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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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전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위원장을 맡을 차례인데, 3선이신 홍기옥위원님이 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방금 심발훈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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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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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김옥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방금 신재걸위원께서 김옥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옥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옥선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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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옥선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옥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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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추가필수경비 등 각종 현안사업과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심사 하여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계올림픽 현지실사 관계로 방문하여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총괄설명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의회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삭감하면 2,000만원을 가지고 의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요구서를 보낼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의회에다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시민들에게 뭘 하느냐?
의회 의원들이 뭘 하는지, 집행부는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강릉시가 어떻게 한다고 치적들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충분한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위원들이 스스로 의회의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조차도 삭감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스스로 의회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면 무기력한 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점은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하반기 의정활동 DVD 제작은 어떻게 배포를 하죠?

○심종인 위원    하반기 의정활동 전체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홍보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다 배포하는 사항이고요?

○심종인 위원    다음에 동영상 촬영비는 작년에 얼마였죠?

○심종인 위원    그러면 1년에 4,000만원 되잖아요.

○심종인 위원    하반기에 정례회가 두 번 있고 임시회가 서너 번…….

○심종인 위원    본 위원도 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지역의 언론사로 했을 때 녹화방송 되고 하는 게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임시회 때 우리 자체가 한다고 별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정례회하고 12월 정례회 부분을 녹화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려면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시회 것은 별 사항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다 이것이죠.
대다수가 조례 정도 몇 건 심의하고 거의 위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정례회 때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죠.
7월, 12월은 시민에게 방영을 해야지요.
그 예산만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게 1년 치잖아요.

○심종인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반기밖에…….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의회 운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의회가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 속에는 정책과 행정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적어도 국장은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1년 동안에 내가 국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좌해 줘야 할 것이냐 하는 큰 틀에서 접근이 있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위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회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국장이 개발해야지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회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이게 세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왜 해요?
이 사업을 왜 하냔 말이에요.
우리 자매도시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국제적으로 몇 개에요?
많이 있죠?

○기세남 위원    형주시, 가흥시, 차타누가시, 지치부시 많이 있는데 지금 가 보면 큰 틀에서는 동의가 다 돼요.
큰 틀에는 시장, 의회에서 가 가지고 교류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가서 각론해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벽이 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극복해야 하잖아요.
총론은 다 동의해 놓고 가보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만 낭비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연구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요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거기 가는데 가보면,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가보면 뭐가 문제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 형주시하고만 봅시다.
형주시에 가보면 거기 시장도 인대위 주임들도 동의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에 와서, 인대위 시장만 와서 가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 언론인들이 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와줘서 우리 강릉의 문화 사계절을 다 찍어서 거기에 가서 홍보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매도시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스키장이 있구나, 바다가 있구나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산에 반영해 주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 18명이 예산 대략 세우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업설명서 속에는 적어도 고민한 흔적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이 교류를 하는데 집행하는 내용은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기자들 많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홍보해 주고 찾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의회의 일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최갑석과장님 바깥에서 의회 얘기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기세남 위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주로 하는 일이,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보세요?

○기세남 위원    큰 틀은 시책을 홍보하고,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라고 보겠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홍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최근에 들어와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 때보다도 예산을 세워주기 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가 중요한데 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총 25억 예산 중에 12억이면 50% 홍보비용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시를 홍보하는데, 시정홍보요원이 있죠?

○기세남 위원    홍보요원이 몇 명이에요?

○기세남 위원    시정홍보요원이 총괄 몇 명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분들 위촉해서 모실 때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기세남 위원    실비를 얼마씩 줍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홍보요원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위원회 명부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위원회 명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30명 위촉을 해서 하는데 통신료 20명 5만원×6회 이건 뭐예요?

○기세남 위원    20명에게 휴대용 노트북을 지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한다?

○기세남 위원    적어도 이런 예산들을 요구하려면 시정홍보요원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계획 속에서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실부서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보낼 때 이 예산요구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요구는, 사업설명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집어넣고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예산요구서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왔고, 다음에 이걸 하면 적어도 결과물은 뭔가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인데 여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5억2,000 정도 되는데 4,000만원 더 추가했어요.
이 내용은 TV 광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의 5억6,000 정도를 집행하겠다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내실화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한 10억, 그렇죠?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10억 정도 총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2억9,000에서 2,000 더 세워 가지고 3억1,000이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자매도시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공보관에서 핵심으로 하는 걸 얘기해 봐요.

