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 한해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한.미자유무역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특히 우리 시 관내는 제조업보다도 농축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FTA가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업을 보호하고 대비한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이 담당들도 계시니까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이용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강릉 대표작목 육성에서 보고했듯이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고랭지권 이렇게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체계화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하고 편성한지는 예산에서 봐야 되겠지만 FTA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농업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죠?

○이용기 위원    확정되어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농가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쌀 같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FTA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농가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작목이 가장 시급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FTA에 대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책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보고 말씀에 옥계 대파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파 재배면적은 점점 준단 말이죠.
  이걸 체계화할 것인가라는 것도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하나들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부권에 양념채소단지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고, 2011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시비를 가지고 했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 계상되는 것이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는 기술보급하고 육성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농정과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농업을 총괄하는 농정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하신 것처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사천권역도 올해 다 됩니까? 

○이용기 위원    소금강권역도 그렇고 옥계권역은 올해 마무리되고, 이 사업 자체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단점도 나오죠.
  과장님은 직접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를 대행하는 체계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현내권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것은, 입안하고 대행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후관리라든지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강릉시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안 자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왕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전통 한옥마을로 변경한 것처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것도 곁들여져야 된다, 일률적으로 주민복지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향후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이 되죠.
  사후 관리하는 농정과에서도 부담이 되고, 사업하는 자체를 보면 자율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있었지만 이런 획일성,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확정 짓는데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대행해 버리니까 관리감독은 물론 하겠지만 그런 정책을, 과연 이 사업을 확정 지어놓고 향후에 잘 되겠는가, 활용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신재흥 계장 계시지만 열심히 하시고 감독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탁탁 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들은 또 있게 되겠죠.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하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안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104쪽에 유기질비료, 밭작물, 멀칭용 PE필름 지원,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 벼 육묘상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시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밭작물에 퇴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기질비료밖에 없단 말이죠.
  이 비료사업들이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이용기 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담이 없고……. 

○이용기 위원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이용기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 나오세요. 

○이용기 위원    본 위원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대비해 보면 보조금은 비슷한데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2010년도 92만 포 됐는데 올해는 82만 포 됐고, 농가에서 보면 유기질비료 사업들의 양들이 적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역협정에 대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RPC 미곡종합처리장 수매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올해 수매하는데 정부수매, 농협수매, 자체수매 이렇게 구분하죠.

○이용기 위원    올해 수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용기 위원    공공비축은 당연히 100% 목표달성 할 것이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총 생산량에서 공공비축 물량 수매하고 자체 수매하면 소위 말해서 수매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이용기 위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사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자체 수매한 것이 얼마나 되죠. 

○이용기 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기 위원    사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매를 하는 데는 농협 계통이기 때문에 자체수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죠.
  행정에서 유도해야 할 것은 과장님은 총 생산량을 본다고 그러면 공공수매하고 자체수매를 해도 수매를 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 판단하시는데 실제로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자체수매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가격이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사천농협이 60%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저장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 40%는 못했단 말이죠.
  그것은 농가에서 자체수매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처리장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풍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2011년도에 매입자금 특별융자지원은 어디입니까? 
  풍원입니까? 
  사천농협입니까? 

○이용기 위원    작년에는 자체 수매하는데 특별융자 지원해 준 게 없었죠? 

○이용기 위원    풍원이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풍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풍원에는 특별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국비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농협 같은 처리장에는 자체로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풍원 같은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자금 특별융자금이 이자를 보전해 주더라도 매입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융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용기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풍원이 1,000t 줄었고 사천농협이 2,000t 줄었죠.
  3,000t 줄은 원인은 물론 강릉시 농협에서, 도정공장인가요?
  그것도 RPC인가요? 

○위원장 조영돈  풍원하고 사천RPC가 3,000t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조영돈  감소한 원인은 유기농법이라든지 강릉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올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물론 했지만 올해에는 더 많이, 1,000t 정도했죠.
  강릉농협에서는 1,000t 이상 정도했죠?

○위원장 조영돈  유기농 쌀, 왕산면에 학교급식용으로 나가는 도정공장에서도 몇 t이나 했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그런 원인에서 RPC 쪽에 쌀이 많이 덜 들어왔죠.

○위원장 조영돈  2,000t이 줄었다고 그러면 1년 수입에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첫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감이 권역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정감이 권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부분은 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감나무 같은 경우에 지도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아서 감나무가 50% 이상 고사를 하고 감나무를 가져올 때도 남쪽지방에서 따뜻한 기후에 자란 나무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아서 고사했는지, 심어놓고 밑에 밭작물을 심어서 스트레스를 줬다든지 그래서 고사한 부분도 있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죠.
  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분명히 진흥지역에 지어놨을 때는 쓰고자 하는,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데 건물 자체도 못 쓰잖아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심사과정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처음 시작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부분도 이 사업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지도나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감나무를 작은 걸 갖다 심고 안 심고 간에, 물론 갖다 심으면 2년, 3년 되어야 감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밭 이런 곳에 심었을 때는 밭에 다른 작목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밭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어서 밭을 간다든지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압니까? 

○홍기옥 위원    정감이 권역은 사업이 끝났는데……. 

○홍기옥 위원    좋습니다. 
  정감이 권역이든 사천 권역이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 권역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폐단이 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급 단가가 논하고 밭하고 유기농, 무기농, 저농약해서 ㏊당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무기는 모르겠지만 무농약하고 저농약은 어떻게……. 

○홍기옥 위원    그건 알고, 무농약하고 저농약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홍기옥 위원    무농약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농약하고 저농약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보는데 이게 강릉시에 유기농으로 하는 게 논이나 밭이나 얼마나 됩니까? 

