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 2. 시정질문·답변(김남형의원, 김옥선의원, 김미희의원)
- 3. 휴회의 건
○기세남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의회가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심의해 준단 말이에요.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시에서 위촉받은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직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든가 아니면 입법 활동하는 우리 의회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고문변호사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부분, 법률담당 하는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두고 두고 말 토씨 하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법무담당에게 자문을 받고 또 그 분이 잘 모르면 결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심의해 준단 말이에요.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시에서 위촉받은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직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든가 아니면 입법 활동하는 우리 의회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고문변호사도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부분, 법률담당 하는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두고 두고 말 토씨 하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법무담당에게 자문을 받고 또 그 분이 잘 모르면 결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8일부터 14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 간사에 이무종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남형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13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화묵의원님과 최종각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8일부터 14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권혁기의원님, 간사에 이무종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남형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13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화묵의원님과 최종각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제회복 및 내수 경기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과 정부의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체 투자 재원은 감소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가급적 일부 경상비를 감액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에 초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6억5,7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764억9,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4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71억5,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3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녹색시범도시 및 옥계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중점 현안 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 경제의 안정, 지역경제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었으나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타당성 결려,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등 예산 삭감을 통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와 시민 복리 증진에 편성되도록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 건전 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소한 절감해야 하며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세외수입의 증대,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자체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 방법의 개선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이 결려된 것으로 판단되는 23개의 사업에 대하여 21억3,09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경제회복 및 내수 경기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과 정부의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체 투자 재원은 감소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통감하면서 가급적 일부 경상비를 감액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에 초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6억5,7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764억9,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4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71억5,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3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녹색시범도시 및 옥계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중점 현안 사업 마무리 투자와 서민 경제의 안정, 지역경제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었으나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타당성 결려,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등 예산 삭감을 통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와 시민 복리 증진에 편성되도록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 건전 재정을 운용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소한 절감해야 하며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와 세외수입의 증대,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자체 세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 방법의 개선책 등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이 결려된 것으로 판단되는 23개의 사업에 대하여 21억3,09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김남형의원님, 김옥선의원님, 김미희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김남형의원님, 김옥선의원님, 김미희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형의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최명희 강릉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릉은 옛부터 예향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동네마다 제 각기 선인들의 발자취를 간직하며 특색 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 자신이나 시민 모두가 예향의 고향 강릉에 산다는 것만으로 문화적 예술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전해져 오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로부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축제의 수가 연 100여건이 넘고 그 예산도 연간 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의 맥을 이어 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축제에 중복성 예산이 집행되고 존재 가치에 의문이 가는 체육행사에 매년 어김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중 대보름 망월제의 경우 3개 단체가 주관해 분산 개최되는데 따른 행사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망월제는 각 동네별로 크고 작은 규모로 노래자랑을 곁들여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망월제를 두 가지로 축소 조정해 전시민의 달맞이 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동네별로 각각 치러지는 크고 작은 망월제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어촌마을의 소득화와 특산물 대외 홍보라는 명분으로 일부 어촌은 어종의 이름을 딴 축제를 열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면 일부 노래미가 많이 잡히는 어촌은 노래미 축제, 남정바리가 많이 잡히는 어촌은 남정바리 축제 등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릉시가 매년 30여개 체육대회에도 4억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중 올해로 8회를 맞은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회의 규모나 수려한 라이딩 코스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음을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2,000여명이 넘게 참가하던 선수들이 올해는 300명이 줄은 1,700여명이 참가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대회가 같은 날짜에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약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치러지는 왕방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 참가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금과 대회 우승상금이 왕방산축제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대회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가 주체하는 또 다른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7일 치러진 제3회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타 시·도 동호인단체 참가는 단 한 건도 없고 강릉시 관내 200여명도 안 되는 동호인들의 동네잔치로 끝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회의 모양새는 어떻든 강릉시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체하는 전국대회 폐회식 우승자 시상식에 있어서 시장님은 물론 관련 과장님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장님께서 시상을 하여 주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대회를 주체한 강릉시가 외면한 전국대회가 과연 존치되어야만 하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각 시·군에 일회성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을 막아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1 시·군 1 우수 축제를 육성키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단체간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축제와 체육대회에서 분명 존폐 여부를 판단하고 통·폐합 유도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축제면 축제, 대회면 대회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 여겨집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축제와 대회의 중복성, 유사성을 따져 통·폐합을 주도 하거나 관련 단체간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릉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정적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회나 축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 가칭 강릉시 축제 및 대회평가위원회가 조직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릉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형의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힘쓰시는 최명희 강릉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릉은 옛부터 예향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동네마다 제 각기 선인들의 발자취를 간직하며 특색 있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 자신이나 시민 모두가 예향의 고향 강릉에 산다는 것만으로 문화적 예술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전해져 오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로부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축제의 수가 연 100여건이 넘고 그 예산도 연간 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의 맥을 이어 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축제에 중복성 예산이 집행되고 존재 가치에 의문이 가는 체육행사에 매년 어김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중 대보름 망월제의 경우 3개 단체가 주관해 분산 개최되는데 따른 행사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망월제는 각 동네별로 크고 작은 규모로 노래자랑을 곁들여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망월제를 두 가지로 축소 조정해 전시민의 달맞이 축제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동네별로 각각 치러지는 크고 작은 망월제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어촌마을의 소득화와 특산물 대외 홍보라는 명분으로 일부 어촌은 어종의 이름을 딴 축제를 열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면 일부 노래미가 많이 잡히는 어촌은 노래미 축제, 남정바리가 많이 잡히는 어촌은 남정바리 축제 등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릉시가 매년 30여개 체육대회에도 4억5,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중 올해로 8회를 맞은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회의 규모나 수려한 라이딩 코스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음을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 2,000여명이 넘게 참가하던 선수들이 올해는 300명이 줄은 1,700여명이 참가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대회가 같은 날짜에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약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치러지는 왕방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에 참가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금과 대회 우승상금이 왕방산축제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대회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가 주체하는 또 다른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으나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7일 치러진 