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9대 강릉시의회와 민선5기 지방자치가 함께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큰 이슈화되어 출발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항상 집행부의 감시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 업무보고도 향후 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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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8월3일까지 3일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별로 진행하며 국·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으신 후 각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 보고 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었죠.

○심종인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재래시장이 3개소입니까?

○심종인 위원    여기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0억 이상 투자됐죠.

○심종인 위원    효과는 미미하단 말이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이지만 시설개선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통시장이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릉시 경제 전체가 어렵단 말이죠.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산이 전무하단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는데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결국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단 말이죠.
시설현대화보다는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우선 성남시장이나 중앙시장 가면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빈점포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결국은 강릉시 인구가 주는 겁니다.
점포가 줄어드는 만큼 강릉시 인구는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이나 원주권으로 다 이사 가는 겁니다.
아기 낳는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기존 강릉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시가 시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외부 사람들을 불러 들여올 연구만 한단 말이죠.
돈을 들여도 안 온단 말이죠.
한 예로 과학단지가 몇 % 정도 입주됐습니까?
일자리가 몇 천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단 500명도 안 늘어났어요.
천억 이상 투자해서 인구 늘리겠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입주하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책들을 지금쯤은 재점검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가져오는 게 중요한 아니라 대행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230억을 투자했는데 점포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돈도 안 들면서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돈만 투자 한단 말이죠.
번영회를 말씀하시는데 번영회도 시에서 돈을 안 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체적으로 이벤트행사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구책을 만들어가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시에서 행정력이나 자금 지원을 안 해 주면 전혀 안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렇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교육을 강화시키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종인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시운전 업체가 우리 시에서 선정한 업체입니까?
시공업체에서 선정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거기에서 선정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가동을 못할 업체가 와서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시험가동 하는 중에 미숙한 기계조작으로 인해서 …….

○심종인 위원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준공처리도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아니면 공법 선정을 잘못 했든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어느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인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이 아침저녁, 시간대 별로 폐수가 들어오는 수질의 성분이 다르다고 그럽니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2,600t 설계를 했는데 피크타임이 오전이다 보니까 피크타임 때 처리를 못 한다는 건 사전에 어느 누구도 다 감지됐던 사항이고 설계 당시에 설계자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대 별로 용량이 오버되어서 들어왔다면 임시 1차 저장시설을 했다가…….

○심종인 위원    유량조정조가 몇 t입니까?

○심종인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몇 t 정도가 됩니까?

○심종인 위원    2,000t 정도 추가 하면 3,100t 되니까…….

○심종인 위원    부지가 있어요?

○심종인 위원    준공이 빨리 처리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심종인 위원    공사가 중지된 겁니까?

○심종인 위원    중지사유가 뭡니까?

○심종인 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다른 업종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존 공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체보상금 물려야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공사중지를 해 줍니까?

○심종인 위원    시공이 잘못됐든, 설계가 잘못됐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걸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심종인 위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릉시 설계를 다 몇 억씩 몇 십억씩 용역을 줘서 용역이 잘못된 것을 결국은 공무원이 감독 소홀로 책임지게 되는데 시공하면서 고쳐가지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여유를 두게 되어 있을 겁니다.
100%, 130% 당초에 분명히 설계를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던지, 폐수량 조사가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명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담당자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3억6,000, 도비 4,700만원, 시비 2억3,000, 기타 4,400이 뭐죠.

○심영섭 위원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심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 예산을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 가치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상인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시설지원도 중요 하지만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개척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는 더 이상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교육의 예산을 반영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주문진시장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지 않습니까?
강릉의 중앙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동부시장 이런 곳도 앞으로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면 시에서 5일장을 앞으로 확대 실시하고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꼭 주문진만 5일장을 할 게 아니라 강릉시내에 있는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이런 곳도 5일장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 지역의 토산품,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별도 판매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문진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보면 상반기에 행정인턴 사원제를 추진하는데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인턴 사원제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인턴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려움 을 자기 스스로 느끼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자전거 타고 순회를 하다 보면 3～4년 전, 2～3년 까지만 해도 지역민들께서 도로포장, 농로포장 아니면 민원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건의했었어요.
요즘 1～2년 동안은 지역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렵다, 공공근로 할 곳이 없느냐, 희망 근로 할 곳이 없느냐, 자식들은 하던 사업도 안 되고 손주들까지 맡아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확대해서 먹고 살 길을 열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만 모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이런 것은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는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보통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의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컴퓨터로 기록된 부분만 검토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읍·면·동은 그분의 생활 능력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오히려 읍·면·동에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바쁜 부서도 많겠지만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때로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곳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실과국에서는 너무나 바쁘셔서 오히려 일거리가 밀려서 야간근무까지 하는데 되도록이면 본청에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분담을 해서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    신청자의 비율이 830%라고 그러면 강릉의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느끼셔야 합니다.
노사정 화합 협력 분위기 정착에 근로자복지회관 말이죠.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면 8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국비지원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 지를 때도 국비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는 최소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5억 정도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좀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런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다 시비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때는 앞으로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5년 이내에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보다는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심영섭 위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을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열주택 신청을 했을 때 1년, 2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심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진흥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가 주로 하는 기능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주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말로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 수레바퀴가 아닌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경제진흥국이 강릉시의 제일 중요한 분야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경제분야니까 경제분야가 잘 되어야 시가 변화되고 발전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경제진흥국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시의 예산들이 이게 우리 거라면 절대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나가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몇 억 들어가는, 시민들은 삶에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때문에 삶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몇 억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논리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내느냐,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설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지역에 변화가 되고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단 말이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하나만 놓고 볼 때 강릉시 모든 정책들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정책들을 보면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업무보고라는 게 감사는 아니지만 전반기에 업무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새로운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한 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다음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자료를 보면 기초조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 ‘나는 잘 모른다’ 그러면 대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때 기본적인 부분은 줘야 한단 말이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2층을 지를 건지 3층을 지를 건지 기본 포맷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과업지시서를 ‘알아서 지어줘라’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과업지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과업지시서를 줄 때 기본조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보면 농공단지 안에 배출량, 라인, 농도,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농도가 나오는 BOD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라인이 3개 있는데 1개 라인만 조사해서는 몇 시간대에 나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되니까 시스템이, HANT공법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성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됐느냐는 거죠.
이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하수과에는 전문 기술직이 있어요.
있죠?

