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5월23일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6월30일로 마감됨에 따라 그동안 민·외자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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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인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부채납도 받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어촌계의 항포구 그런 문제도 주민과 사업자 간의 해결이 아니고 행정에서 참여해서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사업자하고의 분쟁의 여지는 없다!

○이용기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이용기 위원    이제 어민들이 쓸 수 있는 항, 항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이 사업자의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어촌계 항구로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참여해서 사업자와 어촌계 간의 정립 그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분쟁이 나지 않도록 정립이 다 되어 있죠?

○이용기 위원    그런 민원의 예상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립이 다 된 것인지…….

○이용기 위원    사업자 측과?

○이용기 위원    우리가 어촌관광이라는 사업도 중요하지 기존적으로 소위 영세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 그런 것도 명심하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정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자가 사업을 준공하고 강릉시가 무상임대를 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홍기옥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그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연장 허가를 해 주고…….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이건 10년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30년 임대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위원장 홍기옥  도로문제는 우리가 MOU, 강릉시와 사업자 체결할 적에 도로는 어촌계와 문제없이 협약을 했잖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분쟁의 논란이나 이런 것은 없죠?

○위원장 홍기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자하고 지역주민, 어촌계하고 분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시에서 잘 적절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OU 협약서 자료는 위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죠?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년 임대하고 말이죠.
수익창출 등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계산해서 10년이라고 계약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10년 그걸 하고 나서 협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심발훈 위원    그러면 수익 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고 10년 후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발생했으니 그 다음 계약관계는 달라질 수 있는 그건 시와의 협의사항인가요?
그 다음부터 임대계약 이런 부분이요.

○심발훈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년이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는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했죠?
과장으로서 아는 게 있습니까?

○심발훈 위원    확실하죠?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추가해서, 사업량이 클럽하우스 2동과 수상계류시설 두 개가 당초 사업계획이 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진입도로 들어간 이후에 콘도시설 부분은 당초사업계획에…….

○이용기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당초의 사업계획서이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 홍기옥  강릉시하고 협약하는 것은 MOU체결은 마리나하고 마리나시설에 따른 수상 시설이고, 리조트시설이고, 실질적으로 항만을 중단하고 이 시설을 강릉시와 계약할 적에는 콘도를 짓는다는 어떤 전제 하에, 콘도를 짓기 때문에 이걸 줬는데 앞으로는, 잘 지적 하셨는데 콘도를 꼭 지어야 합니다.
콘도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용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어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그마나 없이 타결이 되었다는 것은 마리나시설 중에서 콘도 일부를 MOU체결 할 때는 당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용기 위원    안 들어갔는데 짓는단 말입니다.
MOU 체결할 때는 없었지만 사업자 측은 지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음으로 인해서 어촌계와 분쟁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용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다,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콘도시설을 짓게 된다면 진입로 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에는 일부 타결이 되었다니까 나중에 콘도가 지어질 때 그건 그때 가 가지고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우선적으로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계도 중심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떤 관광사업에 리조트사업이든 어떤 콘도의 목적이 있어서 이 리조트사업을 먼저 승인해 주었는데 승인하고 나니까 분쟁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힘든 것이 있고 어촌계는 주민들대로 힘든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위원장 홍기옥  콘도를 착공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콘도를 짓는 것을 안 보고 이 사업을 먼저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도로문제라든가 항만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나온 과정은 소설 한 권을 쓸 정도로 다양한데 그건 차차 하고, 향후 계획이 보고서에 보면 금년 12월부터 잡혀 있네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12월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까?

○권혁기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용역에 아마, 과업지시가 물류단지에 한정되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른 사업과 함께 용역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용역을 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혁기 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새로이 복합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는 기간을 원익 L&D에서는 가져야 하잖아요.

○권혁기 위원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10월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자면 지금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5월이 지나갔는데 10월에 이런 결과가 나오자면, 실시계획이 확정되자면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본다면 10월에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권혁기 위원    그런데 계획 일정을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실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향후 계획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 시기에 맞추어서 실시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전단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을 세운다면 실시계획 확정 이전에 한 단계가 더 계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계를 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10월까지 방금 했던 사업성 검토, 경제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성 검토를 하는 기한을 갖겠다!
다음에 10월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짓겠다 이런 계획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서 향후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 향후 계획을 다시 협의해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아서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종합물류단지가 시작이 된 처음 기초가 강릉향토개발이 아닙니까?