제3회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타 시·도 동호인단체 참가는 단 한 건도 없고 강릉시 관내 200여명도 안 되는 동호인들의 동네잔치로 끝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회의 모양새는 어떻든 강릉시가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체하는 전국대회 폐회식 우승자 시상식에 있어서 시장님은 물론 관련 과장님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계장님께서 시상을 하여 주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대회를 주체한 강릉시가 외면한 전국대회가 과연 존치되어야만 하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도도 각 시·군에 일회성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을 막아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1 시·군 1 우수 축제를 육성키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 단체간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축제와 체육대회에서 분명 존폐 여부를 판단하고 통·폐합 유도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축제면 축제, 대회면 대회 강릉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 여겨집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강릉시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축제와 대회의 중복성, 유사성을 따져 통·폐합을 주도 하거나 관련 단체간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릉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정적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회나 축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 가칭 강릉시 축제 및 대회평가위원회가 조직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릉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김남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와 행사 통·폐합 및 평가위원회 조직 운영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의 축제 통·폐합과 강릉시 축제 및 대회평가위원회 운영 조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뜻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13개 부서에서 33건의 행사, 축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론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축제와 행사는 개최지역 시기,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통·폐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현실적인 축제라든지 실효성이 적은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 또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과감히 통·폐합을 검토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망월제라든지 놀래미 축제, 남정바리 축제, 각종 체육대회 같은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고, 시에서 주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구조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는 물론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행사성 경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28% 정도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심사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소 중복되거나 유사한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과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시고 질문하셨듯이 우리 시의 축제라든지 행사에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와 행사 통·폐합 및 평가위원회 조직 운영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의 축제 통·폐합과 강릉시 축제 및 대회평가위원회 운영 조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뜻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13개 부서에서 33건의 행사, 축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론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서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축제와 행사는 개최지역 시기, 운영 주체가 다르므로 통·폐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현실적인 축제라든지 실효성이 적은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 또한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과감히 통·폐합을 검토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망월제라든지 놀래미 축제, 남정바리 축제, 각종 체육대회 같은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고, 시에서 주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구조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1/4분기 중에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는 물론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행사성 경비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28% 정도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심사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소 중복되거나 유사한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과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시고 질문하셨듯이 우리 시의 축제라든지 행사에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선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옥선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릉 만들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인은 여성에 대한 주체적 의미가 새로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가 발전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저절로 여성이 행복해 지던 시대를 지나 행복한 여성이 가정과 도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는 도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도시계획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나아가 여성의 시각을 사회 전반에 반영시킬 정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발맞춰서 여성 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강릉시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환영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강릉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강릉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를 거쳐 제출된 계획서와 이에 대한 강원도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 설치한 여성친화도시지정위원회에서 우리 강릉시를 비롯 전국 8개의 지정 도시를 선정하여 지난 12월9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합동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받기 위하여 제시한 강릉시 여성 친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강릉시 여성정책은 주민복지정책관 소속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조직은 여성정책담당, 여성가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보육지원담당, 드림스타트담당 각 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여성복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조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여성정책을 담당 부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를 비롯하여 여성문화센터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의하면 여성 권익 증진에 3억3,5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4억7,4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4억5,400만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 말 현재 12억1,800만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여성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강릉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예산인지 높은 수준의 예산인지의 판단은 유보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기존 강릉시가 추진하는 여성정책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기존의 각종 여성에 관한 사업명들이 여성 친화적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0일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언론 정보에 의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 방안으로 시민의 요구를 사업 계획에 반영해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단순히 남녀구도로 보이지 않도록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하겠으며, 이에 대해 시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 전용시설만 강조하다 보면 왜곡될 우려와 역차별의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한쪽 성에 대한 유리한 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서부터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들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나 자동차 도로를 넓히면서도 인도에 전봇대를 세워 놓아 유모차조차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강릉 만들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인은 여성에 대한 주체적 의미가 새로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가 발전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저절로 여성이 행복해 지던 시대를 지나 행복한 여성이 가정과 도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는 도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도시계획의 중요한 지표가 되며, 나아가 여성의 시각을 사회 전반에 반영시킬 정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발맞춰서 여성 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강릉시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환영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강릉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강릉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를 거쳐 제출된 계획서와 이에 대한 강원도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 설치한 여성친화도시지정위원회에서 우리 강릉시를 비롯 전국 8개의 지정 도시를 선정하여 지난 12월9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합동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받기 위하여 제시한 강릉시 여성 친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강릉시 여성정책은 주민복지정책관 소속 여성가족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조직은 여성정책담당, 여성가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보육지원담당, 드림스타트담당 각 3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여성복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조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과 함께 여성정책을 담당 부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과를 비롯하여 여성문화센터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의하면 여성 권익 증진에 3억3,5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4억7,4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4억5,400만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 말 현재 12억1,800만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여성 복지 증진 등 여성정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강릉시의 재정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예산인지 높은 수준의 예산인지의 판단은 유보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기존 강릉시가 추진하는 여성정책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기존의 각종 여성에 관한 사업명들이 여성 친화적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0일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언론 정보에 의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여건에 적합한 방식의 발전 방안으로 시민의 요구를 사업 계획에 반영해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단순히 남녀구도로 보이지 않도록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하겠으며, 이에 대해 시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을 우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 전용시설만 강조하다 보면 왜곡될 우려와 역차별의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한쪽 성에 대한 유리한 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서부터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들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나 자동차 도로를 넓히면서도 인도에 전봇대를 세워 놓아 유모차조차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김옥선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의 목표와 기대 효과, 조직개편에 의한 여성 친화 정책에 대한 대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김옥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역점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북 익산시하고 전남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2년 동안 진행해 온 결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당 시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시를 비롯해서 8개 도시입니다.
