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6월 1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0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기덕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주)효성 전정택님 나왔습니까?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남흥전력 채호병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기덕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위원장 유현민 고맙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에서 했고, 입찰로 다 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공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분야별로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했습니다.
○증인 전정택 (주)효성에 전정택입니다.
○기세남 위원 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나요?
○증인 전정택 제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증인 전정택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기계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유입수에 문제가 있었다?
○증인 전정택 예.
○기세남 위원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는 크게 공정이 늦거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운전 중에 유입수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증인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그 많은 공정들, 각 분야별로 있는데 여하튼 그 안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 기계나 토목, 건축 다른 분야도 있지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시운전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게 거기 중론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증인 전정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처리장의 문제점들은 시운전을 하면서 개선을 다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되어 어떤 것을 많이 잡았지만 문제가, 시운전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는 거예요?
○증인 전정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입수의 과부하 때문에 저희가…….
○기세남 위원 유입수가 고농도고 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안에 과부하가 생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증인 전정택 저희가 설계되어 있던 그런 어떤 기준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계설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기세남 위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증인 전정택 냄새요?
○증인 전정택 악취 부분은 초반에 모든 처리장이 그렇겠지만 초반에 시운전을 하면서 악취가 났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기세남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 만들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전정택 그 부분도 초기 시운전을 할 때 악취가 좀 났었지만 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문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똑바로 대답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10시02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기덕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주)효성 전정택님 나왔습니까?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남흥전력 채호병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기덕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위원장 유현민 고맙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에서 했고, 입찰로 다 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공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분야별로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했습니다.
○증인 전정택 (주)효성에 전정택입니다.
○기세남 위원 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나요?
○증인 전정택 제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증인 전정택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기계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유입수에 문제가 있었다?
○증인 전정택 예.
○기세남 위원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는 크게 공정이 늦거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운전 중에 유입수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증인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그 많은 공정들, 각 분야별로 있는데 여하튼 그 안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 기계나 토목, 건축 다른 분야도 있지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시운전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게 거기 중론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증인 전정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처리장의 문제점들은 시운전을 하면서 개선을 다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되어 어떤 것을 많이 잡았지만 문제가, 시운전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는 거예요?
○증인 전정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입수의 과부하 때문에 저희가…….
○기세남 위원 유입수가 고농도고 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안에 과부하가 생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증인 전정택 저희가 설계되어 있던 그런 어떤 기준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계설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기세남 위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증인 전정택 냄새요?
○증인 전정택 악취 부분은 초반에 모든 처리장이 그렇겠지만 초반에 시운전을 하면서 악취가 났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기세남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 만들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전정택 그 부분도 초기 시운전을 할 때 악취가 좀 났었지만 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문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똑바로 대답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이 어디서 포집을 해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전면탈취기 설치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이 어디서 포집을 해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전면탈취기 설치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증인 전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탈취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증인 전정택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악취를 정화…….
악취를 정화…….
○기세남 위원 악취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증인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모으는 기능이 전면 전체적인 탈취 설비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탈취 설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포집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소장은 이걸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해 내야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소장은 이걸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해 내야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 전정택 그런 부분은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발취해서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탈취기는 어디서 납품했습니까?
○증인 전정택 그건 대성환경에서…….
○기세남 위원 대성에서는 다시 서울에다가 요구해서 했죠?
○증인 전정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 주사는 지난번에 강 주사 보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시방서대로 납품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지, 확인했어요?
○직원 강순원 지역경제과 강순원입니다.
탈취라는 건 아시다시피, 탈취설비라는 건 전면 포집이 될 수도 있고 국부적 포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탈취설비를 전면적으로 포집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방재정이 어려운 강릉시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건설비가 많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악취 발생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하로 포집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 자체를 지하로 매립해서 육상에는 시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탈취라는 건 아시다시피, 탈취설비라는 건 전면 포집이 될 수도 있고 국부적 포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탈취설비를 전면적으로 포집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방재정이 어려운 강릉시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건설비가 많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악취 발생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하로 포집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 자체를 지하로 매립해서 육상에는 시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강 주사, 개인적으로 시공 납품한 기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방서대로 납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직원 강순원 예.
○기세남 위원 탈수기 안에 기계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직원 강순원 3대…….
○기세남 위원 그게 몇 t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직원 강순원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기준대로…….
○기세남 위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데, 한 대가 4.2t밖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기계란 말이죠.
t당 4.2t, 그게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대가 풀가동이 되어도 시간당 13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탈수 기능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몇 시간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24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이 탈수기 기능이 기계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
t당 4.2t, 그게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대가 풀가동이 되어도 시간당 13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탈수 기능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몇 시간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24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이 탈수기 기능이 기계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
○직원 강순원 우리가 1일 근로기준을 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직원 강순원 24시간 근무하는데,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저희가 탈수기가 고가품입니다.
탈수기가 3대 풀가동하는 건 유입농도에 따라서 슬러지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탈수기가 고가품입니다.
탈수기가 3대 풀가동하는 건 유입농도에 따라서 슬러지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기세남 위원 강 주사,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위원들이 바본가?
기계 1대가 4.2t 처리하는 기계가, 30t씩 처리하는 기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방서에 이 기계 한 대 4.2t짜리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시방서대로 구입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기계 1대가 4.2t 처리하는 기계가, 30t씩 처리하는 기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방서에 이 기계 한 대 4.2t짜리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시방서대로 구입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직원 강순원 예.
○기세남 위원 이 3대가, 1시간에 3대 다 가동해 봐야 13t 밖에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지난번 시운전 하루 종일 들어오는 유입량이 하루에 270t씩 들어와요.
그럼 이 기계 3대가 하루 종일 풀 돌려야지 이 유입되는…….
거기에 지난번 시운전 하루 종일 들어오는 유입량이 하루에 270t씩 들어와요.
그럼 이 기계 3대가 하루 종일 풀 돌려야지 이 유입되는…….
○직원 강순원 설계시간은 19.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강순원 예, 가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는데 엉터리 같이 가격도 안 맞고,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다 들어와서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조사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여기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줄 알아！
뭔 얘기를 하면 다 조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시방서대로 기계가 들어왔는지, 납품이 됐는지, 탈수기 하나가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어！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다고！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는데 엉터리 같이 가격도 안 맞고,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다 들어와서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조사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여기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줄 알아！
뭔 얘기를 하면 다 조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시방서대로 기계가 들어왔는지, 납품이 됐는지, 탈수기 하나가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어！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다고！
○직원 강순원 설계 시방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잘못이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사무조사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확인 했으니까 실제로 가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라고 했잖아！
○직원 강순원 설계 시방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
○직원 강순원 위원님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기세남 위원 t당 기계 납품된 게 시간당 4.2t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기계를 3대를 구입했는데 이 3대가 시간당 13t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입되는 것은 270t이 들어오잖아！
○직원 강순원 설계상에, 설계상에 용량 검토해서 과연 이게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거기에 대한 용량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 강순원 그렇지만 고농도 폐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만큼 슬러지 양도 많아질 것이며 여기에 따른 양도 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세남 위원 담당 공무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난 이 시간 이후부터 용서 안 해！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다 확인하고 다 할 거야！
확인하고 얘기하면 인정할 건 다 인정해야지, 설계사 잘못한 게 없다, 공법 선정 잘못한 게 없다, 책임감리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야！
현재 저게 정상 가동 돼!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다 확인하고 다 할 거야！
확인하고 얘기하면 인정할 건 다 인정해야지, 설계사 잘못한 게 없다, 공법 선정 잘못한 게 없다, 책임감리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야！
현재 저게 정상 가동 돼!
○직원 강순원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0월부터 가동된다면 정상 가동이 절대 안 돼！
내가 장담해 안 돼！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오늘 보자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접까지 했다고, 가압부상조 케이엠네이쳐에서 납품했죠?
내가 장담해 안 돼！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오늘 보자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접까지 했다고, 가압부상조 케이엠네이쳐에서 납품했죠?
○직원 강순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공단지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납품한 거 아니야！
설계상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고장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고 했다는 얘기야！
설계상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고장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고 했다는 얘기야！
○직원 강순원 기계라는 건 가동 중에 고장도 날 수 있고 또 보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설치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설치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강 주사, 조사위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답변하는 거야！
시공사에서 산기관 기능, 시방서 660개 되어 있는데 몇 개 설치했어?
시방서에 산기관을 660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했느냐 말이야！
440개 정도밖에 안 했지！
220개 빼먹었잖아！
시공사에서 산기관 기능, 시방서 660개 되어 있는데 몇 개 설치했어?
시방서에 산기관을 660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했느냐 말이야！
440개 정도밖에 안 했지！
220개 빼먹었잖아！
○직원 강순원 현재로서는 한 1,0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방서에 660개 되어 있는데 왜 1,024개를 설치…….
○직원 강순원 더 설치했습니다.
용량이, 산기관에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이, 산기관에 용량이 부족해서…….
○직원 강순원 그건 운전 중에 고농도 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론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설계상에는 660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440개밖에 안 했다고, 220개를 빼먹었다고, 몰라요?
확인 못 했어?
김 계장 나와 봐요.
김 계장은 처음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산기관이 시방서에는 660개인데 440개 설치해서 220개 빼 먹었어.
설계상에는 660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440개밖에 안 했다고, 220개를 빼먹었다고, 몰라요?
확인 못 했어?
김 계장 나와 봐요.
김 계장은 처음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산기관이 시방서에는 660개인데 440개 설치해서 220개 빼 먹었어.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빼 먹은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운전하다가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최초 660개 설치해야 되는데 440개밖에 안 해서 다시 추가로 280개를 집어넣었다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공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기관을 당초 설계대로 다 넣었는데 시험운전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서 환경공단에 자문도 받고 교수들 자문도 받고, 사방에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다가 나중에 산기관을 추가로 넣었다가 성능이 좋아져서 산기관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산기관을 빼 먹은 게 아니고 기존대로 들어가 있는 데서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시공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기관을 당초 설계대로 다 넣었는데 시험운전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서 환경공단에 자문도 받고 교수들 자문도 받고, 사방에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다가 나중에 산기관을 추가로 넣었다가 성능이 좋아져서 산기관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산기관을 빼 먹은 게 아니고 기존대로 들어가 있는 데서 추가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제가 생겨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냄새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오늘 조사 끝나고 나서 이상이 없어, 그런데 11월 성수기가 되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뭐냔 말이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다 뜯어내고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뭐가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야.
다 책임이 없잖아요.
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는 거야.
TNS장치 제대로 작동해요?
안 해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다 뜯어내고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뭐가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야.
다 책임이 없잖아요.
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는 거야.
TNS장치 제대로 작동해요?
안 해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작동되고 있습니다.
TNS는 현재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거기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환경부에서 바로 경고가 뜨게 되겠습니다.
