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월18일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등 모두 3건이 제출되어 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위원회의 필요성 감소와 존치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릉시의 지식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자 2002년1월12일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자문기관 등의 설치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지식산업과 관련한 정부 주도 사업의 추진은 본 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강릉시 지식산업과 관련한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앙 및 도 지침에 의거 결정됨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조례 폐지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11월25일부터 2009년12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1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전하려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1월12일 조례 제457호로 제정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 운영 실적이 1건도 없어 강릉시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제가 2003년9월에 왔는데 2003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강릉시 주도로 모든 지식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2004년부터 정부 주도로 대학 위주로 사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쪽 산업으로 하다보니까 산·학 연관이 이루어진 별도의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신소재연구위원회,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연구위원회 IT연구회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야가 특별하게 필요치 않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초창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로 상정된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 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에는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 목적이고 안 제2조에는 4에이치 및 4에이치 활동에 관한 용어정의입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4에이치 활동 지원 및 주관단체의 지정입니다.
네 번째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지원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입니다.
마지막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도 검사 및 준용 관계입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련법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9년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월1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실 여건 하에서 농촌지역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창의적인 미래 세대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학교 4에이치가 8개 학교가 있고, 강릉시 전역에 영농4에이치 활동을 하는 학생이 8명해서 모두 40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지원은 도비하고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 일부를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사회현상하고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 농촌에 산업발전이 될 때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서 급격히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갖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그 부분은 법률과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현재 전국적인 실정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 부분은 학교 4에이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학교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고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4에이치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덕·노·체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쌓도록 함으로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 후계세대 또는 앞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농촌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이 기금은 1990년도부터 정부의 출연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작년 3월28일에 강릉시 4에이치본부를 결성해 가지고 4에이치본부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지금…….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7,567만원…….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영농의 많은 회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시 4에이치본부를 작년 3월28일에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 본부의 임원으로 되신 분들은 농업인단체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이런 분들로 구성하고, 4에이치 활동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4에이치활동본부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 왔던 부분을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4에이치 육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민간인 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4에이치 효시가 1948년에 미군정 당시에 앤더슨대령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4에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농촌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펼친 겁니다.
그 후에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됨으로 해서 한국4에이치운동본부라고 하는 후원단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진청 주관으로 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하부조직으로 움직여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방향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이관을 연차적으로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후면 한국4에이치운동본부 중앙의 조직을 따라서 각 도나 시·군의 4에이치운동본부에서 맡아서 직접 운영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것을 민간인 단체에 넘기기 전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대책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넘겨주자는 취지에서 입안을 했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금년도에 4에이치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과제활동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꽃 재배를 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 달에는 환경정화 활동하면서 아울러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농심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4에이치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연합회 개념은 없어지고 크게 분류해서 강릉시 4에이치회라고 통합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연합회라는 개념은 없어지고요.
거기에서 직능별로 분류해서 학생4에이치회가 있고 영농4에이치회가 있고 이렇게 2단계로 분류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한국4에이치본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작년에 결성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조례가 마련되고 하면 그런 단체에서도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도 농업과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후원단체에서 필요한, 연중행사 중에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지 실제로 막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투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아니, 규약에 보면 후원단체에서 별도로 각 기관별로 후원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본인이 자발적인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력자원담당 엄성일  작년 3월에 결성해서 강릉시지부 홍순투 지부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홍순투 지부장하고 축협조합장님, 강릉원예농협장님께서 후원단체에다가 일정액의 기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준구 회장님께서 올해 그게 되면 찾아뵙고 후원단체기부금 약속을 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알겠습니다.