서울의 강남구, 경기도의 수원시, 시흥시, 청주,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달서구 이렇게 8개 도시가 지정되어서 지난 12월9일 여성가족부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도시 개념의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기본 방향은 일단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는 형평성의 개념과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 소통 이런 4대 가치를 기본 방향으로 해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일자리 창출, 양성 평등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건물 등 모든 공간들에 대해서 성 인지적 정책 접근을 통해서 여성의 생활 전반을 정책 영역으로 확대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 불안 요소를 해소해서 우리 시민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밀착형 여성정책을 수립하자 하는데 크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여성정책이 일부 부서에서만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고 진행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전반에 걸쳐서 시행되는 종합정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장애물이 없는 도시공간의 구성,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범죄라든지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부 방침은 각 지자체 별로 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는 여성가족과는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관리, 인적 자원 개발 등 여성복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생활 문화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등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여성친화적 요소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새롭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와 행정 수요를 분석해서 일단 여성가족과에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내년 7월초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직개편 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 비중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 비중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비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인권보호, 가정 폭력, 성 폭력 근절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앞으로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의 홍보 이런 쪽에도 정부의 가족 문화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포장만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진실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강릉에 사는 것이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그러한 공간도시로 마련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에서 여성발전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김옥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역점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북 익산시하고 전남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2년 동안 진행해 온 결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당 시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시를 비롯해서 8개 도시입니다.
서울의 강남구, 경기도의 수원시, 시흥시, 청주,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달서구 이렇게 8개 도시가 지정되어서 지난 12월9일 여성가족부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도시 개념의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기본 방향은 일단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는 형평성의 개념과 약자에 대한 배려 친환경, 소통 이런 4대 가치를 기본 방향으로 해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일자리 창출, 양성 평등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건물 등 모든 공간들에 대해서 성 인지적 정책 접근을 통해서 여성의 생활 전반을 정책 영역으로 확대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 불안 요소를 해소해서 우리 시민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 밀착형 여성정책을 수립하자 하는데 크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여성정책이 일부 부서에서만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고 진행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전반에 걸쳐서 시행되는 종합정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장애물이 없는 도시공간의 구성,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범죄라든지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부 방침은 각 지자체 별로 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는 여성가족과는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관리, 인적 자원 개발 등 여성복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생활 문화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등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여성친화적 요소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새롭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와 행정 수요를 분석해서 일단 여성가족과에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내년 7월초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직개편 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 비중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 비중이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비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인권보호, 가정 폭력, 성 폭력 근절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앞으로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 지원, 사업의 홍보 이런 쪽에도 정부의 가족 문화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포장만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진실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강릉에 사는 것이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그러한 공간도시로 마련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시에서 여성발전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선 의원 시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비전은 동행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감동하는 여성, 행복한 가족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는 상당히 늦은 후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는 사임당, 허난설헌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여성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옛 것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여성친화도시를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비전은 동행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감동하는 여성, 행복한 가족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는 상당히 늦은 후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는 사임당, 허난설헌 등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여성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옛 것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여성친화도시를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우리 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신사임당, 허난설헌의 전통을 이어오는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분들이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훌륭한 여성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노력하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편리한, 또 여성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사는 여성분들이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훌륭한 여성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노력하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편리한, 또 여성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계획서에 양성평등 여성정책 현황에 보면 정책 목록 9개 부서 59개 과제가 있습니다.
9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59개 세부 과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계획서에 양성평등 여성정책 현황에 보면 정책 목록 9개 부서 59개 과제가 있습니다.
9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59개 세부 과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김옥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명희 의장님, 제가 발언대에 섰는데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제기되었던 강릉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와 의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액 20억원 이상 사업을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첫째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라는 얘기고, 둘째는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재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개별 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라 이게 정부의 방침이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국·도비 사업이 내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실무 부서와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국비 보조 사업이 내시되는 시점인데 매년 국비 보조 사업이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내시가 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월31일에 내시가 됐고, 2009년도에는 10월27일에 내시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1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보조 사업이 내시되는 것을 감안해서 국비 보조 사업에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쉽지 않다, 물론 밤을 새워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특히 전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체 재원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니까 예산 편성 전에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원도 같이 18개 시·군 모두 자립도가 30% 이하인 시·군에서는 국비 보조 사업이 얼마의 규모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시비 사업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 자체 사업 예산 규모가 들락날락 하면서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 분석의 기초가 되는 계획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내시 결과를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 그 계획에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시·군의 예를 파악해 봤더니 강원도내에 있는 시·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시·군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18개 시·군이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대신에 예산안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계획, 시비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이 11월초에 내려오는 국비 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들하고 논의를 좀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규정에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보고를 내년부터라도 꼭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를 요청하시면 국비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때그때 국비 내시되는 시기를 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안 제출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식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와 의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 총액 20억원 이상 사업을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첫째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방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라는 얘기고, 둘째는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재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개별 사업 중심의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라 이게 정부의 방침이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국·도비 사업이 내시된 이후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실무 부서와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국비 보조 사업이 내시되는 시점인데 매년 국비 보조 사업이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내시가 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월31일에 내시가 됐고, 2009년도에는 10월27일에 내시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1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보조 사업이 내시되는 것을 감안해서 국비 보조 사업에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 이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쉽지 않다, 물론 밤을 새워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특히 전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체 재원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니까 예산 편성 전에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원도 같이 18개 시·군 모두 자립도가 30% 이하인 시·군에서는 국비 보조 사업이 얼마의 규모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시비 사업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 자체 사업 예산 규모가 들락날락 하면서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 분석의 기초가 되는 계획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내시 결과를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 그 계획에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시·군의 예를 파악해 봤더니 강원도내에 있는 시·군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시·군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18개 시·군이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대신에 예산안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계획, 시비만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이 11월초에 내려오는 국비 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이 11월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원들하고 논의를 좀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규정에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보고를 내년부터라도 꼭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를 요청하시면 국비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때그때 국비 내시되는 시기를 봐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안 제출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식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와 예산 심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또 재발에 대한 약속을 받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고 명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약속을 하고 사실은 양해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2002년도 7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더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도 있었고, 본 의원이 이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거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원도에서는 3개 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와 예산 심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또 재발에 대한 약속을 받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고 명년도부터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약속을 하고 사실은 양해를 해 준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2002년도 7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더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도 있었고, 본 의원이 이번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거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원도에서는 3개 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제도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건 현실성 있는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그냥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부터 계속 5년씩 연동되어 가는 거거든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내년의 신규사업은 그 계획에서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년 신규사업 22건이 이번에 포함되어서 5년 들어가고, 5년 계획 속에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그 계획을 하면서 탈락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신규사업 22건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여기서 시비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이냐, 우리가 내년도 사업 예산도 시비 미부담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미부담 사업과 관계없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면 우리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결정해 놓고 이 사업대로 진행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편한데 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업이라든지,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재정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관한 사업들이라든지 시내 사업을 뭘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들하고 제가 ‘자신 있느냐’ 이걸 풀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되 예산안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보고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이지, 그러면 11월 초에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그냥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부터 계속 5년씩 연동되어 가는 거거든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내년의 신규사업은 그 계획에서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년 신규사업 22건이 이번에 포함되어서 5년 들어가고, 5년 계획 속에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은 그 계획을 하면서 탈락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신규사업 22건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여기서 시비 부담을 얼마나 할 것이냐, 우리가 내년도 사업 예산도 시비 미부담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미부담 사업과 관계없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면 우리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결정해 놓고 이 사업대로 진행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편한데 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업이라든지,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재정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관한 사업들이라든지 시내 사업을 뭘 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국·도비가 보조 내시 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들하고 제가 ‘자신 있느냐’ 이걸 풀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되 예산안 심의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보고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이지, 그러면 11월 초에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 주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받자는 게 중점이 아닙니다.