○홍기옥 위원    친환경으로 세 가지 다 했을 때는 154㏊고 유기농만 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홍기옥 위원    지금 학교급식은 유기농만 갑니까? 
  친환경인증만 세 가지 아무것만 받으면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됩니까?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다 친환경으로 보는데 유기농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다 합쳐서 친환경으로 보는데 유기농법으로 한 그런 부분만 학교급식으로 가는지 세 가지 다 친환경농업으로 보니까 아무거나……. 

○홍기옥 위원    앞으로는 유기농을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강릉시는 친환경농업 육성시범단지가 없죠.

○홍기옥 위원    앞으로 유기농, 친환경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공개채용, 밖에서 합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무장들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월 급여가 얼마나 되죠?

○심종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계시죠.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농촌에는 자본적보조가 여러 사업들이 나간단 말이죠.
  보시면 보조금비율이 사업별로 다 제각각입니다.
  100%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자부담이 거꾸로 60%가 넘어서 70%가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각종 자본보조금 나가는 것을 어떻게 농정과에서 하든지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별로 다 듭니다. 
  6 대 4면 6 대 4지 6.4 대 3.6 이런 비율이…….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인들도 보조되는 것을 보면 대다수 5 대 5란 말이죠.
  이걸 정리를 5 대 5가 적정한지 6 대 4가 적정한지 보조비율의 율을 정해서 매년마다 예산에 따라서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죠.
  한 예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율이 높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농민들은 불만이란 말이죠.
  기술센터는 보조를 더해 주는데 농정과는 보조가 적느냐, 보조를 받으면서 불만을 표시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04쪽을 참고해 주시고,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10㏊ 시․도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죠.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 쪽에는 왕산은 수출화훼 생산단지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초당에 순두부하면 콩 재배단지가 없어요.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초당에 순두부 생산지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영섭 위원    장 담그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경포 관광객에 의한 초당 순두부마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콩이지 않습니까? 
  그걸 특화사업으로 해서 콩 재배농가에다가 지원해 줄 때는 일거양득의 이득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입 콩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가 초당두부를 생산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오지 않을까요? 

○심영섭 위원    농촌에 휴경농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콩 재배를 조금만 지원해 줬을 때는 농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심영섭 위원    107쪽에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준비내용에 보면 필요성에는 FTA에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추진사항에는 보면 연꽃단지 부지매입, 흑염소 사업시설 1동, 우수마을 이래서 4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 농민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요즘에 빈부의 격차를 보면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10%,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류층이 무너지면서 거의 저소득층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봉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꽃단지 부지매입 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이런 지원보다는 차라리 농촌 농민들한테 골고루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순수하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섭 위원    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정직불금이 농가수가 3,745가구인데 올해는 3,549가구잖아요. 
  한 200가구가 줄었거든요. 
  왜 줄었죠?

○심영섭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농가가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이 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의 농민은 계속 농촌을 떠나고 있단 말이죠.
  농업인들에 대한 대체작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연꽃마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 지원해 주려면 경포 선교장에 연못을 제대로 가꿔서 연꽃축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지 농촌에다 연꽃마을 만들어 놓고 우수마을이라고 지원해 주는 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보시면 상단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비가 1억이 있는데 현재 이 시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배추 절임공장이 송암에도 있잖아요. 
  2년 전인가 준공됐는데, 실제 운영이 잘 됩니까? 

○심영섭 위원    올해만 운영이 잘되지 전년도까지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이 분들이 배추절임을 해서 농협마트 이런 곳으로 납품하고 그럽니까? 

○심영섭 위원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도 지원도, 왜냐 하면 사업비를 보조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로마트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121쪽에 보시면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관리기의 금액이 다 틀려요. 
  성산면 송아영농조합법인 신향선 있지 않습니까? 
  이건 2,690만원이고 퇴곡2리에 피기철씨는 2,100만원이고, 김경웅씨도 2,100만원이고 그렇단 말이죠.
  관리기라는 건 소형농기계의 가격이 같지 않습니까? 
  뒷장에도 보시면 여성농업인 관리기도 금액이 다 틀리단 말이죠.
  왜 그렇죠.

○위원장 조영돈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기 자체는 2,100만원 정도가 맞는데 부속기계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돈  융자는 1,000만원씩 똑같이 해 주고, 자부담을 더 해서 부속기계를 하나 더 구입한 거죠.

○심영섭 위원    거기에 이어서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도 50대 지원해 줬어요. 
  그 전년도에도 50대 지원해 주고, 올해도 50대되죠?

○심영섭 위원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이것만 사주면 뭐하겠습니까? 

○심영섭 위원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농기계, 소형농기계도 지원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에는 귀농인이 없습니까? 