TNS는 현재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거기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환경부에서 바로 경고가 뜨게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계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리고 유입수에 대한 문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일부 찐한 게 와서 어제 환경관리과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기계에 오류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기세남 위원 TNS정도의 기계는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맞습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TNS가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계에서 자동으로…….
○기세남 위원 그건 자동으로 걸러서 TNS에서 인이 얼마고, 질소가 얼마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그렇게 배출된 마지막 배출수를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보잖아요?
환경연구소로 알아본단 말이요.
그러면 그 배출수를 환경연구원에다가 검증을 했을 때 그 데이터하고 TNS에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측정한 그 값이 똑같냐는 거야.
안 같다는 거야.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보잖아요?
환경연구소로 알아본단 말이요.
그러면 그 배출수를 환경연구원에다가 검증을 했을 때 그 데이터하고 TNS에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측정한 그 값이 똑같냐는 거야.
안 같다는 거야.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아주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을 해도, 최종 방수에 있는 물을 떠서 업체별로 몇 개 연구소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도 조금씩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해도, 최종 방수에 있는 물을 떠서 업체별로 몇 개 연구소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도 조금씩은 오차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씩 오차가 아니고 BOD가 여기는 20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40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TNS가 이상이 있다고 납품회사도 얘기하고 시정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TNS가 현재 9월까지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오류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9월부터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환경부에서…….
9월부터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환경부에서…….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TNS문제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오늘 당장 가서 끝나고 나면 탈취기 세 대 중에서 용접을, 고장이 나면 교체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해 버리면 교체가 안 되지?
오늘 당장 가서 끝나고 나면 탈취기 세 대 중에서 용접을, 고장이 나면 교체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해 버리면 교체가 안 되지?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건 운영상…….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찾아보라고,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왜 공무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체크해야죠.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체크해야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탈수기를 가지고 어디서 들으셨겠지만 용량이 싸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벨트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탈수율이 떨어져서 그것도 설계에 다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탈수율이 떨어져서 그것도 설계에 다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간당 30t 처리 하는 게?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아마 들으신 게 벨트프레스일 겁니다.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용량은 많은데 탈수력이 떨어집니다.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용량은 많은데 탈수력이 떨어집니다.
○기세남 위원 값은…….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가격도 싼데 그건 옛날 재래식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들이,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듣고 이런 기계 납품 받은 업체한테 들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께 확인을 해 봤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오징어는 9개가 배출되는 양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죠.
본 위원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듣고 이런 기계 납품 받은 업체한테 들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께 확인을 해 봤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오징어는 9개가 배출되는 양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단 말이죠.
이 수치하고 하루 이렇게 근무일지를 매일매일 적으면서 배출하는 배출량, 유입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여기하고 안 맞아요.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느냐는 거야.
이거 확인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략대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게 좋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시민들의 혈세만 날아가는 거야.
또 170억씩 들여서 용량 늘이고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황탈질 HANT 공법 적용해서 질소 성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거죠.
이 수치하고 하루 이렇게 근무일지를 매일매일 적으면서 배출하는 배출량, 유입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여기하고 안 맞아요.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느냐는 거야.
이거 확인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략대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게 좋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시민들의 혈세만 날아가는 거야.
또 170억씩 들여서 용량 늘이고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황탈질 HANT 공법 적용해서 질소 성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거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황탈질이 안 돼요.
1개 성분을 못 걸러주고 있다고요.
지금 청질소, 5개 성분을 걸러주는데 마지막 성분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 분야 쪽에 자문 받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때 이런 데서 문제가 있구나, 다 나와요.
총체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못 됐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다 나와 있어요.
다 아니라고 우길 뿐이야.
우리는 잘못한 게 절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야?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무슨 시설물을 하는데 업체하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손해를 보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당신이 이런 기계를 납품했는데 기계에 하자가 생겼고 잘못 됐는데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손해배상 아니면 책임져라’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다 잘못해 놓고 책임도 안 져, 잘못한 것도 없다, 다시 또 투자해서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필요 없는 거야.
시민들이 볼 때 바보 같이 의회는 뭐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답변 나온 얘기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공무원들이 왜 책임감리를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책임감리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그럼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감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전부 너희들이 다해 줘라, 중간에 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정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책임감리 첫 번째 두 번째 온 사람들은 하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토목밖에 몰라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책임감리 선정한 공무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개 성분을 못 걸러주고 있다고요.
지금 청질소, 5개 성분을 걸러주는데 마지막 성분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 분야 쪽에 자문 받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때 이런 데서 문제가 있구나, 다 나와요.
총체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못 됐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다 나와 있어요.
다 아니라고 우길 뿐이야.
우리는 잘못한 게 절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야?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무슨 시설물을 하는데 업체하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손해를 보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당신이 이런 기계를 납품했는데 기계에 하자가 생겼고 잘못 됐는데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손해배상 아니면 책임져라’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다 잘못해 놓고 책임도 안 져, 잘못한 것도 없다, 다시 또 투자해서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필요 없는 거야.
시민들이 볼 때 바보 같이 의회는 뭐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답변 나온 얘기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공무원들이 왜 책임감리를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책임감리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그럼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감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전부 너희들이 다해 줘라, 중간에 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정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책임감리 첫 번째 두 번째 온 사람들은 하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토목밖에 몰라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책임감리 선정한 공무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주 책임감리가 있고 보조감리가 있기 때문에 주 공정이 뭔가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두는 파트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발전이 안 됩니다.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강릉시는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공사 오늘 마지막 조사한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해서 얘기한 건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 발전이 안 됩니다.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강릉시는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공사 오늘 마지막 조사한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해서 얘기한 건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준공 날짜부터 3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하면서 추가된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하자보증기간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 있잖아요.
기계 설비를 1년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하자보증기간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일지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사한테 묻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서 유입수 부분이 10m이하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유입되잖아요.
이쪽 업체에서 갖고 있던 폐수처리장을 다 파기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을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나요?
기계 설비를 1년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하자보증기간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일지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사한테 묻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서 유입수 부분이 10m이하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유입되잖아요.
이쪽 업체에서 갖고 있던 폐수처리장을 다 파기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을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나요?
○증인 김기덕 개별 유입수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 상단에 최종 집하 유입수를 받는 그 부분에서 1차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업체마다 갖고 있는 옛날 기존 정화조들은 앞으로 자기네가 철거 계획에 준해서 철거를 하면 1개는 정도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찌꺼기는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나가 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확인하셨듯이 자기네 작업량에 따라서 오늘은 물량이 많으니까 미처 물 조절을 안 하고 넣게 되면 찌꺼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면 일은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량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문진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시공을 하면서 도 유심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 미관까지 고려해서 오늘까지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길 건너 송원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냄새는 동네주민들도 인상을 안 찡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빵집에 가면 빵 냄새가 나듯이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은근히 나는 거,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만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 용량 농도는 그건 현재 강릉시에서 1개 정화조는, 제 개인적으로 집하정화조는 둬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조절을 계속해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업체마다 갖고 있는 옛날 기존 정화조들은 앞으로 자기네가 철거 계획에 준해서 철거를 하면 1개는 정도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찌꺼기는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나가 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확인하셨듯이 자기네 작업량에 따라서 오늘은 물량이 많으니까 미처 물 조절을 안 하고 넣게 되면 찌꺼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면 일은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량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문진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시공을 하면서 도 유심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 미관까지 고려해서 오늘까지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길 건너 송원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냄새는 동네주민들도 인상을 안 찡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빵집에 가면 빵 냄새가 나듯이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은근히 나는 거,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만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 용량 농도는 그건 현재 강릉시에서 1개 정화조는, 제 개인적으로 집하정화조는 둬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조절을 계속해야 한다고…….
(10시02분 조사개시)
○증인 김기덕 한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하 2m에 2m짜리, 거기에서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 주고 그걸 통해서 개인 욕심으로 순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넘쳐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자기네 물량조절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최하 2m에 2m짜리, 거기에서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 주고 그걸 통해서 개인 욕심으로 순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넘쳐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자기네 물량조절을 안 할 수도 없고…….
○심발훈 위원 2m에 2m짜리면 용량이 몇 t이죠?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기덕 가로 세로 2m면 2t입니다.
거기에서 직수가 나오게 되면 2t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조정하면 속도,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수가 나오게 되면 2t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조정하면 속도,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 김기덕 예, 나왔습니다.
○심발훈 위원 결국은 2t의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전문가의 입장이고, 과장님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위원장 유현민 (주)효성 전정택님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심발훈 위원 정전이 됐을 때는…….
○위원장 유현민 남흥전력 채호병님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체 전기 시스템이 무정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는 모터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위원장 유현민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기덕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주배관이 250mm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고맙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심발훈 위원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충분합니다.
250mm가 강관, 압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세 가닥입니다.
업체하고 지선을 연결한 것은 250mm 관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600t 가까이 받아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250mm가 강관, 압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세 가닥입니다.
업체하고 지선을 연결한 것은 250mm 관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600t 가까이 받아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중간에 몇 m 간격으로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미터기라는 건 없고…….
○심발훈 위원 아니 맨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증인 김기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입관이 있고 유출관이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유출관은 압력관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맨홀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 지선을 통해서 본선에 들어오는 건 각 업체 마당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관리 감독 겸, 기존 30～40m 유지 관리 겸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감독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유속이라든지 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유입관이 있고 유출관이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유출관은 압력관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맨홀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 지선을 통해서 본선에 들어오는 건 각 업체 마당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관리 감독 겸, 기존 30～40m 유지 관리 겸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감독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유속이라든지 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에서 했고, 입찰로 다 했다?
○심발훈 위원 사후관리가 막힘이 있다든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증인 김기덕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전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는데 적어도 1년간 운영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요즘은 유럽 쪽이나 독일 쪽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까지는 못 가지만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본까지는 못 가지만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공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분야별로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모니터상에 그건 시스템이 모든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연계되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최종적으로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과 기계의 효율을 올리는 건 결론적으로 기계 자체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기계의 효율을 올리는 건 결론적으로 기계 자체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했느냐는 겁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을 아니까 우리가 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일본만큼은 못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인력이 투입되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화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일본만큼은 못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인력이 투입되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화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앞으로 점차 그건 안정화 추세를 점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인 전정택 (주)효성에 전정택입니다.
○기세남 위원 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나요?