20억 이상 50억 이하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지 담당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5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인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강릉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는 거하고, 오늘 사과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문제예요.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채무가 1,3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앞으로 채무를 안고 가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면 공유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공유재산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도 공유재산계획이 한 건도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공유재산계획을 내년도에 매입하고 매각하고 임대 주는 것을 연중 준비했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에 내년에 사야 될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땅을 살 걸 예산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승산 여러 부분들이 공유재산들을 갑자기 ‘내년에 이걸 사야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시가 정말로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장님이 어떻게 MOU체결을 합니까?
MOU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공유재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골프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시장님은 의회에다가 이 땅은 우리가 이번에 매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MOU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절차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충돌되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일을 다 해 놓고 정책 결정을 하는 건 의회인데 의회가 무시되고 있는 거죠.
20억 이상 50억 이하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지 담당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5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고 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인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강릉시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산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는 거하고, 오늘 사과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문제예요.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채무가 1,3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왜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앞으로 채무를 안고 가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면 공유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공유재산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도 공유재산계획이 한 건도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공유재산계획을 내년도에 매입하고 매각하고 임대 주는 것을 연중 준비했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에 내년에 사야 될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땅을 살 걸 예산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승산 여러 부분들이 공유재산들을 갑자기 ‘내년에 이걸 사야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시가 정말로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장님이 어떻게 MOU체결을 합니까?
MOU체결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공유재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골프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시장님은 의회에다가 이 땅은 우리가 이번에 매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MOU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절차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충돌되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일을 다 해 놓고 정책 결정을 하는 건 의회인데 의회가 무시되고 있는 거죠.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시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시민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시유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어느 시점에 정해 놓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MOU체결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기업의 투자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겨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보만 아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는 동의를 의회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시가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시민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시유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어느 시점에 정해 놓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MOU체결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기업의 투자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넘겨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보만 아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는 동의를 의회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다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기세남 의원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예.
○의장 김영기 다음은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먼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릉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미희의원입니다.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올 한해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지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11년에는 오직 시민들의 행복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최명희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강릉아트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따른 강릉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릉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미희의원입니다.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올 한해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지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11년에는 오직 시민들의 행복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최명희 시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강릉아트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재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따른 강릉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께서 아트센터 건립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장에서 아트센터 건립을 재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미희의원님과 같이 일부 시민들께서 아트센터 건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트센터 건립은 문화예술회관이 낡고 협소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공연 하나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고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어서 2005년도에 강릉에도 제대로 된 아트센터를 건립하자는 움직임과 그분들의 서명운동, 많은 활동을 통해서 2005년도에 당시 강원도지사께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아트센터를 강릉에 건립해 보자는 말씀을 해 주셔서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쳤고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승인까지 얻어서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 금액이 671억원으로 결정됐고, 지난 7월 제8대 의회에서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를 얻었고,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완료하고 강원도 부담금 동의 확정 내시도 받았습니다.
금년 3월에 BTL사업협상용역 공고를 거쳐서 가칭 강릉아트 컴플렉스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지난 11월에 일단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협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협상 기간이 다른 시를 예로 들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해서 협상 결과에 의해서 아트센터를 진행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의원님과 같이 일부 시민들께서 아트센터 건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트센터 건립은 문화예술회관이 낡고 협소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공연 하나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고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어서 2005년도에 강릉에도 제대로 된 아트센터를 건립하자는 움직임과 그분들의 서명운동, 많은 활동을 통해서 2005년도에 당시 강원도지사께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아트센터를 강릉에 건립해 보자는 말씀을 해 주셔서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쳤고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승인까지 얻어서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 금액이 671억원으로 결정됐고, 지난 7월 제8대 의회에서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를 얻었고,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완료하고 강원도 부담금 동의 확정 내시도 받았습니다.
금년 3월에 BTL사업협상용역 공고를 거쳐서 가칭 강릉아트 컴플렉스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해서 지난 11월에 일단 우선협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협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협상 기간이 다른 시를 예로 들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해서 협상 결과에 의해서 아트센터를 진행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시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 부담도 문제지만 시가 의회에 제출한 운영 예산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했던 계획하고 또 이걸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012년까지 671억을 투입해서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를 BTL방식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강릉시가 밝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 강릉의 아트센터 운영계획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어쩌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릉시가 용역에 근거해서 작성했다는 운영비 가운데 시설임대료만 1,293억 중 강릉시가 매년 26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운영비로 전체 포함하면 강릉시의 운영비568억 중에 매년 28억4,000만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면 20년 동안 매년 약 55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봤습니다.
