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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2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07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사업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에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한해 저희 경영사업본부의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영사업본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경영지원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경영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검침 문제에 대한 부분과 하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검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기세남 위원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가 재원에 부담을 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상수나 하수도의 요금을 체크해서 무조건 인상하고 시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그런 개념보다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단순한 수치에 의해서 생각해서 적용하기 보다는, 다른 지방정부가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올린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다른 방법에 대한 절약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하수요금을 부과시키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물 사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 결국은 물 전체를 줄이면 정수장에서 끌어들여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물이 누수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전기는 가로등의 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력을 줄여서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정부는 부담이 안 되고 하듯이 물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구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못해 봤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지난해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함께 물 사용을 아껴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 중에도 현실적으로 물을 아껴 쓰자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강릉시가 다년간 인상을 안 하고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에 올리다보니까 요금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매년 일정 수준 인상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원수도 농어촌공사에다 원수대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단가인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오셔서 농어촌공사하고 원수대금도 조정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매년 3년 물가상승에 따른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문은 보냈고 농어촌개발공사 지사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부 8명이 모여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봉저수지 원수료를 주는 것이 1년에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서 내용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원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조항이 바뀌고 그동안 행정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직접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날짜를 잡아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3년 치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원수사용료를 올리는데 2012년도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이라도 동결시켜 달라, 그렇게 되니까 약 14억에서 16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사장님하고 구두로는 검토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하고 다음에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BTL사업을 하고 나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지하 속에 있는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수도가 갑자기 동파 되어서 터져서 가보면 과거에 매설되어 있는 관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사업과 더불어 근본적인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상하수도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더라도 기초조사라도 해서 앞으로 대단위 돈이 투입되더라도 기본 용역 정도는 마무리되어서 사람이 바뀌고 누가 오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공사의 원수 감액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나중에 하수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양 과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나, 상수도, 경영지원과에서 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물을 저장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개념보다도 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건강문제,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저장한 농업용수 일부를 사용하는데 그 농어촌공사가 가두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물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데 그 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 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미팅을 하려고 해요.
현지 주민들 소집해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선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을 공급하는데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22억이라는 원수대금을 받아 가는데 그 안에 누적되어 있는 퇴적층이 쌓여있는 것이 부패되고 썩는단 말이죠.
여름에 가보세요.
부글부글 가스가 올라와요.
그런 물을 우리가 받아서 정화시켜서 보내 준단 말이죠.
과장님, 아토피나 그런 어떤 환자들이 물에 의해서 다 받는단 말이죠.
철원 같은 곳은 아토피마을을 만들어서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치료하고 가는데, 농촌에 들어오면 아토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줄어든단 말이죠.
금산 같은 곳에도 그런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미네랄이 있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갖고 접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3개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한 해 시작하는데 적어도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우리가 정말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부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느냐’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제화에 대해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 농어촌공사 전에 농지개량조합 하면서 계약을 잘못해서 원수대를 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줬더라도 적어도 원수대를 주는 만큼 관리를 하고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지원법에 대한 법을 법제화해 달라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댐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법으로 예산을 주는데 댐보다 2,000만t 미달한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데 그건 법제화 안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준설 부분들, 이 댐을 증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해 가는 문제, 또 그것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 개인 사유권에 대한 영향,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파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시고,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일 많이 아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내용이 안고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 줘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줘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니까 폐수처리장처럼 잘못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적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BTL사업을 했는데 BTL사업을 강릉시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30% 했나요?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그건 하수도…….
기세남 위원    20%밖에 안 됩니까?
공영개발과에서는 하수도료하고 상수도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하수과에서 업무, 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를 수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서 불합리한 것이 도대체 뭐가 내재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1,000억이라는 돈을 들려서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BTL사업을 한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BTL사업을 한 지역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그렇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하수도…….
기세남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BTL사업을 해 놓고 일반시민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BTL 사업을 한 아파트나 지역의 사람들은 뭐예요?
인분을 퍼내지 않으면서 다른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항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소송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방정부가 집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산시인가 어딘가 아파트주민들이 저항해서 소송해서 패소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해를 시작하면서 감사 때 만날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서 하다보면 좀 한해가 출발하면서 결산 때 되면 새로운 것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나 경영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내용은 아시겠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수도과장 임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도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2쪽에 2단계 사업으로 남부권에 대한 사업을 하잖습니까?
지금은 평균에서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91.1%…….
이용기 위원    4개면이 평균 91% 나옵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홍제정수장, 연곡, 옥계 같이 합한 겁니다.
강릉시 전체입니다.
이용기 위원    옥계면, 강동면, 성산면, 구정면 하면 보급률이 평균 몇 %나 나옵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정수장 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곡정수장의 보급률이 91.3%가 되겠습니다.
옥계정수장은 77.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정수장은 91.4%입니다.
이용기 위원    홍제정수장은 당연히 시내 권이니까 %가 높을 것이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을 추진했을 때 보급률이 2015년도까지 했을 때 강릉시 평균에 가겠느냐는 거죠?