○유현민 위원    그리고 원익이라는 회사는 메이플비치를 하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강릉시의 어떤 현안사업인 물류종합단지의 이 부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분리해서 놓았거든요, 그렇죠?
사업 자체를 보니까 분류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익에서는 물류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선정될 때부터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서류를 봤거든요?
맞죠?
사십 몇 억인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현민 위원    그거 말고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 보면 단계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유치권을 갖겠다고 했었어요.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혹시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연도별로 유치권을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협약서 체결 내용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36억9,000만원…….

○유현민 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향토개발에서 주장했던 금액을 자꾸 많은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했다가 조정이 되어서 36억 얼마로 해서 연차별로 갚는 것으로 해서 유치권 해결이 것으로 하고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외의 사업도  여기에 또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보았을 때라도 현재 원익 L&D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유치권하고 관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당초에 원익에서 얘기할 때는 유치권에 대해서 법률적 어떤 해석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36억 얼마를 유치권을 인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관광트램이나 관광개발공사 지분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있는데, 지금 뒤에서 나오더라고요.
메이플비치조성사업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보았을 때 이 모체가 명칭만 달라지는 것이지 똑같은 회사란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홍기옥  도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익에서 일단 향토개발을 인수해서 그런 민원해결사항을 사업공사를 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그런데 원익에서는 36억9,000만원인지로 해결한다고 그러고 계속 가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판 과정은 원익에서 승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향토기업이 사업자였는데, 향토기업이 공사를 줬는데 원익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향토기업이 갖고 있는 그 부분 땅만 해서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그러니 땅 주인일 뿐이지 사업자는 향토기업이거든요.
향토기업이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향토기업이 공사비를 줘야 하는데 원익에다 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원익에서는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6억9,000만원에 민원을 해결하겠다, 강릉시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용역을 하고 해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개발 부분도 화물물류유통단지법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홍기옥  그런 부분을 물론 유현민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고, 차기 가서 특위를 해서 따져야 할 일인데 궁금한 것은 물어보십시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다른 뜻보다는 사실 향토개발주식회사는 거기가 지역업체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지역민들에게 좀더 이익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피해도 주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실 그렇잖습니까?
지역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주었지 현재 다른 데 민자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변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 유치권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유리하게끔 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 지금 물류종합단지는 일도 안 되고 지역업체들은 손해만 보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패소까지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최초의 어떤 서류를 내놓고 강하게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을 파악하셔서,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 하는 부분이고 하반기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원익하고도 그렇고 향토개발물류단지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하반기에는 원익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배려하는 과제물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강릉시도 그렇고 원익도 그렇고 향토기업도 그렇고 행정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이 일이 해결이 빨리 되고 기반시설부터 준공이 되어서 빨리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인 메이블비치 사업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내에서 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골프텔 등 부대시설은 원활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된 종합유통단지라든가 관광트램 관광개발공사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나온 것을 보면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돈 되는 그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 종합유통단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특혜성시비가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유현민 위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협약한 이후에도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PF자금 신청을 할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현민 위원    지금 연 얼마가 되어 있죠?

○유현민 위원    알아요.
2분의 1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준수를 하면서,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챙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유현민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현재도 아시겠지만 대단위 골프텔 짓는 옆에 보시면 해안사구, 아시죠?

○유현민 위원    거기하고 직선거리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유현민 위원    그런데 해안사구 규모가 대단한 규모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난번 바우길 코스를 돌면서 거기를 가보았는데 사람 통제를 안 시키더라고요.
막았더라고요.