○증인 전정택 제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변명처럼 보여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전반 시스템이, 업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하듯이 처음부터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입에 따라서 소화를 못시키면 사람도 먹는 조건에 따라서 냄새가, 가스에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원만히 소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법과 처음 설계 기초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업체의 신뢰성을 받지 못했다,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일이 시작됐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당초 신뢰가 부족했고, 모든 시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기계 시설을 충분한 여유고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시운전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시운전 6개월 기간은 어차피 이 기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하구나, 또 일부 검토가 필요 하구나 해서 수십 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 중간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자구책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직접 뛰어가서 수십 차례 들었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아마 어느 정도 폐수처리에 대해서 중간 수준까지는 저 자신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4인 가족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열 사람이 사는 집은 열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듯이 그 다음에 준공을 했다고 해서 또 보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양을 내고 뭘 하려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듯이 저희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하듯이 처음부터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입에 따라서 소화를 못시키면 사람도 먹는 조건에 따라서 냄새가, 가스에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원만히 소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법과 처음 설계 기초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업체의 신뢰성을 받지 못했다,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일이 시작됐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당초 신뢰가 부족했고, 모든 시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기계 시설을 충분한 여유고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시운전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시운전 6개월 기간은 어차피 이 기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하구나, 또 일부 검토가 필요 하구나 해서 수십 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 중간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자구책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직접 뛰어가서 수십 차례 들었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아마 어느 정도 폐수처리에 대해서 중간 수준까지는 저 자신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4인 가족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열 사람이 사는 집은 열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듯이 그 다음에 준공을 했다고 해서 또 보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양을 내고 뭘 하려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듯이 저희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심발훈 위원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전정택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기계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기세남 위원 유입수에 문제가 있었다?
○증인 전정택 예.
○심발훈 위원 당초 70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게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탓하는 건 아닙니다.
원인분석을 하자는 거고 만약에 17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일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 시운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릉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면 더 큰일이 터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인분석을 하자는 거고 만약에 17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일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 시운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릉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면 더 큰일이 터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는 크게 공정이 늦거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운전 중에 유입수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지만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맞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수건을 감고, 비닐을 덮어놓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 같으면 과장님 사비를 들여서도 조립식이라도 했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점은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에 분명히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설계상 잘못되어서 다시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꼭 챙기시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 공고관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사기간 마무리, 적어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법적인 부분이나 내부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지만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맞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수건을 감고, 비닐을 덮어놓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 같으면 과장님 사비를 들여서도 조립식이라도 했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점은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에 분명히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설계상 잘못되어서 다시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꼭 챙기시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 공고관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사기간 마무리, 적어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법적인 부분이나 내부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고맙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그 많은 공정들, 각 분야별로 있는데 여하튼 그 안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 기계나 토목, 건축 다른 분야도 있지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크게 변경시킨 건 없고 당초에 폐수가 오버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인을 찾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 환경공단도 그렇고 교수들도 전문으로 했지만 정황은 있어도 꼭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문가들, 환경공단도 그렇고 교수들도 전문으로 했지만 정황은 있어도 꼭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시운전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게 거기 중론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서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직선이었는데 굽었고, 이게 굽었는데 직선으로 폈고 이런 정도의 설계도면하고 하나라도 다르게 뭔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비용이 든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3일 전인가 있었던 큰 문제, 잠시 과부하가 걸려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비용이 든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3일 전인가 있었던 큰 문제, 잠시 과부하가 걸려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증인 전정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처리장의 문제점들은 시운전을 하면서 개선을 다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며칠 전에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되어 어떤 것을 많이 잡았지만 문제가, 시운전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업체 두 곳 가보셨습니까?
○증인 전정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입수의 과부하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근래에 말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저류조 깨뜨린 그 공장에요?
○기세남 위원 유입수가 고농도고 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안에 과부하가 생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증인 전정택 저희가 설계되어 있던 그런 어떤 기준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계설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김미희 위원 그걸 보세요.
저는 부의장님이 뭘 지적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분명히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나가고 난 뒤에 현장에서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옆이에요.
어떻게 거길 안 가보셨어요?
저는 부의장님이 뭘 지적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분명히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나가고 난 뒤에 현장에서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옆이에요.
어떻게 거길 안 가보셨어요?
○기세남 위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부 시설을 옛날에 자가시설 있던 것을 파쇄하는 것은 HACCP 인정을 받고…….
○증인 전정택 냄새요?
○김미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에 가보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가보진 못했는데 어제 못 챙겼고, 직원들이 확인했고요.
○증인 전정택 악취 부분은 초반에 모든 처리장이 그렇겠지만 초반에 시운전을 하면서 악취가 났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김미희 위원 이거와 관계된 것 외에 문제 있는 거 혹시 발견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업체 두 곳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폐수처리장하고 의논 하에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업체 두 곳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폐수처리장하고 의논 하에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 만들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기서 그걸…….
○증인 전정택 그 부분도 초기 시운전을 할 때 악취가 좀 났었지만 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그렇게 듣고 왔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탱크 깨뜨린 건축 폐기물을 땅 속에서 그냥 묻고 있어요.
철근만 빼내고 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흙을 가져와서 거기 트럭에 다시 실어서 내간다고 다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실어내가는 정도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죠.
철근만 골라내고 그대로 건축폐기물은 그 땅 속에서 묻고 있고 그 옆에 업체는 곧 다시 깨뜨려낼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어떻고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가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런 업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 바로 종말처리장 옆이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왜 여기까지 깨뜨려지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어떤 정보 교환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셔야죠.
다 그렇게 듣고 왔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탱크 깨뜨린 건축 폐기물을 땅 속에서 그냥 묻고 있어요.
철근만 빼내고 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흙을 가져와서 거기 트럭에 다시 실어서 내간다고 다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실어내가는 정도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죠.
철근만 골라내고 그대로 건축폐기물은 그 땅 속에서 묻고 있고 그 옆에 업체는 곧 다시 깨뜨려낼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어떻고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가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런 업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 바로 종말처리장 옆이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왜 여기까지 깨뜨려지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어떤 정보 교환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셔야죠.
○기세남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문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똑바로 대답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10시02분 조사개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무조사 첫날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해서 위탁관리를 공단협의회에서 하도록 줬고 또 운영한 업체는 협의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실제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동서토건 김기덕님 나오셨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증인 김기덕 예,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재산은 강릉시에 있고 이걸 망가뜨렸을 때는 원인자가 분명히 관리를 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론은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스스로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파쇄하고 이런 시설들은 없어져야 될 시설입니다.
자가시설이라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재산은 강릉시에 있고 이걸 망가뜨렸을 때는 원인자가 분명히 관리를 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론은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스스로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파쇄하고 이런 시설들은 없어져야 될 시설입니다.
자가시설이라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위원장 유현민 (주)효성 전정택님 나왔습니까?
○김미희 위원 지금 그 경위를 듣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실제 강릉시가 아닙니까?
위탁관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실제 강릉시가 아닙니까?
위탁관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안타까운 게 모든 법적 관리를 제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문서를 냈고, 협의회 차원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문서를 냈고, 협의회 차원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남흥전력 채호병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전정택 예, 나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위탁업체한테 맡겨놓고 위탁업체만 맡겨 놓지 마십시오.
위탁업체가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과외 시간이라고 가셔서 확인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위탁업체한테 맡겨놓고 위탁업체만 맡겨 놓지 마십시오.
위탁업체가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과외 시간이라고 가셔서 확인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서토건의 김기덕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기덕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5일
(주)동서토건 김기덕
(주)효 성 전정택
남 흥 전 력 채호병
○위원장 유현민 고맙습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김미희 위원 어제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물론 바쁜 일정 이런 것들 다 압니다.
작은 과의 숫자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공단 바로 옆 공장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폐수처리장이 그렇게 혼란을 겪었으면 바로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보세요.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철근만 빼내고, 저희 어제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게 비단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폐수처리장이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질타한 것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했다면 ‘했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살림이고, 내 집의 일인 것처럼 꼼꼼히, 내 돈이 집행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랬다면 폐수처리장도 과업지시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 그 업체,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듣고 보면 계속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어디죠.
삼안인가, 설계용역회사 삼안의 그분한테 어느 분인가 질문하셨어요.
‘정말 돈이 그렇게 부족했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한 30억 정도의 넉넉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쪼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만은 돈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 전체 행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절약하고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시운전하면서 설계와는 다르게 변화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작은 과의 숫자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공단 바로 옆 공장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폐수처리장이 그렇게 혼란을 겪었으면 바로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보세요.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철근만 빼내고, 저희 어제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게 비단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폐수처리장이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질타한 것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했다면 ‘했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살림이고, 내 집의 일인 것처럼 꼼꼼히, 내 돈이 집행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랬다면 폐수처리장도 과업지시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 그 업체,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듣고 보면 계속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어디죠.
삼안인가, 설계용역회사 삼안의 그분한테 어느 분인가 질문하셨어요.
‘정말 돈이 그렇게 부족했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한 30억 정도의 넉넉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쪼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만은 돈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 전체 행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절약하고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시운전하면서 설계와는 다르게 변화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완해야 할 점, 문제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에서 했고, 입찰로 다 했다?
○심발훈 위원 과장직으로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당사자 과장으로서 재직 때 일도 아닌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은 조직이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따름이지 전임자 과정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현재 제가 맡아서 준공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와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끝까지 해서 본 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를 접할 때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부서로 검토가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맡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보완하고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3일 동안에 현장에 많이 애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결론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합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를 접할 때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부서로 검토가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맡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보완하고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3일 동안에 현장에 많이 애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결론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합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공을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분야별로는…….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지)
(11시36분 조사계속)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최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찰한 시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배출업체들 방문을 했잖아요.
배출유량계는 회사 마당 앞에 있는데 어제 폐수처리장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도 상수도 쓰는 양이 배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게 없느냐 하니까 지하수는 썼는데 다 폐공시켰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배출업체들 방문을 했잖아요.
배출유량계는 회사 마당 앞에 있는데 어제 폐수처리장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도 상수도 쓰는 양이 배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게 없느냐 하니까 지하수는 썼는데 다 폐공시켰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시공할 때 업체하고 관을 연결할 때 그런 사항을 모든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시공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고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지…….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고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지…….
○증인 전정택 (주)효성에 전정택입니다.
○홍기옥 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본인들은 폐공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상수도 쓴 양만, 유량계가 고장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 상수도 쓴 양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배출량이 1일 2만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수치상에 2만이다 근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3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쓰든지 뭘 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별 의미가 없다, 상수도 쓴 양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배출량이 1일 2만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수치상에 2만이다 근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3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쓰든지 뭘 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기세남 위원 효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저보다는 현장관리 쪽에는 과장이 직접 매일 점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전정택 제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시설을 해 주면서 자가 업체들, 시설을 폐쇄시키잖아요.
다 폐쇄를 하고 조정조 있죠.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놔뒀는데, 2개 업체가 가서 이 업체는 하루 1일 배출량이 얼마냐 했을 때 작을 때는 200t, 많을 때는 250t 자가시설 집수조정조가 몇 t이냐 그랬으니까 300t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갔는데 160t 정도 배출하는데 집수정 자체는 100t 밖에 안 된다, 만약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배출량에 대한 규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폐수처리장이 하루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시에서 제2의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큰 집수정을 2의 장소에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폐수처리장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당신들이 다 해야지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방안이 있어요?