연곡 사천은 당연히, 정수장 별로 보지 말고 읍·면 지역으로 봤을 때 보급률은 1단계 사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갔을 거고, 정수장 별로 보면 그런데 읍·면 별로 봤을 때는 70%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되죠?
평균 그렇게 보면 되죠?
○수도과장 임찬희  70%는 상회하고 75% 정도, 정확하게 74.7%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사업을 시행해서 75% 정도…….
이용기 위원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거의 90% 이상은 상회하겠네요?
○수도과장 임찬희  그렇지만 2단계까지 가도 옥계 같은 경우에 77.7%, 연곡정수장 일원이 면 지역, 주문진읍은 96.9%고 연곡면 소재지로 봤을 때는 74.7%입니다.
물론 예산이 68억 정도 투입되지만 보급률 상승폭은 3~4%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마을상수도 같은 쪽에서 사업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잖아요.
2단계 사업을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집단부락은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번 용역을 할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시내권과 떨어진 그런 집단부락에도 이번에는 같이 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수도과장 임찬희  저희들 목표는 20호 이상되는 집단부락이 있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구역 밖이라도 일부 부분 변경을 해서 가급적 모두 수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계획처럼 기준은 있겠지만 기준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더불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공영개발에서 옥계 마그네슘단지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 계획은 우선은 2012년도까지면 끝날 겁니다.
마그네슘단지 안에 들어가는 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옥계정수장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교체할 계획입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일단 목표는 옥계지역에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면에서는 옥계상수도 취수원이 북동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경도가 상당히 수질기준 이내로 들지만 경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2,000t 규모의 옥계정수장 규모인데 보급률은 77.7% 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누수가 굉장히 옥계지역이 많습니다.
유수율이 4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누수탐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고…….
이용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누수율은 당연히 오래 됐으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고 2단계 공사로 보급률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제정수장을 가지고 지방상수도라고 그러죠.
○수도과장 임찬희  예, 지방상수도…….
이용기 위원    옥계정수장 보고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옥계정수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 계획은 마그네슘단지에 공업용수를 인입시키겠다고 해서 광역상수도가 갔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하고 옥계정수장의 상수도는 일반가정으로 식수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체를 언제쯤 할 것이냐는 겁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옥계정수장은 옥계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수압이 훨씬 낮습니다.
거기에 비례한 누수량이 현재 산정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홍제정 용수가 공급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몇 번의 가압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관에 걸리는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걸 바로 홍제정수장에서 가는 물로 교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압을 받다보니까 누수율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홍제정수장 물이 높은 수압으로 갔을 때도 누수율이 개선된 다음에 연결시키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금년에 누수탐사를 해서 관로 상태가 어떤지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교체를 하고 광역상수도가 일반식수로, 옥계상수도물이 공급용수로 이런 근본적인 기본계획에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다만 누수 같은 것을 잡고 수압이 세니까 그런 시기를 적절히 찾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샌드파인 골프장 주변 마을하고 골프장 건설 당시에 시하고 협의해서 주변마을에 상수도를 다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수도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풍호 메이플비치도 주변에 상수도를 넣어주기로 협의가 된 거죠.
○수도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샌드파인은 계획이 있는 거고 메이플골프장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승산리조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경포해안로 일원입니다.
경포 상가주변이 되겠고, 골프장 주변은 안현동 14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현동 14통 지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동 지역이면서도 급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 풍호골프장 주변처럼 골프장 개발 시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 이런 9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 모두 시급한 지역이지만 안현동지역은 풍호골프장에서 본관만 설치하면 풍호골프장에서 지선을 연결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도출이 되어서 그건 금년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풍호골프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그곳도 마찬가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골프장까지는 상수도가 가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찬희  예.
홍기옥 위원    골프장 건설할 때는 시에서 상수도를 넣어주기로 했고 승산도 주변마을에, 골프장을 준공한지 승산 같은 곳은, 풍호골프장 준공한지도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승산은 더 오래 됐는데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해 줘야 되고, 본 위원 지역구지만 임곡 같은 경우에도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수도 같은 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임곡2리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하수를 못 먹는,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풍호골프장 주변도 지하수를 못 먹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판정도 났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BTL사업을 하고 나서 원금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연 30 몇 억이라고 그랬죠?
○수도과장 임찬희  지금 기준으로 하면 채무상환이 57억입니다.
홍기옥 위원    시비만…….
○수도과장 임찬희  그게 전부 다 시비입니다.
하수도 BTL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홍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에서 그런 수입이 되는 부분을 BTL사업하고 나서 빚을 갚다보니까 수도과든 하수과든, 수도과 같은 경우에 민원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고 수도과는 민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수도사업을 해 주시기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관심을 갖고 금년도 연말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법제화시키는 거, 준설 문제, 이주해야 되는 문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하고 다음 간담회 때 참석을 해서 들어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예.