○심영섭 위원    되도록이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 쪽으로 했는데 이미 5개 권역에 적용됐으니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림식품수산부에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데 행정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감독만 하는 부분이니까 편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농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사나 예산 부분이나 좀 파격적인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예산 분야 쪽을 보는 거예요. 
  2010년, 2011년, 2012년 농림해양 전체 예산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9%, 2011년 10.8%, 금년에는 9.8%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업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농업에 대한 유무형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다른 의견인데 연꽃마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볼거리 때문에 다른 부분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듯이 경제적인 가치를 비교해 볼 때 농업의 무형적인 경제적인 가치도 평가해서 예산을 경지면적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농촌은 강릉시 전체에 경제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은 위축을 받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걸하는 형태 ‘지원해 주십시오’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예산할 때도 체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예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도와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과 더불어 정책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매번 관례적으로, 예산이나 감사를 보면 거의 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가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최소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지만 앞으로 FTA가 통과되면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됩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들은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픈 되어서 손쉽게 모든 부분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지만 피해가 되고 완전히 FTA 때문에 완전히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축산, 농업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에서 농촌이 다 의존하고 울면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현실이다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수한 농산물을 개발하고, 유통 시스템도 바꿔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F팀 구성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읍시가 관계 전문 공무원들 대책협의회를 마련하고 함안군에서도 신농업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색깔수박 같은 것도 특허를 시켜서 하고 있고, 봉화군은 TF팀을 구성했어요. 
  진천군도 구성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요. 
  우리 강릉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준비를,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도농업,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 가는데 특별한 부분이 성공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대표적인 선도농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성공이 되면 ‘저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그래서 집단화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옥계 같은 경우에 마늘, 파프리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조금만 지원해 주다가, 90%, 80% 지원해 주다 마지막에 조금 더 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해 줘서 그걸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하향 평준화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건 조금만 더 완벽하게 도와줘서 이것이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유통 문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축협 원예조합도 있고 수협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농협을 도와주잖아요. 
  금고 같은 것도 도와주는데, 그러면 적어도 자신 있게 농협은 유통 부분은 책임을 져라, 순수하게 농민이 생산만 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줘라, 이 부분을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이 수익을 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책임지고 안 되면 안 된다, 과일 분야는 원예농협이 어떻게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우리도 알려주고 찾아 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동적인 구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에도 축협 따로 놀고, 축협이 따로 노는데 축협에서도 다른 곳에서 쌀을 가져와서 쌀을 구매하고 이런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적어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축협 자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절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일자리 창출 문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는데 들어 보면 농정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제 국장님은 아시지만 제가 자료를 봤어요. 
  농정과,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정보통신과해서 정책이 너무 너무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보화마을, 장수마을, 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녹색농촌 다 농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고랭지 같은 곳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어딘가가 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잘 구성되어서 TF팀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는 예산 부분도 자신 있게 세우고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자신 있게 일하라, 의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추진하시고 진행하시다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업 관련 이번에 예산 세워진 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농업 관련 되어 있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단체가 5개 단체예요. 
  이게 다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종속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울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미팅을 해야 되겠다, FTA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농업전문가들도 참석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하기 전에 농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준비한 것을 기세남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은 하셨지만 정책기획과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참 살기 좋은 마을에 저걸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정과는 새농어촌건설,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체험마을, 농업기술센터 테마마을, 농촌장수건강마을 이게 다 농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기세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는 TF팀도 구성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몇 백억의 예산인데 예산은 그렇게 투입을 하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마을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같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따로 국밥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어느 한 곳이 정책을 책임지면서 각 과의 고유권한에 정책 제안을 해서 예산은 그 과가 다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방법들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결국은 죽어라 쏟아 부어도 결과가 안 나는 그런 사업이 된단 말이죠.
  이게 연결시켜 보면 관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시 전체가 머리 맞대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백억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꼭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귀농, 귀촌의 데이터를 강릉시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로…….

○위원장 조영돈  나온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래야 중복되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고,  강릉 대표작목 육성현황 그래서 토마토, 산채 이런 게 계획은 섰어요. 
  근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서 보면 이와 유사한 계획이 또 서있어요.

○김미희 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는 이상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 고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김미희 위원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어서 단체를 방문하고 세미나도 참석하다 보니까 강릉시에 귀농, 귀촌 농가가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 많습니다. 

○김미희 위원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이 몇 가구가 안 되고……. 

○김미희 위원    귀농도 집행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앞으로 진행해 갈 사업들이 진행이 되려면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또 인구 유입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벼 매입 자금 특별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미희 위원    사고가 났거나 이자를 못 갚거나 이런 부분들은…….

○김미희 위원    아직은 없겠네요?

○김미희 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난해 금년에 걸쳐서 구제역 예방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정신적 피해로 진료 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다행이고 구제역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서 민원이 많았죠.
  원인이 뭐였습니까? 

○심종인 위원    지급기준이 늦어져서……. 

○심종인 위원    그 이후에 보상금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구제역 이후에 소나 돼지나 농가 가축들의 재 입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농가는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사육 두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별로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예.

○김미희 위원    바로 그런 점들을 축산농가에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구제역이 아니더라도 값 파동이 되어서 소값이 됐든 돼지값이 됐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액비저장조를 설치했던 것이 200t짜리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4개소에 1,200t 설치했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축분수분조절제 있지 않습니까? 
  연간 32%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주는 게 그렇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자부담 포함하면 시에서 16%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건데 밑에 기대효과도 잘 썼지 않습니까? 
  환경농업 경종농가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건 최소 한 70～80% 해서, 그래봐야 시에서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 지원을 다한다고 해야 50%밖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농업 쪽에 50% 해 주는데 이것만은 계속 16%밖에 안 해 줍니까? 
  자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환경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대두되어 있잖아요. 
  경종농가들의 퇴비생산에도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2013년도 예산에는 50% 올리세요. 

○위원장 조영돈  자부담 50% 하면 100%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꼭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위원장 조영돈  150쪽에 보면 특화품목육성 발효사료 있잖아요. 
  양돈에만 보급합니까? 
  한우에도 보급합니까? 

○위원장 조영돈  1일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그러니까 새끼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위원장 조영돈  몇 마리나 됩니까? 

○위원장 조영돈  생산해서 일반농가로 냅니까?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서 해서 모두 기르는 거, 출하까지 하는 거…….

○위원장 조영돈  이건 강동영농조합법인에다가 사료하는 그걸 해 주는 거네요?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 하나, 한우 있잖아요. 
  축산 한우사료…….

○위원장 조영돈  그건 하루에 몇 t 나옵니까? 

○위원장 조영돈  강릉시가 하루에 사료 쓰는 양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돈  한우나 양돈하고 다는 안 되어 있겠죠.

○위원장 조영돈  한우로 얘기해서 250t 정도면 몇 두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위원장 조영돈  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정도된 거……. 