매월 4억5,700만원 이상의 돈을 아트센터의 손익과 관계없이, 공연을 하든 안하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계산해 본다면 하루에 1,600만원 이상을 벌어야지 강릉시의 아트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초청비용 등은 제외되었고 민간기업 시설임대 및 운영에 관한 적자 손실 부분 역시 제외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트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잘되고 관객이 많이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릉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 부담도 문제지만 시가 의회에 제출한 운영 예산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했던 계획하고 또 이걸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012년까지 671억을 투입해서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를 BTL방식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강릉시가 밝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 강릉의 아트센터 운영계획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어쩌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릉시가 용역에 근거해서 작성했다는 운영비 가운데 시설임대료만 1,293억 중 강릉시가 매년 26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운영비로 전체 포함하면 강릉시의 운영비568억 중에 매년 28억4,000만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면 20년 동안 매년 약 55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 봤습니다.
매월 4억5,700만원 이상의 돈을 아트센터의 손익과 관계없이, 공연을 하든 안하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계산해 본다면 하루에 1,600만원 이상을 벌어야지 강릉시의 아트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초청비용 등은 제외되었고 민간기업 시설임대 및 운영에 관한 적자 손실 부분 역시 제외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트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잘되고 관객이 많이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상의 돈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시가 직접 투자해서 완공하면 임대료를 20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의 이런 막대한 시 재정적 지출을 하기 어려운 시·군에서는 대부분 아트센터를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하고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가 짓고 이런 임대료나 운영비를 낸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죠.
이건 일단 BTL사업자의 투자금으로 짓고 그걸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문체소 문화시설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를 지금은 공무원이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BTL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수관거 BTL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의 이런 막대한 시 재정적 지출을 하기 어려운 시·군에서는 대부분 아트센터를 BTL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하고 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가 짓고 이런 임대료나 운영비를 낸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죠.
이건 일단 BTL사업자의 투자금으로 짓고 그걸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문체소 문화시설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를 지금은 공무원이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BTL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수관거 BTL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김미희 위원 운영자가 하는 건 틀림없지만 역시 갚아야 할 돈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최명희시장 강릉시가 지어서 강릉시가 운영한다면 돈이 안 듭니까?
○김미희 의원 맞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아트센터를 준비하면서 인구 10만명 당 공연 횟수를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또 인구 10만명 당 강원도내 공연 건수를 한번 조사 해본 적이 있으세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아트센터를 준비하면서 인구 10만명 당 공연 횟수를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또 인구 10만명 당 강원도내 공연 건수를 한번 조사 해본 적이 있으세요?
○시장 최명희 물론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시설이 그 지역에 적합하냐 안 하냐, 필요 하냐 안 하냐는 보는 시각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든 공연이 9,690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원도는 384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 당 공연 건수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의 경우 26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공연 환경의 현실입니다.
공연 환경이 나빠서 공연 횟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내에서 2007년도에 14곳의 공연장이 있는데 문제는 공연기획과 운영 등 공연 소프트웨어 수준이 낮아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도 말고도 우리나라 공연 현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연 중에서 가장 비쌌던 입장료였던 것이 2005년도에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경우에 VIP석이 45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이 45만원이었습니다.
그밖에 질이 높은 콘서트, 발레, 뮤지컬 등 대부분의 공연들이 10만원에서 30만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릉시에서 평균 30만원 이상, 40만원에서 45만원이라는 돈을 공연 한번 보자고 지출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강릉시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4,000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이상의 기획공연을 하면서도 그걸 무대에 올리고도 1만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연은 5,000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트센터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연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전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도 강릉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조사 없이 일단 집부터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강원도는 384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 당 공연 건수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 전체의 경우 26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공연 환경의 현실입니다.
공연 환경이 나빠서 공연 횟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내에서 2007년도에 14곳의 공연장이 있는데 문제는 공연기획과 운영 등 공연 소프트웨어 수준이 낮아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도 말고도 우리나라 공연 현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연 중에서 가장 비쌌던 입장료였던 것이 2005년도에 베를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경우에 VIP석이 45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이 45만원이었습니다.
그밖에 질이 높은 콘서트, 발레, 뮤지컬 등 대부분의 공연들이 10만원에서 30만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릉시에서 평균 30만원 이상, 40만원에서 45만원이라는 돈을 공연 한번 보자고 지출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강릉시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4,000만원에서 4,700만원 정도 이상의 기획공연을 하면서도 그걸 무대에 올리고도 1만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연은 5,000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트센터의 공연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연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전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도 강릉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조사 없이 일단 집부터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아트센터의 운영 관계라든지 아트센터의 전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도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라는 것이 단순히 1년에 무대에다가 공연을 몇 번 올리는 그것만 갖고는 아트센터를 건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한 아트센터를 갖고 1년 연중 공연에만 필요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시민들께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 수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느냐, 마련되어 있는 유일한 공간이 강릉원주대학교의 해람문화관입니다.
해람문화관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하나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영동권 전체의 어떤 주민들의 문화예술 진행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15만 도시에도 우리 규모 정도의 아트센터들이 다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도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한 아트센터를 갖고 1년 연중 공연에만 필요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시민들께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 수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느냐, 마련되어 있는 유일한 공간이 강릉원주대학교의 해람문화관입니다.
해람문화관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하나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영동권 전체의 어떤 주민들의 문화예술 진행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15만 도시에도 우리 규모 정도의 아트센터들이 다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도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찾아가고 있는데…….
○김미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각 구청의 아트센터나 문화회관의 가동률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이라는 유동 인구 최고의 지역인 중구아트센터홀이 83%이고, 서울의 성동구가 50%, 성북구 35%, 송파구는 30%가 안 되는 29%, 서울만 해도 50%가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회관이나 그런 곳은 공연이나 기타 행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순수한 아트센터의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구청의 충무아트 거기가 83% 정도이고 나머지는 50%에서 60%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시와 비슷한 지방 아트센터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을 조사해 보면 BTL사업으로 495억 정도 투입된 예술의 전당이고 1,0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안동시가 향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임차료 43억을 지불하고 연간 운영비 포함해서 56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수익은 15억 안팎입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매년 적자는 얼마입니까?
4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건립된 경주시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719억이 투입되어서 1,1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경주시가 지출하는 비용이 78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익은 12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천안시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표적인 곳을 들었지만 그보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강릉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도시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안양시입니다.
