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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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영섭  오늘 회의는 먼저 도암댐과 관련한 현황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도암댐을 현지 방문하여 강릉수력발전소 관계자로부터 현장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섭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2009년12월30일에 양해각서를 서로 했는데 그때 수질개선 검증 결과에 따라서 발전 방류에 관한 강릉시와 한수원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럼 당시에 벌써 수질 개선하면 방류하겠다는 것을 강릉시에서…….

○신재걸 위원    그 내용이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는 수치를 강릉시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수질개선 평가를 동절기하고 봄철만 평가했단 말이죠.

○신재걸 위원    동절기에서는 유입수하고 처리수하고 봄철에는 유입수가 자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녹아있던 것들이 봄철에 내려오거든요.
이쪽에 도암댐 보면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약 살포도 많이 하고 이러고 난 후에 나오는 수질분석이 정확한 분석이지 이런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군의원은  2명이 들어가 있는데 강릉시의원이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신재걸 위원    강릉시에서는 검증위원회에 대표성을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신재걸 위원    검증위원회 28명 중에서 5명이 들어가 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뒤에 보면 검증위원회 토의 사항에 4계절 자료 데이터가, 특히 여름철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고 특히 가을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중단되고 강릉시에서 중단된 1년 강릉시 남대천 수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 전에 한 게 없고요?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류 중지하고 난 후에 그때 수질하고 한 해 한 해 어떤 생태계에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수질이 개선됐는지…….

○신재걸 위원    그 자료는 있다는 거죠.

○신재걸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남대천에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다슬기를 동네사람들이, 시에서 그때 다슬기를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환경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엄청나게 채취를 해 가요.
일부 채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런 부분도 생태환경과에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현재 남대철의 수질 그 다음에 처리한 그 수질과 비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대 있을 때 도암댐 문제하고 많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돌도 있었는데 신재걸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수질검증위원회 강릉시에 5명이 교수 2명하고 나머지 누구죠?

○기세남 위원    환경단체 어디요?

○기세남 위원    경실련사무국장, 그러면 시 안에서 도암댐 문제를 가지고 방류를 하면 안 된다, 또 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강릉시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적어도 검증위원회라고 그러면 반대하는, 찬성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군의원 2명 들어갔는데 시의원들은 안 들어갔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강릉시 생긴 이래 한수원에 시의회에서 한번도 간 일이 없어요.
시 행정 쪽에서도, 우리 관내기업을 유치하자고 그러면서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 기관이 잘못됐든지 어쨌든지 행정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기도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가봐야 되는데 한번도 의회 생긴 이래 발전소에 가본 일이 없다고 한수원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적어도 그 부분들도 온당 하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양측의 주장들이 팽팽하게 주장이 이루어지면서 충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토론을 통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질기준에 대해서 SS, TP, 탁도 이렇게 했는데 SS에는 어느 정도 합격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5ppm이죠?

○기세남 위원    그리고 질소는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세남 위원    인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질소 부분은 어떤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은 0.03이라고 얘기를 했고, 탁도는 어떻게 측정해요?
탁도가 뭐냐 하면 춘천 상류지역에 흙탕물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여름철에는 공사 때문에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수질정화시스템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그걸 가져와도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다른 외국에서도 그런 흙탕물이 여름철에 많이 내려오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없다, 여름철에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들도 규정을 해 놨습니까?

○기세남 위원    측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흙탕물이,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알펜시아 그때 가보니까 공사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흙이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3FM방식으로 커버를 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은 제척을 시켜 놓고 어느 정도 흙탕물이 침전된 후에 적용하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협약서에 조건이 되어야지 한수원이 방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협약서 있죠?

○기세남 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수질하고 수량 남대천이 과거에 한수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오염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지한 것은 맞단 말이죠.
그런데 중지해 놓고 10년 지나 놓고 보니까 수량이 문제란 말이죠.
수량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오봉댐을 5m 증고해서 물을 더 담수해서 남대철 수계 용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남대천, 이 물이 깨끗해지면 너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물이 없을 때는 오봉댐에서 단오 때는 물을 더 방류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특위에서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강릉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접근이 되어야지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미래 강릉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특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이런 실상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 이 도암댐을, 저는 그래요.
도암댐이 우리나라 최고 고랭지에 저런 댐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저런 고지에, 저 물을 환경부에다 요구하고 그래서 저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걸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물을 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본 원인이 댐에 물을 가두어 놓고 있는 한수원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농업 그 다음에 축산분야 그 다음에 알펜시아 그리고 용평 생활용수 그 부분을 정화시켜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염원은 내버려두고 물이 가두어진 것은 공격하고 그건 아주 내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충돌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시민들하고 같이 강릉 장래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공론화, 공청회를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의논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출해야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신재걸위원님이 동절기 봄철 4계절 정확하게 1년 내내 측정하죠?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가시고, 이미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 활동들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도암댐 문제, 남대천 문제 이 수계에 대한 부분은 다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예,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수질개선 운영을 2010년11월1일부터 2011년11월, 1년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우량이라든지 1년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2～3년을 왜 못하고 1년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신재걸 위원    굉장히 기후변화가 다변화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해도 있고 비가 적게 오는 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수원에서 이런 수질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면 2008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시민들도 이해가 쉽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운영해 보고 이 평가를 가지고 방류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나중에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예.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호소수 2급수 이상이 안 되면 강릉시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2급수가 되어야지 받도록, 한수원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거기도 기계 설치를 하고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호소수 2급수가 되어야지 보내는데 여기서 그 수질이 안 되면 스톱이란 말이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2급수 이상이 데이터에 나오면 보내지 않는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호소수는 하천수 2급수보다 더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저걸 3FM방식으로 설치해서 400t이죠?

○기세남 위원    저게 실제 통과됐을 때는…….

○기세남 위원    40만t, 그러한 방대한 것들을 시민들을 속이고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현장 가잖아요.
한수원이나 책임자들을 우리가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소장으로는 안 됩니다.
소장이 결심권자가 아니란 말이죠.
한강수계에서 한전본사 차원에서 나와야지, 의회가 움직이는데 지금 연락해서 서울에서 만일에 못 내려오면 도암댐 관련해서는 춘천에 한강수력이에요.
거기 책임자가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위하는 게 와서 그냥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적어도 지역에 있는 특위가 움직이는데 거기 책임자가 결심권자도 아니고 거기 소장이 ‘위에 보고하겠습니다’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최근에 가보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엄격하게 나서서 체크가 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회의에 남겨서 한수원소장이 나와서는 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연락해서 춘천에 있는 한강수계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특위에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 이래야지 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영섭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열정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곧 이어서 도암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시상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