○위원장 조영돈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축분수분조절제는 내년에는 꼭 50%로 상향조정 하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예산과에 얘기하더라도 할 테니까 하시고,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예방이 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죠.
  13개 농가하고 26농가가 살 처분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재입식한 2농가가 못했는데 특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계속 축산업에 종사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없지만 축산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축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축산과에서도 특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구제역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용기 위원    별도로 우리 시만의 특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축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미FTA가 발효되어서 시작되면 가장 축산농가가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죠.
  이런 법안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그전보다도 많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면 강릉축산업협동조합, 양돈축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 축협이 소위 경제사업, 신용사업 쪽만 많이 사업을 확정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농가를 보호하고, 축협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은 상당히 더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한.미FTA를 대비한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는 부분을 축협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양 축협에다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축산정책을 총괄하는 축산과에서 양 축협을 컨트롤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장려하고 계획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한.미FTA로 제재 받는 부분을 간접적인 측면에서 축협들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양 축협에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축산당국에서는 유도하고 챙겨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교육청하고 어떤 협조에 의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미희 위원    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 강릉시가 집행하는 거긴 하지만 의원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것 같은데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을 교육청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번쯤은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비용이 2억7,000이 되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급식 부분을 실제 현장을 챙겨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꼭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 교체를 제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차량 4대 교체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심종인 위원    2012년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몇 대죠?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금년까지 내용연수가 지나간 차량이 6대란 말이죠.

○심종인 위원    내년까지가 2대, 금년에 6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4대밖에 못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 교체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강남동과 경포동은 못했네요?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별리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휴양관 신축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준공했습니까? 

○홍기옥 위원    당초부터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변경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죠?

○홍기옥 위원    휴양관을 지를 때 주차장에 짓지 말고 조금 위에 짓자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쪽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도 얘기를 하고 동네에서도 협의를 이장님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휴양관이 잘못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위쪽으로 가고 위에서 전망 보는 것도 그렇고, 1층은 식당입니까? 

○홍기옥 위원    1층에 음식점도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홍기옥 위원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적게 짓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옥 위원    땅은 마을 땅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14억이라고 그랬죠?

○홍기옥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치는 잘못 선정된 것 같아서 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홍기옥 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기옥 위원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업체가 부도나고 도로를 내느라 산을 깎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숙박시설을 8동 정도는 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홍기옥 위원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단민원사항이 임곡광산 개발에 2개 사업체가 취소가 됐는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홍기옥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영업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관리나 지도를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그동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조정 역할을 해 주든지 아니면 벌써부터 조치가 됐어야 했는데…….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공장유치를 했을 때 산지전용 협의를 산림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고 공장을 유치해서 사업자가 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복구도 안 되어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예치증권을 해 놨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는 기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복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홍기옥 위원    허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기옥 위원    몇 년 됐는데도 안하는 곳이 있던데요? 

○홍기옥 위원    복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토사도 흘러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처리를 잘해서 복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산림 불법행위해서 무단으로 나무를 반출했다든지 벌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를 안 받고 행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의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홍기옥 위원    훼손된 사람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본인이 복구능력이 안 된다……. 

○홍기옥 위원    재산도 없고, 복구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홍기옥 위원    본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대행해서 해 줘야 되겠네요?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숙박시설 3동하고 관리실 1동 지어야 되잖아요? 

○심영섭 위원    이것도 운영권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합니까? 

○심영섭 위원    통일공원 전시관에 근간에 가보셨어요?

○심영섭 위원    통일공원전시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안 좋다고 느꼈어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들이 관심밖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솔향수목원이 준공됐을 때 거기다 펜션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심영섭 위원    이렇게 됐을 때도 운영권을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수탁할…….  

○심영섭 위원    산림욕으로 인해서 펜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기마봉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으로 12.7km 사업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심영섭 위원    어디입니까? 

○심영섭 위원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 공원계가 있는데 공원계에서도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한 군데서 제대로 사업을 했을 때 시내에 보면 모산봉 등산로에 보면 거의 개인소유의 공원녹지로 묶여져있는 산으로 해서 모산봉 등산로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서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산로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학교 숲 조성공사 있잖아요. 
  시내 어느 학교였죠?

○심영섭 위원    학교 숲 조성공사도 중요하고 시내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나 학교인근에 어린이공원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나 시유지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들도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이런 곳에 어린이공원 녹지로 조성은 시켜 놓고 그냥 불모지로 놔두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곳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공원녹지로 공원을 제대로 시설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지는 아니면 계속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린이공원 녹지로 묶어놓고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일반 사업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시․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녹지로 지정된 곳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중에서 산불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등산로 입구라든지 입산통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LED 전광판 설치가 산불예방홍보 전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 초소 있잖아요. 
  그냥 컴컴하게 되어 있어요.
  산불이라는 것은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난 후에 진압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일전에 시에서도 LED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가져볼 수 있게끔 검토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심영섭 위원    산불감시초소가 일전의 자료에 보면 100개 정도, 지금은 100개가 넘습니까? 

○심영섭 위원    104개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아닙니까? 
  그쪽에 공무원들이 밤샘 산불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면 MTB 관광객 유입하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도가 잘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지판 정도는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몇 km, 중간중간 정도에 몇 km 정도 남았다든지 이정표를 해 놨을 때는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 남았구나, 편리하지 않을까요? 

○심영섭 위원    174쪽에 보시면 가로수 결주식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화물유통단지 진입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게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눈으로 보시면 잘 아실 텐데 그전부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유관기관에 대행사업하는 것은 있죠.

○이용기 위원    산림조합에 대행사업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용기 위원    정산도 산림조합 자체에서 합니까? 

○이용기 위원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줍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자기네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용기 위원    정산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용기 위원    주요 사업추진에서 올해도 임도 개설사업을 올해는 보수만 했네요? 

○이용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도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죠.
  산림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완료했다고 했는데 구상 계획한 게 완료한 겁니까?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완료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가 나와 줬으면 해요. 
  총 임도시설의 현황 또한 이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계획 구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것은 임도를 개설해 놓고 방치보다는 어찌본다고 그러면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다른 MTB라는 그런 어떤 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이왕 만들어 놓은 임도를 활용도 하자는 측면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놨습니까? 

○이용기 위원    임도사업은 보조사업이고 국비도 받고 하지만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완료된다고 하면 201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놨냐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료됐다니까 자료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관광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옥계죠.