다 폐쇄를 하고 조정조 있죠.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놔뒀는데, 2개 업체가 가서 이 업체는 하루 1일 배출량이 얼마냐 했을 때 작을 때는 200t, 많을 때는 250t 자가시설 집수조정조가 몇 t이냐 그랬으니까 300t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갔는데 160t 정도 배출하는데 집수정 자체는 100t 밖에 안 된다, 만약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배출량에 대한 규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폐수처리장이 하루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시에서 제2의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큰 집수정을 2의 장소에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폐수처리장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당신들이 다 해야지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방안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증인 전정택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기계 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공은 정상적인 공정에 의해서 시공이 잘 이루어졌고 초기에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이 6개월이 잡혀있었는데 초기에 생각지 못했던 유입수의 과부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폐수처리하는 것을 ‘너희들 시설물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 봐라’고 했고 아까 업체별로는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장에서 월별로 따지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다는 물량은 쏙일 수 없이 나오거든요.
원래 유량계를 업체별로 거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부과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유량조정조 문제는 업체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1,190t의 유량조정조가 있는데 2,000t, 3,000t짜리가 하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크게 여유만 본다면 있으면 좋겠죠.
이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장에서 월별로 따지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다는 물량은 쏙일 수 없이 나오거든요.
원래 유량계를 업체별로 거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부과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유량조정조 문제는 업체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1,190t의 유량조정조가 있는데 2,000t, 3,000t짜리가 하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크게 여유만 본다면 있으면 좋겠죠.
이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유입수에 문제가 있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별의미가 없다, 매일 열어서 검침을 해야…….
○증인 전정택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업체에서 그렇게…….
○기세남 위원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마지막으로 다 모아서 들어오는 양이 몇 t이 들어온다는 것을 한 달에 계산한다고 그러면 누가 고장이 났든 그 양이 있으니까 13개 업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배출하는 수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눠서 부과할 것이냐…….
자기들 배출하는 수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눠서 부과할 것이냐…….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는 크게 공정이 늦거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보다…….
○기세남 위원 시공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운전 중에 유입수의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증인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량 다 포함해서 하고…….
상수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량 다 포함해서 하고…….
○기세남 위원 시공사로서 그 많은 공정들, 각 분야별로 있는데 여하튼 그 안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기계 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죠.
현장소장은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시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초기 시운전할 때 문제가 있었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홍기옥 위원 지하수는 다 폐공시켰다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다되어 있습니까?
○증인 전정택 시공 중에 기계나 토목, 건축 다른 분야도 있지만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부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시운전하는 과정 속이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게 거기 중론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세요.
지금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문제예요.
소장님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지만 현장소장님은 그 안에 있는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전정택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처리장의 문제점들은 시운전을 하면서 개선을 다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현재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직원 강순원 지역경제과 강순원입니다.
지하수 사용량하고 상수도 사용량은 조례에 의해서 유량계 검침량에 의해서 비용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으로 부과한다 그건 업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유량계를 통한 그 유량에 따라서 농도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수 사용량하고 상수도 사용량은 조례에 의해서 유량계 검침량에 의해서 비용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으로 부과한다 그건 업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유량계를 통한 그 유량에 따라서 농도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에는 문제가 되어 어떤 것을 많이 잡았지만 문제가, 시운전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느냐는 거예요?
○홍기옥 위원 부과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량기는 별의미가 없다, 상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유량계가 고장 나든 안 나든 의미가 없다고 하더란 말이죠.
○증인 전정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입수의 과부하 때문에 저희가…….
○직원 강순원 조례에 보면 농도도 한 달에 3번 이상, 유량은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크해서 비용 부담을 업체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상수도사용량 계량기만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도사용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서 비용 부담을 업체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상수도사용량 계량기만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도사용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유입수가 고농도고 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 안에 과부하가 생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압부상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으로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농도 측정은 매일 해 줘야 되겠고, 상수도사용량 만큼 나오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고 폐공시켰다고 하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폐공시켰다고 하고 안 쓴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일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만3,0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뭔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상수도량만 갖고 배출량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일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만3,0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뭔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상수도량만 갖고 배출량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증인 전정택 저희가 설계되어 있던 그런 어떤 기준치로 들어왔다는 것은 기계설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직원 강순원 그건 별도로 협의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증인 전정택 냄새요?
○홍기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과 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틀 전에도 3일 전에도 처리장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협의체하고 잘해서 앞으로는 안 들어오겠지만 많은 양이 성수기 때 들어와서 폐수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만 들어와야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정조 문제도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증인 전정택 악취 부분은 초반에 모든 처리장이 그렇겠지만 초반에 시운전을 하면서 악취가 났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 만들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냄새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전정택 그 부분도 초기 시운전을 할 때 악취가 좀 났었지만 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세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회가 오늘로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1차 끝내는데 6월25일 이전에 농공단지협의회하고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협의회와 회의를 하세요.
전 업체가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주문진읍장도 참석해야 하고 하수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다 참석하셔서 주문진 업체와 함께 충분한 회의를 하세요.
주문진농공단지에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서 앞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회가 오늘로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1차 끝내는데 6월25일 이전에 농공단지협의회하고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협의회와 회의를 하세요.
전 업체가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주문진읍장도 참석해야 하고 하수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다 참석하셔서 주문진 업체와 함께 충분한 회의를 하세요.
주문진농공단지에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서 앞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문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똑바로 대답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이 어디서 포집을 해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전면탈취기 설치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현장소장이면 우리가 시공한 그 과정 속에서 전문가로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탈취기가 제일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악취들이 나오는 것 중에 그걸 정확하게 포집을 해야 되잖아요.
냄새나는 것들이 어디서 포집을 해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에 전면탈취기 설치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전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탈취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심발훈 위원 6월 이전에, 적어도 25일 전이면 좋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량조정조나 집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실무자께서 2m, 2m해서 2t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법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량조정조나 집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실무자께서 2m, 2m해서 2t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법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까 현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업체에서 1차 걸러지는 작은 탱크, 사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전정택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악취를 정화…….
악취를 정화…….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회의록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준공된 날로부터 회계과 하자보증증권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다시 검토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다시 한번 준공된 날로부터 다시 점검해서 새로 하셔서 본 위원회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기계 결함이 있으면 하루 차이도 업체가 부담하느냐 강릉시가 부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건 서류적인 부분을 회계과하고 분명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기계 결함이 있으면 하루 차이도 업체가 부담하느냐 강릉시가 부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건 서류적인 부분을 회계과하고 분명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악취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증인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상하수도, 보건소, 주문진농공단지 전체 업체를 점검하세요.
어제 가보니까 하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업체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노후되어 있어요.
전체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잘해 놓고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냄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체 점검해서 이것도 6월 말일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원인자부담이 맞죠?
어제 가보니까 하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업체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노후되어 있어요.
전체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잘해 놓고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냄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체 점검해서 이것도 6월 말일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원인자부담이 맞죠?
○기세남 위원 그 모으는 기능이 전면 전체적인 탈취 설비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탈취 설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포집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소장은 이걸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해 내야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잘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소장은 이걸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해 내야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법적으로 원인자가 다 부담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전정택 그런 부분은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발취해서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심발훈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수정, 1차 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이라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하루 이틀 섰다 거기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업체에서 거르지 않고 저번처럼 보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서류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될 겁니다.
그게 1차 업체에서 거르지 않고 저번처럼 보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서류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 탈취기는 어디서 납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탁관리 협약할 때 시설물 관리까지 전부 다 조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전정택 그건 대성환경에서…….
○기세남 위원 대성에서는 다시 서울에다가 요구해서 했죠?
○증인 전정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 주사는 지난번에 강 주사 보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시방서대로 납품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라고 했지, 확인했어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단을 산들 그 세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계 작동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단은 얼마의 용량으로 몇 km을 시간적으로 달려야만 이 세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00년을 쓰는데 잘못 운영하면 50년밖에 못 쓴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도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안하고 농공단지 각 개인 업체별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가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하수도 폐공 문제 이런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비밀 배출구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 과 전체 보건소, 하수도, 전체가 협의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점검이 끝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잘못 벌어지면 점검한 날로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본인 거라는, 우리가 만들어 줬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잘 아껴 쓸 때만이 오래 가고 영원히 가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원칙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고장이 났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시에서 없는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운영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운영자가 밤낮없이 책임을 지고 해야만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언제까지 문제만 생기면 지원해 주고 또 조사특위가 생기고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을 종합해서 주시면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이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옛날식으로 계속 뭐하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민의식을 심어서 앞으로는 정말 국가에서 지어주고 공동체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물건보다도 더 아끼고 정말 살 같이 들인 내 돈보다 더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 정신을 심어서 확산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적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가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이런 조사특위가 생겨서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은 했지만 여러 가지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부분은 알고 ,누락된 부분은 전부 새롭게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단을 산들 그 세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계 작동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단은 얼마의 용량으로 몇 km을 시간적으로 달려야만 이 세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00년을 쓰는데 잘못 운영하면 50년밖에 못 쓴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도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안하고 농공단지 각 개인 업체별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가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하수도 폐공 문제 이런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비밀 배출구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 과 전체 보건소, 하수도, 전체가 협의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점검이 끝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잘못 벌어지면 점검한 날로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본인 거라는, 우리가 만들어 줬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잘 아껴 쓸 때만이 오래 가고 영원히 가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원칙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고장이 났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시에서 없는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운영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운영자가 밤낮없이 책임을 지고 해야만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언제까지 문제만 생기면 지원해 주고 또 조사특위가 생기고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을 종합해서 주시면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이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옛날식으로 계속 뭐하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민의식을 심어서 앞으로는 정말 국가에서 지어주고 공동체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물건보다도 더 아끼고 정말 살 같이 들인 내 돈보다 더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 정신을 심어서 확산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적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가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이런 조사특위가 생겨서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은 했지만 여러 가지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부분은 알고 ,누락된 부분은 전부 새롭게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강순원 지역경제과 강순원입니다.
탈취라는 건 아시다시피, 탈취설비라는 건 전면 포집이 될 수도 있고 국부적 포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탈취설비를 전면적으로 포집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방재정이 어려운 강릉시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건설비가 많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악취 발생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하로 포집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 자체를 지하로 매립해서 육상에는 시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탈취라는 건 아시다시피, 탈취설비라는 건 전면 포집이 될 수도 있고 국부적 포집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탈취설비를 전면적으로 포집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방재정이 어려운 강릉시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건설비가 많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악취 발생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하로 포집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 자체를 지하로 매립해서 육상에는 시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발훈 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하여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주문진읍장님 이하 주문진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상하수도, 환경관리과, 보건소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게는 6개월 점검계획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 하여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주문진읍장님 이하 주문진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상하수도, 환경관리과, 보건소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게는 6개월 점검계획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강 주사, 개인적으로 시공 납품한 기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방서대로 납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직원 강순원 예.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는 강릉시와 승산과의 토지교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는 강릉시와 승산과의 토지교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조사중지)
○기세남 위원 탈수기 안에 기계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직원 강순원 3대…….
