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5월 1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 5.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에 따라 2011년5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 강릉ICCN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선근, 신재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강릉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에 따라 2011년5월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 강릉ICCN세계무형문화축전 개최 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선근, 신재걸 두 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강릉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옥선의원님, 신재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옥선의원님, 신재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기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민선 5기와 제9대 강릉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지역의 많은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또 큰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초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지난 2월에는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ISU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18동계올림픽 실사에서는 강릉시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열망을 IOC평가단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월3일에는 강릉～울릉도간 정기여객선이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해수용존 리튬추출연구센터 준공과 함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서 다음 달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토지보상 협상에 많은 애를 써주신 이용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더불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릉이 동해안권 해양관광의 전진기지로 육성되고 희소금속 소재산업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과 제9대 강릉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와 뜻대로 함께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강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실현되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 시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오는 7월6일에 결정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승전보가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의 역량을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대관령터널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됩니다.
2천만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는 미래 강릉의 중차대한 현안이기에 신강릉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일부 갈등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는 그간 쌓였던 지역적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되도록 구정지역을 포함한 강릉 남부권 발전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강남과 강북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청의 조직과 인력도 금년 하반기 중에 새롭게 개편해서 강릉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과 계획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강릉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059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37억원이 증가한 5,30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15억원과 세외수입 96억원 등 총111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207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19억원 등 총 4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34억원, 기반시설 확충 13억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11억원 등 총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 서민 희망 정책과 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26억원과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16억원 등 총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에 64억원을 편성하는 등 녹색성장 분야에 총 124억원을 반영하였고, 폭설 피해 복구와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해 총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4억원과 지방채 조기상환 18억원 등 공공행정 분야에 총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억원이 증가한 757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 83억원이 증가한 총 67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총 8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친 서민 희망 정책은 물론 강릉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시고 중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기세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민선 5기와 제9대 강릉시의회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지역의 많은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또 큰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초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지난 2월에는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ISU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18동계올림픽 실사에서는 강릉시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열망을 IOC평가단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월3일에는 강릉～울릉도간 정기여객선이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해수용존 리튬추출연구센터 준공과 함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건립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서 다음 달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토지보상 협상에 많은 애를 써주신 이용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더불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릉이 동해안권 해양관광의 전진기지로 육성되고 희소금속 소재산업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과 제9대 강릉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와 뜻대로 함께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강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실현되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 시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오는 7월6일에 결정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승전보가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역의 역량을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대관령터널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됩니다.
2천만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는 미래 강릉의 중차대한 현안이기에 신강릉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일부 갈등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는 그간 쌓였던 지역적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되도록 구정지역을 포함한 강릉 남부권 발전은 물론 도시와 농촌, 강남과 강북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청의 조직과 인력도 금년 하반기 중에 새롭게 개편해서 강릉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과 계획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강릉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059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37억원이 증가한 5,30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15억원과 세외수입 96억원 등 총111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207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19억원 등 총 4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34억원, 기반시설 확충 13억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11억원 등 총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 서민 희망 정책과 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26억원과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16억원 등 총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에 64억원을 편성하는 등 녹색성장 분야에 총 124억원을 반영하였고, 폭설 피해 복구와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해 총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4억원과 지방채 조기상환 18억원 등 공공행정 분야에 총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억원이 증가한 757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 83억원이 증가한 총 67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총 8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친 서민 희망 정책은 물론 강릉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시고 중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23분)
(10시2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1년05월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