○이용기 위원    북동리가 아니죠.
  백두대간사업을 하자면 공모, 해당 지역 리에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장이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이용기 위원    2개란 말이죠.
  산계2리, 산계3리, 계장님 맞죠?
  1리, 3리 그렇죠.

○이용기 위원    일정부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짚어보니까 며칠 전에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내년에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챙겨 봤더니까 전혀 의지도 없어요.
  할 생각도 없고, 여건도 못 돼요.
  근데 산림녹지과 직원은 내년에 곧 한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은 거의 국비죠?
  맞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란 말이죠.
  백두대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잘되는 곳도 있죠.
  왕산 같은 곳은 잘되죠?

○이용기 위원    1리, 3리죠? 
  산계1리 숲가마 있잖아요. 

○이용기 위원    칡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연곡하고 2개잖아요? 

○이용기 위원    올해 예산서 보세요. 
  계장님, 올해 예산서 볼까요? 
  산계1리, 산계2리인지, 칠기를 활용하는 건 내년도 사업입니까? 
  2012년도 사업입니까? 

○이용기 위원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학교 숲 조성공사하는 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이용기 위원    이 사업도 물론 공모해서 해당되는 학교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연도마다 균등하게 그 계획이 그 계획일 겁니다. 
  이것도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용역 발주 현황에 올해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이용기 위원    얼마입니까? 

○이용기 위원    5억4,400만원이죠.

○이용기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용기 위원    5건에 7,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용역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사업이 많아서 많았습니까? 

○이용기 위원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산림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지 사업이 더 계획적으로 추진되겠죠.
  세부별로 보면 산림직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전체 다 숲 가꾸기 사업도 설계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내용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분명히 용역을 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산림직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 본단 말이죠.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챙겨보기로 하고 올해 용역한 것을 보면 ‘무슨 리에 숲 가꾸기 실시 용역’ 우리가 하면 안 될까 싶거든요. 
  차라리 이래서 산림직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마지막에 지적을 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있는데 산림과가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방대하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소형사업 같은 것들, 예를 들까요. 
  제가 볼 때는 숲 가꾸기 실시용역 별로 비중을 안 둬도 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이건 크게 용역을 주지 않고 1,000만원, 800만원 용역을 주지 않고도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2009년도, 2008년도 봤더니까 5건에 7,500만원이란 말이죠.
  올해는 사업마다 다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잘되겠죠.
  장점도 있을 겁니다. 
  찾아본다고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 산림직 공무원 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할 것으로 봐서 이 정도만하고, 집단민원 조치사항에 보면 집단민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것 외에 주요 민원사항,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산림분야에 시민들이 산림과에다가 소위 말해서 건의하고 청원하고 했던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작든 크든 간에…….  

○이용기 위원    별별 민원이 다 있는데 예를 듭시다. 
  태풍루사, 매미가 와서 대규모로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 산림청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죠.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지 않고 임시로 복구한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는 말씀을 했지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들은, 태풍매미가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다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시에는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면 사유재산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도에다 그 부분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그렇죠?

○이용기 위원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일괄로 해서 당시의 사업을 할 때 긴급하게 요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사유지를 보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반영이 되어서도 그런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행정이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산지전용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고 보통 허가 나면 당시에는 목적이 있죠.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당연히 조건이 되어야 산지전용허가가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까지 사후관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은 해서 몇 건은 복구가 안 되고, 행정 조치한 것은 어떻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최근 2년 전부터 산림전용허가를 내서 복구가 안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유예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용기 위원    행정에서 규정하는, 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위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임의로 그걸 최종적인 행정행위를 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전용허가가 나서 유예기간이 있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행정력에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해도 산불을 총체적으로 예방하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차치하고 작년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산불 감시를 주․야간으로 하는 분들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올해도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죠?
  산불 근무요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는 구축했습니까? 

○이용기 위원    예산 때 얘기하기로 하고 리․통장들 산불 예방 활동하는 거, 관련 단체가 산불 예방활동 수당 나가는 건 예산 때 챙기도록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초소 같은 곳에 가보면 불도 없고 날이 추운데 난방시설도 없고, 난방시설은 차치하더라도 전기도 끌어서 들어올 수 있게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작은 일들이지만 양초를 구해서 갖다 줘서 밤새피우도록 하는 건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막바로 산불 통제소 근무를 시켜야 될 텐데 과장님이 적극 챙겨서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고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이용기 위원    계장님이 올해 사업인지 2012년도 사업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입안을 할 때는 주민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단 말이죠.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국비로 반영됐으면 담당계장님이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겠다고 하면 어떠한 행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도 챙겨주셔야만 된단 말이죠.
  맡겨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행정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지역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도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 큰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고 하지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입안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계장님 얼굴 한번 못 보고, 본 위원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빨리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늦단 말이죠.
  계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될 것인가, 그래서 내년 사업에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산림과가 이렇게 일신할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 산림과가 참 어려웠죠.
  행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말씀하는 것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사법조치를 당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위축이 됐다, 지금은 많이 회복도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축된 것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을 좀 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죠?

○이용기 위원    과장님이 분위기 잘 잡으시니까 분위기 잘 잡으셔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과감한 행정하시고 산림과가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결주목 보식 공사를 4,500만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자연 고사가 되어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일부분일 거고 대다수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죠.

○심종인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금년에 얼마나 청구했죠?

○심종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실제 신고나 확인이 안 되어 서 결주목에 대해서 시에서 보식공사에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 많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보상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산주들한테 조사한 겁니까? 
  대행으로 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발주해서 합니까? 

○심종인 위원    용역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도 용역을 줬죠?

○심종인 위원    산림조합에 줬습니까? 