기세남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불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창고만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그 창고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매년 주민사업을 몇 억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예산 집행한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지역경제과하고 수도과하고 있죠?
지역경제과도 있죠?
○수도과장 임찬희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자기들 법적인 재정사업이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별도로 가는 건 없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수도과장 임찬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견수렴은 해 봤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책임자들에 의해서 ‘이걸 하나 해 줘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창고를 짓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하다못해 연말에 마을을 돌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기세를 절감해 준다든지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고 쓰지도 못하는 창고만 짓는다는 불만이 있어요.
금년부터는 마을별로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란 말이죠.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옥계면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인데 용역 준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의 유수율이 70.6% 인데 옥계는 44.5%…….
○수도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지역에는 유수율이 이거보다 더 떨어진 곳은 없나요?
○수도과장 임찬희  옥계면이 제일 심하고 지역별로 보면 홍제동지역은 유수율이 86%, 73%, 연곡이 62.8%, 옥계가 44.5%…….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수율이라도 물은 먹잖아요.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을 못 먹는 지역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면 다른 부분이지만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단1리를 가보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어단1리에 30분도 서있었어요.
마을회관 해 달라고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소규모 마을상수도라든지 마을별로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말로 어디가 제일 급하냐를 판단해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 문제만큼은…….
○수도과장 임찬희  예.
기세남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왕산 목계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용역해서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계속 얘기하는 게 지하수를 파보면 석회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지역은 물이 석회질이란 말이죠.
연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성분들을 줄이기 위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나왔는데 연곡면 해안로 1525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괄호하고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도 강북운동장이 시설할 때 주문진공설운동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고쳐서 강북운동장으로 한 적이 있어요.
소재지가 연곡면 영진리로 되어 있거든요.
영진리인데 이름은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니까 다 지역구지만 연곡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당초에 주문진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이 정해 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새주소 사업에 의하면 연곡면 해안로 1525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종 위원    그러니까 연곡면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니까 지명 가지고 크게 할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 봐요?
○하수과장 조영하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왕산~성산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추진할 때 상하수도를 같이 합니까?
하수도만 합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상하수도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상수도는 중계펌프장이 3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 마을상수도를 정비 개량하는 게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별도 하수관거를 연장해서 시공하는 게 가장 사후관리에 적합하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심종인 위원    하수도사업만 시행하는 쪽으로…….
○하수과장 조영하  예.
심종인 위원    내용을 보시면 국토관리청에서 터널 내 관로 설치 불가 회신이 왔단 말이죠.
그 구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기존 35호선 국도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리상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직선화 노선으로 신설구간으로 관로를 하면 관로 연장도 짧아지고 사업비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터널 관리상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시설은 도저히 유지 관리상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기존 35호선 노선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3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침수되는 구간이 없어요?
○하수과장 조영하  침수 우려지역이 왕산골하고 도마골 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왕산천 그 구간이 일부 침수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교량을 다시 증설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할 때, 실시설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침수구간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으로 하수관을 넣는다, 하수량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몰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하수과장 조영하  그 구간은 기존 지방도를 폐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기리 올라가는 쪽으로, 기존 교량이 개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BTL사업으로 하수 우오수 관로사업을 다시 했는데 A지역, 합류식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수과장 조영하  우선은 우선순위를 재해 침수지역을 우선 BTL사업으로 선정했고 유역별 주거 밀집지역 또 우수·오수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시내 동 지역은 강남2지구라고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 계획을 별도로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해서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지역별로, 분구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남2지구가 준공되게 되면 전체 몇 %가 우오수분류가 되죠?
○하수과장 조영하  20~25% 정도 분류 지역으로…….
심종인 위원    4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 분의 3에 대해서는 시급하단 말이죠.
거의 1,000억을 투자해서 우오수분류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우오수분류 사업보다는 침수예방 사업에 치중이 됐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그런 부분이 결국은 침수되는 지역이 불명수가 많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어차피 하수라는 것이 우수와 오수로 크게 구분합니다만 두 가지 다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예산을 가지고 우오수분류 사업 면적을 확대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넓어야 되는데 주로 엄밀히 보면 배수 개선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소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어야 된단 말이죠.
효과가 적다는 거죠.
BTL사업 이후에 반입되는, 하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오수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많이는 안 줄었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강릉하수처리장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감소추세라는 게 당초 BTL사업을 했을 때 당초 목표량에 몇 %정도 감소됐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 정도 줄었다든지, 20% 정도 줄었다든지…….
○하수과장 조영하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당연히 감소 추세에 있어야죠.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000억원에 가까운데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죠.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BTL사업을 할 때도 불명수가 유입되는 지역부터 먼저 했단 말이죠.
내곡, 강남, 중앙동, 옥천동 일부를 먼저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명수도 안 잡아지고 오수 유입량도 안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사업이 잘못됐죠.
○하수과 조영하  확실히 우기 시에 우수유입량이 확실히 감소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기 시에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시에서도 무단방류가 되잖아요?