○기세남 위원    기술직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그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수과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요.
1차, 2차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민선홍위원이 ‘계획 폐수유입량이 2,600t 산정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최초부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 예상하고 전문가들이 다 체크해 줬어요.
과업지시서에 2,600t이라고 했으면 2,600t이 맞느냐 틀리느냐 세밀하게 아까 얘기를 했지만, 거기 나오는 3개 라인이란 말이죠.
조사는 1개 라인만 조사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줄 때부터,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잘못됐다, 설계는 삼원에다 줬지만 공사는 현대하고 효성에 줬단 말이죠.
HANT공법을 위해서 현대에 줬는데 실제 공사는 효성에 줬는데 이 안에 5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가가 아닌 회계과에서 부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첫 동기부터 문제가 있고 과정부터 여러 가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을 했단 겁니다.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전문 공무원이 모르니까 책임감리를 줬단 말이죠.
9억 얼마의 예산을 주면서 이걸 제대로 공사해 달라고 책임감리를 줬는데 책임감리가 건화인가요?
책임감리가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책임감리가 소홀했단 말이죠.
심종인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체부담금뿐만 아니라 책임감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72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걸 잘못해서 몇 억씩 다시 투자해야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릉시가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200평 정도의 저류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부에 요구해서 그때 심재엽의원이 정책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법 개정까지 해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기세남 위원    출발은 그분들이 건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분들이 200평 속에 저류지에 담아서 내보내는 게 한꺼번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조금씩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존속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172억이나 투자해서 옛날 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새롭게 저류조를 1,200t 정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요약보다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으로 갈 때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 안에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전혀 모르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예산 투자하고 가니까 끝나고 나서 의회는 결과물을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의회가 뭘 파헤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잘해 보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질의하고 체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 됐구나 개선이 되어야지 발전되지…….

○기세남 위원    하나는 책임감리 수행을 해 주면서 감리는 공사의 설계도서, 감리업무수행지침, 과업지시서, 시방서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걸 항상 숙지하고 이행되도록 지시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화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기세남 위원    현 상태에서 개선하기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하는 것은 냄새를 제거하고 슬러지 부분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잘못은, 누가 잘못했느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감리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갔지만 체크를 할게요.
기구표에 보면 행정직 정원이 16명인데 17명이죠.
7급 행정직이 2명은 플러스되어 있어요.
여기는 4명인데 2명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말이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교육 갔다 오셨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

○기세남 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잘못하면 도로나 하고 간판이나 새로 조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성공한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만 고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진이 갖고 있는 문화가 뭐냐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입니다.
문화적인 바탕을 이해하고 주문진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뭐냐 그걸 끌어내고 행정공무원이나 용역 받은 교수들이 가면 실패예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안단 말이죠.
이 부분이 1,500개 정도를 경영진흥원에서 추진하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중앙시장이라든지 다 이렇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기세남 위원    교육을 많이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21억1,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반기에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고 어떤 대상으로 했고 그 자료를 주세요.

○기세남 위원    노사정 화합 협력 분위기 조성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이 또 용역을 줍니까?

○기세남 위원    얼마를 줬어요?

○기세남 위원    향후 계획은 8억 정도잖아요?

○기세남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주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입주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신설 외 해양바이오 산업에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 입니까?
36개 업체가 맞습니까?

○심종인 위원    신소재업체가 18개 업체이고, 해양바이오 업체가 19개 업체가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18개 업체, 19개 업체지 않습니까?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왜 이 수치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기업유치 현황에 보시면 산업용지에 23개 업체란 말이죠.
공장가동이 11개 업체, 건축 중 6개 업체, 입주준비 업체가 6개 업체 23개 업체죠.
벤처공장이 28개 업체로 나와 있단 말이죠.
별도 보고서에 36개 업체가 다 가동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게 맞습니까?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별도 자료는 틀린데요?

○심종인 위원    그 밑에 내용은 100% 가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단 말이죠.
입주준비 업체가 몇 개입니까?

○심종인 위원    그러면 30개 업체잖아요?
이런 수치도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보고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까지 다르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몇 개 업체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과학단지부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원용지를 변경하고 있죠.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전혀 모릅니까?

○심종인 위원    100% 다 전환하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나요?

○심종인 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내 일 남의 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유치 목표가 75개 업체에 고용인원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고용인원은 51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는데 435명이예요.

○심종인 위원    추가로 들어갈 것 같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과학단지가 빨리 활성화가 되어야지 강릉시 인구가 줄고 있고 당초 목표했던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옥계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9대 의회 개원되어서 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로 끝날 사항이라고 봅니까?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질의를 할 때 시가 수레바퀴를 비교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려면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시장님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란 말이죠.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듣지 않는단 말이죠.
듣긴 듣는데 한쪽으로 새버린단 말이죠.
최소한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국비가 얼마 소요되고 도비가 얼마 소요되고 시비가 얼마 소요되고 자부담이 얼마 소요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비 자체는 개략적이지만 사업내용도 공단을 어떻게 한다는 건 좋은데, 10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면서도 시민의 부담입니다.
의회에 와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강릉시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누차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각 부서에서 이런 보고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발방식도 공영개발로 하시겠다는 걸 처음 아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복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안이 없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심종인 위원    개발방식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채를 100억 내달라고 합니까?

○심종인 위원    최소한 100억의 기채를 냈으면 어떤 방식으로 소요 되어서 100억을 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는 기업 유치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해 줬어요.
그때 의회에 바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어야죠.
또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중간 와서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잘 되고자 하는데 집행부는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공론화하기 싫어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의원들은 모르는데 언론사는 어떻게 압니까?

○심종인 위원    100억 기채 승인을 해도 기채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계획이 11월부터입니까?

○심종인 위원    공고기간이죠?

○심종인 위원    일반 공업단지로 공고됐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공고가 며칟날 납니까?

○심종인 위원    그러면 7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기채승인을 받아도 되잖아요?
돈 100억을 막 빌려온단 말이죠.
사업 내용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체가 됐다고 그러면 의회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시장님이 각 과장들 회의 때 ‘의원들하고 의사소통 하라’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돼요.
공영개발을 해서 시비부담이 몇 % 들어갑니까?