○기세남 위원    교류하는 거 하나만 내가 한번 적시해 볼게요.
중국 형주시하고 관대나 학생들 교류하죠?

○기세남 위원    그 학생들이 영동대하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들어오려는 학생들은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기세남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류하자고 해놓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해 버려요.
영동대학에서 20명이 필요한데, 20명 유학생이 와 줘야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왜?
서류를 보니까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을 형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 줘라!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 학과 개설을 다 해 놓았는데, 10명이 오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7명을 잘라버렸어요.
3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계획만 만들어놓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되면 뚫어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시에서 형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확실한, 한국에서 외국 나가려면 통장에 얼마만큼 잔액이 있는 사람들, 비자 받을 때 다 그런 거 통제하잖아요.
그런 걸 개선해 주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만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여행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세워지면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쪽에 언론들이 많이 오게 하고 여기도 언론들이 많이 가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건 그쪽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공보담당관하고 감사가 통합이 되다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앞장서서 말씀하고 그래서 감사를 별종으로 구분을 했고, 또 감사기능이 집행부하고 독립적인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경쟁공모로 해서 들어오셨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리고 기간은 2년이죠?

○기세남 위원    2년 동안 정말로 강직하고 공정하게, 집행부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적어도 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현장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오늘은 예산을 보면 한 3억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하실 때도 감사업무를 하면서 적어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찾아서 연말쯤 되어서 당초예산 내년도 세울 때 자신 있게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기세남 위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의회에도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집행부의 잘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 잘 하는 부분대로 보고 드리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정확하게 보고 드려도, 감사과가 덮어주는 과가 아니에요.
찾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신상필벌을 반드시 적용해 주는 그런 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민과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 강릉시가 뭔가 공정한 감사업무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나서서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잖아요.

○기세남 위원    선후배도 없을 것이고 간섭받지 않을 테니까 독립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같은 시의 행정공무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무업파악을 다 못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주 업무가 자체감사, 그리고 요즘 보면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계도 얼마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연말에 와서 결과물을 내놓으실 때는 계약심사제를 활성화해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했는가, 그런 건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더 빠뜨렸네요.
짐이 될지 모르지만 법무부분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의회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감사지적사항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선 불허처분을 해 준단 말이에요.
불허처분을 해 주고 나서 다시 재 들어오고 불허처분으로 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버리면 나는 책임도 면하고 위에서 행정심판 받아서 내려오면 그냥 해 주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편하고 그러나 민원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시간이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봐서 그걸 감사부서에서, 의회에서도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의회도 너무 감사 위주로 모든 것을 가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개선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많이 가는, 또 법정소송으로 많이 가는,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석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판, 우리가 행정소송하면 고문변호사들이 대신 하는데 승소해야 해요.
패소하면 돈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법무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소송을 해 주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참석해서 의례적으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성산 돼지 돈사든 생존권 문제로 엄청 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언제 재판일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지역주민들에게 대응하게 하고 해서 승소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부서 안에 있는 각 부서 계에서 하는 업무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기세남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연말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소송을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전년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실과에 드렸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담당자가, 담당자는 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의를 하고 공동의제를 가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직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민원인에게 “그게 안 되면 소송하십시오!” 소송해서 올라가서 행정심판 받아서 내려오면 나는 면피가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고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을, 물론 계약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술력이 개발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전에 공무원들 인지를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위원회나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더라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과가 새로 직제개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챙겨볼 부분이 뭐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청구를 하게 되면 14일 이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이전에 통보는커녕 6개월이 지나도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실과에서 바쁘다는 핑계겠죠.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을 감사과에서 사전에 원인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결과보고를 주시해서, 나중에서 실과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사전감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사항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단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과 주민 숙원사업비 미반영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건설분과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신재걸 위원    5,000만원 삭감됐죠?

○신재걸 위원    자료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업육성과장님 나와 주세요.

○신재걸 위원    조정내용에 대해서 당위성을,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조정된 예산 내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만일 본 위원회에서 조정 후에 예산으로 이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대처방안은요?

○신재걸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당위성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하반기에 기업주들하고는 예정이라는 얘기를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신재걸 위원    50%를 지원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권혁기 위원    산업건설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솔향수목원 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까?

○권혁기 위원    전산시스템요?

○권혁기 위원    홍보영상 제작인데요?

○권혁기 위원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영상 제작하는 것만 예산이 아니네요?