○기세남 위원 그게 몇 t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직원 강순원 그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기준대로…….
○기세남 위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데, 한 대가 4.2t밖에 처리를 못하는 그런 기계란 말이죠.
t당 4.2t, 그게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대가 풀가동이 되어도 시간당 13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탈수 기능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몇 시간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24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이 탈수기 기능이 기계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
t당 4.2t, 그게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대가 풀가동이 되어도 시간당 13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탈수 기능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몇 시간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24시간 일을 못 하잖아요.
이 탈수기 기능이 기계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
○직원 강순원 우리가 1일 근로기준을 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직원 강순원 24시간 근무하는데,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저희가 탈수기가 고가품입니다.
탈수기가 3대 풀가동하는 건 유입농도에 따라서 슬러지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탈수기가 고가품입니다.
탈수기가 3대 풀가동하는 건 유입농도에 따라서 슬러지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기세남 위원 강 주사,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위원들이 바본가?
기계 1대가 4.2t 처리하는 기계가, 30t씩 처리하는 기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방서에 이 기계 한 대 4.2t짜리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시방서대로 구입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기계 1대가 4.2t 처리하는 기계가, 30t씩 처리하는 기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방서에 이 기계 한 대 4.2t짜리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시방서대로 구입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직원 강순원 예.
○기세남 위원 이 3대가, 1시간에 3대 다 가동해 봐야 13t 밖에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지난번 시운전 하루 종일 들어오는 유입량이 하루에 270t씩 들어와요.
그럼 이 기계 3대가 하루 종일 풀 돌려야지 이 유입되는…….
거기에 지난번 시운전 하루 종일 들어오는 유입량이 하루에 270t씩 들어와요.
그럼 이 기계 3대가 하루 종일 풀 돌려야지 이 유입되는…….
○직원 강순원 설계시간은 19.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강순원 예, 가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는데 엉터리 같이 가격도 안 맞고,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다 들어와서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조사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여기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줄 알아！
뭔 얘기를 하면 다 조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시방서대로 기계가 들어왔는지, 납품이 됐는지, 탈수기 하나가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어！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다고！
공무원이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는데 엉터리 같이 가격도 안 맞고,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다 들어와서 아니라고 우기는 거야！
조사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여기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줄 알아！
뭔 얘기를 하면 다 조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시방서대로 기계가 들어왔는지, 납품이 됐는지, 탈수기 하나가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어！
교체하지도 못하게 용접해 놨다고！
○직원 강순원 설계 시방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잘못이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사무조사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확인 했으니까 실제로 가서 확인해서 체크를 해 보라고 했잖아！
○직원 강순원 설계 시방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
○직원 강순원 위원님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기세남 위원 t당 기계 납품된 게 시간당 4.2t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기계를 3대를 구입했는데 이 3대가 시간당 13t을 한다고 그러는데 유입되는 것은 270t이 들어오잖아！
○직원 강순원 설계상에, 설계상에 용량 검토해서 과연 이게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거기에 대한 용량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 강순원 그렇지만 고농도 폐수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만큼 슬러지 양도 많아질 것이며 여기에 따른 양도 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세남 위원 담당 공무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난 이 시간 이후부터 용서 안 해！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다 확인하고 다 할 거야！
확인하고 얘기하면 인정할 건 다 인정해야지, 설계사 잘못한 게 없다, 공법 선정 잘못한 게 없다, 책임감리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야！
현재 저게 정상 가동 돼!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다 확인하고 다 할 거야！
확인하고 얘기하면 인정할 건 다 인정해야지, 설계사 잘못한 게 없다, 공법 선정 잘못한 게 없다, 책임감리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야！
현재 저게 정상 가동 돼!
○직원 강순원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0월부터 가동된다면 정상 가동이 절대 안 돼！
내가 장담해 안 돼！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오늘 보자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접까지 했다고, 가압부상조 케이엠네이쳐에서 납품했죠?
내가 장담해 안 돼！
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오늘 보자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접까지 했다고, 가압부상조 케이엠네이쳐에서 납품했죠?
○직원 강순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공단지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납품한 거 아니야！
설계상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고장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고 했다는 얘기야！
설계상은 이상이 없다, 그런데 고장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고 했다는 얘기야！
○직원 강순원 기계라는 건 가동 중에 고장도 날 수 있고 또 보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설치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설치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강 주사, 조사위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 어떻게 답변하는 거야！
시공사에서 산기관 기능, 시방서 660개 되어 있는데 몇 개 설치했어?
시방서에 산기관을 660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했느냐 말이야！
440개 정도밖에 안 했지！
220개 빼먹었잖아！
시공사에서 산기관 기능, 시방서 660개 되어 있는데 몇 개 설치했어?
시방서에 산기관을 660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했느냐 말이야！
440개 정도밖에 안 했지！
220개 빼먹었잖아！
○직원 강순원 현재로서는 한 1,0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방서에 660개 되어 있는데 왜 1,024개를 설치…….
○직원 강순원 더 설치했습니다.
용량이, 산기관에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이, 산기관에 용량이 부족해서…….
○직원 강순원 그건 운전 중에 고농도 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론적으로 대답하는 거야.
설계상에는 660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440개밖에 안 했다고, 220개를 빼먹었다고, 몰라요?
확인 못 했어?
김 계장 나와 봐요.
김 계장은 처음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산기관이 시방서에는 660개인데 440개 설치해서 220개 빼 먹었어.
설계상에는 660개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440개밖에 안 했다고, 220개를 빼먹었다고, 몰라요?
확인 못 했어?
김 계장 나와 봐요.
김 계장은 처음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산기관이 시방서에는 660개인데 440개 설치해서 220개 빼 먹었어.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빼 먹은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운전하다가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최초 660개 설치해야 되는데 440개밖에 안 해서 다시 추가로 280개를 집어넣었다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공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기관을 당초 설계대로 다 넣었는데 시험운전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서 환경공단에 자문도 받고 교수들 자문도 받고, 사방에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다가 나중에 산기관을 추가로 넣었다가 성능이 좋아져서 산기관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산기관을 빼 먹은 게 아니고 기존대로 들어가 있는 데서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시공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기관을 당초 설계대로 다 넣었는데 시험운전하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지 못해서 환경공단에 자문도 받고 교수들 자문도 받고, 사방에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다가 나중에 산기관을 추가로 넣었다가 성능이 좋아져서 산기관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산기관을 빼 먹은 게 아니고 기존대로 들어가 있는 데서 추가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제가 생겨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냄새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오늘 조사 끝나고 나서 이상이 없어, 그런데 11월 성수기가 되어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뭐냔 말이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다 뜯어내고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뭐가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야.
다 책임이 없잖아요.
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는 거야.
TNS장치 제대로 작동해요?
안 해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시 다 뜯어내고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뭐가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야.
다 책임이 없잖아요.
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지느냐는 거야.
TNS장치 제대로 작동해요?
안 해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작동되고 있습니다.
TNS는 현재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거기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환경부에서 바로 경고가 뜨게 되겠습니다.
TNS는 현재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거기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환경부에서 바로 경고가 뜨게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계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리고 유입수에 대한 문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일부 찐한 게 와서 어제 환경관리과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기계에 오류가 있으면 환경부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기세남 위원 TNS정도의 기계는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맞습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TNS가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계에서 자동으로…….
○기세남 위원 그건 자동으로 걸러서 TNS에서 인이 얼마고, 질소가 얼마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그렇게 배출된 마지막 배출수를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보잖아요?
환경연구소로 알아본단 말이요.
그러면 그 배출수를 환경연구원에다가 검증을 했을 때 그 데이터하고 TNS에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측정한 그 값이 똑같냐는 거야.
안 같다는 거야.
자체적으로 테스트해 보잖아요?
환경연구소로 알아본단 말이요.
그러면 그 배출수를 환경연구원에다가 검증을 했을 때 그 데이터하고 TNS에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측정한 그 값이 똑같냐는 거야.
안 같다는 거야.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아주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험을 해도, 최종 방수에 있는 물을 떠서 업체별로 몇 개 연구소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도 조금씩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해도, 최종 방수에 있는 물을 떠서 업체별로 몇 개 연구소에,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도 조금씩은 오차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씩 오차가 아니고 BOD가 여기는 20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40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TNS가 이상이 있다고 납품회사도 얘기하고 시정해 달라고 그랬다고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TNS가 현재 9월까지는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오류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9월부터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환경부에서…….
9월부터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환경부에서…….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TNS문제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어요.
오늘 당장 가서 끝나고 나면 탈취기 세 대 중에서 용접을, 고장이 나면 교체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해 버리면 교체가 안 되지?
오늘 당장 가서 끝나고 나면 탈취기 세 대 중에서 용접을, 고장이 나면 교체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해 버리면 교체가 안 되지?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건 운영상…….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찾아보라고,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왜 공무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체크해야죠.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체크해야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탈수기를 가지고 어디서 들으셨겠지만 용량이 싸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벨트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탈수율이 떨어져서 그것도 설계에 다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탈수율이 떨어져서 그것도 설계에 다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간당 30t 처리 하는 게?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아마 들으신 게 벨트프레스일 겁니다.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용량은 많은데 탈수력이 떨어집니다.
면적을 넓게 차지하고 용량은 많은데 탈수력이 떨어집니다.
○기세남 위원 값은…….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가격도 싼데 그건 옛날 재래식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공사들이, 이건 부분적인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듣고 이런 기계 납품 받은 업체한테 들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께 확인을 해 봤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오징어는 9개가 배출되는 양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죠.
본 위원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듣고 이런 기계 납품 받은 업체한테 들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께 확인을 해 봤어요.
어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봤는데 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오징어는 9개가 배출되는 양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단 말이죠.
이 수치하고 하루 이렇게 근무일지를 매일매일 적으면서 배출하는 배출량, 유입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여기하고 안 맞아요.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느냐는 거야.
이거 확인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략대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게 좋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시민들의 혈세만 날아가는 거야.
또 170억씩 들여서 용량 늘이고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황탈질 HANT 공법 적용해서 질소 성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거죠.
이 수치하고 하루 이렇게 근무일지를 매일매일 적으면서 배출하는 배출량, 유입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여기하고 안 맞아요.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느냐는 거야.
이거 확인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대략대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게 좋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시민들의 혈세만 날아가는 거야.
또 170억씩 들여서 용량 늘이고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러는 거야.
황탈질 HANT 공법 적용해서 질소 성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거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황탈질이 안 돼요.
1개 성분을 못 걸러주고 있다고요.
지금 청질소, 5개 성분을 걸러주는데 마지막 성분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 분야 쪽에 자문 받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때 이런 데서 문제가 있구나, 다 나와요.
총체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못 됐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다 나와 있어요.
다 아니라고 우길 뿐이야.
