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3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6일에는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65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강릉시의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립국악원과 강릉시와의 상호 협력 사항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의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401억 원입니다.
  업무협약사항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부지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의 어려움으로 시유지를 20년 무상대부 계약한 후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입 불가 시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립국악원과 협약 체결은 10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66호 2025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100만 원이며, 사무국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5년 호봉 승급 및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그리고 예산 및 지출의 일원화를 위해 문화공간 6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청사 수선 유지비가 편입되었습니다.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는 명주예술마당 외 5개 문화공간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억 1,9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업비로는 강릉커피축제,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 강릉 효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6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재난안전과 소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8개 부서의 10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 제정에 맞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사적지 등 기념물을 문화유산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승, 천연기념물 등 기념물을 자연유산으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변경,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 규정에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68호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보 관광객의 관광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 관리 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 대상은 강릉시 걷는 길 8개소 522km이며, 주요 위탁 사무로는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선 관리 업무, 걷는 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69호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9월 말 준공 예정인 강릉 트래블라운지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다양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안목 여행자센터, 강릉 트래블라운지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다양한 관광 안내 서비스 지원, 체류형 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기념품 판매 및 시설 관리, 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89호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강원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해안권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빅데이터 활용, 강원 관광 동향 분석, 글로벌 홍보 마케팅,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타켓 맞춤형 유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70호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축구단 운영비 27억 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7,100만 원, 유소년팀 운영비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의 적정 인원수를 측정하여 구성하고, 2025년도 K3리그와 전국 체전 우승을 목표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인건비 확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엠블럼 재정비, 홍보물 개발,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민축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선수 채용 비율을 30% 수준으로 구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보 및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선수 육성으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71호 재단법인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 출연을 통하여 2026년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차질 없는 대회 운영, 다양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인 기본 재산을 5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2024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2024년 로마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 활동을 마쳤으며, 2024년 7월 23일 제4차 중앙투자심사 사업 설명을 마치고, 9월 중 본심사 대기 중입니다.
  2025년 1월 조직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대한탁구협회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 대회가 계획대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심사 의결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부지에 대한 면적 및 규모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기존 국립국악원에서 부지 매입 후 건립하는 것에서 시유지 무상대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한 협약 사항 변경은 국악 발전의 실질적 저변 및 국악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출연금은 42억 8,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 및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증액 등 총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출연 사업비는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는 2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 저변 확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새롭게 도입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보 관광객 대상 관광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강릉시 걷는 길 8개소 522km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맞춤형 걷는 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목 여행자센터 강릉 트래블라운지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견소동 286-4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56.36㎡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수요자 맞춤형 복합 관광 서비스 제공과 안목 해변에 관광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동일 금액을 출연하며, 2025년도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으로 강릉시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는 축구단 운영비 27억 3,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7,100만 원, 유소년 운영에 4,50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 및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선수 채용 비율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한 축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인 기본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상하수도.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국악원에서 실시한 기본용역 설계는 그분들이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용역 시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용역 자체는 국악원에서 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와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전국 단위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기준과 토지 매입비를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기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무상대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갱신하게 되면 그때는 대부료를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공유재산법에 보면 요즘.
  올해 들어서 기재부의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근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익산시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8개 길에 522km인데 그 모든 길을 한군데에서 관리하게 해서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우길 라인에 다른 길도 들어가 있는데 문체부나 다른 기관에서 이름을 지어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돌아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념품 판매점은 130평 되는데 20평, 15평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일단은 공모하기 때문에 공사라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행자센터는 휴게 공간하고 기념품 사업하고 체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체험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송림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하고, 이 안에서는 커피 체험이라든지 버스킹 감상, 공연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가장 큰 건 휴게 공간에서 여행자가 쉼을 얻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서버를 활용해서 자기 일을 보면서 휴식 공간을 하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 상주 인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 관광 통역안내원 초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역안내원 인건비, 기본 인건비가.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금 85%이고, 9월 말이면 더 완료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완료되면 준공식도 하고 위원님 초청해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1층에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정원이라고 명칭을 단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조감도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행정에서 연말까지는 직접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념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1일 1,200명 잡고 있고, 단순 인원은 800명 잡고, 장기는 300에서 400명 잡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자화장실은 9개 소변기가 있고, 남자는 4개 있고, 소변기가 4개 있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성이 두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축구단이 21년에 처음 출범할 때 예산이 적게 출발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차츰 늘렸는데 그게 많게 반영된 것 같고요.