○심종인 위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산주들이 직영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용역발주는 시에서 해서 금년 어디어디 할 것을 뽑아주면 설계를 납품 받아서 산주가 직영할 수 있게끔, 어차피 시에서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간단 말이죠. 
  감독해서 준공이 됐을 때, 적절하게 처리됐을 때 확인해서 공사비가 지출된단 말이죠.
  같은 방식인데 시의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숲 가꾸기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도 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산림과의 인원도 부족한데 업무도 줄이고, 숲 가꾸기 사업을 시에서 한단 말이죠.
  다 산주들 동의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풀베기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도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도 산주가 직영할 수 있게끔, 준공검사를 해도 돈이 나가니까 감리감독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준공만 해서 사업 목적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서를 써서 돈만 각자 앞으로 주면 직영을 하든 업자를 선정해서 하든지…….  

○심종인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봐주세요. 

○심종인 위원    오해를 산단 말이죠.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결탁이 됐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신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심종인 위원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타 허가건수를 보면 기타 건수가 건수나 면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총 71건 중에 기타가 43건이고, 면적이 44.3㏊중에서 23.9㏊인데 주로 기타 건이 어떤 목적이죠?

○심종인 위원    기타 건 대다수가 소나무 굴취 건과 관련되는 거죠? 

○심종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잣대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산림과가 인허가를 내다보니까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허가가 나고, 어떤 분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샀단 말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허가 건수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도 줄이고 행정의 불신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심종인 위원    민원인이 허가나 협의나 냈단 말이죠.
  금년에 자진 취소라고 합니까? 
  취하라고 합니까? 

○심종인 위원    취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60건 대다수가 법의 적용이 애매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이 또 시청 인허가권자가 분위기가 이러니까 취하했으면 좋겠다고 합의 하에 다해 갔단 말이죠.
  대다수가 허가를 내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행정에 대한 불신 ‘산림과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축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제때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됐다, 그래서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 분이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이 분이 막말로 소나무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주문과 체크를 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우선 산림 훼손 허가를 해 줄 때 허가 기준, 신고 기준, 협의 기준, 굴취 기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협의한 자료는 안 가져오고 허가한 거, 신고한 것만 가져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왔는데 허가, 신고, 협의해 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굴취라는 허가가 있어서 별도로 또 나간단 말이죠.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허가조건과 신고조건과 협의조건과 굴취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보세요. 

○기세남 위원    굴취는요? 

○기세남 위원    허가나 신고나 협의나 굴취라는 4가지 유형에 의해서 소나무가 나가는데 적어도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재선충확인을 위해서 생산자 확인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생산자 확인은 임의로 만들어 줍니까? 
  생산자 확인이라는 제도가 왜 생긴 겁니까? 

○기세남 위원    생산자 확인은 생산자 확인표에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생산자 확인을 적용해야지만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됐고 어디로 갔다, 몇 그루가 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예요. 
  그러면 이 생산자 확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이 나무가 어디서 생산됐고, 어디로 갔다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시켜 주고, 확인을 입증해 주는 거란 말이죠.
  시에서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이 수요 요청만큼, 생산자가 이 안에서 100 그루를 생산하겠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 100그루를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100그루 도장 찍어주는 건 어디서 확인해요? 

○기세남 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확인서가 가져가는 사람이 서류를 서식해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기세남 위원    어디서 굴취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유형과 이런 기록에도 검인확인이 있고, 생산자 확인이 있고, 굴취하는 방법도 협의, 신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2005년부터 만들어졌지만 대장표를 가져왔을 때 이 장부를 찾지 못해서 이거만 가져온 거예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장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장부가 있는지 왜 확인됐는지 하면 근거가 없어요. 

○기세남 위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서식, 양식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란 말이죠.
  감사기간 동안에 넘어가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원인을 추적해서 문제가 뭐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그것은 개선해 줘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시를 할게요. 
  정회시켜 놓고 가져오라고 하고 싶지만 제출해요. 
  삼교리와 장덕리에 160조, 그 이후에 다시 99조 이게 시유지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유지 안에 있는 이 소나무가 굴취를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어딘가 장부에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160그루하고 99그루가 시 것이기 때문에 검인도 찍어줘야 되고 재선충 확인이라든지, 직접 생산 확인도 없이 하느냐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어딘가에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그루가 나간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없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연락해서 솔향 명품거리 160그루, 사임당거리 99그루 그것이 어느 대장에 있는지, 2008년4월부터 8월에 사업했어요.
  그거 확인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손발이 안 맞으니까 와서 확인하는데 없으면 오해가 되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봐도 산림과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허가를 내주라고 그러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왜 안 내주냐고 따지고, 내줘놓고 보니까 소나무만 가져가고 복구를 안 한단 말이죠.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뭘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장부를 보면, 대장표를 보면 금방알 수가 있어요.
  신청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적어도 신청하는 입장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소나무가 주 전문인지, 소나무를 캐기 위해서 드릅나무를 심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만일에 그런 어떤 목적사업이 분명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번 허가 해준 데 가보니까 원상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지 다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비 오면 토사 내려오고 그러니까 민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때그때 앞으로 허가를 해 줬으면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대략 감사하다가 넘어가버리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원상복구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기세남 위원    과거에서부터 허가해 준 지역이 몇 개인데 2011년도에 몇 개, 2010년도 군데 몇 허가해 줬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든 간에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체크해서 안 됐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그걸 복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내년도 체크사항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도 현장에 가보면 무슨 저온저장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본적보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이런 것은 보조를 주죠?

○기세남 위원    가보면 이런 파이프로 해서 비닐이 다 무너져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담당부서에서 돈을 줬으면 확인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백두대간 지원사업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기세남 위원    확인해서 최초 제출했던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고 완성이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기세남 위원    자본보조를 해 준 게 있고 시에서 직접 조림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산불 대책한 것도 있는데 자본보조를 해 준 게 있어요.
  조림사업 98㏊, 풀베기 881㏊하고 숲 가꾸기, 이 조림사업은 어디다 자본적 보조해 줬습니까? 

