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31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1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o 10분 자유발언(이용래ㆍ박경난 의원)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8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이용래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8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및 제7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이용래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최익순 다음은 이용래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곡리 일원의 중단된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금진에서 심곡으로 이르는 해안도로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짧은 영상을 하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곡리 일대 지역은 동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해안선과 해안단구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군부대 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어 그간 해당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2019년 2월부터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사격장 이전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고, 2021년 5월, 지자체의 단독 협상으로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22년 1월 3일, 사격장 이전 및 금진·심곡리 일원의 남부권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8년까지 금진리 산1 일원, 기존 사격장 부지를 포함하여 금진리와 심곡리 일원 276만㎡ 규모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강릉 해양관광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체류형·친환경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각종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남부권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 절차들을 밟아가며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줄 알았으나 2023년 12월 28일, 급작스럽게 투자 지분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다음 해 1월 11일,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아쉬운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그간 개발되어 오지 못한 남부권의 대규모 개발소식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 또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발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과실은 없겠지만, 해결책을 마련해 내는 것은 집행기관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부산광역시의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 등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되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거나,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의 전환을 통해 재개된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강릉시도 충분히 사업 재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특별건설 기술심의 요청,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타당성 사전 검증,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 등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갖가지 절차들이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한 번 중단되었고, 예정일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는 꼭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번 일처럼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 시 산업이 한 차례 더 발전하고 강릉시의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남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이번 어려움을 발판 삼아 우리 강릉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성공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이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곡리 일원의 중단된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금진에서 심곡으로 이르는 해안도로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짧은 영상을 하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곡리 일대 지역은 동해안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해안선과 해안단구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군부대 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어 그간 해당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2019년 2월부터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사격장 이전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고, 2021년 5월, 지자체의 단독 협상으로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22년 1월 3일, 사격장 이전 및 금진·심곡리 일원의 남부권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8년까지 금진리 산1 일원, 기존 사격장 부지를 포함하여 금진리와 심곡리 일원 276만㎡ 규모에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강릉 해양관광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체류형·친환경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각종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남부권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 절차들을 밟아가며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줄 알았으나 2023년 12월 28일, 급작스럽게 투자 지분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다음 해 1월 11일,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아쉬운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물론이거니와, 그간 개발되어 오지 못한 남부권의 대규모 개발소식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 또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발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과실은 없겠지만, 해결책을 마련해 내는 것은 집행기관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부산광역시의 에코델타시티 개발 사업 등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되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거나,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의 전환을 통해 재개된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강릉시도 충분히 사업 재개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특별건설 기술심의 요청,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 타당성 사전 검증,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 등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갖가지 절차들이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한 번 중단되었고, 예정일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는 꼭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번 일처럼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 시 산업이 한 차례 더 발전하고 강릉시의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남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이번 어려움을 발판 삼아 우리 강릉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과 성공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박경난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강릉시 등록 외국인 수는 3,700명으로 강릉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2,630명에 비해 무려 40.7%가 증가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강릉시 인구가 매년 2,000명 안팎으로 줄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외국인 수 증가는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과 농어업, 음식·숙박업 등 흔히 3D 업종이라 불리는 산업현장에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유지가 어려울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도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관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릉시는 지난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상담 건수를 보면 2022년에는 총 1,239건, 2023년에는 1,835건,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에만 1,29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방문 상담입니다.
일상생활과 비자, 행정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지만 의료, 교육 관련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와 동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과 교육 문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관내 초·중·고교에 입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90명에 이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다문화 가정 자녀와는 다릅니다.
최근 러시아어권의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와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도 의사소통은 물론 한국어 교육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매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 역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만 한시직으로 고용돼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 사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연계해 가칭 한국어 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사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일상생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들이 공교육 진입 전,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과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현행법과 행정 체계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시기에 발맞춰 행정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 파악,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입국 후 정주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위치한 교2동 일대에는 할랄 마트를 심심찮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어로 제작된 불법 쓰레기 배출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할 만큼 중앙아시아권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강릉역과 중앙시장을 잇는 위치임에도 낙후된 도시환경으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통해 안산의‘국경없는마을’, 인천의 관광특구‘차이나타운’과 같이 명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이민 국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민 역사도 특정 분야에, 한시적으로 취업 이민을 받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 시기에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회에도 논란이 되자 외국인 귀환 정책을 시행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고, 이민청을 출범시키는 등‘이민 국가’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프랑스팀은 우승의 영광을 전 세계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선수 23명 중 21명이 이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이고, 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 시대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인식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무관심과 혐오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박경난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강릉시 등록 외국인 수는 3,700명으로 강릉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2,630명에 비해 무려 40.7%가 증가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강릉시 인구가 매년 2,000명 안팎으로 줄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외국인 수 증가는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과 농어업, 음식·숙박업 등 흔히 3D 업종이라 불리는 산업현장에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유지가 어려울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강릉시도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관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릉시는 지난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상담 건수를 보면 2022년에는 총 1,239건, 2023년에는 1,835건,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에만 1,29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방문 상담입니다.
일상생활과 비자, 행정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지만 의료, 교육 관련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와 동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과 교육 문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관내 초·중·고교에 입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90명에 이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다문화 가정 자녀와는 다릅니다.
최근 러시아어권의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와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도 의사소통은 물론 한국어 교육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매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 역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만 한시직으로 고용돼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관련 정책 사업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연계해 가칭 한국어 교육 센터를 설치하여, 사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한국어 교육 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일상생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들이 공교육 진입 전,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과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현행법과 행정 체계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시기에 발맞춰 행정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 파악, 거주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입국 후 정주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위치한 교2동 일대에는 할랄 마트를 심심찮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어로 제작된 불법 쓰레기 배출 근절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야 할 만큼 중앙아시아권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강릉역과 중앙시장을 잇는 위치임에도 낙후된 도시환경으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통해 안산의‘국경없는마을’, 인천의 관광특구‘차이나타운’과 같이 명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이민 국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민 역사도 특정 분야에, 한시적으로 취업 이민을 받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 시기에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회에도 논란이 되자 외국인 귀환 정책을 시행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결국 독일은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고, 이민청을 출범시키는 등‘이민 국가’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프랑스팀은 우승의 영광을 전 세계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선수 23명 중 21명이 이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이고, 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 시대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경을 초월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로 이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산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인식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무관심과 혐오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제한 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질문서·답변서】
1. 신보금 의원 서면 질문(2024.7.17.) / 강릉시장(경제진흥과) 서면 답변(2024.7.25.)
- 한국 폴리텍 강릉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관련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제한 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서면 질문서·답변서】
1. 신보금 의원 서면 질문(2024.7.17.) / 강릉시장(경제진흥과) 서면 답변(2024.7.25.)
- 한국 폴리텍 강릉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관련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최익순 조대영 김현수 허병관 이용래 윤희주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김진용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