특히 안양시는 1989년도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큰 공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더 세련되어지고 더 현대화시설이 되어지는 민간 아트센터와 절대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무대장치시설에 150억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강릉시와 형편이 다릅니다.
안양시는 가용재원이 1,000억원이 넘은 도시입니다.
재정자립도도 60%가 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70억을 들이는 그 비용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시가 당장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한, 20년 이후에 강릉시가 그 아트센터를 돌려받았을 때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서울의 각 구청의 아트센터나 문화회관의 가동률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이라는 유동 인구 최고의 지역인 중구아트센터홀이 83%이고, 서울의 성동구가 50%, 성북구 35%, 송파구는 30%가 안 되는 29%, 서울만 해도 50%가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회관이나 그런 곳은 공연이나 기타 행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순수한 아트센터의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구청의 충무아트 거기가 83% 정도이고 나머지는 50%에서 60%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시와 비슷한 지방 아트센터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을 조사해 보면 BTL사업으로 495억 정도 투입된 예술의 전당이고 1,0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안동시가 향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임차료 43억을 지불하고 연간 운영비 포함해서 56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수익은 15억 안팎입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매년 적자는 얼마입니까?
4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건립된 경주시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719억이 투입되어서 1,1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경주시가 지출하는 비용이 78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익은 12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천안시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표적인 곳을 들었지만 그보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강릉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도시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안양시입니다.
특히 안양시는 1989년도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큰 공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 더 세련되어지고 더 현대화시설이 되어지는 민간 아트센터와 절대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무대장치시설에 150억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강릉시와 형편이 다릅니다.
안양시는 가용재원이 1,000억원이 넘은 도시입니다.
재정자립도도 60%가 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70억을 들이는 그 비용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시가 당장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한, 20년 이후에 강릉시가 그 아트센터를 돌려받았을 때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 최명희 안동시를 예로 말씀하셨는데 안동은 인구 14만 도시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또 들은 안동시민들하고 제가 안동에서 알아보고 안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동은 우리보다 더 전통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동이 지난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마련한 아트센터가 안동시민들의 자긍심이고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동시민들이 그만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트센터를 내가 가보고 예술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안동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안동에다가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왜 아트센터가 되면 강릉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시민들한테 어렵다는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재 일정대로 한다면 내년에 협상을 마치고 2012년 하반기 정도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완공이 2015년 정도, 3년 동안 지나야 완공이 됩니다.
지금부터 5년 투입해야지 아트센터가 우리 강릉에 건립되고 시민들이 5년 동안 이런 상태의 시설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되면 2015년도에 완공된 아트센터에서 동계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현재 1,500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1,500석이 조금 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과연 1,500석 규모가 맞는 건지 아니면 1,200석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아트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면서 협상을 하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문체소 운영비도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다 15억만 보태면 진짜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트센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또 들은 안동시민들하고 제가 안동에서 알아보고 안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동은 우리보다 더 전통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동이 지난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마련한 아트센터가 안동시민들의 자긍심이고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동시민들이 그만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트센터를 내가 가보고 예술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안동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고, 안동에다가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왜 아트센터가 되면 강릉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시민들한테 어렵다는 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재 일정대로 한다면 내년에 협상을 마치고 2012년 하반기 정도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완공이 2015년 정도, 3년 동안 지나야 완공이 됩니다.
지금부터 5년 투입해야지 아트센터가 우리 강릉에 건립되고 시민들이 5년 동안 이런 상태의 시설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되면 2015년도에 완공된 아트센터에서 동계올림픽의 주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현재 1,500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1,500석이 조금 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과연 1,500석 규모가 맞는 건지 아니면 1,200석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아트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면서 협상을 하면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문체소 운영비도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다 15억만 보태면 진짜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트센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역 중에서 강원도 전체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죠?
○시장 최명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전체 지원금 730억 중에 강원도는 3.1% 정도에 불과한 23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도내 18개 시·군이 문화예술지원금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들 때문에 아트센터 건립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왜냐 법에서 적용하는 용역 법적 근거를 통해서 오랜 기간 노력하고, 수고 했고, 강릉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높이고, 현재 저기에서 앞으로 몇 년간 공연을 해야 하고 그런 답변보다는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 이후에 달라진 국내 사정이 생겼고 또 거기에 의해서 강릉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꼭 필요한 건지 정말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선 시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시장님이 더 잘하셔서 3선까지 하셔도 앞으로 7년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관선시장이라면 모릅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일단 짓고는 볼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님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변경된 상황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 지출로 크나큰 부담, 이것을 안 줄지도 모르는 사업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만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의 그런 문제, 사업이나 예상되는 비용을 20 몇 억이라고 말하셨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55억 이상이 되는 비용을 강릉시가 계속 부담을 하는 데도 이것이 높은 질의 문화공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향후 20년 뒤에 시장님께서 시장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강릉시민이 갚아야 할 그 많은 비용에 대해서 도저히 강릉시는 힘들다, 시장님 그때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 그때 와서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도내 18개 시·군이 문화예술지원금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예술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들 때문에 아트센터 건립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왜냐 법에서 적용하는 용역 법적 근거를 통해서 오랜 기간 노력하고, 수고 했고, 강릉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높이고, 현재 저기에서 앞으로 몇 년간 공연을 해야 하고 그런 답변보다는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 이후에 달라진 국내 사정이 생겼고 또 거기에 의해서 강릉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꼭 필요한 건지 정말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선 시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시장님이 더 잘하셔서 3선까지 하셔도 앞으로 7년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관선시장이라면 모릅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일단 짓고는 볼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님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변경된 상황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 지출로 크나큰 부담, 이것을 안 줄지도 모르는 사업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만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의 그런 문제, 사업이나 예상되는 비용을 20 몇 억이라고 말하셨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55억 이상이 되는 비용을 강릉시가 계속 부담을 하는 데도 이것이 높은 질의 문화공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향후 20년 뒤에 시장님께서 시장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강릉시민이 갚아야 할 그 많은 비용에 대해서 도저히 강릉시는 힘들다, 시장님 그때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 그때 와서 이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구입을 할 때 매입자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내 돈을 전부 들여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차입하고 몇 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여유가 있으면 700억이고 1,000억이고 우리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700억을 투자해서 짓는 부분을 나중에 이자 부분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BTL사업은 국비가 18%고 도비가 42% 지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데 우리 시가 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트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소위 말해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충당금 계산이 