○권혁기 위원    사계절요?

○권혁기 위원    영상물을 제작할 만큼 솔향수목원이 정착이 됐다할까요?
그럴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으로 이러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작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여러 가지 식생을 식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예를 들어서 맥문동을 식재한다, 아니면 허브를 식재한다 이런 산채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까?

○권혁기 위원    솔향수목원 야생화 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런 것을 식재를 적재적소에 하지 않으면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기술껏 살리겠지만 관리가 어려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생화 구입을 하는 것은 어디다가 집단으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환경적 요건을 잘 판단해서 심어야지 관리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권혁기 위원    잘못 심으면 예산을 그냥 날립니다.
엉뚱한 잡풀만 나고 다 죽어버립니다.
식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짚어봤습니다.

○권혁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권혁기 위원    이해가 가는 사업인데 강릉항 경관조명시설 이 예산에 대해서…….

○권혁기 위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죠?.

○권혁기 위원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사업명이 이렇게 해도 그거하고 일치 하나요?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뭔가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자료를 보고서도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명은 경관조명이라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권혁기 위원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권혁기 위원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지 누가 이해를 합니까?
기업육성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보면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이게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혁기 위원    연체할 생각입니까?

○권혁기 위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끝났다는 거죠?

○권혁기 위원    그러다가 교과부의 예산이 끊기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교과부에 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추경의 예산은 응급처치네요?

○권혁기 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데 요구를 흐릿하게 합니까?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송정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졌네요.
송정동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심발훈 위원    사전에 변경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위라서 그렇습니까?
애초에 계획된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면 적어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발훈 위원    실과별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포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별 어려움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목적사업이 달라지면 도의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애쓰고 갖고 온 사람도 목적 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줘야지 원활하지 않겠어요.

○심발훈 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한 부분이니까 어촌계하고 해서 차질 없이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함께 가는 부분으로 해 주세요.

○심발훈 위원    170쪽에 보니까 수중 침적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어느 항에, 항구 쪽 위주입니까?

○심발훈 위원    어촌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바다에 넣고 시에서 여름에 축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시에서 청소를 해 주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발훈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나요?

○심발훈 위원    대부분 어촌계 위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계획하셔서 정해서 그 날짜에 점검하는 것으로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어민들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심발훈 위원    연안 환경 정화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수중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

○심발훈 위원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철저하게 그걸 계획해서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10월에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 삭감된 내용을 확인할 게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보조금 있죠.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최종각 위원    하반기에만 1억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최종각 위원    내용이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슬러지 처리비만 계상된 건가요?

○최종각 위원    운영 비용부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최종각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고 그러면 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부서에 이월사업이 몇 건입니까?

○최종각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각 위원    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최종각 위원    민원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몇 건입니까?

○최종각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월사업이 됐다는 건수도 모르고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잘 보고 잘 하세요.
예산 올린 것들이 삭감되는 거예요.
이월사업에 해양수산과가 금액이 제일 많아요.

○최종각 위원    예산액이 많은 것도 많지만 건수도 그렇고, 민원 부분 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권혁기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3억5,100만원인가요?
왜 본 부서에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관광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죠?

○권혁기 위원    이상하네요?
이 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이 있겠죠?

○권혁기 위원    어느 계가 합니까?

○권혁기 위원    이 재산은 관광공사로 갔죠?

○권혁기 위원    관광공사와의 관계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공사에 부동산은 현물출자된 거죠?

○권혁기 위원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건가요?

○권혁기 위원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관광공사에 갔다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가서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재산은 그쪽으로 가있고 행정업무는 이쪽에서 보고…….

○권혁기 위원    모든 사업은 본 부서에서 합니까?

○권혁기 위원    사업완료 후에 경영에 대한 위탁만 그쪽에 준다,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55쪽에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이단계상, 한 층 더 쌓는 거죠?

○신재걸 위원    지원해 줄 시기가 1년 중에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지원을 하는데 양봉가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4월 내지 5월이라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경영 지원을 하시는데 예산액이 본 예산에 작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고 한 모양인데 약품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것도 시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분봉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라서 분봉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봉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감소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꿀벌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부서에서도 물론 축산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양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양봉가가 많이 확대되어서 자연환경에, 농작물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토종벌 육성지원도 있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내시됐다는 겁니까?