○심종인 위원    어떻게 합니까?

○심종인 위원    시비 100억은 추진할 필요가 없네요?

○심종인 위원    등기이전은 누가 앞으로 할 겁니까?

○심종인 위원    시로 했다가…….

○심종인 위원    100% 하기로…….

○심종인 위원    사업비를 누가 투자합니까?

○심종인 위원    100억만 투자하고, 용지 매입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100억을 언제쯤 상환 받습니까?

○심종인 위원    100억만 합니까?
이자까지 받아옵니까?

○심종인 위원    원금까지 다 받습니까?

○심종인 위원    부대시설은 시에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용수처리도 옥계면을, 언론에서 들은 사항입니다.
오봉저수지 수원지에서 옥계로 가요?
그 다음에 옥계 북동저수지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하겠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심종인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심종인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생활용수를 홍제정수장에서 옥계배수지를 만들어서 가져갈 계획이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종인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심종인 위원    도비가 맞습니까?

○심종인 위원    100% 도비입니까?

○심종인 위원    상수도 연장공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폐수처리장 규모가 나와 있는데 1,250t…….

○심종인 위원    국비로 하시는데, 공업용수가 3,000t 이잖아요?

○심종인 위원    근데 폐수처리는 1,250t이면 됩니까?

○심종인 위원    하루 폐수처리가 3,000t이 넘는데 중수도를 하든 재활용을 하든 처리능력은 3,500t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국장님 보셨지만 강릉시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준공되기 전에 2～3년이 지난 뒤에 용량이 부족하고, 기능이 저하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처리를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설계에 하자가 없다고 시작할 때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처리장이고 폐수처리장이 준공도 되기 전부터 용량이 부족하고 성분이 틀려서 처리공법이 안 맞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과학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을 공영개발과에서 하죠.
가동이 됩니까?
안 되죠?

○심종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업을 할 당시에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시기를 늦춰라, 공장이 입주가 안 됐는데 어떤 종류의 오수가 나오는지 모르고 공법을 정해서 공장이 안 들어왔을 때 2～3년 녹이 쓸면 누가 책임질 거냐’했단 말이죠.
그래도 기채를 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폐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험가동도 못해요.
공영개발과 업무보고에 있겠지만 돈 100억 이상 들여서 썩히고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주문진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업체가 다 정해졌습니다.
폐수 나오는 양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분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계가 되고 용량에 맞추고,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책임은 과장님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탄은 과장님한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시정이 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민자유치고, 기업유치고, 과학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근에 와서는 최고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타 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경쟁도 있었고 그러한 긴박 상황에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못한 것은 맞죠.

○이용기 위원    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가졌죠.

○이용기 위원    승인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승인이 나면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여기서 충분히 토론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토지 보상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초에 주민설명회 했던 것처럼 협의회를 구성해야죠.
몽리자도 참석하는 그런 것도 할 거고, 채토장 확보도 검토하고 있죠?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군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라파즈한라하고 협의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이용기 위원    라파즈가 채토장에 일정액의 돈을 받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우선 유치라는 급급함, 승인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보고가 체계화가 못 됐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별도로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면 그게 더 커지거든요.
나누지 않고 혼자하다 보면 정책이 잘못 갈 수 있어요.
나눔의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런 면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큰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여러 시행착오를 한 부분에 또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선 이런 사업을 해 가는데 중요한 절차가 있단 말이죠.
절차 중에서 이런 투자 유형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집행부는 그 내용을 받아서 전문가나 또는 자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런 투자를 하겠다,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절차가 뭡니까?
강릉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기세남 위원    승인 받기 전에 환경재해영향평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세남 위원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속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주민 의견수렴을 누구한테 했어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에 보면 오늘 승인이 난다고 그랬는데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 속에 주민 의견수렴이 있는데 적어도 현장에 있는 의견수렴을 할 정도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회 쪽에서 생각은 어떤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산을 어떻게 받았어요.
충분한 절차란 말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도 한 가지란 말이죠.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려고 할 때는 살 건지 팔 건지 다 분석하고 만든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런 중요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게 되고 체크를 하게 되니까, 물론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의회하고는 협의를 하고 가야 되겠다…….

○기세남 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떤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이 반드시 되어 줘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교통이나 재해영향평가 받으면서 주민의견들 제시된 내용들이 있죠.

○기세남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의견을 낸 내용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의견 제시를 못해요.
설명회를 전부 다 해 주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소화하고 알아야지, 거기 지도자들이 알아야지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기세남 위원    이용기위원님 그때 참석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용기 위원    설명회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측면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거고, 물론 세부적인 의견수렴을 할 때 보상의 문제, 채토장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종합적인 것이 많이 나왔죠.
작은 의견이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보고서 낼 정도는 그게 우선이 되었다 이 정도 됐고, 그렇죠.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릴 때 편안하게 보고 드립시오.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런 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못 됐다, 다들 바쁘니까,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은 강하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이 국책사업이나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된 부분이 많아요.
고속도로IC 보십시오.
국책사업이란 말이죠.
IC 하나도 체크를 못함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에 손실이 온단 말이죠.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교통의 흐름, 그것 때문에 옥계해수욕장의 영향, 한라시멘트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이런 부분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주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묻혀 있던 어떤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하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건 간과 했구나’ 이렇게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의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은 그렇게 소화를 해 주시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학단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솔직히 볼 때 어려움이 많아요.
담당부서에서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내기 위한다면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죠.
이게 와서 어렵다 그러면 안 오려고 합니다.
그걸 인센티브를 줘서 오도록 만든단 말이죠.
인센티브를 주는데 시에서 너무 시민들의 예산들을 쏟아 부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과학산업단지 안에 유치되어 있는 51개 업체가 있는데 정말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지역에 도움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과연 몇 개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지적하기는 쉬운데 실제 하기는 어려워요.
51개 업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는 업체인데 계속 퍼주기씩 지원만 해 주면 그 업체도 죽는 길이고 과학단지도 죽는 길이다…….