○기세남 위원    직접하는 것은 돈으로 다줬습니까? 
  1억7,000……. 

○기세남 위원    20명에 대해서 1억7,800을 조림사업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풀베기는요? 

○기세남 위원    숲 가꾸기도 개인 산림소유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확인합니까? 

○기세남 위원    산불방지대책 24억 들여서 매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기세남 위원    내년도 거……. 

○기세남 위원    그런데 올해 산불 근무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근무해요? 

○기세남 위원    11시까지 하더라고요. 
  11시까지 하니까 오히려 취약한 11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새벽 1시 되어서 불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봐요. 
  현장의 얘기니까요. 

○기세남 위원    쟁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위원들하고 현장도 갔다와보고 했던 부분인데 대기리 186번지 시하고 바꿔줬어요. 
  2008년도에 바꿔줬는데 2010년 2월에 뭘 내주냐 하면 토석채취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2010년2월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2월17일에 이 허가를 내주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데 이거에 의해서 나가니까 나머지 소나무들이 바로 그해 7월, 9월에 소나무를 굴취해 가는데 이분도 보니까 임업인인가요?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분이 여러 가지 목적은 관상수 재배다 이렇게 했지만 말이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적어도 목적사업이 정말, 어제께 다른 부서에서 국장님 들었죠.
  국장님이 얘기했죠.
  가보면 이건 소나무가 목적이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산림과 업무가 아니고 어느 부서였어요.
  전략산업육성과인지 지역경제과 하는데 가서 보면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건 소나무더라, 허가를 못해 줬다, 목적사업을 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잖아요. 
  이건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내용을 적시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확실하게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벌써 이 사람 자체가 신청하는 것들이 똑같은 건수를 여러 건 해 오면 담당부서가 분석해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줘야지 산림과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기세남 위원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소신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봤어요. 
  공무원이 소신 있게 하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정말로 보니까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가 2010년 201건, 2011년 431건 이렇게 증감했단 말이죠.
  소나무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다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무분별하게 하는데 이때 담당부서에서 정신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관령 구 도로 쪽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서있는 것을 보고 고향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나무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율곡선생이 호성설 주장을 했던 그런 고향인데 이 소나무 문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사유림에서 팔고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만큼 심고, 다른 곳에는 자원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잖아요. 
  올해 금년도에 40년짜리를 얼마만큼 굴취했으면 뽑은 만큼 심어서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논밭도 일정한 면적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면 다른 쪽으로 하듯이, 수요가 많은데 차라리 지방조례로 만들어서 골 아프지 않게 심고 또 필요한 쪽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가보면 어떻겠는가 담당 계장님 연구해 봐요. 
  그런 걸 용역을 주든지…….  

○기세남 위원    현장에서 위원들이 적시하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볼 때 는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내용은 수요가 있고, 다른 것은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어서 그런데 이건 너무 강릉소나무를 갖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심어서 강릉에 오면 소나무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세대학교운동장에 하도 사람들이 질러가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가니까 그쪽으로 길을 내줘서 사람들이 활용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고성에 있다가 강릉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231쪽에 있는 채낚기 어선 선상 냉장시설 말이죠.
  4척인데 12월까지는 완전히 할 수가 있어요?

○이무종 위원    러시아 채낚기 어선이 저번에 텔레비전 방송에 봤는데 11척인데 더 갈 수 있는데 제한이…….  

○이무종 위원    지난 얘기인데 국비사업이 사실 너무 흔해요. 
  본 위원이 영진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진에는 정보관이 2년 됐는데 수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9억인가 팔렸어요.
  이종환 쉘부르 그것도 그렇고, 어민을 위해서 나온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국비를 가지고 어민들 장사시키는 거, 몇 사람 배불리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팔아서 어촌계원이라고 해서 배를 안 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언젠가 1,000만원씩 나누고 이번에 500씩 또 나눠 먹고, 정보관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지방 사람 줘서 그걸 내가 한동네에서 의원으로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국비가 너무 흔합니다. 
  영진만 해도 횟집 앞에 창고를 옮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이고 공공사업이고 무허가 땅에, 그 밑에 횟집도 말입니다. 
  그것도 영진 건물이죠.
  그 밑에 무허가로 사무실 쓰죠.
  영진 교회 앞에 2층 건물 또 있죠.
  영진에 어촌계에 나온 건물만 해도 몇 개입니까? 
  어민들이 고기 잡아서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비 타서 전부 동네잔치나 벌이고, 사실 국비가 썩어빠진 돈이에요.
  영진에 명태를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도 안 타고 들어앉아서 몇 년씩 노는 사람도 500씩, 1,000만원씩 나눠먹고 감시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무종 위원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김동자 도의원 자제분이 샀더라고요. 
  리모델링 4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올해 정동진 (주)썬크루즈 점․사용허가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목적은 해수욕 이용객 편의 및 부대시설로, 처음에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마리나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처음에 허가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최초 어촌관광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목적하고 틀리 게 허가가 신청됐어요? 

○홍기옥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 내년도에 가서 사업자 측하고 어촌계 측하고 마을주민하고 이렇게 허가신청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홍기옥 위원    226쪽에 보면 점․사용 목적이 수상레저 계류장 그래서 변경허가 현황인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레저계류장이 어떤 거하고 변경 신청됐죠?

○홍기옥 위원    예.

○홍기옥 위원    (주)썬크루즈 요트계류장이 태풍이나 파도가 오면 요트를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바람이나 파도에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홍기옥 위원    바람에는 괜찮습니까? 

○홍기옥 위원    정동항 민자추진 현황에 보면 그동안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동주민 43명이 민자 취소 소송도 하고 이런 행정 사항이 있었는데 기존 항포구를 개선해 주기로 계속 요구를 어촌계에서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기존 항포구를 애초 타당성 조사 검토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기옥 위원    기존 쓰고 있는 항포구를 개선하실 겁니까? 