○인력자원담당 엄성일  사단법인체로 등록은 안 됐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예,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그렇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4에이치는 29세까지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영농4에이치 회원들이 8명밖에 없는데 실제로 농촌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된 후부터 많은 회원들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경인년 한해에도 더욱 다양한 대안과 조언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0년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업무협의를 건축허가부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이 강화되어서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이나…….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꼭 협의해서…….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광문화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설계초기에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운전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설계를 했던 계획수질보다 업체에서 내보내는 수질을, 설계의 유입 수질 농도를 맞춰서 내보내도록 설계는 되어 있는데 업체는 업체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받다보니까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계획 수질보다 상당히 고농도의 나쁜 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용량보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분석해서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운전기간 동안에 최대한 받은 게 2,000t까지 물량을 받아서 소화를 시켜 봤는데 1,800t 이상 물량이 들어오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각 공법사들하고 연초에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설계사하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정리해서 효율을 계획대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획수질을, 모든 시스템이라는 건 설계 조건대로 받았을 때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더 악화된 게 들어오니까 유량조정조나 집수정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농도를 거기에서 맞추는 방향을 찾아서 시스템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유량조정조라든지 집수정이 필요하겠다고 중간 검토가 되고 있고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검토 중에 있는데 기존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도 용량을 계획대로 2,600t 소화를 못하면 연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할복장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기존 시스템하고 검토한 후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계획은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모든 시스템을 하는 건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효율이 안 되니까 시험운전기간에서 일정한 효율이, 진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 증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준공처리도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하여튼 시운전을 2월까지 테스트를 더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항상 저희들도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성남시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큰 틀에서 7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앞으로는 경영현대화 쪽으로 상인 마인드 변화라든지,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변화시켜 가지고 사실 재래시장의 경쟁 상대는 대형마트하고 경쟁 상대가 되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상인들 의식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강릉 같은 여건에는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이 살아나려면 인구 유입이라든지, 관광, 도시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회복이 되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시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의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에 2억3,600만원 들여서 하는 건 수영장 전 시스템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그걸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샤워장 시스템 위주로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태양열을 받는 데는 그 위치가 지장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조건에서 적정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방보급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하여튼 그건 사전에 파악된 부분이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다수 시민들이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게 황탈지시설하고 수질TMS 두 가지인데 황탈지시설은 이미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수질TMS는 발주가 들어갑니다.
수질TMS라는 건 환경부 산하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수질TMS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2억…….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환경부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것도 전체 지원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수질TMS가 감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업체들이 따로 비밀리에 배출하는 걸 차단시키느라 최대한 다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처리 개념으로 연결했고 거기에 따른 TMS설치 같은 경우는 모니터로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죠.
설계에 제품이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를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난해에도 공공근로나 공공기관 인턴사원제는 비슷했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830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도는 국비지원 이런 게 삭감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288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할 때 335명으로 한 것은 선정초기에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감안해서 355명으로 계획을 했고 사실 시비를 들여서라도 금년도 최대 현안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많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을 봐서 추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만큼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선정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는데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모든 주택들이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현장방문을 해 보면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를 10년 정도에서는 뽑을 수 있는 평수와 집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 나가서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계획 물량이 워낙 적어서 다 소화시키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대상되는 집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도하고 시하고 연계지어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하지만 국비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통제를 합니다.
시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물론 시비가 많이 책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태양열주택은 온수를 데우기 때문에 통계가 없고, 태양광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정 당에 보통 3㎾기준으로 선정해 주는데 초기 투자비가 2,100만원 정도가 투자 됩니다.
보통 3㎾설치하는 가구에 대해서 보면 10년 정도 사용하면 기존 전기료를 탕감하고 초기 투자비까지 뽑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면 태양광주택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자부담을 해야 될 게 800만원 선 정도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업장은 선발공고 들어가 전에 각 사업장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업장에 배치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선정하는 기준은 355명 계획을 했는데 사전에 일자리가, 지난해에는 처음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연령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중앙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남는 사업 위주로 많이 책정을 했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사실 65세 이상 접수자가 56%인데 일자리는 불과 40개밖에 안 됩니다.