안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충당금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후에 시가 부담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시비를 투자하겠지만 BTL사업 속에는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매년 2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 것도 일단 민간사업자의 돈으로 짓고 시가 그걸 20년 동안 상환해 주면서 상환비 속에는 20년 후에 수선충당금이 다시 정립이 되어서 노후된 부분은 다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자는 것이지 현재 우리 재정 여건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은행에서 차입하고 몇 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여유가 있으면 700억이고 1,000억이고 우리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700억을 투자해서 짓는 부분을 나중에 이자 부분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BTL사업은 국비가 18%고 도비가 42% 지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는데 우리 시가 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트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소위 말해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충당금 계산이 안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충당금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후에 시가 부담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되면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시비를 투자하겠지만 BTL사업 속에는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매년 2억씩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짓는 것도 일단 민간사업자의 돈으로 짓고 시가 그걸 20년 동안 상환해 주면서 상환비 속에는 20년 후에 수선충당금이 다시 정립이 되어서 노후된 부분은 다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자는 것이지 현재 우리 재정 여건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최명희시장 국비와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미희 의원 정부가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을 학교건물이라든지 군인아파트를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일반회계로 지원하면서 2009년도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문화와 관련된 BTL사업만큼은 광역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은, 광역특별회계라는 것을 본 의원보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지원비가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문화 관련 시설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을 생기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본 의원은 이 제도 개선이 국비와 도비의 지원에 의거한 제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이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상황도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은, 광역특별회계라는 것을 본 의원보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지원비가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문화 관련 시설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을 생기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본 의원은 이 제도 개선이 국비와 도비의 지원에 의거한 제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이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상황도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시장 최명희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변경된 방침이라든지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미희 의원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 문화 관련 사업만큼은 BTL사업이 국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광역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해 지기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충청북도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민선4기 당시에 BTL사업으로 문화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지만 민선5기에서 바로 이 같은 변화가 생기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광특회계로 지원되는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가 지원해 주겠다는 몫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몫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시가 안아야 할, 지금의 41%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 한 예로 충청북도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민선4기 당시에 BTL사업으로 문화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웠지만 민선5기에서 바로 이 같은 변화가 생기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에 광특회계로 지원되는 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가 지원해 주겠다는 몫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몫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시가 안아야 할, 지금의 41%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최명희 국·도비의 변화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김미희 의원 시가 밝힌 용역보고서에서는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의 이유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강릉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인근 도시를 비롯해서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올 것이라는 예상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한 예로 볼쇼이오페라단 같은 것을 무대에 올리려면 10억 이상이 듭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져야만 아마 수도권에서 바다도 보고 강릉에 공연을 보러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0석 규모의 새로 지어진 아트센터와 얼마나 많은 티켓비와 얼마나 잦은 공연이어야지 이걸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훨씬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의 문화회관 가동률이 50% 내외라는 게 뭘 말해 주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점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은 세계 정상급의 공연단이 공연을 해야지 아트센터 건립 존재의 타당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예로 볼쇼이오페라단 같은 것을 무대에 올리려면 10억 이상이 듭니다.
적어도 10억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져야만 아마 수도권에서 바다도 보고 강릉에 공연을 보러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0석 규모의 새로 지어진 아트센터와 얼마나 많은 티켓비와 얼마나 잦은 공연이어야지 이걸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훨씬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의 문화회관 가동률이 50% 내외라는 게 뭘 말해 주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점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은 세계 정상급의 공연단이 공연을 해야지 아트센터 건립 존재의 타당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명희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김미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트센터가 완공되는 2015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연결되는 2020년, 앞으로 30만 자족도시를 내다본다면 저는 2015년도에 1,200석,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과연 강릉에 건립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부담으로, 또 시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트센터가 완공되는 2015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연결되는 2020년, 앞으로 30만 자족도시를 내다본다면 저는 2015년도에 1,200석,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과연 강릉에 건립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부담으로, 또 시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2013년부터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강릉시가 안아야 할 커다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가 재정이 없고 힘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안아야 할 커다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강릉시가 재정이 없고 힘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장 최명희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은 2015년부터인데 완공되고부터 상환되는데 2015년도에 완공되면 그 다음해인데 저는 강릉시 재정이 2020년, 지금부터 10년 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의원 당장 버려야 할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곤란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2010년도, 2020년도에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걸 지을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도 예산이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동의 80만 주민의 문화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시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시가 영동지역의 수부도시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아트센터를 과연 끝까지 추진해야 할까, 2013년도에 당장 눈앞에 닥친 쓰레기처리도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선전철이 완성될 경우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공연을 보러올 것이다, 영동 80만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질 것이다, 향후 20년 동안에 여기 있는 본 의원도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걸 책임져야 하고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바로 강릉시민들이고 강릉시민의 혈세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아트센터가 과연 시급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중앙정부의 약속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본 의원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재정 파탄을 염려해서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떼거리가 없는데 누군가 저한테 벤츠를 선물했습니다.
그걸 받았다가도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분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명분, 중앙정부와의 신뢰 관계, 주기로 약속했던 관계, 강릉에 있는 강릉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분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그런데 강릉시가 2010년도, 2020년도에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걸 지을 수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도 예산이 없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동의 80만 주민의 문화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시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시가 영동지역의 수부도시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아트센터를 과연 끝까지 추진해야 할까, 2013년도에 당장 눈앞에 닥친 쓰레기처리도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선전철이 완성될 경우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공연을 보러올 것이다, 영동 80만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질 것이다, 향후 20년 동안에 여기 있는 본 의원도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걸 책임져야 하고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바로 강릉시민들이고 강릉시민의 혈세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아트센터가 과연 시급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냐, 또 중앙정부의 약속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본 의원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재정 파탄을 염려해서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떼거리가 없는데 누군가 저한테 벤츠를 선물했습니다.