○홍기옥 위원    예산이 18억 갖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13억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홍기옥 위원    하여튼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곧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네요? 

○홍기옥 위원    내년 추경에 가서 나머지 예산은 요구해야 되겠네요? 

○홍기옥 위원    공사에는 문제가, 내년에 다 마무리합니까? 

○홍기옥 위원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있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어촌어항 개발사업 현황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안인 수산물위판장 건립이 예산이 서서 올해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국․도비, 시비해서 6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 왜 사업을 못하셨죠?

○홍기옥 위원    그래서 설계비나 디자인공모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애초에 사업비를 잘못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요구할 수 있으면 더하시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243쪽에 보면 수산물공동작업장 이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금년에 100% 준공이 됩니까? 

○심종인 위원    철거는…….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에서 기존 폐수처리장까지 관로공사도 마쳤고요? 

○심종인 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공동작업장은 활발하게 가동이 가능하겠네요?

○심종인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강릉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화물선이 취항 가능하도록 빨리 농림식품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강릉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해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심종인 위원    이것도 빨리 되어야지 강릉～울릉간 여객선이 취항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물선이 빨리 취항함으로 인해서 강릉지역에서 화물들이 구매가 되어서 강릉항을 통해서 울릉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Tm셔야 됩니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심종인 위원    내년 3～4월이면 취항이 가능합니까? 

○심종인 위원    화물선도 임대계약을 하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접안시설이나 500t급 이상은 안 되잖아요?

○심종인 위원    1차적으로 500t하고 최종적으로 2,000t까지 한다,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화물이 2,000t급인가요? 

○심종인 위원    그 정도는 되어 경쟁력은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화물물량이 쉽게 말해서 대다수가 들어가는 물량인데 강릉 쪽에서 많이 들어가려면 그래도 t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화물선을 취항할 필요가 있어요. 
  여객선에다가 택배식으로 붙이면 되지만…….  

○심종인 위원    물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울릉도 국민들이 식량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포항하고 강릉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곳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강릉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포항하고 견주어서 뒤지지 말아야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톤수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취항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강릉항에서 화물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종패사업에 해삼, 전복, 조피볼락, 돌가자미 여러 가지 종묘를 방류하는데 방류하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조피볼락도 강릉지역 동해안에 생존율이 괜찮습니까? 

○홍기옥 위원    해삼 같은 것을 방류하면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니까 생존율이 있는데 전복 같은 부분은 바위 같은데 안 붙으면 폐사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갖다 붙이지 않으면 파도가 움직이면 붙지 못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인공어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투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직접 들어가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전복 같은 것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기옥 위원    도비는 조금밖에 안 주네요? 
  몇 % 줍니까? 
  도비가 30%도 안 되겠는데요. 
  향토어종 방류는 강릉시의 하천에 골고루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홍기옥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정동항 어촌관광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세남 위원    승화 쪽에서도 백사장을 일정하게 점유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어민들이 그쪽으로 드나들면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주민들도 어항이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승화 쪽에서는 콘도를 최초부터 사업계획에 짓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죠.

○기세남 위원    양해각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세남 위원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침식은 현재 몇 곳이 되죠?

○기세남 위원    강릉지역에 7개……. 

○기세남 위원    모니터링을 과거에 했는데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기세남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가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세남 위원    보직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해안침식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아니,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란 말이죠.
  관광이 최고 목표를 갖고 있는,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 바다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 바다에 백사장이 없다 그러면 그 바다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해안침식이라는 게 관광자원인데 관광자원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방정부가 그 관광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방 예산으로 안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지방정부가 국토가 날아가는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걸 누구 담당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도에서도 안 된단 말이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저건 누가 나서서 건의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7대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부딪치기도 했었는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토가 훼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액 국비로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항만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 그런 쪽은 해안침식 쪽으로도 요구를 해서 그런 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침식들이 이루어지는 이안이라든지 돌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의 어떤 사례를 적용해서 그냥 강릉 바다의 흐름이라든지, 모래 백사장에 유입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란 거죠.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침식이 되니까 막아놓으니까 다른 쪽이 터져서 유실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시에 어촌계가 꽤 많죠?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혹시 어촌계 내에 회원들 간에 어떤 문제점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강릉시에 따로 들어온 게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어떤 동네나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인 조합단체들이 있는 곳은 찬반이 있다 보면 분쟁이라는 게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에 따라서 분쟁의 원인이 우리 집행부가 돈을 지불해 주고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촌계에서 고소 고발 사건들 정말 많잖아요. 
  단지 머리 아프니까 관여 안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서로들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 그런 쪽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이게 어촌계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쟁들이 생겼을 때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에 정말 철저하게 좀 맡겨두는 쪽도 좋지만 그렇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길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분쟁이 생긴 곳에 역할을 해본 곳이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장님, 전체 강릉시 15개 어촌계에 대해서 대충 현황들은 파악해 놓은 게 시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희  대표임원이라든지 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얼마씩 지원되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빠졌네요. 
  수산물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죠.

○기세남 위원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 가격문제도 여러 형태로 가격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농공단지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예산 낭비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세남 위원    지역경제과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중소기업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영세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다양한 견적을 받아서 다른 업체한테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만 1인 견적만 받아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특혜시비가 있고, 그 업체에게 가격부분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농공단지 주더라도 다른 업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자견적을 받아서 해야지 오해를 안 받지 다른 업체도 있음에도 한 업체만 주고 설계도, 그런 특혜시비를 줄 수 있는 설계도 만들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라는 거죠.

○기세남 위원    이것도 본인들이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만 적시했어요.
  특혜 시비만 있다 72억, 49억씩 한 업체에 간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볼 때 그렇지 않나 따지러왔어요. 
  그래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확인이 되고 지금 농공단지 직접 생산하는 걸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이런 체크가 되었으니까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 때는 시에서도 일정하게 고려하고 체크해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