평상시의 오수량이 하루에 6만t이 들어오던 것이 5만t으로 줄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현재 약 평균 7만5,000t 시설용량인데 7만t, 6만8,000t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맥시멈이 차있다는 거죠.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오수사업을 빨리해서 용량에 과부하가 안 걸리게 가야 되는데…….
○하수과장 조영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용량은 특별히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용량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안 됐고 다만 현재에 우수·오수 분류사업을 빨리 해서 배출량을 적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 인구가 약 25만에서 22만 됐지 않습니까?
3만이 줄었으면 상수량, 하수량 다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었단 말이죠.
○하수과장 조영하  그런 부분이 물론 문화가 윤택 될수록 물 사용량이나 하수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0년도 전후해서 상수도 사용량이라든지 하수도 발생량이 적어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를 떠나서…….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합류지역을 우오수분류 지역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의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전체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청원경찰 10명 빼고…….
이용기 위원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직렬이잖아요.
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들이 전환되는 분들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최근에 지침에 의해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을 정규화 시키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저번에 기능직들이 전부 시험을 쳐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기화시켜 주는 것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 같은 곳에 소위 무기계약직들 같은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자기네 근무 여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의 무기계약직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로부터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일용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무기계약직들이 10년 이상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인사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오래 있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전환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환시키는 그런 사기앙양책도 마련됐으면 하는,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인사파트 쪽의 일이다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오래 동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본인들의 힘으로는 물론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 갈 때는 가겠지만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사기앙양책 차원에서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년만 넘으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크는데 봉급생활로 공무원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가기에는 영세민이다 이런 것들이 현실일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서에도 있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하수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연간 위탁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40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위탁관리는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요?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올해는 없어요.
물론 사업 위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위탁해서 하지만 슬러지입니까?
슬러지 같은 것도 해양 투기를 언제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 슬러지는 금년도부터…….
이용기 위원    해양 투기를 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해양 투기를 못해서 일반적으로 한라시멘트라든지 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보고가 되어서, 해양 투기를 할 때하고 소각하고 매립할 때하고 들어가는 재원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서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시정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요하죠?
○하수과장 조영하  예.
이용기 위원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위탁한 곳에 대해서는 더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옥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해 다 끝나네요?
○하수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비 확보를 6억 정도 못했는데 시비 확보만 하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하수과장 조영하  예.
이용기 위원    사업들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왕산~성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5번 개량하면서 터널 쪽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조영하  국토관리청이 터널이 하나의 특수한 구조물이고 거기에 물이 상수도, 하수도가 파열되면 도로시설 구조물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사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개량공사할 때 지하매설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기술상 터널 내의, 즉 말해서 물이 통과하고 유지 관리가 되고 여태까지 그러한 터널 내에 부대시설로 하수도나 상수도를 한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면 유리한 것을 알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 부분 때문에 영국 쪽으로 한번 갔었어요.
영국 쪽에는 전부 하수가 도심 속에 지하로 되어 있는데 35번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성산까지 관로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조영하  38억에서 40억 정도…….
기세남 위원    왕산터널에서부터 성산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요.
터널에서부터 나오면서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드는데 그 터널 구간만 극복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은 도로로 만들면서 다 갈 수 있단 말이죠.
○하수과장 조영하  교량 통과 구간도 어렵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량도 문제는 있지만 교량도 신설하잖아요.
그건 기관과 기관의 부분들은 한번 40억이라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원주청에 물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하수과장 조영하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처이기 때문에 직접 출장도 갔다 오고 공문도…….
기세남 위원    원주청에만 접근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주청에서 답변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지 말고 이왕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펌핑 해야 되죠.
35번 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하수과장 조영하  어차피 펌핑시설은 신설 개량 구간 일부는 해야 됩니다.
다만 펌핑시설의 개소수가 줄어들 수 있는…….
기세남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본 위원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BTL사업하고 나서 아까 20% 정도 적용됐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어요.
정부 쪽에서는 BTL사업이 다 실패라고 그러는데요?
○하수과장 조영하  BTL사업이 어느 면에서 실패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우수·오수를 분류하자고 해서 적용해 놓고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비가 왔을 때 유입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도도 됐었는데 강릉시는 어떠냐는 거죠.