○기세남 위원    가보면 사무실만 내놓고 가동이 안 되는 업체가 있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단지하고 어제 러시아 자매도시에서 왔다갔는데 그 자매도시는 공업 쪽이 전문화된 도시더라고요.
자매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의회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수십년 동안 그러는  자매도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업도시하고 과학단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도 찾아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농정분야 업무가 현장에서 보면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자리는 나지 않고 실적도 없고 상당히 어렵다,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애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나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런 개념에서 제안도, 질문도 드리고 할게요.
농촌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000개라는 많은 물량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당초 정책적으로 접근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 보십시오.

○기세남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균형발전을 하자,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됐는데 최초에는 개별 농가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보니까 권역별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5개 권역으로 선정 됐어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계장님들, 뒷받침 해 주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정감이마을이 제일 첫 번째 금년인데 금년에 마지막 되는 해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주도 하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하고자 하는, 7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떠냐, 정감이마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을 하자고 이 정책이 접근됐는데 왜 농촌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이 접근됐느냐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도심 중심의 예산이나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게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다섯 권역을 해 봐도 몇 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농업분야 국장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은 9대 의회에서는 저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겁니다.
농업 쪽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보세요.
확인해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업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말고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은 게 있어요?

○기세남 위원    어떤 분야가 있어요?

○기세남 위원    17억인데 금년도 4억이죠.
그러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농정분야, 기술센터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부분하고 합쳐서 정식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주라는 겁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주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농정과, 기술센터, 농협, 특화작목반들, 의회 이런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걸 해 보자, 농촌마을에 변화를 주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우라는 겁니다.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을 칼질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과감하게 농정분야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지방정부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지 못하고, 농촌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읍·면 쪽에 둘러봐서 그런 어떤 제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듣고도 소홀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 준다든지, 사업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농촌마을개발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가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그걸 갖고 가기보다는 거의 전국에 있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도로를 포장하고 개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건 뭐냐 하면 그 안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을 아는 분이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이란 말이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본설계 할 때나 실시설계 할 때 관여하고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이 여러 개 마을이 묶어지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마을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쪽 마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쪽 마을은 이런 개발 요인이 있고 그런 아이템은 좋은데 이게 묶어서 가려고 보니까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관에서 개입하려고 보니까 주장이 강해요.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권역에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 리더는 어느 정도 동참을 하는데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최초는 리더들이 앞장서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외시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농촌마을개발사업이 몇 1,000개가 도입되고 하더라도 이게 강릉에서 다섯 권역이고 성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아니고 테마타운이라는 개념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면 지역은 하나씩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마을별로 특화되어 있는,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 줘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체크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공무원들이 혼자 절대 안 됩니다.
혼자하려고 하면 반발도 있고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지 면에 있는 행정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물하고 기름처럼 따로 놀면 실패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연곡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죠.

○기세남 위원    녹색시범도시로 대통령의 선정에 의해서 강릉이 선정됐는데 녹색이라는 개념을 보면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구가 빙하가 오려고, 환경에 재앙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저탄소 녹색마을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경포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도 유사한 정책들이 있으면 좀더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왕산면 대기리가 저탄소 녹색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정하려다가 다른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한지 5년 됐죠.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 향상이라든지, 농촌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종합개발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5년 동안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심영섭 위원    정감이가 문제가 아니고 농촌체험관광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5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결과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계속 투자 가치가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구분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농촌체험 시설물을 간혹 면 단위에 보면 이미 시설한지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더 남은 계획을 갖고 정감이마을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익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농촌체험관광에서는 보면 이것이 결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을 해 주시고, 정감이권역 곶감체험장 조성사업도 보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감나무를 심어놓지 않고 체험장을 먼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완료사업으로 끝났어요.

○심영섭 위원    감나무라든지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심영섭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연속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감나무 4,900주를 심고 그 이상을 계속 확대해서 농촌마을을 가꿔가야 되지 않느냐는, 곶감체험장은 4개 동을 만들어 놓고 감나무 조성은 4,900주로 마쳤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표작목 각 지역별로 보면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연곡이라고 그러면 여름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구정에는 포도하고 토마토 특화사업을 좀더 확대 지원해 주고 아니면 사천에는 드릅하고 과즐 왕산에는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사업을 체험관광이라고 그러면 사업비는 부족하고 체험관광의 예산 지원만 받아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성공했을 때 오히려 충분한 농촌에 관광사업이 같이 결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농촌마을, 농촌의 농민을 위한 소득 증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게 농촌체험관광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체험관광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동네 사람 몇 사람밖에 없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보세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대표작목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상표는 모르겠어요.
무슨 멜론이에요.
거기는 장관이 그 마을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농사일이 바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10일 후에 날짜를 잡아주겠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 결국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대신 간섭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돈을 받았다는 마을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멜론, 무슨 마을이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도 수백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통체계를 갖춰서 개별적으로 출하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출하하도록 그래서 유통업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들이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작목들이 많이 있는데 심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지원하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반들, 강릉 하면 고유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드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500㏊ 중에서 160㏊를 강릉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다 생산하고 나면 선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빨리 뒷받침을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보면 원조는 되는데 실제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서 브랜드를 가져간단 말이죠.
강릉의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혹시 중복 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5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동면 하면 대표적인 작목에 농수축산품 중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여물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야콘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곶감은 강릉시 권역에 다 납니다.
특별히 66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감나무 4,900주를 심었단 말이죠.
거기에 곶감체험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곶감체험장이 필요합니까?
건조장이라고 그러면 이해가겠지만, 곶감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심종인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강릉곶감이 전국에서 유명했던 시대가 20～30년 전입니다.
지금은 상주곶감에 밀려서 강릉곶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강릉곶감을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약 66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해야 되는데,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 짓고 펜션 지었어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66억을 투자 했는데 1년 소득이 2억 몇 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경영의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죄송한데 그래도 돈을 얼마 투자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소득 증대가 될 건가, 주변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어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건지 그런 목표는 정확해야 됩니다.
글로, 수치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될 거다, 그래서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건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정감이마을만 예를 들었는데 당장 사천 보면 모래내행복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에어로빅 하는 곳입니까?

○심종인 위원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행복센터입니까?

○심종인 위원    1층에 뭐하려고 합니까?

○심종인 위원    2층은요?

○심종인 위원    사천하면 농수특산물이 뭡니까?