○유현민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갔더니 사격장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다녔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바우길 스텝들이 다 다녔는데 가니까 꼬리표 묶어놓은 것을 다 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환경청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스럽더라고요.
보호도 좋은데 진짜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챙겨서, 해안사구가 참 중요한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서, 꼭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련되어 있으니까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유현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원익과의 만남에 있어서 메이플비치와 만날 때 기업의 어떤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영세업자들이 어떤 본인들의 유치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지역 향토기업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어쨌든 간에 다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니까 협조해 가지고, 유통단지 부분도 그렇고 풍호골프장 부분이 최초 협약서대로 잘 이행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업인 연곡해변관광지 개발사업,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은, 라카인 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곡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연곡해변 관광지는 문제가 좀 많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홍기옥  차기 결성되는 특위에서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 아홉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의지가 있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전용해수욕장 식으로 연곡해변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나 강릉시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또 시유지하고 국유지만 우리가 매각을 해 줘서 거기에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동해임산에 대안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유현민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원도 받아보고 내용도 보았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골프장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된다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임상도조사라든가 공유산지 이런 부분들이 허위 내지는 잘못 기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인정하고 굳이 조사를 해 봐야 그럴 것이니까 아예 사업을 바꾸면 그것을 슬쩍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현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사가 미비했거나 허위로 했던 이런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대위 측 주민들이 상처도 받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유현민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 일본에서 3,000개 골프장 중에 1,000개가 부도났다고 하고, 세계불황·경기불황 때문에 골프장도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관광자원의 패러다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굳이 골프장 말고도 좋은 대안들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 관계든 뭐든,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장 찬반을 떠나서 절차적인 하자만 없으면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 문제가 있게 되면 나중에라도 서로가 부당한 것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상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예 이 차제에 한번 명명백백하게 검증을 받는 것도, 그 이후에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낫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직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이건 분명히 맞을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어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보다도 좀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강릉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차원에서 털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220일째 들어가는데 이것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 이례 처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도 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능하면 이 자체에 구정골프장 건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죠.

○유현민 위원    조금 뒤집어보면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생각이 틀렸고 행정적인 절차가 적법했다 그렇게 밝힌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바꾼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유현민 위원    과장님은 골프장 시작할 때부터 담당하셨던 분이잖아요.

○유현민 위원    가장 긴 시간을 거기에 관여한 과장님 아닌가요?

○유현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정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좀 짚고 넘어갑시다.
대안사업을 제안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근거는 반대특위에서 하게 된 사항인가요?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안 하는데 했다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저는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반대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대책위원장이나, 기록에 남기면 안 되겠지만 뜻이 담긴 일입니까?

○심발훈 위원    반대특위하고는 대화가 된 부분이 아니고요?

○심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동해임상과 주민 간의 민원해결을 중재를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라카이샌드파인콘도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확인 차 경포 주민들하고 승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야 잘 아시겠지만 별 하자 없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 가지 건물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실과에서 배려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까?

○심발훈 위원    사실 그런 갈등이 알다시피 강릉에서 콘도 하나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랐고, 진통 속에 콘도를 하나 유치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승산 부분도 오픈식 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기분 좋게 출발해야 하고, 경포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승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만 하여튼 그런 기대심리에 버금갈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그분들은 강릉지역사회를 잘 모르고 지역주민들은 승산이랑 콘도 부분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를 하면 콘도업이라는 게 인적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모르잖습니까?
심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비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가 깊지 않고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앞으로 부대시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과에서 강릉관광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승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주차장에서 통로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가 쪽하고 통로부분은 데크로 열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심발훈 위원    예, 주차장 쪽 해서 예인의 마을 쪽으로 해서 주차장…….

○심발훈 위원    호수가 아니고 저쪽 뒤 주차장 쪽이요.
사유지 매입 못한 땅 있죠?

○심발훈 위원    승인 전에 그 부분을 확실히 매듭짓고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쪽에 상가건물이 쭉 있고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를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기대심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미조콘도 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심발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유인비어서 퍼뜨려서 그쪽에 상가건물을 짓는다는 등 이상한 부분, 알고 계시죠?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차단을 해 주시고요.
또 도시계획변경 등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가, 이 시기에서도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고생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는 이전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홍기옥  어떻게든 협의를 하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옆에 조립식 건물, 오늘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어떤 건축허가의 목적과 용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불편한 민원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라카이 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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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심발훈위원으로부터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발훈위원입니다.
제9대 전반기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며, 추진 중인 민·외자사업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 제1차 특위를 개최하여 홍기옥위원 외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홍기옥위원님과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5월 제2차 특위를 개최하여 특위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1년11월 3차, 4차 특위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에 대하여 민·외자추진상황 보고 및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2012년5월 제5차 특위를 개최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및 특위활동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의 유치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나 민·외자사업의 특성상 행정적인 지도나 규제가 어려워서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축소·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나 집행부에서는 협약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과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함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2020년 인구 30만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 촉구와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지적이나 보완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특위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민·외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