○하수과장 조영하  제가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첫째 강릉시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부터 해소가 됐다, 우심지역부터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강릉시로 보면 BTL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심종인위원님께서 데이터를, 수치는 모릅니다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현격하게 감소 추세의 도표를 갖고 있다면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전체 오수·우수 구간이 약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실패작이다, 성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적으로 막대한 11조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정책이 물론 하수의 오염도가 높은 마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한 만큼,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20% 해 놓고 다른 지역도 계속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니까 참고로 데이터를 체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 조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저탄소 녹색도시 오수관거 개선사업을 2곳 정도를 사업구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난설헌로 같은 경우에 기존에 난설헌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파헤쳐서 관을 묻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중복 굴착관계 때문에 준공된지 2~3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존 관로가 경포천 중앙으로 매설되다보니까 연약지반이고 하천에 우기 시에 불명수가 유입되어서, 오수보다 불명수가 더 많이 유입되는 과거의 입지 선정이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연차별 사업이니까 마지막 연도에 그 구간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비교해서 비굴착으로 할 수 있으면 비굴착 구간을 일부 선정해서 공사비 증액이 많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중복 굴착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도로 만들어진지 정말 얼마 안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라는 타깃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에 있는 것을 파헤치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항 오수 압송관로 시설사업 이게 유량계를 설치해서 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압송관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하수과장 조영하  기존 안목지역 분구가 안목항이 건설되어 있었는데 거기 오수배출량 산정을 BTL 사업 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여름 성수기 때 200mm 관로에 용량이 부족해서 사실 수거차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안목항에서 별도에 발생되는 오수량에 대한 것이 설계상에도 안 나타나고 시공상에도 안 나타나는 원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안목항에 발생되는 오수량은 별도의 전용관로를 시설해야지만 앞으로 안목항이 확장되고 또 근린생활 시설이 유지됐을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전용관로를 시설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물론 계획을 세우실 때 장래까지 내다본 그런 계획들이 섰을 거라고 봅니다만 강릉에 보통 그런 사업들이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안목항의 이 관 또한 지난번에 BTL사업도 누락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또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 문제점은 있었던 거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앞으로 새로 만드는 사업에서도 예측 가능한 일들을 전부 다 전수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예, BTL사업이 사실 장래 수요를 감안 안하고 민간형 주도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거기에 맹점이, 기세남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을 느낍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영개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공영개발과 주무담당인 개발기획담당으로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개발기획담당 이상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개발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신형철 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담당 신형철  시설담당 신형철입니다.
심종인 위원    옥계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 내용하고 포스코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설담당 신형철  옥계 일반산업단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옥계 포스코하고 7번 국도에서 연결하는 도로 540m하고, 공업용수 안인에서부터 포스코까지 11km, 포스코 내 폐수처리시설 1,300t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폐수처리장 1,300t인데 폐수처리장 사업비만 총 얼마 소요되죠?
○시설담당 신형철  100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100억이 있었는데…….
○시설담당 신형철  30%가…….
심종인 위원    그래서 도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설담당 신형철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없어요?
○시설담당 신형철  금년에도 있는데…….
심종인 위원    금년도 폐수처리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할 거예요?
○시설담당 신형철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금년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제일 문제가 폐수처리장 공법선정이 작년 10월에 끝났단 말이죠.
하수처리라든지 폐수처리장의 공법선정이 잘못되어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탄도 받고 고생하고 있단 말이죠.
신형철 계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문진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 공법 선택이 잘못되어서, 무슨 공법으로 했죠?
○시설담당 신형철  penton산화공법으로 했습니다.
공법을 선정할 때 전국에서 그걸 해서 3개 업체가 접수를 한 상태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린기술산업에서 penton산화공법으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하수처리장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단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법이 가장 적합한지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이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이 결정됐으니까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0쪽에 보시면 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인데 100억이란 말이죠.
100% 시비인데 100억이면 과학산업단지가 다 준공됩니까?
○시설담당 신형철  2단계가 준공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3단계가 또 있습니까?
○시설담당 신형철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1단계, 2단계로 과학산업단지 전체 부지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시설담당 신형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문진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인데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을 어떻게 계획했죠?
○시설담당 신형철  주문진농공단지는 1농공단지 내에 있는 할복장시설이 있습니다.
1,000t이 1농공단지에 처리장이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용량 부족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2농공단지에 폐수처리용량이 1,200t 총 합쳐서 2,200t을 1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근 부지에다가 증설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실시설계 반영됐나요?
○시설담당 신형철  실시설계는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본안이 1월31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폐수처리장 기본계획을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농공단지 실시설계 승인을 금년 3월까지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지연되겠네요?
○시설담당 신형철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되면 심의를 거쳐서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법상 60일인데 그게 완료가 될지 아니면 보완이 떨어지면 연장이 될지…….
심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가 이번 회기 중에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폐쇄가 됐고 계로만 한단 말이죠.
한 과로 운영하던 중요한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계로 인해서, 2개 계가 다 존치가 되나요?
아니면 1개만 되나요?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그게 업무는 2개 계로 존치가 되는데 업무는 나누어져서 갑니다.
경영지원과로…….
심종인 위원    개발기획담당이 있고 시설담당이 있단 말이죠.
2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건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2개 계로 되는 건지…….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제가 알기로는 2개 업무를 묶어서 1개로 가고, 추가되는 업무는 나누어서 경영지원과로 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과가 없어지고 한 계로 가면 업무량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국장님 챙겨보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이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 총 66필지 중에 분양하고 임대가 된 것이 43필지란 말이죠.
23필지가 아직 안 됐어요?
과학산업단지의 부지는 어떤 규격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필지 크기가…….