○심종인 위원    위치가 적합합니까?

○심종인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과체험장이 있어요.
누가 체험하러 한과체험장에 가지 모래내행복센터에 갑니까?
쌀 사러 어느 소비자가 탑라이스 사러 사천에 가겠습니까?
농협하나로 마트에 가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산채가 봄에 나는데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직접 체험장이 사기막에 있지 않습니까?
해살이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하지, 몇 십억을 들인 건물 안에 누가 와서 사갖고 갑니까?
생각하시기에 소비자가 갈 것 같습니까?

○심종인 위원    2층에 향토음식체험장이지 않습니까?
사천에 한과란 말이죠.
한과체험장이 있습니다.
이건 다 중복 투자입니다.
마지못해 주민들이 건물만 짓는 겁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에 사무장 급여도 나가죠?
안 나갑니까?

○심종인 위원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심종인 위원    관리비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개 권역인데 자생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생산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마을에서 ‘인건비 대 달라, 사무실 유지비 대 달라, 전기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심종인 위원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곶감체험장을 할 게 아니라 곶감건조장을 지어서, 곶감시장이 어디입니까?
곶감시장이 성남동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장을 곶감시장으로 활성화 하려고 머리를 쓰는데 거기에 체험장을 할 게 아니라 곶감을 생산해서 판매는 성남시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곶감 사러 단경골까지 가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안 간단 말이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사업들이 자꾸 추진되는데, 집행부들의 의지대로 그냥 가요.
준공되고 나면, 펜션을 짓는데 펜션이 1년에 며칠 숙박이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로 성산면에 했던 산촌종합개발사업 3개 마을, 4개 마을 나눠서 당장 사무장 급여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강릉에 328억8,000만원을 투자해요.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시책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무화과나무를 동덕리에 심겠다고 했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이게 특화하자면 소금강 권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런 걸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왕이나 행정이나 유등이나 다 비슷한 권역인데, 동덕리가 빠져서 우는 아이 젖 줄려고 그 사업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소금강권역에 넣어서 특화를 만드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5개 권역에 맞는 대표작목을 그 지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전시장이든 판매장이든 되어야 되는데, 대파는 주수리에서 하고 현내에서는 엉뚱한 걸 하니까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신왕리, 행정리에서 하는데 무화과단지를 동덕리에 만드느냐는 거죠.
소금강권역에 들어간 곳만이라도 어차피 투자 하는데 경쟁력을 키워주라는 거죠.

○심종인 위원    그 사업에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정해서 해 주라는 겁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산 대기리 권역이 있단 말이죠.
고랭지채소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넣어서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쪽의 대표작목으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따로 하지 말고, 사업비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안 됩니까?
딸기 날 때 가을에 딸기 보러 대기리 가면 펜션 장사가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한 지역이라도 자생력을 키워 줘야 되는데 사방에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방에 나눠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단 말이죠.
어느 특정지역을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 나오겠지만 여물소 때문에 시에서 몇 억을 투자해 줬어요.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지역 안에 넣어서 해 줬으면 연계가 되는데 축산과 따로, 정감이마을 따로 몇 십억을 투자하고 정감이마을 때문에 돈사를 이전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사업 안 했으면 돈사 이전을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맞죠?

○심종인 위원    정감이마을을 짓기 때문에 돈사가 문제가 되니까 옮겨달라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옮겨준 겁니다.
그런 부분도 특혜입니다.
그런 부분 각 과별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축산과 소관이지만 돈사 이전비는 정감이마을 사업비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시비로 별도 이전시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하나라도, 그 동네 하나만이라도 그건 정말 잘 됐다는 소리를 듣자는 겁니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소금강 권역 다 할 거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봐서 모래내행복센터도 분명히 실패합니다.
먼지 날려야 됩니다.
당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계면 같은 경우에는 거점면사업이죠?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정부로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는 복지회관을 지어서 예식장 정도로 활용하다가 이제는 소위 문화적 공간을 만들자는 측면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모래내행복센터라든지 소금강 에코센터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옥계 같은 경우에는 만남의 집이라고 명명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간이 있는 거죠.

○이용기 위원    읍·면에 거주하는 면민들한테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빈약하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상향식을 가다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모든 결정은 추진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보니까 행정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참여는 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 사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으로 사업이 확정된단 말이죠.
다른 곳에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때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그것이 농어촌개발공사의 위탁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주도로 하는데 그런 경로로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권역별로 보면 소위 말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거의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다른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치 못한 부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 주민들은 자부담을 하면 무조건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회의서류에 없습니다만 가뭄이 무지 심하죠.
가뭄 대책으로 시에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농업이라도 한해 대책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용기 위원    행정적인 체계는 건설과지만 농정과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심한 가뭄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현황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요구하고 그런 것은…….

○이용기 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고 농업을 총괄하는 농정과에는 요즘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한해 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뭄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겠다, 전작이든 수도작이든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한우령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 태백, 대관령한우 브랜드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한우령이 늦게 출발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한우령이 강원도 안에 여러 브랜드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축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해풍이나 질병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동지역이 기온의 변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 그런 거에 의해서 마블링이 좋다, 수자원도 좋기 때문에 육질이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강릉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동 관광객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늦게 시작했지만 횡계에서 하는 한우라든지 이런 곳하고 경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생산자들에 대한 현황, 강릉시 한우농가가 196호인데 지역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세남 위원    196호 중에서, 21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요?
어느 면에 제일 많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농촌에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농사짓는 것 외에 부수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평창 같은 경우에 축협에서 소를 사주고, 사료를 지원해 주고 순수 위탁사육해서 농민은 순수하게 길러주기만 하고 연간 얼마 정도, 자기가 혼자 몇 두 정도 기를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소를 사육하던 농가, 축협, 의회나 행정 쪽하고 한번 이 부분에, 농정분야도 한번 그런 간담회 형태로 만남을 갖자고 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이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는, 축협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한 개의 브랜드화로 할 수 있도록, 비육하고 뭐예요?

○기세남 위원    암소만 취급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이왕이면 소 경매시장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고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축협에서 일정하게 사료나 소를 사주고 농가에서 자부담 얼마에 시에서 시·도비를 지원해서 축사를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현대식으로 지어줘서 농가 소득을 부업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분야 산림 모든 분야의 예산들이 도심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축산과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분야에 있어요?