우리는 잘못한 게 절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야?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무슨 시설물을 하는데 업체하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손해를 보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당신이 이런 기계를 납품했는데 기계에 하자가 생겼고 잘못 됐는데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손해배상 아니면 책임져라’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다 잘못해 놓고 책임도 안 져, 잘못한 것도 없다, 다시 또 투자해서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필요 없는 거야.
시민들이 볼 때 바보 같이 의회는 뭐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답변 나온 얘기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공무원들이 왜 책임감리를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책임감리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그럼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감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전부 너희들이 다해 줘라, 중간에 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정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책임감리 첫 번째 두 번째 온 사람들은 하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토목밖에 몰라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책임감리 선정한 공무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개 성분을 못 걸러주고 있다고요.
지금 청질소, 5개 성분을 걸러주는데 마지막 성분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 분야 쪽에 자문 받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때 이런 데서 문제가 있구나, 다 나와요.
총체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못 됐는지 다 나온단 말이죠.
다 나와 있어요.
다 아니라고 우길 뿐이야.
우리는 잘못한 게 절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야?
공무원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짓고 내가 무슨 시설물을 하는데 업체하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요.
손해를 보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당신이 이런 기계를 납품했는데 기계에 하자가 생겼고 잘못 됐는데 우리는 수용 못 한다, 손해배상 아니면 책임져라’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다 잘못해 놓고 책임도 안 져, 잘못한 것도 없다, 다시 또 투자해서 다시 해야 된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필요 없는 거야.
시민들이 볼 때 바보 같이 의회는 뭐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답변 나온 얘기를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공무원들이 왜 책임감리를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책임감리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그럼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감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전부 너희들이 다해 줘라, 중간에 가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정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책임감리 첫 번째 두 번째 온 사람들은 하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토목밖에 몰라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책임감리 선정한 공무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주 책임감리가 있고 보조감리가 있기 때문에 주 공정이 뭔가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두는 파트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규정상…….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김 계장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공정 과정 속에서 하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책임감리는 시공사에 얘기해 줘서 하고 다시 행정발주처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졌는데 대략대략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졌는데 대략대략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당연합니다.
특위에서 서류 전체 다 보셨겠지만 시험운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특위에서 서류 전체 다 보셨겠지만 시험운전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노력한 게, 노력한 것도 있지만 고생은 했지.
조사를 받으니까 괴롭잖아요.
앞에 했던 사람들, 조 과장도 앞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매일 불려나오고 조사 받고 그 심정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책임 한계를 가려야지 이걸 개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리가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음 오는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서 뭘 잘못했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야.
국장님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1차적으로 설계사가 전수조사를 잘못했어요.
설계사가 전수조사를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느냐, 엊그제 얘기하잖아요.
다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과업지시서 줄 때 분명하게 과업지시서를 안 주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HANT공법 선정할 때도 설계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빠지잖아.
과업지시서에 공법 선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공법 선정을 해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보란 말이야.
그렇게 해 놓고 HANT공법을 적용했는데 HANT공법도 어떻게 해서, 그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진행 절차가,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우리가 손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협약서, 계약서를 써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 받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 하고 그런 것들도 빠져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업체들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금액도 공고를 안하고…….
조사를 받으니까 괴롭잖아요.
앞에 했던 사람들, 조 과장도 앞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매일 불려나오고 조사 받고 그 심정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책임 한계를 가려야지 이걸 개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리가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음 오는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서 뭘 잘못했느냐 이걸 찾아내는 거야.
국장님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1차적으로 설계사가 전수조사를 잘못했어요.
설계사가 전수조사를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느냐, 엊그제 얘기하잖아요.
다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과업지시서 줄 때 분명하게 과업지시서를 안 주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야.
그리고 HANT공법 선정할 때도 설계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빠지잖아.
과업지시서에 공법 선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공법 선정을 해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은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보란 말이야.
그렇게 해 놓고 HANT공법을 적용했는데 HANT공법도 어떻게 해서, 그날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진행 절차가,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우리가 손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협약서, 계약서를 써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 받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 하고 그런 것들도 빠져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업체들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금액도 공고를 안하고…….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공고에 들어갈 금액은 아닙니다.
그게 기본하고 타당성하고 실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가야 금액이 들어갈 수 있지 당초에는 예산 확보만 얼마 했을 뿐이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기본하고 타당성하고 실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가야 금액이 들어갈 수 있지 당초에는 예산 확보만 얼마 했을 뿐이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단 말이야.
또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판단할 때는 시의 시장도 책임져야 됩니다.
왜 전문성이 없는 지역경제과에 이 업무를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거야.
환경관리과나 하수과에 업무를 줬으면 거기에는 전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전문 공무원이 없으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줄 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못 만든 거야.
4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이 안에 스토리를 다 봤어요.
뭐가 잘못 됐는지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동준 교수는 나하고 출동도 했는데 시민들이 tv로 보더라도 한 교수는 한 교수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볼 때 이런 것들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조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실험을 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잘못된 게 전수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전수라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약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고농도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일시에 나오고 어떨 때는 조금 나오고, 그런 환경을 전반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형실험을 하는데 신성식품 2층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신성식품에서 배출되는 1차 처리한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실험을 했다, 엉터리잖아요.
13개 업체 유량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모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김 계장 내 얘기가 틀려요?
근데 그 중심에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단 말이야.
또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판단할 때는 시의 시장도 책임져야 됩니다.
왜 전문성이 없는 지역경제과에 이 업무를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거야.
환경관리과나 하수과에 업무를 줬으면 거기에는 전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전문 공무원이 없으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줄 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못 만든 거야.
4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이 안에 스토리를 다 봤어요.
뭐가 잘못 됐는지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동준 교수는 나하고 출동도 했는데 시민들이 tv로 보더라도 한 교수는 한 교수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볼 때 이런 것들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조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야, 실험을 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잘못된 게 전수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전수라는 게 뭐예요.
어떨 때는 약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고농도가 나오고, 어떨 때는 일시에 나오고 어떨 때는 조금 나오고, 그런 환경을 전반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모형실험을 하는데 신성식품 2층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신성식품에서 배출되는 1차 처리한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실험을 했다, 엉터리잖아요.
13개 업체 유량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모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김 계장 내 얘기가 틀려요?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기세남 위원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장이 중심에 서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보다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럼 총괄적으로 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장이 중심에 서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보다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럼 총괄적으로 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다 봐야 됩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모형실험 같은 경우는 도립대에서 주관해서 했지만 그게 다 규정에 있어서 했을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왔다갔고, 환경공단도 다 와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개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가장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일부 과거에 폐수처리장 개별처리 할 때 옛날에 탈수기, 벨트프레스에다가 대충해서 신리천에 보내서 오염됐던 그거, 그런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싼 거…….
환경부에서도 왔다갔고, 환경공단도 다 와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개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가장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일부 과거에 폐수처리장 개별처리 할 때 옛날에 탈수기, 벨트프레스에다가 대충해서 신리천에 보내서 오염됐던 그거, 그런 인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싼 거…….
○기세남 위원 김 계장이 얘기한 그 부분은 인정해요.
우리가 글은 한 줄도 못 쓰면서 남의 책을 읽고 평가하기는 쉬워요.
그건 인정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사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앞으로 강릉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줘야 앞으로 개선하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에 줘야 된다, 이게 의회의 생각이란 말이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이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들은 자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적어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그런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줘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글은 한 줄도 못 쓰면서 남의 책을 읽고 평가하기는 쉬워요.
그건 인정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사를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앞으로 강릉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줘야 앞으로 개선하잖아요.
전문성이 없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에 줘야 된다, 이게 의회의 생각이란 말이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이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들은 자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서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적어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그런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줘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맞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특위가 구성될 당시에 우리가 시험운전하면서 반복되는 오류가 생겼었는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걸 어제 현장 가보셨지만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 유입수 관련된 문제는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단속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특위가 구성될 당시에 우리가 시험운전하면서 반복되는 오류가 생겼었는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걸 어제 현장 가보셨지만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제 유입수 관련된 문제는 관련부서에 통지해서 단속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요식적으로 면피용을 주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아픔하고 애로점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 있는 사실들, 어제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나 있는 서류, 수십 권이 되는 서류가 지문이에요.
행정 행위를 한 그 과정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담겨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 적어도 이런 과정 속에서 잘못됐다는 것들이 여기서 체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회의 조사위원회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강릉시 발전이 안 됩니다.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강릉시는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공사 오늘 마지막 조사한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해서 얘기한 건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아픔하고 애로점을 고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 있는 사실들, 어제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나타나 있는 서류, 수십 권이 되는 서류가 지문이에요.
행정 행위를 한 그 과정에 대한 것이 그 속에 담겨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 적어도 이런 과정 속에서 잘못됐다는 것들이 여기서 체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회의 조사위원회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강릉시 발전이 안 됩니다.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강릉시는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공사 오늘 마지막 조사한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해서 얘기한 건데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경제총괄담당 김형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준공 날짜부터 3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하면서 추가된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하자보증기간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 있잖아요.
기계 설비를 1년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하자보증기간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일지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사한테 묻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서 유입수 부분이 10m이하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유입되잖아요.
이쪽 업체에서 갖고 있던 폐수처리장을 다 파기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을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나요?
기계 설비를 1년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하자보증기간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일지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보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시공사한테 묻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서 유입수 부분이 10m이하 스크린 설치해 가지고 유입되잖아요.
이쪽 업체에서 갖고 있던 폐수처리장을 다 파기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을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안 발생하나요?
○증인 김기덕 개별 유입수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 상단에 최종 집하 유입수를 받는 그 부분에서 1차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업체마다 갖고 있는 옛날 기존 정화조들은 앞으로 자기네가 철거 계획에 준해서 철거를 하면 1개는 정도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찌꺼기는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나가 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확인하셨듯이 자기네 작업량에 따라서 오늘은 물량이 많으니까 미처 물 조절을 안 하고 넣게 되면 찌꺼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면 일은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량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문진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시공을 하면서 도 유심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 미관까지 고려해서 오늘까지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길 건너 송원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냄새는 동네주민들도 인상을 안 찡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빵집에 가면 빵 냄새가 나듯이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은근히 나는 거,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만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 용량 농도는 그건 현재 강릉시에서 1개 정화조는, 제 개인적으로 집하정화조는 둬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조절을 계속해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업체마다 갖고 있는 옛날 기존 정화조들은 앞으로 자기네가 철거 계획에 준해서 철거를 하면 1개는 정도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찌꺼기는 현재 거기에서 떨어지고 다시 조절을 해서 나가 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확인하셨듯이 자기네 작업량에 따라서 오늘은 물량이 많으니까 미처 물 조절을 안 하고 넣게 되면 찌꺼기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면 일은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량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는 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문진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시공을 하면서 도 유심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 미관까지 고려해서 오늘까지 보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길 건너 송원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 정도 냄새는 동네주민들도 인상을 안 찡그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나고, 빵집에 가면 빵 냄새가 나듯이 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은근히 나는 거,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만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 용량 농도는 그건 현재 강릉시에서 1개 정화조는, 제 개인적으로 집하정화조는 둬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조절을 계속해야 한다고…….