그걸 받았다가도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분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명분, 중앙정부와의 신뢰 관계, 주기로 약속했던 관계, 강릉에 있는 강릉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분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김미희 의원 아트센터 타당성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내용과 아트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토론에 붙일 것, 두 번째 강릉의 아트센터 건립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결정과 연계해서 추진 시기를 조정할 것, 셋째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차원에서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면 혹시 주변 유천택지에 들어올 KBS공연홀에 건립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국비 18% 지원받은 사업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몇 천만원씩 용역보고서를 만들면서 최소한 도가 42% 지원 해 주는 부담률을 줄인다고 하면 강릉시가 많게는 80% 이상의 그런 비용까지 부담하는 강릉시민들의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 절대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트센터가 잘 되어도 시민을 몫이고 잘 안 되어도 그것 역시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공개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결정될 경우에 강릉에는 아이스링크 3개 정도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대부분 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의 걱정입니다.
경기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현실을 고려할 때 올림픽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경기장 설계 단계부터 올림픽 이후 활용적인 측면까지 연결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 KBS가 건립하고 있는 공개홀에 대해서 강릉시 아트센터 건립과 연계한다면 방송국의 질 높은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서 운영 효율면이나 수익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질문을 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계획한 대로 이어야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비용이어야만 54억, 55억이지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그런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듣고 계시는 예술 관계자 분들과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애써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릉시민입니다.
저도 강릉시의원이기에 앞서 강릉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런 마음으로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의견을 아마 여기 계신 예술 관계자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강릉시를 물려줘야 합니다.
강릉이 그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타 시·군의 문화생활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닙니다!
질 높은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빚내서 잔치하고 그 빚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그런 우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본 의원이 아까 그런 세 가지 방안들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트센터가 잘 되어도 시민을 몫이고 잘 안 되어도 그것 역시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공개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결정될 경우에 강릉에는 아이스링크 3개 정도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대부분 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의 걱정입니다.
경기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현실을 고려할 때 올림픽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경기장 설계 단계부터 올림픽 이후 활용적인 측면까지 연결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 KBS가 건립하고 있는 공개홀에 대해서 강릉시 아트센터 건립과 연계한다면 방송국의 질 높은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서 운영 효율면이나 수익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질문을 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계획한 대로 이어야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도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비용이어야만 54억, 55억이지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그런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듣고 계시는 예술 관계자 분들과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애써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강릉시민입니다.
저도 강릉시의원이기에 앞서 강릉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런 마음으로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의견을 아마 여기 계신 예술 관계자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강릉시를 물려줘야 합니다.
강릉이 그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타 시·군의 문화생활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도시가 아닙니다!
질 높은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빚내서 잔치하고 그 빚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그런 우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본 의원이 아까 그런 세 가지 방안들을 제안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도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시장의 임기를 마치고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치정을 위한, 개인적인 뭘 남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민선4기를 되돌아보면 김미희의원님 아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이 큰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일을 하지 왜 여기 저기 동네에다가 작게 나무나 심고 꽃밭이나 가꾸고 과연 시장이 할 노릇이냐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형건물을 짓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 한 평에다가 시민들이 아침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상쾌한 기분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이 내가 강릉시장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트센터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지 는 22만 시민 중에 제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뜻에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러가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고양으로, 성남으로, 전국에 유랑 다니듯이 공연 보러가는 강릉시민들의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강릉시민도 강릉에서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무대에 서 보고 거기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을 자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겠지만 현재 국·도비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나 임대료를 최소화하고, 말씀드렸듯이 1,500석 규모가 과하다고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해서 1,200석 규모가 검토되어 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의원님도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시장의 임기를 마치고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앞으로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치정을 위한, 개인적인 뭘 남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민선4기를 되돌아보면 김미희의원님 아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장이 큰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일을 하지 왜 여기 저기 동네에다가 작게 나무나 심고 꽃밭이나 가꾸고 과연 시장이 할 노릇이냐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형건물을 짓고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 한 평에다가 시민들이 아침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상쾌한 기분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이 내가 강릉시장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트센터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지 는 22만 시민 중에 제일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뜻에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러가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고양으로, 성남으로, 전국에 유랑 다니듯이 공연 보러가는 강릉시민들의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강릉시민도 강릉에서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무대에 서 보고 거기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을 자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겠지만 현재 국·도비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나 임대료를 최소화하고, 말씀드렸듯이 1,500석 규모가 과하다고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해서 1,200석 규모가 검토되어 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성남시와 그런 통화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하시려거든 좌석이 몇 석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대의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을 얼마나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아트센터는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강릉 현실에 맞춰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 한가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또 현재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강릉시청사가 저렇게 지어질 때 그때 당시에 90년도 의정참여단이었습니다.
시청사가 저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무수히 의회에서도 브리핑을 했었고, 시장님을 만나서도 브리핑을 했었고 전문가의 자문 의견들을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사는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건축되고 염려했던 일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됐지만 정말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교부세가 삭감됐고 1층 시청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이곳에 오는 강릉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 외져있고 그리고 점점 집에서 인터넷으로 땔 수 있는 많은 서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본 의원이 염려하는, 이 아트센터를 염려하는 마음 근본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하시려거든 좌석이 몇 석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대의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을 얼마나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아트센터는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의 강릉 현실에 맞춰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 한가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또 현재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강릉시청사가 저렇게 지어질 때 그때 당시에 90년도 의정참여단이었습니다.
시청사가 저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무수히 의회에서도 브리핑을 했었고, 시장님을 만나서도 브리핑을 했었고 전문가의 자문 의견들을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사는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건축되고 염려했던 일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됐지만 정말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교부세가 삭감됐고 1층 시청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이곳에 오는 강릉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너무 외져있고 그리고 점점 집에서 인터넷으로 땔 수 있는 많은 서류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본 의원이 염려하는, 이 아트센터를 염려하는 마음 근본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 건
(11시43분)
(11시4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6일까지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6일까지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세출예산에서는예산으로지원함이불합리하거나사업추진의타당성등이결려된것으로판단되는23개의사업에대하여21억3,092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한만큼보고한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