김미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양받고 싶은데 필지가 너무 커서 잘라서 분양받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작년에도 기본필지 중에 1단계 번지 부여하면서 필지 중에서 분할해서 임대나 분양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최소 500평 이상 되어야지만…….
김미희 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5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예,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작은 평수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투입…….
김미희 위원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현재 1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옆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담당 신형철  그렇습니다.
인접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있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옆에다가…….
○시설담당 신형철  예.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신계장님, 옥계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있죠.
아직도 감정을 안 했고 진입도로 거기에서 역전 앞 거기는 어떻게 계획할 거예요?
○시설담당 신형철  작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역전 앞에 있는 게 11동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주대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발이 심해서 그 분들은 1차적으로 7번 국도에서부터 포스코 가는 교량 위주로 하고 그 부분은 금년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을 끌어서 사업을 하려고…….
이용기 위원    설계는 다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시설담당 신형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때는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전 앞에서부터 같이 다하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포스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기대가 컸단 말이죠.
포스코가 역전 앞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해서 그런 기대감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죠.
준비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설명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실제적으로 포스코에서 다만 도시계획도로고 사업비를 연장해서 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고 주문 사항이었으니까, 지금은 여론 형성이 50 대 50됩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에 보상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하면 안 할 계획이래요.
일단은 계획을 갖고 있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중에 협의를 몇 번 더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위원회인가 만들어서 하는데 갔다 왔단 말이죠.
야단을 치고 왔는데, 이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시설을 개설하고 너희들한테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가는 거지 포스코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때로는 주지가 되어야 됩니다.
조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단 말이죠.
계장님도 갈 일이 있다고 그러면 때로는 강하게 얘기도 하고, 포스코가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국비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추가해서 더 가는 것이라고 인식을 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일하기가 편합니다.
○시설담당 신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부분은 아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는 자체가 되든지 시에서 한번쯤은 요구에 의해서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사업 진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시의 안도 얘기를 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 않고 개개인을 찾아서 하면 마냥 포스코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온단 말이죠.
계장님이 담당자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신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1단계 사업에 상업지역이 있죠.
다시마공장인가 뒤편 쪽에…….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4필지인가, 그게 분양이 안 됐죠?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예
○위원장 조영돈  2단계 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예.
○위원장 조영돈  몇 필지나 됩니까?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전체 면적이 1만1,000평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건 한 필지당 몇 ㎡로 나눠져 있습니까?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300평 정도 미만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번지…….
○위원장 조영돈  4필지 정도가 2단계 상업지역으로, 지원시설용지로…….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해양바이오사업단지 앞에 300평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겠지만 1단계 지원시설 용지를 보면 대로변 뒤쪽 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것은 도로 쪽으로 나와 있었으면 분양이 잘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지원시설용지가 산업단지 입주 업체하고 종업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유아원, 병원이라든지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과학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와보니까 몇 년 전에 지원용지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평당 100만원 정도 나와서 아직까지 지원시설에 식당 같은 게 경제성이 없어서 입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1단계 지원시설 용지 현장을 가봤는데 앞에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서면 필요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담당 이상민  예.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한미FTA 등 어려운 농촌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기후변화 대응 미래작목 시험연구 계획이 하나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스파라거스, 오미자, 블루베리 이런 것을 중점 작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지난해 아스파라거스나 오미자 같은 경우는 고랭지권에 대체 작물 발굴 차원에서 농가 실증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과제 1, 2, 3, 4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블루베리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묘목값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조직배양실을 이용해서 연간 5,000주씩 조직배양으로 생산해서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시중가에 약 80%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멜론 같은 것도 지역에 맞게끔 양액비 조성이라든지 기술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난화 아열대 식물이라든지 대서마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적품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품종이 벼만해도 수십 개 품종이 되는데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품종이 있고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 2011년도 업무 때도 2011년도에 적품종을 개발한 것이 다섯 종이 나왔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일회성으로 그친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 같은 것도 품종을 세 가지 선발해서 어느 품종의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
김미희 위원    감귤도 작년에 15종 중에서 5종이 판단이 됐어요.
천혜향, 하례조생, 하귤, 불수감, 히로시마 이런 게 감귤종류가 아닌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귤은 우리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빨라도 20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농가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최소한 10년 정도 이 품종이 서늘한 기후에서 하다 보면 개체변이가 오게 되면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리브나, 커피나무, 석류 이런 것도 기후변화 대응 유망 작목으로 작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작목입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 야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수 종류다 보니까 연도가 오래 간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이 매년마다, 물론 수입과 연결되는 것도 해마다 개발해 내긴 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과제 2번 추진계획에 보면 고품질 네트멜론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 시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재배를 또 시험해 보겠다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가져와서 연결되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양에 바로 재배하는 것은 그 기술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양구에서 하고 있는 양구 쪽 기후하고 저희하고 틀립니다.
