학교랑 연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콘텐츠를 또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체험관이 새만금의 1호로 개관을 하였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체험관 새만금과도 콘텐츠 면에서는 서로 공유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일단 입장료가 5,000원이면, 성인 1인 기준 5,000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강릉시민은 또 할인 혜택도 있다 보니까 수입구조로 봐서는 일단 흑자가 나는 그런 재정 상태는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거기도 적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일단 체험관 자체가 수익이 나는 사실 구조는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근데 연간 운영비가 최대 용역보고서에 담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7억에서 8억 정도는 예상하는데, 입장료 수입, 그리고 혹시 실증할 수 있는 공간대여를 한다든가.
  3층에 교육장을 또 운영을 하고, 카페도 조금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최대 저희가 1일 한 4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월 최대 저희가 1만 명 정도 예상을 하면 연간 한 12만 명 정도 돼야,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쉽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연초에 동계청소년올림픽 때 시민들과 또 외지의 관광객들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사전 예약제로 하루에 이제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인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 층을 개관할 때는 변수가 또 생길 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체험관 처음 공모사업 선정돼서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단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었고, 저 역시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시가 중소도시이면서,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긴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또 강릉시가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제17조의2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조례 별표 1에 보면 편제가 되어 있고, 별표 2가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표 1에 보면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은 행·재정 사항을 총괄한다고 임무가 거기에 써져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장은 재난 현장 운영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상황총괄팀, 그다음 활동관리·지원팀은 임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편제돼 있지만, 아까 김홍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실무반 안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 아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또다시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통합지원봉사지원단이 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실무반 안에 자원봉사반의 반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는데, 그 아래의 공동단장을 국장님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저희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면 그 안에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또 상황실장이 이제 저희 국장님이 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을 공동단장으로.
  아니, 여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거기에 공동단장으로 확정을 하시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공동단장으로 하는 건 저희가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은 행·재정 사항만 이제 총괄하게 되고, 실질적인 재난현장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이 운영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어울림플랫폼 건물…….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 관련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거기 1층에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해서, 지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여기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이 조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 센터하고는 별개로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만 하게 되고요. 
  저희가 어떤 재난이 났을 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게 되면 그걸 자원봉사센터 내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공간에 저희가 재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번에 경포산불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저희가 아레나에다가 설치했듯이 그렇게 설치하는 거지, 그 자원봉사센터 내에 이런 봉사지원단을 설치해서, 거기서 지금 뭘 운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조례와 별개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마 저희가 재해재난이 났을 때 이런 통합적인 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재난구호를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적십자나 재해구호협회나 그런 분들이 와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하고 같이 공동단장으로 해서,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좀 배제시키고,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데까지 다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공동단장이 되다 보니까.
  된다고 그러면 더 저희가, 이런 지역 재대본이 구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재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죠,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본부장이 이걸 빨리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구성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근거가 생긴다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런 통합운영지원단을 꾸릴 것인지, 또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보험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여겨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상위법은 바뀐 게 없고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이거를, 조례 반영을 이렇게 바꾸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2024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든가 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도 매년 다르게 내려 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해서, 조례를 바꿔서 이미 시행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좀 챙기느라고, 사실은 이건 변명 같지만 좀 늦게 찾아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도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의 급여가 이제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공직 이탈도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생 복지라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많이 좀, 더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조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는 기본 복지포인트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평균적으로 144만 원, 올해 최고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복지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25만 원 정도 1인당 됩니다, 평균.
  그러면 그만큼 복지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저희가 차츰 올릴지 그거는 이제 다시 또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한 6억 정도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