접수를 받아보니까 애로사항이 이거고 나머지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이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65세 이하와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고 공고를 내고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것이 65세 이상 초고령자 되신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감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8시간 해 가지고 한달하면  일정금액은 됐는데 올해부터 제도가 달라서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일주일계속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의 경험, 직장체험 이런 쪽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30명 계획했는데 인원이 다 안 찼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단시일 내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신청은 다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에너지관리공단 국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 책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국비가 소진되는 바람에 못했고, 금년에도 국비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마무리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전국 단위로서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에 와서 설맞이 제수용품을 사면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체계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안에는 기존 해양바이오진흥원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업단으로 놓고 R&D혁신지원센터 그 업무도 별도의 진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업단으로 두고 IT관련된 정보문화사업도 진흥원에 있던 3개를 묶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었고, 키스트는 정부정책연구기관 유치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KFCC라고 세라믹신소재사업단은 TP소속으로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전체 모여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총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사업을 총괄하고 키스트는 천연물하고 환경 쪽에 있는 업무를 보고, 그건 별개로 갑니다.
KFCC는 TP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세라믹사업단도 향후에 강릉과학진흥원으로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011년까지는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는 28개가 산업용지에 있고 12개가 더 들어와야 되고 벤처공장에 8개 정도 오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20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총 75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1만3,147㎡가 늘어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꾸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 안 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그 자리는 다른 업체를 대신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이 많은데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공영개발과 방식으로 하면 100억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에 1만5,000평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반시설은 중앙통로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는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단지만 평평하게 된다면 1만5,000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사업비는 2～3억이면 되거든요.
앞으로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만평, 5,000평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중앙통로에 있는 그 기반시설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구태여 중간을 잘라서 다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안 한다면 될 것 같고,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1만5,000평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22억을 받을 게 있는데 추가로 돈을 다 주겠답니다.
추가 확정만 해 주면 여태까지 체납된 것을 다 낸다고 그러면 적어도 35억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가 추가 개발하는 거까지 합쳐서 35억을 준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개발방식으로 한다면 구태여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이 개발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는 공영개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다 분양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가격차이인데 강릉시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만큼 인구유입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부분 포기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원용지가 산업용지로 된다면 5,000평 정도 원하는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조기에 착공을 시키고 아까 78.8% 라고 그러지만 동계올림픽 땅이 1만 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산업용지 분양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위 개발을 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가 1만5,000평을 추가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2월3일에 사장님이 강릉시에 와서 합의를 보면 그걸 반영해서, 반영된 계획을 다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빠져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업체도 있고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1만5,000평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 현재 1,000명 계획에서 2,000명 계획으로 간다면 그 업체만 봐도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벤처공장도 많은 곳은 18명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어제 네오세미테크가 와서 폴리텍Ⅲ대학을 안내해 줬습니다.
금년 2월부터 50명 먼저 하고 상하반기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삼성전기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 강릉·원주대 임베디드센터를 시가 7억5,000정도, 도가 7억5,000 다른 기관에서 50억 자금을 줬는데 거기에 임베디드 IT쪽에 기술이 높아서 삼성전기가 그 기술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서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 도시가 강릉시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업체가 녹색성장 도시 쪽에서 확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직접 삼성전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R&D혁신지원센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발표한 것은 있지만 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녹색성장 도시 쪽으로 처음부터 와있고 처음 시작이 그런 산업 쪽보다는 강릉·원주대의 임베디드 기술 쪽하고 연결되어 있던 하나의 기반을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쪽보다는 기존에 관련이 있던 공동연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한 산업 쪽이기 때문에 세종시보다는 크진 않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강릉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부품을 만들던 기계도 원래는 남동공단에서 만들던 것을 여기 산업단지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 부분이 건물에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축산과장 김득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김득수  땅은 다 본인들 개인토지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농가가 땅까지 매입을 해 달라 그랬는데 시에서도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지는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농경지로 돌아갑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창고부지로 하시려나 봐요.
평가액이 나오는 금액을 받고 일부 자체부담을 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내곡마트가 첫해 그걸 했고 지난해 축협에서 양돈축협도 마찬가지고 축협에서 직영으로 소비까지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기존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를 지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순수한 한우령고기를, 지역에 있는 업소에서 그 한우령고기만 취급하겠다는 이런 지정식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부족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관내에 한육우가 전체 9,000여두가 됩니다.
젖소까지 합하면 1만두 가까이 되고요.
한육우를 따질 때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1만5,000두 정도는 사육해야지 자체 수급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5,000여두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체 양을 가지고는, 물론 자체에서 생산한 것이 서울로 상장이 일부는 됩니다.
전량 다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만5,000두 정도는 되어야지 자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축산과장 김득수  많이 있습니다.
연말통계로는 한우만 기르는 농가가 전체 794호이고 그 중에서 185호가 한우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5,000두 정도는 되어야지 강릉시가 100% 자급률이 되는데 거기서 또 일부 외지로 빠져나가는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할 때는 두수를 정해야 하고 규모화를 전업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를 수 있는 게…….