○신재걸 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사전에 내시가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그 시기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시비라도 꼭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토종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니까 국비가 내시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비 확보도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시비라도 사전에 투입할 수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위원장 홍기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를 했을 텐데 푸른 휴양 도시를 가꾸자는 게 기본적인 정책인데 여기서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녹화공간을 확충하는데 가로수 조성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름다운 강릉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강릉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내 관내가 있고 읍·면·동이 있죠.

○기세남 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를 하면서 두 가지 아름다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연곡 재배단지 거기에 조경수 보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강릉 조성을 하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해당화 식재를 하잖아요?

○기세남 위원    왜냐 하면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겠다고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아름다운 강릉 조성 사업이 2개란 말이죠.
하나는…….

○기세남 위원    녹지공간을 하면서 현재 이 부분들은 연곡 쪽에다가 재배포 조성하고 조경수 생육 개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강릉, 읍·면·동은 원래는 인부 노임으로 1억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인부 노임을 주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이걸 삭감…….

○기세남 위원    5,000만원 감하고 이 5,000만원을…….

○기세남 위원    무슨 재료비로요?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솔향수목원 총체적으로 파악을 다 했죠?

○기세남 위원    최초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출발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솔향수목원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관광객은 무료니까 많이 오겠죠.
근본적으로 솔향수목원이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그 솔향수목원이 정말로 관광 쪽에 기여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와보니까 식상하고 되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거의 100억 들어갔죠.

○기세남 위원    현재 계가 신설되고 여기에 예산들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물 속에 솔향수목원 온실설치 비용 8,000만원이 있죠?

○기세남 위원    온실시설물은 최초 용역줄 때 온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처음 갈 때 온실이 있었어요.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죽을까봐 겨울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 나무가 잘 살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온실을 제거하면 어떻게…….

○기세남 위원    금년도 솔향수목원 운영 관리비용을 2억9,000, 3억 정도를 요구했죠?
과장님이 요구했죠?

○기세남 위원    요구한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당초에는 1억5,000 예산요구…….

○기세남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운영 관리에 대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공원사업단에 요청했는데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할 때, 총괄적으로 100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에 보면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했을 텐데, 전임 산림과장님 투융자심사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이 수목원을 왜 정책적으로 10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 사업이 추가됐는지, 누구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있을 거예요.
그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중기투융자심사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이건 사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접근성 문제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되는, 그게 핵심은 강릉만이 갖고 있는 솔향에 대한 의미로 접근됐는데 그 옆에 소나무를 다 캐가는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프장이 오면 그 옆에 소나무가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충돌입니까?
정면 출동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역 결과하고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제출해 줘요.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그래서 여수박람회 어업인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소속 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우선 견학하는 취지하고 대상자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재걸 위원    자부담 없이 16만원이면 됩니까?

○신재걸 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면 어떤 식으로 축소할 겁니까?
1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축소됐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여수박람회 어업인 견학 추경에 올라올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 듣기에는 어촌계는 부자고 어업인은 가난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발언한데 대해서 인지를 하시죠?
그래서 주문하건데 단체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실제 영세하고 어려운 어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주문을 드리고, 169쪽에 수산물 가공 유통 육성 목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로 수산물 하역 컨베어 구입 지원하셨는데 어느 항에 어디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신재걸 위원    80%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당장은 컨베어가 작동을 안 합니까?

○신재걸 위원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급을 요한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온 것인 만큼 주요 부분 삭감내역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의견 조정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심종인 위원    작년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심종인 위원    20개 읍·면·동에 피서철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심종인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가 됐어야 했는데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조정됐다는 겁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대관령 일원 자원화사업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과거에 용역을 안 줬어요?

○기세남 위원    용역을 처음 준 거예요?

○기세남 위원    최초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기세남 위원    이번에는 변경용역을 한 게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4개 평창군하고 관광공사 이렇게 다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봤어요?
            (홍기옥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대관령 관광사업으로 국비가 얼마나 내시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 사업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총괄적인 민자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많이 알려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용역을 주지만 그런 것이 되어야지 관심도 갖고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예요?

○기세남 위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용역을 어디서 줬어요?
시에서 줬잖아요?
그냥 용역을 줬어요?

○기세남 위원    입찰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물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용역을 주는데 대관령에 담을 수 있는 루지라든지 삭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만 줬습니까?

○기세남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대관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세남 위원    좋긴 좋은데 그 속에 유무형적으로 담겨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져요?