○증인 김기덕 한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하 2m에 2m짜리, 거기에서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 주고 그걸 통해서 개인 욕심으로 순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넘쳐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자기네 물량조절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최하 2m에 2m짜리, 거기에서 1차 걸러주는 역할만 해 주고 그걸 통해서 개인 욕심으로 순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넘쳐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자기네 물량조절을 안 할 수도 없고…….
○심발훈 위원 2m에 2m짜리면 용량이 몇 t이죠?
○증인 김기덕 가로 세로 2m면 2t입니다.
거기에서 직수가 나오게 되면 2t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조정하면 속도,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수가 나오게 되면 2t이면 충분히 자기들이 조정하면 속도, 물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결국은 2t의 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전문가의 입장이고, 과장님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심발훈 위원 정전이 됐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체 전기 시스템이 무정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는 모터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주배관이 250mm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충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충분합니다.
250mm가 강관, 압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세 가닥입니다.
업체하고 지선을 연결한 것은 250mm 관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600t 가까이 받아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250mm가 강관, 압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려오는 관로는 세 가닥입니다.
업체하고 지선을 연결한 것은 250mm 관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600t 가까이 받아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중간에 몇 m 간격으로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미터기라는 건 없고…….
○심발훈 위원 아니 맨홀…….
○증인 김기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입관이 있고 유출관이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유출관은 압력관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맨홀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 지선을 통해서 본선에 들어오는 건 각 업체 마당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관리 감독 겸, 기존 30～40m 유지 관리 겸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감독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유속이라든지 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유입관이 있고 유출관이 있습니다.
정화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유출관은 압력관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맨홀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 업체에서 지선을 통해서 본선에 들어오는 건 각 업체 마당 들어가는 입구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관리 감독 겸, 기존 30～40m 유지 관리 겸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감독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유속이라든지 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후관리가 막힘이 있다든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증인 김기덕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님 전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는데 적어도 1년간 운영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요즘은 유럽 쪽이나 독일 쪽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까지는 못 가지만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본까지는 못 가지만 자동화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인력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모니터상에 그건 시스템이 모든 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연계되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최종적으로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과 기계의 효율을 올리는 건 결론적으로 기계 자체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기계의 효율을 올리는 건 결론적으로 기계 자체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24시간 교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을 아니까 우리가 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일본만큼은 못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인력이 투입되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화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력도 대한민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일본만큼은 못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인력이 투입되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동화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앞으로 점차 그건 안정화 추세를 점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변명처럼 보여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전반 시스템이, 업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하듯이 처음부터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입에 따라서 소화를 못시키면 사람도 먹는 조건에 따라서 냄새가, 가스에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원만히 소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법과 처음 설계 기초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업체의 신뢰성을 받지 못했다,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일이 시작됐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당초 신뢰가 부족했고, 모든 시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기계 시설을 충분한 여유고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시운전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시운전 6개월 기간은 어차피 이 기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하구나, 또 일부 검토가 필요 하구나 해서 수십 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 중간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자구책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직접 뛰어가서 수십 차례 들었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아마 어느 정도 폐수처리에 대해서 중간 수준까지는 저 자신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4인 가족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열 사람이 사는 집은 열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듯이 그 다음에 준공을 했다고 해서 또 보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양을 내고 뭘 하려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듯이 저희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먹여야 하듯이 처음부터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입에 따라서 소화를 못시키면 사람도 먹는 조건에 따라서 냄새가, 가스에 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원만히 소화를 시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법과 처음 설계 기초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업체의 신뢰성을 받지 못했다,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일이 시작됐으면 그나마 덜 할 텐데 당초 신뢰가 부족했고, 모든 시설이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기계 시설을 충분한 여유고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시운전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시운전 6개월 기간은 어차피 이 기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하구나, 또 일부 검토가 필요 하구나 해서 수십 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 중간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자구책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제가 직접 뛰어가서 수십 차례 들었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아마 어느 정도 폐수처리에 대해서 중간 수준까지는 저 자신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4인 가족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타당하고 열 사람이 사는 집은 열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듯이 그 다음에 준공을 했다고 해서 또 보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양을 내고 뭘 하려면 보수비가 들어가고 추가 설치비가 들어가듯이 저희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사무조사까지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심발훈 위원 당초 70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게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탓하는 건 아닙니다.
원인분석을 하자는 거고 만약에 17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일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 시운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릉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면 더 큰일이 터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인분석을 하자는 거고 만약에 17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일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번 시운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릉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기면 더 큰일이 터지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지만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맞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수건을 감고, 비닐을 덮어놓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 같으면 과장님 사비를 들여서도 조립식이라도 했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점은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에 분명히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설계상 잘못되어서 다시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꼭 챙기시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 공고관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사기간 마무리, 적어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법적인 부분이나 내부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봤지만 모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맞고 있고 거기다가 무슨 수건을 감고, 비닐을 덮어놓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 같으면 과장님 사비를 들여서도 조립식이라도 했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회에서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점은 빨리빨리 체크하셔서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에 분명히 체크하셔서 지금까지 설계상 잘못되어서 다시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꼭 챙기시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관계, 공고관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조사기간 마무리, 적어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법적인 부분이나 내부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크게 변경시킨 건 없고 당초에 폐수가 오버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인을 찾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 환경공단도 그렇고 교수들도 전문으로 했지만 정황은 있어도 꼭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문가들, 환경공단도 그렇고 교수들도 전문으로 했지만 정황은 있어도 꼭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서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직선이었는데 굽었고, 이게 굽었는데 직선으로 폈고 이런 정도의 설계도면하고 하나라도 다르게 뭔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비용이 든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3일 전인가 있었던 큰 문제, 잠시 과부하가 걸려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비용이 든 것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3일 전인가 있었던 큰 문제, 잠시 과부하가 걸려서 아우성을 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며칠 전에 말씀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업체 두 곳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근래에 말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저류조 깨뜨린 그 공장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김미희 위원 그걸 보세요.
저는 부의장님이 뭘 지적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분명히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나가고 난 뒤에 현장에서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옆이에요.
어떻게 거길 안 가보셨어요?
저는 부의장님이 뭘 지적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바로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이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분명히 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나가고 난 뒤에 현장에서 헤어졌잖아요.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업체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바로 옆이에요.
어떻게 거길 안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부 시설을 옛날에 자가시설 있던 것을 파쇄하는 것은 HACCP 인정을 받고…….
○김미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에 가보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가보진 못했는데 어제 못 챙겼고, 직원들이 확인했고요.
○김미희 위원 이거와 관계된 것 외에 문제 있는 거 혹시 발견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업체 두 곳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폐수처리장하고 의논 하에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업체 두 곳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부 폐수처리장하고 의논 하에 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기서 그걸…….
○김미희 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다 그렇게 듣고 왔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탱크 깨뜨린 건축 폐기물을 땅 속에서 그냥 묻고 있어요.
철근만 빼내고 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흙을 가져와서 거기 트럭에 다시 실어서 내간다고 다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실어내가는 정도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죠.
철근만 골라내고 그대로 건축폐기물은 그 땅 속에서 묻고 있고 그 옆에 업체는 곧 다시 깨뜨려낼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어떻고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가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런 업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 바로 종말처리장 옆이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왜 여기까지 깨뜨려지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어떤 정보 교환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셔야죠.
다 그렇게 듣고 왔고,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탱크 깨뜨린 건축 폐기물을 땅 속에서 그냥 묻고 있어요.
철근만 빼내고 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흙을 가져와서 거기 트럭에 다시 실어서 내간다고 다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실어내가는 정도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죠.
철근만 골라내고 그대로 건축폐기물은 그 땅 속에서 묻고 있고 그 옆에 업체는 곧 다시 깨뜨려낼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 어떻고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집행부가 바로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런 업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 바로 종말처리장 옆이니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왜 여기까지 깨뜨려지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폐수처리장하고 어떤 정보 교환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무조사 첫날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해서 위탁관리를 공단협의회에서 하도록 줬고 또 운영한 업체는 협의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실제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재산은 강릉시에 있고 이걸 망가뜨렸을 때는 원인자가 분명히 관리를 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론은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스스로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파쇄하고 이런 시설들은 없어져야 될 시설입니다.
자가시설이라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재산은 강릉시에 있고 이걸 망가뜨렸을 때는 원인자가 분명히 관리를 하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론은 안 하겠지만 이 업체가 스스로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파쇄하고 이런 시설들은 없어져야 될 시설입니다.
자가시설이라 없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김미희 위원 지금 그 경위를 듣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실제 강릉시가 아닙니까?
위탁관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실제 강릉시가 아닙니까?
위탁관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안타까운 게 모든 법적 관리를 제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문서를 냈고, 협의회 차원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 인지가 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법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문서를 냈고, 협의회 차원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위탁업체한테 맡겨놓고 위탁업체만 맡겨 놓지 마십시오.
위탁업체가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과외 시간이라고 가셔서 확인하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위탁업체한테 맡겨놓고 위탁업체만 맡겨 놓지 마십시오.
위탁업체가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서 현장을,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과외 시간이라고 가셔서 확인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제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물론 바쁜 일정 이런 것들 다 압니다.
작은 과의 숫자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공단 바로 옆 공장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폐수처리장이 그렇게 혼란을 겪었으면 바로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보세요.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철근만 빼내고, 저희 어제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게 비단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폐수처리장이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질타한 것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했다면 ‘했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살림이고, 내 집의 일인 것처럼 꼼꼼히, 내 돈이 집행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랬다면 폐수처리장도 과업지시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 그 업체,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듣고 보면 계속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어디죠.
삼안인가, 설계용역회사 삼안의 그분한테 어느 분인가 질문하셨어요.
‘정말 돈이 그렇게 부족했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한 30억 정도의 넉넉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쪼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만은 돈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 전체 행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절약하고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시운전하면서 설계와는 다르게 변화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작은 과의 숫자로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자세의 문제입니다.
공단 바로 옆 공장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폐수처리장이 그렇게 혼란을 겪었으면 바로 가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한테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가보세요.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철근만 빼내고, 저희 어제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그게 비단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폐수처리장이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설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질타한 것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셔서 현장에서 같이 했다면 ‘했구나’가 아니라 그게 내 살림이고, 내 집의 일인 것처럼 꼼꼼히, 내 돈이 집행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랬다면 폐수처리장도 과업지시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 그 업체,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지금 듣고 보면 계속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어디죠.
삼안인가, 설계용역회사 삼안의 그분한테 어느 분인가 질문하셨어요.