○축산과장 김득수  건식방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것을…….

○축산과장 김득수  지난해까지는 한우 비육우 위주로 사료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건식으로 먹이는 방법에서 유산균 습식으로 먹이니까 증체율도 상당히 빠르고 등급도 아주 잘 나오고, 기간도 2～3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동 법인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료를 달라는 농가는 늘어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사료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돼지도 지난 1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등급이 잘 나오고 또 건식에서 습식으로 하니까 사료비도 절감되고 빨리 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관내에 비단 이 법인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축산과장 김득수  그것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그것대로 한우한테 하고 이건…….

○축산과장 김득수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료를 먹이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실제로 좋으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료 생산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고 있고 또 돼지 역시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한양목장에서 2009년도 생산분 옥수수 100t를 일단 강릉시에 들여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베이징하고 후난성 쪽에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경기도 포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해서 검역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속을 한 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축산과장 김득수  연곡 행정에다가 지난해 한우령자금으로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임시로 131두를 거래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축산과장 김득수  땅주인은 조합하고 계약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했는데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다 민원 관계 때문에 강동 운산도 안 되고 또 연곡 쪽에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다만 성산 위촌리 같은 경우에는 가축경매시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휴게실 운영 또 아침에 커피라든지 차 이런 잡상인을 다 배제시키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락에다 준다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해서 위촌리 마을에서 긍정적으로…….

○축산과장 김득수  하루에 최소한 한번 개장할 때 이왕 짓는 것을 100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삼척에 작년도에 경매장을 만든 곳을 가봤는데 당초 50두 규모를 했는데 지금  하루 한번 할 때 70～80두 이상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두 정도를 동시에 경매할 수 있는 규모로 할까 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말하자면 전자식입니다.
경매장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아침 몇 시까지 계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매가격을 매기는 전문요원들을 미리 다 전국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매겨가지고 아침에 경매를 붙이는데 앞에 전자저울이 나올 수 있도록…….

○축산과장 김득수  최근에 하니까 다른 곳을 보완해서…….

○축산과장 김득수  고성은 부지매입까지 다 들어갔고 저희들은 축협에서 땅을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BIS라고 조합원 출자금의 한도가 차서 이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현재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조합의 비율이 높아지면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소유주들이 100%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최초 동해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하시던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2월에 가처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경매로 매입한 사람도 팔겠다고 합의가 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확실하게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더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해 주십사 이건 개인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축산농가 모든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역시 민자다 보니까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이것만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과는 물론이고  시장님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2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100% 못하고 있는데 내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 추경예산에 전문예방진화대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시비 사업을, 올해도 전문예방진화대 예산 5억을 세웠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존으로 5억 세운 것을 국·도비 부담금으로 돌려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실 추경에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가을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쓰는 바람에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초소는 가을에 예산이 남아서 12개인가 구입을 더 했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급감시원 161명에 감시초소가 97개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97개 감시탑하고 입산통제소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배치하고 나머지 남는 것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감시하는 인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신설 주문진 좌판은 항내에 있는 해수 수요 시설들에 해수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을 지원해서 해수 공급량을 늘리고 또 양이 늘어나면 좌판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바로 허가처분을 하고 사업시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좌판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좌판구역에 생선이나 선어를 파는 곳은 수협의 수산물판매구역으로 이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35개 컨테이너시설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가 갱신해서 나갑니다만 그 중에서 음식물을 팔 수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는 다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활어를 팔든지 선어를 팔든지 해수는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허가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받아야 할 별개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방파제 회센터는 주문진 북방파제 끝에 예전에 난전정비해서 새로 신설된 3층짜리 건물을 말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취수관이 있는데 취수하는 후두 부분이 암반에 가까이 설치되어서 그 지역에 해초가 많이 밀려 들어와서 해초에 의해서 막힙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방파제회센터는 취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방파제회센터하고 냉동공장 일부 횟집들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해 주면 방파제회센터하고 수협 냉동공장 뒤쪽하고는 해수가 다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게 해결되면 막힘 현상이라든지 이물질이 유입되는 거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문제를 시의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계속 조정하고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이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수중쓰레기는, 몇 번째 얘기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수중 침적 쓰레기는 마을어장 외 수역에 풍랑이나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실된 어망들이 침적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해서 그 수역을 정화하는 이런 사업이고, 네 번째 있는 것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조업 과정에서 인양되는 그런 폐기물을 바다에 다시 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상해 줘서 매입하는 그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강릉에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역 외로 나갑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방침을 정합니다만 금년도는 5t 미만까지는 척당 58만원, 10t 미만은 92만원, 10t 이상은 120만원 한도 범위 안에서 면세유를 우선 쓴 다음에 이 돈에 상응하는 기름값만큼 상계를 해 줍니다.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아직 새로 취득한 공동작업장은 건조인협회에 위탁관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공사는 1월에 마쳤습니다만 공기가 2월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월2～3일 전에 끝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공과금은 건조인협회가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돈이 상당히 부담되는 돈이 아니고 몇 만원 나왔습니다.
건조인협회에서 2만2,000원 나와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실제적으로 행정의 형식적 요건으로 봤을 때는 위탁관리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폐수를 배출하지 못할 뿐이지 냉동·냉장시설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전이라도 냉동·냉장시설은 필요하면 냉동·냉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구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물을 입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계속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냉동·냉장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방치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조만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준공이 임박해서 얼마 전에 됐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위탁이 안 갔을 때는 시가 부담하고 위탁이 넘어갔거나 냉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냉장시설만 위탁하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선사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내인가면허를 내놓고 두 번 반려되고 세 번째 내놓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관련 기관하고 조율 협의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달 말이나 2월초에는 내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초에 배를 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도 이건 지역적 문제, 정치적 문제 여러 가지가 결합된 문제인데 인허가 문제는 조건에 충족하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반발이 있더라도 면허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홍순석  고랭지 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사업단 응모사업단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딸기 전담교수가 고랭지 딸기 연구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지난해 송현리 화실동이라고 산속에서 10동을 해서 수확을 봤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일반 딸기를 평당 6만원 정도 보는데 이건 10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묘목을 수입할 수 있는 사람이 교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지난해 소득을 봤고 이래서 하는 거고, 무화과는 연곡 동덕에 해수욕 끝 무렵에 수확이 되는 작물로서 지난해 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7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무화과는 야생종도 있습니다만 신품종으로 열매가 큰 것으로 해서 상품화가 되고 지난해에는 6개 팩으로 만원씩 판매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이건 앞으로 바닷가를 이용한 무화과, 고랭지를 이용한 딸기 이래서, 보통 딸기가 5월이면 끝나는데 고랭지 딸기는 8월이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4계절 딸기로 지난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딸기가 강릉의 대표 작목이다 이렇게 키워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센터에서 실증시험재배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무화과가 한해에 3m씩 큽니다.
봄에 심어서 10월에 수확을 하고 밑을 자릅니다.
얼지만 않으면 이듬해 또 3m가 큽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건 재래방법으로 얼었다 죽었다하는 방식이고 소득과 연결되는 방식은 파프리카처럼 바로 큽니다.
옛날 뽕나무밭이죠.

