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12월16일 김화묵, 최종각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12월20일부터 2010년12월22일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주무관청인 강원도로부터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 허가권한으로 개선요구가 있던 사항으로써 조례 제3조2항에 정관 개정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제8조 사업계획서의 의회 제출과 제9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 제출 및 제10조 의회 보고감사 등에 응해야 하는 등 재단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어 중복기조로 판단되는 정관 개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던 절차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단 법인의 정관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을 지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는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권한이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인 도지사의 허가권한 사항이므로 법인의 정관 변경 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규칙은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특별한 규칙은 내부적 규정을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예진흥기금은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42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처음에는 이사회에서 어떤 이사회진의 의결로,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 동의 없이 한다고 하면 의사진에서 의결을 해서 도로 바로 올릴 경우에 정관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재단의 자율권은 제한이 되었긴 하지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더 좋겠다는, 또 그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도 있었고 중복 제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상황의 사과라기보다도 현재 다시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되다보면 자율권의 제한이라든가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이것을 만들어놓은 상항인데, 저희들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하다 보니까 주무관청에서 검토한 결과, 그때는 사전 예정 보고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지만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중복규정사항이더라.
강원도에서 이제 주무관청인 강원도로부터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도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충분한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잘하려고 했던 충정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실적 법에 입각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우리가 자율권에 대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 10월에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차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중복관계라든가 미비한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들어갔었는데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겸직 관계 때문에 이건 삭제를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서 조례의 규정 제8조, 9조, 10조 사항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입·세출 결산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다음에 의회 보고 시 감사 등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개선해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이사회의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지금 사업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1년에 1억8,000만원 정도를 재단기금으로 드립니다.
그 기금하고 자체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 부분하고 해서 한 2억5,000 규모에서 창작활동지원이라든가 정책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모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증하신 분, 박준영씨라고 계신데요.
그 분을 선양하는 장학금도 지원을 했고요.
또 문예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2억5,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강릉시 출연이라기보다도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40억을 기금을 구성해서 기금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기금에 대한 이익금이 연간 한 1억8,000 정도 나타납니다.
그 수입에서 10%는 기금으로 재 적립하고 그 돈하고 문화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이 한 10억 있습니다.
그게 연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2,000~2억3,000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출현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때 첨부서류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감사라든가 이런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보면 하단부에 보고 검사 및 감사의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의회라든가, 시장은 이사장이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모든 결심사항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서 미비점이라든가 불성실하게 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은 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관내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이용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종전에 시행하던 사업과의 차이점이나 추가로 재정부담이 더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동복지법 등 제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화묵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매년 2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운영비지원 9억과 인건비 4억, 급식비 3억 등 지원되고 있으므로 신고시설 난립 등 부담스러운 면도 있으나 앞으로도 강릉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신고시설이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규정을 갖추지 않고 난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난립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지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한 정확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산낭비가 되는 부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들에게 다시금 인식전환을 시키고 그 시설의 운영이 특별하지 않은 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예.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역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억8,700만원이 증가한 5,785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7억3,800만원이 증가된 5,05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3억5,100만원이 감소된 731억8,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에서 58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1억3,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인이라 확인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서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 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조정하여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1%가 감액편성된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용지 매각대금 감소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주문진 농공단지 원인자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 감소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 수목원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이월되는 금액은 7억1,98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99건에 372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465억6,400만원보다 감소한 것은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조기집행에 따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상예산 부문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당초에 등명관광호텔부지가 40억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사정상 업체에서 못하겠다는 고지서를 제출하니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계약하고 예치금까지 예치를 했는데, 회사 사정상 안 되겠다 해서 39억하고, 일반 하수도에 보면 하수도 BTL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느니까 한 15억 정도, BTL사업이 당초 준공연도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 말인데 조기 완공이 되다보니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용지 옆에 있는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서로가 협상이 안 돼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용지 인근 필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매각을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사실 공유재산 매각해서 세입을 과다 책정을 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못 잡아서 한 39억이 세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여서 한 49억 정도 세입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담비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