양액이라는 것은 안에 여러 가지 비료를 섞어서 인공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액조성비가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양구의 멜론과 강릉에서 재배될 멜론이 먹는 영양분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영양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양액조성은 인위적으로 질소든 양분의 배합비율이 달라집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제목이나 명분을 얻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닐까, 참 죄송한 말씀인데 무지 애를 쓰고 계시긴 한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런 예산을 몇 1,000만원씩 제목을 달아서 책정되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너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트멜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목표는 다양한 작부 체계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곳은 1기작으로 끝나지만 우리 쪽은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1기작에 작물이 들어가고 2기작으로 들어가면, 연 2기작으로 했을 때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액 조성비를 표준화해서 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연구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김미희 위원    2기작하고 있는 도시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제 4번에 사구지 대서마 재배 시험연구기관 공동과제 수행, 이 사구지 대서마 재배가 뭔가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모래지역에…….
김미희 위원    대서마라는 게 품종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김미희 위원    7쪽에 지역 특화작목 소득기반 확충에 개드릅, 갯방풍, 산마늘 작년에도 들었고 계속 되어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계속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렇게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의 판로나 판매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개드릅 같은 경우에는 200ha인데 현재 성목이 되어서 나오는 양은 가공이 되어서 보관해서 연중 팔 수 있는 양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제철 나오는 시기에 수확해서 파는 양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할 수 있는 물량도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물량이 부족합니다.
김미희 위원    실제 판매해서 농가소득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파악한 것은 있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소득분석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재배 면적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 판로 그런 것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시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 또한 말씀을 드리고, 10쪽에 농식품 가공 활성화 기술지원 그 동안에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가공할 수는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었나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과거에 농가에 나간 것이 포도 가공하는 게 구정 쪽에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가공에 관한 지원을 한 것이 없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가내가공을 하는 것은 집에서 중탕하는 정도 나간 게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만드는 것은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김미희 위원    그 이유가…….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제조업 허가를 낸 공장에서 만들어야지 판매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가공실을 정규 기준 시설을 갖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업 면허를 내고 농가 개별 단위로 하든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하든 판매업허가 등록만 하면 농업기술센터 제조원을 붙이고 판매업자가 바로 마트나 정식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가에서 잼을 만드는데 사실 팔고 있지만 불법입니다.
김미희 위원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김미희 위원    13쪽에 농업인 단체 연례행사 내실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 단위 행사, 시 단위 행사를 하다 보면 만나서 얼굴 보고 반갑고 이런 일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든지 그 역할을 해 내자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수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릉이나 강원도 전체로, 우리나라 단위로 보면 식생활 개선 네트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서 소단위 그룹으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잘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그런 단체와 연결을 해서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농업이면 농업 이런 곳에서 생겨서 함께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대는 그런 것도 행사나 이런 것을 빌려서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보통 바닷가에 모여서 그렇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행사에 가보니까 생산적인 것보다는 마치 1년간 고생한 것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는 날, 1년에 한번 강원도 식구들 전체가 얼굴을 익히는 날이에요.
이렇게 보내는데 이번 여성농업인 대회에서는 정책개발이나 지역의 단체들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그것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힘을 내서 강원도가 같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짤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드릅하고 산마늘하고 갯방풍, 개드릅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에서부터 옥계, 왕산까지 전반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여러 군데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산마늘은 아무래도 고랭지 쪽으로 가야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산간지로 올라가고 있고 평간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갯방풍은 해변 쪽입니까?
아무 곳이나 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갯방풍은 특성이 해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래땅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라기보다는 자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재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재배도 시험을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작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재배를 해서 전통 곶감, 갯방풍은 이런 것은 지리적표시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산마늘하고 개드릅도 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개드릅 같은 경우는 나무를 3~4년 키워서 가지치기를 해서 아니면 겨울에도 출하할 수 있게 비닐하우스나 온실 속에 넣어서 습도나 온도를 맞춰주면 개드릅 나무를 잘라서 보관했다가…….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빨리 출하하는 방법…….
홍기옥 위원    잎이 나오고 겨울에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참드릅에서 나오는데 개드릅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소득이 일반 적기 재배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했다가 겨울에 출하하면 소득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간을 많이 당기지는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농촌 어메니티사업, 제목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세부 실천 과제에 보면 콜센터 프로그램 네트워크화와 외국어 능력자 통역 지원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관내 일본사람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외국어 능통한 사람들이 마을에 없습니다.
이것을 관광공사 1330에 하면 한국말로 안내하는 매뉴얼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전화로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한번도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체험이란 말이죠.
그때그때마다 통역을 전화나 아니면 시스템을 이용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체험을 하러왔는데 당장 뭔가 통해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 부분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설사 양성과정을 앞으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외국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설사가 외국어를 언제 습득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건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있는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젊은 친구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대한 유례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 외국어 실력이 있는 것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지 외국어를 마을사람한테 가르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소에 외국어를 잘한다고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마을에 외국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알려서 관광통역을 하게 한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농촌을 신경 쓰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다문화가족들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어를 할줄 알고 시골로 들어온 그분들을 차라리 가르쳐서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은 어떨까, 물론 문화에 관한 세세한 것들이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차피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말씀드려 보고, 올림픽 대비 농촌 어메니티 산업하고 농경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사천권에 전통문화 역사에 허균·허난설헌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실제 허균·허난설헌은 그쪽이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경포의 허균·허난설헌 생가터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농촌마을에서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한옥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강릉시 전체에 시골에 농촌 체험 이러면 한옥이 다 들어가요.