○기세남 위원    매년 축산농가를 연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한우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음 정례회하기 전에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한우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 우유급식 말이죠.
교육청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받아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이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면서 급식을 100% 해 주자 또 제한적으로 하자는 충돌이 있는데 우유를 주는 학생들은 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얻어먹는다, 우유 먹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전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기세남 위원    3,766명인데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자는데 우유 하나씩 5일간 주는 건데 급식보다는 적게…….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한우령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우브랜드를 갖고 7개 시·군에서 공동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강릉시에서는 4,380두 정도 기르고 있는데 판매되는 전문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곡마트하고 포남동에 있단 말이죠.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만 판매합니까?

○심영섭 위원    7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축협에서 같이 공동 참여하는 한우령하고 시에서 지원해 줬던 여물한우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심영섭 위원    생산 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연곡 행정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 확대를 하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생산 농가를 좀더 확대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물소로 인해서 사료 보급하는 부분을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서 농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세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한우가 8,800두라고 그랬죠.
2년 전에는 몇 두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조영돈  우리나라 전체 한우로 봤을 때 지금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포화상태라고 할까, 많다고 할까요?

○위원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축분 수분조절제에 보면 6년 전에는 톱밥왕겨발효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필요 소요량이 9,000t인데 지금 2,875t 이란 말이죠.
30% 정도 되네요?
6년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에 %가 15% 정도 되어서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내년에는 80%까지 올리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나중에 안 되어서 범위가 되는 한도 내에서 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30%가 된 것 같은데 6년 동안 오면서 계속 그걸로 오고 있네요?

○위원장 조영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축산폐수가 한두 마리나 몇 마리 먹이는 분들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넉넉해야 환경도, 내천이나 개울도 오염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100% 세워서 환경 쪽으로 보더라도 100%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오리나무잎벌레 때문에 붉게 됐는데 방제를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이 얼마 부족하죠?

○심종인 위원    국·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심종인 위원    2011년도에 17억만 더 세우면 다됩니까?

○심종인 위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솔향수목원에 96억을 투자 하는데 시설비란 말이죠.
땅값까지 포함하면 100억 이상이 되는데, 기대 효과가 그동안 몇 번을 가봤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강릉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왕 솔향수목원을 만드는데 외지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게 더 투자 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객 유입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목원이라기보다는 잘못하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의 봄나들이 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약 96억을 투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기왕 수목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휘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라도 졸작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50억이 더 들든, 10억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임해자연휴양림 이거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과장님 참 많이 괴로웠고 해 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예산은 잔뜩 투자하고 관리비도 안 나오고, 이때도 본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거란 말이죠.
더 투자하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한 관리비를 낼 수 있는 휴양림을 만들어야 앞으로 시가 부담이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6월말까지 입니까?
1년 내내해 봐야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말 장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름 피서철이니까, 지금 피크란 말이죠.
연간 해 봐야 5,000만원 미만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금년 1억2,500이 뭡니까?
부대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심종인 위원    관리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3명이 7칸을 관리하기에는 객실이 적단 말이죠.
30칸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인원은 많이 투입되고 객실이 너무 적단 말이죠.
수지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부대시설,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객실만 더 증설하면 되는데 국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수지가 안 맞다고 관광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심종인 위원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더 줘야 된단 말이죠.
자생력 있게 기왕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목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진짜 시장님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그때도 반대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결국은 지휘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왔단 말이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 예산이 왜 안 서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수목원도 마찬가지 제대로 된 예산을 더 투자 하더라도, 앞으로 수목원 하나만이라도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매년 시설비를 투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숲 가꾸기에서 공공산림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이죠?

○이용기 위원    상반기는 330명 했고, 향후 계획이 80㏊네요?

○이용기 위원    공공근로 산림정비사업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예산이 있는 만큼 하겠죠.
기간에 상관없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산이 더 반영된다고 그러면 인원도 더 증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많고…….

○이용기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소위 서민층에 대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시비는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죠.

○이용기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비할 곳은 많고 어찌 본다고 그러면 기대 효과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삼림욕 조성사업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용기 위원    지금 데크를 깔아놓은 건 뭡니까?

○이용기 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비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용기 위원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봐도 됩니까?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은 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하고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계가 완료됐다니까 별도로 자료를…….

○이용기 위원    변경된 게 확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농정분야도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임해자연휴양림 운영은 언제 시작됐죠?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이 처음 공사가 이루어진 게…….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합시다.
기업들은 초단위로 계산을 해서 자기 봉급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1분이라고 했을 때 얼마 손실된다,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9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일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의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집행하고 앞으로 남은 금년 말까지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도시설을 진행하고 있고, 임도가 개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임도를 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강릉 안에 있는 임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세요.
아주 관심을 높게 보고 있는데 MBT라든지 현재 여러 형태로 접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죠.
산림청에서 운영하더라도 그런 것도 협의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을 17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이건 자료로 금년도 어떻게 병충해 방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 전반기 산불 난 곳이 몇 곳입니까?

○기세남 위원    이런 현상이 있지만 왕산에 산불 났을 때 가보니까 초소가 7개, 면적은 강릉지역의 4 분의 1입니다.

○기세남 위원    산불이 났다면 면장 혼자서 죄인처럼 그 넓은 곳을 담당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는 현장중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처음부터 검토해 주세요.
유급감시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 이 부분도 일자리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산불감시도 지역주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신 엄선을 해야 돼요.
술 먹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엄선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려 주시고, 이 안에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솔향수목원 이 부분도 심종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과연 국비나 도비나 96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일에 관광객이 안 왔다 애물단지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들어가고, 임해휴양림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수목원을 여기다 짓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게 된 겁니까?
왜 누가…….

○기세남 위원    국장님 그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모든 사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하면 고객중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고객이 올 것이냐, 관광객이 올 것이냐 그런 면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무조건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다 보면 전부 다 입지적인 선택에서부터 잘못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고객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져 있고 집행하는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도청에 화목원 운영이 잘 돼요?

○기세남 위원    솔향수목원 주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전국에서 성공한 수목원이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청평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소득이 많은 부서란 말이죠.
줄을 섭니다.
왜 잘되는지 가보세요.