  많게 보였던 것 같고요.
  25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승리를 해야 시민들이 즐겁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수 선수 영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홈페이지지만 좀 더 재미있게 만들고, 키링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굿즈도 만들고 각종 이벤트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회원도 늘리고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제가 알기에는 평균 정도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곳도 있고요.
  저희가 동일하게 27억,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거의 대부분 선수연봉에 따라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데 연봉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평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선수가 33명인데 연봉 선수가 내년되면 30명으로 하려고 하고 수당선수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따지면 평균 6,000∼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건 제가. 

○체육과장 박종시  예.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기타 15억은 자부담이 되는데, 보통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면 등록비를 받는데, 등록비하고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참가비를 다 받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예.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437호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72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 관련 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보훈단체 지원 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급 제1항제1호가목에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에 월 18만 원을, 나목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람에 15만 원을, 다목 제9조제1항제11호의 사람에게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73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복지관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비하며 회원등록 명시, 사용료 반환 요일 변경 및 강의실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복지관의 명칭이 유사하여 혼돈을 주고 있어 안 제2조의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강릉노인종합복지관으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강릉북부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회원등록 및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중 사용 허가 취소 요율을 변경하였고, 별표 복지관 사용료 등의 강의실 사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4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세부 명칭과 위치를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구분의 순서에 맞게 강릉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과 위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위탁 운영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명확히 하여 위탁 기준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그리고 이용료의 징수 등을 상위법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5호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 기능 대행을 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은 위원회의 개최와 의결을 위해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따른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6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범위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지원 기준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16억 9,000만 원, 미리내 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3억 3,900만 원 등 총 20억 2,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관련 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상향하고,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증설에 따른 신규 지정과 복지관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며, 노인종합복지관의 강의실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강릉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는 등 명칭을 명확히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강의실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조성하고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세부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7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1㎡이며 소요 예산은 20억 2,9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원주시가 인상 계획 중이고,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훈 명예 수당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보훈단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와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례상에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원하시는 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가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령대가 높으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고 싶어도 조례상에는 딱딱 떨어진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가 춘천, 원주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훈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넓게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춘천, 원주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110명 됐습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거의 50명 정도 사망위로금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처음 명칭 변경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주복지관이라든지 하슬라복지관을 고민했는데 기존 홍제동에 있는 건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투표도 하고 해 봤는데 기존 사용했던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인지하기에는 강릉에서 북쪽, 남쪽 이게 낫지 않나 그래서 기존 사용했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남부권에 설치되는 남부종합복지관은 강릉남부로 가고, 북부에 있는 건 기존에 분관의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분관의 개념은 빼고 강릉북부하고, 기존 쓰던 강릉은 강릉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어르신들의 여론이라든지 그건 고민해서 정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를 통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이 조례는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로 강릉시에서 하는 시설만 운영 조례에 담았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수화 통역 자체에서 월세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자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KT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가족센터도 본인들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임대했거나 이런 것만 강릉시 설치 운영 조례에 담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잘 챙기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잘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배치되는 문제의 소지는 없으며, 강릉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릉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77호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날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놀이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내 영유아 및 보호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강릉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있어 편의와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 이용 대상을 비롯한 운영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전관리,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위탁 운영 등,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8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강릉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 위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및 시간제 보육실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30년 3월 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매년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위탁 및 수탁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외 3개소 시설 면적은 898.82㎡이며, 소요 예산은 10억 8,7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30년 3월 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먼저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사전에 가입해서 그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드는 안전공제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인, 대물까지 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1회 한도 인원은 20명으로 잡고 있고, 1인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 60명이 최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60명 곱하기 2,000원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은 예약제로 해야지만, 한정된 인원을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 예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호응이 좋으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당초에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입장 마감 시간 1시간 전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2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1시까지 못 들어오는 걸로 취소하면 환불해 주는 거고, 1시간, 40분, 30분 남았는데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음 대기자에게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는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1시간에 1,000원인데 1시간에 1,000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순환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적어지고 마찰만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시간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이용료를 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건 안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CCTV을 설치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와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관리와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