○기세남 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기세남 위원    강릉이라는 지명도보다도 대관령이라는 지명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강릉보다는 대관령이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창군에서 대관령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서 가져갔단 말이죠.
가져갔더라도 이 부분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루지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걸 설명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집행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이 사업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알지 지역의원도 설명회에 참여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원이 아니었을 때라도 7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그렇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루지가 반대하는 데가 있죠?
평창에서 루지 부분에 반대하죠.

○기세남 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릴게요.
기록에 남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지역의 대표들 그 다음에 대관령을 안고 있는 왕산, 성산 거기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어떻게 하면 대관령을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해서 더 가치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겨울철에 스키장하고 골프장 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바다로 오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바다에 온 사람들을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용역을 준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은 현장하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해요.
현장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녹아있는 내용들을 빠뜨릴 우려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만날 얘기해도 민간인들이 고민하는 아이디어를 못 따라가요.
대관령개발위원장을 만나보세요.
대관령체육회장, 그분이 농촌 신지식인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청회를 하시고, 토론회를 하시고 평창군하고 함께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대관령을 강릉하고 연계성을 갖고 바다에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반드시 가게 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바다로 갈 수 있게 하는 루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너무 너무 좋은 보물이다…….

○기세남 위원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와서 주민들이 얘기해 준 내용들을 연구용역에 담아있단 말이죠.
현장에 있는 얘기를 담고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등명관광지 주차장조성은 어떤 거예요?

○기세남 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시에서 남의 땅 포장해 놓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 바로 반영시킬 수 있겠네요?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과네요.
관광과장님 들어가세요.

○기세남 위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해서 40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되죠.
기금으로 운용되다가 금년 1월에 출연 쪽으로 조례가 변경되면서 바뀐 거죠?

○기세남 위원    기금을 가지고, 일본 분이 기금을 내서 운영해 왔죠?

○기세남 위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총 얼마 정도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총괄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기세남 위원    13억 정도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되어 왔는데…….

○기세남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문화재단이 운영되어 왔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그건 좋고, 13억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됐는데 매년 운영해야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준영씨가 출연금 10억을 해서 한 13억 정도 총괄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이 지금까지는 박준영씨가 10억하고 기타 지원금 묶어서 13억 정도가 되는데 40억을 주기 전에, 40억을 이번에 주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는 거죠.
거기에 상근직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기세남 위원    시에서 인건비만 지원해 줬어요?

○기세남 위원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기세남 위원    매년 1억3,000씩 지원해 주고 문화재단이 운영해 왔다, 지금 40억을 지원해 준다면 출연금까지 가면 50억 정도가 되죠?

○기세남 위원    그 50억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기금으로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사장이 누굽니까?

○기세남 위원    시장이 이사장이면 상임이사는 누구죠?

○기세남 위원    없어요?

○기세남 위원    국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출연금과 기금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유스럽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문화분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좋겠다, 그런데 뭐가 예상되고 우려가 되느냐 하면 이사장이 시장이란 말이죠.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이사장이 모든 것들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사들을,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예산도 그렇게 가고 임명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걸 가지고 쓰고 그걸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47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만일에 이 부분에 예산 40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세남 위원    사무국장이 몇 급 정도의 보수로 주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책정한 기준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이고 그 이사장이 이사들을 임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부실하게 운영하고 뭔가 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사장 공모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기세남 위원    공모하세요.
단체장이 얼마나 바쁜데 문화재단의 이사장까지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겠어요.
공모하시고 여기 있는 상근직이고 이런 사람들도 공모해서 경쟁력을 키워 감사부서처럼 이렇게 해서 재단이라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문화분야에 관여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취지란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런 형태로 가면,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가면 종속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할말 못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예향 문향의 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사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감사 때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걸 더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세남 위원    정관도 살펴보고 조례도 살펴보는데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위원회들도 전부 시장, 부시장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인 쪽으로 전문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명 얼 선양사업이 있죠?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학관 조성사업인데…….

○기세남 위원    2억2,000세웠잖아요?
추경에 1억5,000 세워서 3억7,000밖에 안 되잖아요?