○기세남 위원    솔향수목원의 입지 선택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관광하고 연계성의 문제 그 안에 담겨있는, 고객이 그런 거 정도 보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가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안 온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시비 포함해서 96억인데 함께 공사하는 게 있죠.
96억만 수목원에 사업해요?

○기세남 위원    수해방지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도 어디서 합니까?

○기세남 위원    공사하는 구간이 같은 구간 안인데…….

○기세남 위원    수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곡을 하는데 이 돈하고, 도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중복되어 있단 말이죠.
같은 구역 안에서 방재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수목원 안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하천을 건드려서 공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부딪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도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지역도 충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해예방으로 만들어 놨든 수목원하고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자연친화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큼 인위적으로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한복을 입고 있는데 넥타이를 입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결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임기 내에 오픈했는데 관광객이 안 오고 유지 관리비가 더 투자된다고 그러면 공격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생각해 주시고, 숲 가꾸기도 전반기, 후반기 어떻게 집행한 내역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임해자연휴양림 운영 부분도 지금까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투자해서 투자비, 그 이후부터 매년 최초 투자비, 시설 복원하는 투자비, 매년 수입과 지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제출을 해야 긴장 관계가 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백두대간보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저온저장고, 공동사업장 백두대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준 돈을 사후 점검해 봤어요?

○기세남 위원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미 백두대간보전법에 의해서 돈을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쉽다고 그래서 공동사업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입니다.
시설이 가동도 안 되고 죽어버렸습니다.
성산 같은 곳은 손 계장 가봤어요?

○기세남 위원    활용이 돼요?

○기세남 위원    앞에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돈만 주면 몇몇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공사하고 그 이후는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새롭게 실질적으로 백두대간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체크한 부분들은 연말에 반드시 짚을 겁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절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연말 감사 때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 있지 않습니까?
전자판으로 입산통제라고 설치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LED라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산불 감시초소에도 전자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한적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감시초소를 보면 가을철 늦가을은 추운데 감시요원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히터를 틀어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시초소에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감시초소에 전기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판 설치를 해서 여기 감시원 배치가 2,300명 정도, 유급감시원 220명 정도, 지역단체에 2,100명 정도 많이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감시초소에는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보다도 사전예방 차원이란 말이죠.
산불예방, 우리가 경찰도 보면 경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거죠.
감시초소 같은 경우에도 면 단위도 어느 정도 부족한 게 많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초소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아직까지 근무하는 분들이 일반 차량 안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판 같은 경우에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심영섭 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가로수관리 80쪽에 보시면 회산에서 제비리 구간 화물유통단지 가로수 알고 계시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가로수로 교체해서 현재 화물유통단지는 부도가 났지만 그쪽으로 교각다리가 준공된 이후부터 차량 통행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잘못 식재해서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벚꽃이라든지 어느 한 방향을…….

○심영섭 위원    산수유 종자가 나쁜 걸 심어 놔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조림사업의 주된 종류가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소나무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지역으로, 좋은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김미희 위원    길가에 보면 소나무가 실려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뭡니까?

○김미희 위원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서 들여오는데 강릉은 강릉대로 굴치허가를 받아서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김미희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고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김미희 위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아까 농정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정감이마을 개발이 있었는데 정감이마을이 언별리 이쪽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김미희 위원    여기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실제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산림정비인원이 220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비는 7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산림정비가 330명으로 숫자는 110명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72억5,200만원으로 떨어져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미희 위원    가로수관리 쪽에서 보면 교동택지나 그런 곳이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특징을 잘 모르고 심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돌출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듣기에 강남동 남부순환도로에 메타세콰이어를 또 심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미희 위원    계절 꽃 식재 및 관리에 보면 강릉시가 1년에 6억 정도, 사실 부수적인 비용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6억 정도로 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6억원 어치의 때마다 계절별로 바뀌는 꽃묘종이나 그런 재료가 충분히 강릉시에서 수급되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심영섭 전 의장님께서 산불정비초소 정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추계기간부터는 산불감시초소는 정비를 합시다.
정말 다녀보니까 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격려하러 다녀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찰에 가서 양초를 구해다 줬거든요.
아주 열악합니다.
깜깜한 곳에 있어요.
물론 전기를 인입하기 어려운 곳이 없지 않아있는데 전기를 인입하기 좋은 곳에 있는데 아주 깜깜한 곳에 있어요.
또 겨울철에는 춥고 그런데, 연료비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일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도 없어 가지고 사찰에 다니면서 양초 쓰다 남은 거 구해다가 지원해 줬는데 이번 추계 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그런 부분은, 편해서 잠이 올 정도는 만들어 놓지 말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거죠?

○심종인 위원    도에 계셨으니까 강릉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강릉항과 관련해서 울릉도 취항 선박이 당초 500t 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당초에요?
700t이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500t이면 너무 소형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2000t 급을 언제 취항할 계획이죠.

○심종인 위원    500t급이 취항하려고 하면 강릉항이라든지, 울릉도 어느 항이죠?

○심종인 위원    접안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강릉항은요?

○심종인 위원    10월 취항계획이라고 했는데 접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심종인 위원    여객터미널은 안 짓습니까?

○심종인 위원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버스가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죠?

○심종인 위원    대기하는 버스가 많아야 되니까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일 거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 잠깐 안목에 갔다가 봤는데 화장실 앞에 있는 건물이 뭐죠?

○심종인 위원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까?
배전실을 먼저 지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배전실을 화장실 위에 지었으면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지가 좁은데, 인테리어만 잘하면 되는데 좁은 부지에다가 배전시설을 별도로 지었던데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 했어야 됐는데…….

○심종인 위원    배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한전에서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작은 일이지만 하고 나면 후회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작은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화장실 위에,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총체적으로 문제가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자부담을 못한다는 게 뭐죠.

○심종인 위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협으로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다른 위판장 시설은 수협에서 자부담을 했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어촌계만 쓰는 공공시설이지 일반시민이 쓰는 공공시설하고 다르단 말이죠.
주로 어촌계가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예로 농민이 다 어려워요.
농민들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농민들도 자부담이 다 있단 말이죠.
농민들은 하는데 어민들은 못하겠다는 건 뭡니까?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지되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협약도 없이 사업비를 투자 했느냐는 겁니다.
계획할 때는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이제 와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자부담을 시가 대행해 주겠다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다른 농민들이나 다른 어촌계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다 부담해 줄 겁니까?