○농정과장 홍순석  예.

○농정과장 홍순석  여러 해를 묵어서 작게 크지 않습니까?
소득용 무화과는 한해 바로 다 키워서 수확하고 밑 둥을 자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게 키우면 소득이 안 되죠.

○농정과장 홍순석  5개 권역에 3 내지 5년이라고 사업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옥계거점면 개발사업은 3년이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 거점면만 3년이고 나머지는 5년입니다.
2008년까지는 국비를 80% 받게 되어 있고 2009년부터는 70%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부담분만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3년차 거점면 사업은 중간평가계획이 수립이 안 됐고, 5년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3년차에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전국에 6개 권역을 선정해서 최우수를 받으면 6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장려를 받으면 1억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해 사천지역은 인센티브를 받아볼까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정감이권역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규약이라는 형태로 되는데 소득이 본격적으로 났을 때는 규약만 가지고 되어 있는데 행정 지도를 해서 법인화를 유도해서 경쟁력 있게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정감이권역을 포함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혁신역량 강화사업비 중에 사무장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해서 사무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체험마을 쪽에도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중앙에서 쓰는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을 현대화고 규모의 증개축을 통해서 품질개선과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런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저감, 시설원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료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서 경영비를 줄여서 소득으로 연관시키도록 하고  이 사업이 잘되어서, 이것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단지로 지정되면, 수출한 단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비를 12% 지원받고 우수만 되어도 물류비를 8% 지원받습니다.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라 신경을 써서 일해 볼까 합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지난해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펠렛난방, 보온커튼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개폐로 해서 여름에 열을 내품는다든지 딱 3개소로 7억6,000이 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화훼와 파프리카단지가 중앙의 사업을 공모합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많은 물량을 받아왔습니다.
60% 융자를 해 주는데 강원도에서 따오면서 강원도도 댈 테니까 시비도 대라고 그래서 40, 20, 20으로 농민들 부담이 적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농정과가 힘을 보태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설계를 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단지의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