○기세남 위원    김동명문학관은 왜 세우죠?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전임 과장도 계시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김시습 기념관도 있죠.
국장님, 단오타운 105억 들여서 세웠는데 단오타운의 문제점들을 여러번 지적했었는데 대략 알죠.
전통문화시범도시 한 2,000억 들여서 강릉시는 하드웨어만 세웠단 말이죠.
그 속에 뭘 담을 것이냐, 그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거 문학관 조성해 놓고 1년 내내 오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상징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건물만 짓지 말고 세부적으로 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산요청을 했는데 생가복원, 주차장 조성, 주변 정비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관광과, 전국 사진 공모전 관광과죠?
잠깐 나와 보세요.
4,000만원 지원해서 사진공모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강릉시 사진작가지부에서 요청해서 세워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사진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주관하면 다합니까?

○기세남 위원    3회째잖아요?
1, 2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세남 위원    1회, 2회, 3회째 올해 하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입상하면, 전국에서 공모한 부분에 두 번을 했는데 전년도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기세남 위원    예산 지원해서 당선작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전국 공모전을 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 아마추어, 프로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기세남 위원    7대 때 본 위원이 제안도 했었는데, YTN에서 수목원 홍보하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YTN은 전국방송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같이, YTN은 어디에서 해요?
공보실에서 홍보합니까?

○기세남 위원    어떤 면에서 볼 때 홍보를 할 때 끼워 넣기로 해서 봄에는 야생화 촬영대회라든지 겨울에는 설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파격적인 것을 줘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란 말이죠.
관광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잠깐 놀란 게 서울 변호사분이 대관령에 와서 내가 성산면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강릉시는 이 대관령을 버려놓고 있습니까?’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추어인데 야생화 촬영하러왔다는 겁니다.
전국에 야생화 촬영대회를 하면 아마추어들이 전국에서 온다는 거죠.
대관령이라는 무대 속에 꽃이 있잖아요.
그곳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한번…….

○기세남 위원    대관령 토론회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진작가들, 관광분야에 있는 분들을 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서…….

○기세남 위원    설명회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세부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심종인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곡제 지원 행사비가 도비 1,000만원, 시비 9,000만원, 1억 가지고 한단 말이죠.
주최가 강원도입니까?
강릉시입니까?

○심종인 위원    1,000만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심종인 위원    어떻게 해서 총괄을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심종인 위원    돈 1,000만원 주고 9,000만원 부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시 주관으로 하면 되지, 돈 1,000만원 주고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을 더 받든지 도가 주축이 되어야지 시에서 다 내면서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다시 한번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조성을 하죠.
여기에 공원의 보도 교체가 뭐예요?

○기세남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나도 허난설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아무튼 강릉에서 앞서간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솔향문화센터라는 분들이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허난설헌의 유래를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성산면 복지회관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성산면장하고 협의하고 부녀회장들 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장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강릉이 배출한 인물이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어린학생부터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누가 하는지 알아보고 그게 진짜 괜찮겠는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아요?

○기세남 위원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이디어와 열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딱 잘라서 하기보다도 들어서 같이 고민해 보면 너무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커피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무 쪽에서 커피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까?
권위원님, 해금강 내부에서 다루었어요?
해금강에 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커피축제를 하고 커피 고향으로 브랜드화 하면서 왕산에서 커피박물관이 있죠.
이정표가 없어서 성산면에 문의를 해요.
대관령에서 내려오면서 커피박물관도 지나쳐온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대한 것을 너무 그거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강릉은 희망이 없다,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해금강도 얘기를 들어보면 강릉에 와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차단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몇 수십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문화 예술부서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정말 그런 어떤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강릉을 떠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지에서 와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거 신경을 써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대리 홍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들어왔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재걸 위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해갑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의 설립 목적이 업무범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9,600이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예산…….

○신재걸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남부권기획단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 안에 본 추경에 올라온 항목이 들어 있어요?

○신재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남부권발전기획단 본연의 소임을 엉뚱한 쪽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놓고 맞추기식 사업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획한다는데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 나와요?

○신재걸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옥계, 전철이 들어오는 구정 쪽, 하나 더 붙인다면 군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 안에 이런 일환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남부발전기획단에서 하고자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추경에 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신재걸 위원    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국도에서 가시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재걸 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최종각 위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있죠.
18억이에요?

○최종각 위원    시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최종각 위원    용지보상을 해 달라고 청구 들어온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각 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최종각 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궁도장 있는 부분은 다됐습니까?

○최종각 위원    18억이 있어야 된다…….

○최종각 위원    도시계획도로 주변 소규모 민원 해소사업은 정해져 있어요?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출장 중에 있으므로 소장님을 대신하여 자원육성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지 않았음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영시 1분 이후에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