○심종인 위원    그런 선례를 남기면 목소리가 크면 해 주고 조용하면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일해 주고 욕먹는단 말이죠.
판단을 잘해서 시에서, 시의 여력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어렵단 말이죠.
도시 서민들은 연탄 하나가 없어서 라면을 못 끓여먹는단 말이죠.
농·어촌이 어렵다고 하지만 도시 서민은 인구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분들은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응급차도 못 들어가고, 가스차도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도권에 못 들어오시는 차상위층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행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죠.
국장님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릉도 취항에 500t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들이 이사부크루즈 취항식에 배가 700t이라고 그랬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배를 이용해 보니까 배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울릉도를 취항하려고 하는 500t급의 배가 울릉도에 취항했을 때는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멀미하는데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아예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 1,500t, 2,000t 이상을 취항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왜냐 하면 강릉에서 울릉도로 취항하는 배가 멀미를 해서 강릉 배는 못 타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첫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동해에서 출항하는 배는 몇 t이죠?
1,000t 이죠?

○심영섭 위원    여기서는요?

○심영섭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현재 기반시설은 2,000t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요트 마리나사업, 클럽하우스 사업이…….

○심영섭 위원    어제 주문진에 이사부크루즈 취항식에 동료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다가 유람선을 탔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항은 언제 준공예정이죠?

○심영섭 위원    시에서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관광과하고 어촌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역경제하고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조나 그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세남 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들어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건어물시장 정비도 하고 주문진시장에 이벤트거리 조성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업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화자원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주문진에 대한 일정한 해안 쪽에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민생안전을 위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대한 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하고 충돌하고 배치되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문진은 바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문진항을 전국에 똑같은 바닷가에 있는 형태로 만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난장 문화를 전국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안 되면 다른 리모델링에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은 실패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접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연안정비 부분에 해안침식이 이 자료를 보면 강문지구 해안침식시설에 대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강릉시 관내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죠?

○기세남 위원    과장님은 해안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볼 때 강릉에서 여섯 군데 일어나는 것은 해안침식의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침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에 의해서 다시 침식개념이 없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는…….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장기간에 침식 형태의 모래가 유실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면…….

○기세남 위원    그렇게 단언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동해안 모니터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모니터링을 2002년부터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근무할 때 강원도 차원에서 돌제나 이완제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렸단 말이죠.
동해안 쪽에다가, 강릉 관내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완제를 깔아놓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른 곳에 침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자연대로 내버려둬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시간에 의해서 다시 메워지고 들어가니까…….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연 형태로 내버려두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원 모래들이, 유입되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모래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강릉시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에 제일 중요한 자원이 모래란 말이죠.
그 모래가 손실되고 없다고 그러면 강릉의 관광지로서 존속이 안 됩니다.
모래가 없는 곳은, 그만큼 모래라는 곳은 관광자원의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이 날라 가고 없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겠다 그건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문지역에 대한 해안침식에 대해서 5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1억1,9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3억8,000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0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40억을 가지고 해안 여섯 군데에 무슨…….

○기세남 위원    강문지역만 40억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 가지라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부에 연간 예산들이 얼마 정도 국가 예산이 해안 쪽에 편중되고 예산이 편성되는지 보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해안 쪽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보셔요.
숫자는 모르겠어요.
2002년도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남해안 쪽, 서해안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 한단 말이죠.
동해안은 모래가 날라 가는 게 아니라 국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광의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래가 날라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토가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지방 정부가 국토가 날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비로 채워 나가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이 볼 때 누가 해야 되겠어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수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이걸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을 책임지고 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되겠다, 법 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으로 봤을 때 해안침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전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취수시설은 완공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취수는 신리천에서 끌어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심종인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용량이 없다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됐었죠.
100 몇 t인가밖에 못 받겠다고…….

○심종인 위원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종인 위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할복장을 이전하고 증설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돈이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적당하다고 …….

○심종인 위원    조정조만 확장해서 될 상황이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폐수용량이 지금 당장 기존 있는 업체도 풀가동이 안 되고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계획했던 2,600t 이내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가동 조차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도 이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용량만큼만 가게끔 이전하겠다고 할복장을 이전했단 말이죠.
돈은 30 몇 억씩 투자해 놓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업을 못한단 말이죠.
철거도 일부 됐죠.

○심종인 위원    그분들 손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기존 공장이라는 것은 공동작업장 들어가는 공장 안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공단지 있는 있을…….

○심종인 위원    1일 평균이 보통 290, 300t 이내인데 최대 617t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 3일은 체류할 수 있는 저장조가 있다는 말이죠.
유량조정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관련되어서, 신리천에서 지하수 취수를 하는 기존 관로가 있죠?

○심종인 위원    그걸 무시하고 신설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심종인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나 상하수도관이 7년이면 다 못쓰겠네요?
근본적으로 CCTV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CCTV을 촬영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지역 업체에도 CCTV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관련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 관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종인 위원    부분적으로 못 쓰는 구간도 있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폐수 때문에 공사를 발주 못 했다는 것은 공장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구간만이지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신리천에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쪽은 취수시설 공사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신리천으로 방류구를 끌고 갈 계획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도 있으신 거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난리였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엄청나게 노력해도 못해요.
필요하신 분들이 아우성을 쳐도 못해 줬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2억8,600인가 세워 놓고 돈은 사장시켜 놨단 말이죠.
모든 사항들이 다 예측이 됐어요.
가동이 어렵다는 것도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단 말이죠.
그랬으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어야 됐는데 쥐고만 있단 말이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한다,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단 말이죠.
2억8,600이면 강릉시내 소방도로가 두서너 개는 개통될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이 5,000만원, 3,000만원이 없어서 집만 헐고 소방도로 개설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중고입니다.

○심종인 위원    쓴 소리만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의회에서 부당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귀담아 들으시고 점검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의회에 와서 이 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검토를 안 해 보신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예산이 반영되거나 예산이 사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