이건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닙니다.
건설환경국 쪽에서도 한옥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한옥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과들하고 연계하셔서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는데 같이 연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2017년, 2018년에 함께 뭔가 검증을 거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마늘 가공 식품 1개소가 있는데 정봉식품이 금산에 있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솔애올식품은 어디에…….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삼산…….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는 산마늘을 많이 심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단지가 2ha 이상 들어가 있고 지금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산마늘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주로 장아찌 종류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야채로 나가고 장아찌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장 신현일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3쪽에 신소득 원예작물 2011년도에는 쌈채류, 고추냉이 이런 것을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4개 농가에서 작년 12월 하순부터 생산해서 서울, 강릉 이마트 이쪽에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1만원 정도 받는, 처음부터 같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아직까지는 나온지 얼마 되지 않고 인식 자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까지는 아직도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새로운 품목을 새롭게 판로를 개척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미 개척된 판로와 일정 부분 인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선택해서 집중해 가지고 그것에 수요를 늘려가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개척하기가 쉽거든요.
이미 그런 정도로 인정받고 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늘리고 새롭게 자꾸 신작물 기술개발, 다시 기술개발하고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일부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이 부족합니다.
또한 강릉이 갖고 있는 경지면적과 소비시장의 형태로 볼 때 다품목 소량생산의 형태가 농가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품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품목에 대한 보급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능성 쌈채류 같은 경우 아스파라거스, 참다래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있어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쌈채 말씀드렸던 고추냉이 그것하고는 수요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더 갖고 계속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쌈채류 이런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더 늘려서 공급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계획도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적 확보를 더할 수 있는 쪽에서도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2년 전에 쌀이나, 여기 26쪽과 해당되는 것 같아요.
검증시험 분석 쌀의 질을 조사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산물 규격이라고 그러나요?
조사받는 거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등급화…….
김미희 위원    그때는 영서지방에 있었고 영동지방 것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등급을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강릉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등급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 지역에서는 쌀에 대한 부분을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쪽에서 맡아서 등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영서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아니, 전국에 공통적으로 정부에서…….
김미희 위원    강원도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다 똑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고 그것이 소득과 연결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집중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계속 수습 안 되고 흩어만 놓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되지 않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 지역 그러면 정말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이 강릉에서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택과 집중에 관한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100% 정답인데, 10대 전략작목이라고 그래서 강릉 감부터 시작해서 10개 작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오다가 그것도 핵심이 없다 그래서 4~5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드릅 있지 않습니까?
전통 강릉 곶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이 특성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갯방풍, 산마늘, 블루베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지금 말씀드렸던 쌈채류라든지 이런 신소득 원예작물들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강릉에서 남고 처지는 품목은 무, 배추, 감자 이 정도입니다.
쌀도 자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80% 이하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얘기해서 중소 가족농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분들이 사실 농촌의 뿌리인데 그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 중소 가족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농 품목별로 그룹을 지어서 선택적으로 틈새시장을 분석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고 접목시켜 주는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끌고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틈새시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아까 쌈채 같은 경우에 수요가 문제가 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공급이 부족한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킹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농산물이 5% 생산이 오버되면 폭락입니다.
5% 부족하면 폭등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조절은 참 어려운 겁니다.
김미희 위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얘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거고 그게 배추, 무, 감자도 아니고 공급이 부족한 것이 낫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기능성 쌈채류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추, 무, 감자 이런 것들이야 정말 많이 생산되어서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FTA문제 이런 것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기술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인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농기계 임대 남부권에 설치한다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님이 먼저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남부권에 하나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장소는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시유지나 이런 곳을 파악해 가지고 설정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국비가 반영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어차피 국비를 요구해야 됩니다.
시비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홍기옥 위원    올해는 안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올해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보고할 때 내년에 국비 예산을 요구해서 2013년도에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남부권 농가들한테 확실히 필요한 거니까 잘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블루베리 특화단지 사업화가 있는데 강릉시는 현재 몇 ha나 되죠?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면적이 7.5ha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6년간 26만 주를 심는다고 그러면 몇 ha정도…….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약 100ha 규모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집단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전체적으로 조금씩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농가들이 하고 있는 평균 규모를 보면 보통 2,000평에서 4,000평 정도, 1ha정도의 규모로 농가들이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블루베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몇 그루씩 심은 사람들의 얘기가 동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물론 묘목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현일  그래서 4년 전부터 블루베리에 대한 품종이 약 40가지 정도를 심어놓고 어느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것이냐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미희위원님께서 품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품종은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농업 환경 여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품종의 선택이 농작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40종류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묘목을 잘 선택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정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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