‘정말 돈이 그렇게 부족했느냐’고 하니까 ‘아닙니다. 한 30억 정도의 넉넉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돈이 그렇게 부족해서 쪼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만은 돈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시 전체 행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절약하고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요청한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내 주시고 시운전하면서 설계와는 다르게 변화 있는 것들 체크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완해야 할 점, 문제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직으로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당사자 과장으로서 재직 때 일도 아닌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은 조직이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따름이지 전임자 과정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현재 제가 맡아서 준공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와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끝까지 해서 본 시설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를 접할 때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부서로 검토가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맡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보완하고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3일 동안에 현장에 많이 애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결론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합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도의 기술적인 업무를 접할 때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부서로 검토가 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맡아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보완하고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3일 동안에 현장에 많이 애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 주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결론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합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지)
(11시36분 조사계속)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배출업체들 방문을 했잖아요.
배출유량계는 회사 마당 앞에 있는데 어제 폐수처리장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도 상수도 쓰는 양이 배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게 없느냐 하니까 지하수는 썼는데 다 폐공시켰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배출업체들 방문을 했잖아요.
배출유량계는 회사 마당 앞에 있는데 어제 폐수처리장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얘기도 상수도 쓰는 양이 배출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수를 쓰는 게 없느냐 하니까 지하수는 썼는데 다 폐공시켰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시공할 때 업체하고 관을 연결할 때 그런 사항을 모든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시공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고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지…….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고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지…….
○홍기옥 위원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본인들은 폐공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상수도 쓴 양만, 유량계가 고장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 상수도 쓴 양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배출량이 1일 2만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수치상에 2만이다 근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3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쓰든지 뭘 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별 의미가 없다, 상수도 쓴 양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체 배출량이 1일 2만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쓰는 양이 수치상에 2만이다 근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3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쓰든지 뭘 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셨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저보다는 현장관리 쪽에는 과장이 직접 매일 점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이 시설을 해 주면서 자가 업체들, 시설을 폐쇄시키잖아요.
다 폐쇄를 하고 조정조 있죠.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놔뒀는데, 2개 업체가 가서 이 업체는 하루 1일 배출량이 얼마냐 했을 때 작을 때는 200t, 많을 때는 250t 자가시설 집수조정조가 몇 t이냐 그랬으니까 300t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갔는데 160t 정도 배출하는데 집수정 자체는 100t 밖에 안 된다, 만약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배출량에 대한 규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폐수처리장이 하루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시에서 제2의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큰 집수정을 2의 장소에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폐수처리장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당신들이 다 해야지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방안이 있어요?
다 폐쇄를 하고 조정조 있죠.
그것도 기존에 있던 것을 놔뒀는데, 2개 업체가 가서 이 업체는 하루 1일 배출량이 얼마냐 했을 때 작을 때는 200t, 많을 때는 250t 자가시설 집수조정조가 몇 t이냐 그랬으니까 300t이라고 그래요.
한 군데 갔는데 160t 정도 배출하는데 집수정 자체는 100t 밖에 안 된다, 만약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배출량에 대한 규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폐수처리장이 하루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시에서 제2의 장소에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큰 집수정을 2의 장소에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폐수처리장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당신들이 다 해야지 이걸 시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방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폐수처리하는 것을 ‘너희들 시설물이니까 너희들이 관리해 봐라’고 했고 아까 업체별로는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장에서 월별로 따지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다는 물량은 쏙일 수 없이 나오거든요.
원래 유량계를 업체별로 거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부과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유량조정조 문제는 업체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1,190t의 유량조정조가 있는데 2,000t, 3,000t짜리가 하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크게 여유만 본다면 있으면 좋겠죠.
이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수처리장에서 월별로 따지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다는 물량은 쏙일 수 없이 나오거든요.
원래 유량계를 업체별로 거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전체 부과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유량조정조 문제는 업체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그랬어요.
1,190t의 유량조정조가 있는데 2,000t, 3,000t짜리가 하나 여유가 있어야 된다, 크게 여유만 본다면 있으면 좋겠죠.
이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공단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별의미가 없다, 매일 열어서 검침을 해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업체에서 그렇게…….
○홍기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마지막으로 다 모아서 들어오는 양이 몇 t이 들어온다는 것을 한 달에 계산한다고 그러면 누가 고장이 났든 그 양이 있으니까 13개 업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배출하는 수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눠서 부과할 것이냐…….
자기들 배출하는 수치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나눠서 부과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보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량 다 포함해서 하고…….
상수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량 다 포함해서 하고…….
○홍기옥 위원 지하수는 다 폐공시켰다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 다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일부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강순원 지역경제과 강순원입니다.
지하수 사용량하고 상수도 사용량은 조례에 의해서 유량계 검침량에 의해서 비용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으로 부과한다 그건 업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유량계를 통한 그 유량에 따라서 농도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하수 사용량하고 상수도 사용량은 조례에 의해서 유량계 검침량에 의해서 비용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으로 부과한다 그건 업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유량계를 통한 그 유량에 따라서 농도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기옥 위원 부과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량기는 별의미가 없다, 상수도사용량에 의해서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유량계가 고장 나든 안 나든 의미가 없다고 하더란 말이죠.
○직원 강순원 조례에 보면 농도도 한 달에 3번 이상, 유량은 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크해서 비용 부담을 업체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상수도사용량 계량기만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도사용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서 비용 부담을 업체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를 거쳐서 상수도사용량 계량기만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각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도사용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농도 측정은 매일 해 줘야 되겠고, 상수도사용량 만큼 나오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고 폐공시켰다고 하고,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폐공시켰다고 하고 안 쓴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일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만3,0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뭔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상수도량만 갖고 배출량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일 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1만3,000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뭔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상수도량만 갖고 배출량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직원 강순원 그건 별도로 협의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과 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틀 전에도 3일 전에도 처리장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협의체하고 잘해서 앞으로는 안 들어오겠지만 많은 양이 성수기 때 들어와서 폐수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만 들어와야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정조 문제도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세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회가 오늘로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1차 끝내는데 6월25일 이전에 농공단지협의회하고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협의회와 회의를 하세요.
전 업체가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주문진읍장도 참석해야 하고 하수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다 참석하셔서 주문진 업체와 함께 충분한 회의를 하세요.
주문진농공단지에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서 앞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회가 오늘로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1차 끝내는데 6월25일 이전에 농공단지협의회하고 강릉시하고 최종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협의회와 회의를 하세요.
전 업체가 다 참석하셔야 되고, 거기에는 주문진읍장도 참석해야 하고 하수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다 참석하셔서 주문진 업체와 함께 충분한 회의를 하세요.
주문진농공단지에서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협의사항을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서 앞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6월 이전에, 적어도 25일 전이면 좋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량조정조나 집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실무자께서 2m, 2m해서 2t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법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량조정조나 집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실무자께서 2m, 2m해서 2t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법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까 현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업체에서 1차 걸러지는 작은 탱크, 사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회의록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준공된 날로부터 회계과 하자보증증권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다시 검토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다시 한번 준공된 날로부터 다시 점검해서 새로 하셔서 본 위원회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기계 결함이 있으면 하루 차이도 업체가 부담하느냐 강릉시가 부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건 서류적인 부분을 회계과하고 분명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건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기계 결함이 있으면 하루 차이도 업체가 부담하느냐 강릉시가 부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건 서류적인 부분을 회계과하고 분명하게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심발훈 위원 환경관리과하고 상하수도, 보건소, 주문진농공단지 전체 업체를 점검하세요.
어제 가보니까 하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업체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노후되어 있어요.
전체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잘해 놓고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냄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체 점검해서 이것도 6월 말일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원인자부담이 맞죠?
어제 가보니까 하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상수관로 부분도 그렇고 업체 부분도 굉장히 지금까지 노후되어 있어요.
전체 점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농공단지를 잘해 놓고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환경적으로 냄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체 점검해서 이것도 6월 말일 이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원인자부담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법적으로 원인자가 다 부담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수정, 1차 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이라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하루 이틀 섰다 거기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업체에서 거르지 않고 저번처럼 보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서류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될 겁니다.
그게 1차 업체에서 거르지 않고 저번처럼 보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회의서류에 남겨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야지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탁관리 협약할 때 시설물 관리까지 전부 다 조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단을 산들 그 세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계 작동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단은 얼마의 용량으로 몇 km을 시간적으로 달려야만 이 세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00년을 쓰는데 잘못 운영하면 50년밖에 못 쓴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도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안하고 농공단지 각 개인 업체별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가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하수도 폐공 문제 이런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비밀 배출구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 과 전체 보건소, 하수도, 전체가 협의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점검이 끝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잘못 벌어지면 점검한 날로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본인 거라는, 우리가 만들어 줬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잘 아껴 쓸 때만이 오래 가고 영원히 가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원칙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고장이 났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시에서 없는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운영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운영자가 밤낮없이 책임을 지고 해야만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언제까지 문제만 생기면 지원해 주고 또 조사특위가 생기고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을 종합해서 주시면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이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옛날식으로 계속 뭐하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민의식을 심어서 앞으로는 정말 국가에서 지어주고 공동체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물건보다도 더 아끼고 정말 살 같이 들인 내 돈보다 더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 정신을 심어서 확산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적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가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이런 조사특위가 생겨서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은 했지만 여러 가지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부분은 알고 ,누락된 부분은 전부 새롭게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조사특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단을 산들 그 세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계 작동법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세단은 얼마의 용량으로 몇 km을 시간적으로 달려야만 이 세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00년을 쓰는데 잘못 운영하면 50년밖에 못 쓴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도 지금까지 모든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안하고 농공단지 각 개인 업체별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로 가면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하수도 폐공 문제 이런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비밀 배출구가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 관계 과 전체 보건소, 하수도, 전체가 협의해서 공조 체제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점검이 끝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잘못 벌어지면 점검한 날로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운영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시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은 본인 거라는, 우리가 만들어 줬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잘 아껴 쓸 때만이 오래 가고 영원히 가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원칙을 안 하다보니까 조금 고장이 났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시에서 없는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운영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운영자가 밤낮없이 책임을 지고 해야만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지 언제까지 문제만 생기면 지원해 주고 또 조사특위가 생기고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을 종합해서 주시면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이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옛날식으로 계속 뭐하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민의식을 심어서 앞으로는 정말 국가에서 지어주고 공동체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물건보다도 더 아끼고 정말 살 같이 들인 내 돈보다 더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 정신을 심어서 확산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적은 예산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강릉시가 앞으로 살아가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이런 조사특위가 생겨서 공무원들도 물론 고생은 했지만 여러 가지 특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 부분은 알고 ,누락된 부분은 전부 새롭게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채택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하여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주문진읍장님 이하 주문진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상하수도, 환경관리과, 보건소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게는 6개월 점검계획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 하여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주문진읍장님 이하 주문진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상하수도, 환경관리과, 보건소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작게는 6개월 점검계획을 세우세요.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를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는 강릉시와 승산과의 토지교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는 강릉시와 승산과의 토지교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조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