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3월2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2009년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공연장 및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화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인 강릉아트센터를 BTL로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쾌적한 문화환경 제공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의무부담행위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무부담액은 671억원으로 국비 120억7,800만원, 도비 275억1,100만원, 시비 275억1,100만원으로 국비 18%, 도비 41%, 시비 41%의 비율로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교동 408번지로써 현재 문화예술관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만7,893㎡이 되겠으며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시설, 체육시설,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 강릉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12월 건립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8년5월, 2009년도 BTL사업을 문체부에 심의 요청하여 2009년1월 문화분야 BTL 사업 한도액 671억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의결되면 5월 중 BTL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10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지급금 산출 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총 사업비 671억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하면 시설임대료는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3% 공사기간 36개월, 운영기간 2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1,293억4,000만원으로 국비 232억7,000만원, 도비 530억3,500만원, 시비 530억3,500만원으로 연 평균 시비 26억5,2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후 협상 과정에서 다소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유사시설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면 568억원으로 연 평균 2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년간 시비부담 총액은 1,098억3,500만원으로 연 평균 5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BTL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및 추진 절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에 1만2,780㎡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893㎡ 규모로 2010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671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민간투자부문을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아트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BTL투자대상 44개 시설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도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BTL방식으로 건설하면 시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초기에 향유할 수 있고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리라 판단되며 투자된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 시설준공 후 20년간 매년 54억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20년이라는 기간을 앞당겨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다년도 예산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모 있게 시설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후에 협상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운영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차후 최종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면 중간 중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위원님 생각도 좋으시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아트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물론 수익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수익보다는 수준 높은 문화와 전체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향수에 대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익면을 갖고 따진다면 그건 계량화된 숫자를 따진다면 사실상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트센터를 설립할 때에는 수익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보고 비전적인 계획으로 가서 우리 강릉시가, 또는 강릉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한번 본다면 막대한 거마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공연을 관람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고 또 먼 장래에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진이 되면 자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려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지금 제일 뒤쪽에 보면 BTL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10단계 중에서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는 24억에서 도비와 국비와 시비가 들어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28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한 7억 들어가고 공사, 행사비가 한 2억5,000 들어가고 다음에 경상적경비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시설을 짓는 사람에게 우리가 연간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671억의 원칙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4단계 고시하고 다음에 협상자가 있을 때 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최대한의 28억 다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8억은 시설사업자에게 전부를 주었을 때가 28억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가 7억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관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할 때 인건비나 공연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갖고 시설적 관리비만 그 사업장에서 준다면 이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인데 이 방법은 협상할 때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협상할 때 전문가를 시켜서 최대한 우리 시에 부담이 적은 유리한 방법으로 협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공연 횟수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이 460석인데 연간 운영수가 73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삼척이 한 231일이 됩니다.
그건 1,000석이 넘기 때문에 공연 횟수가 얼마든지, 서울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있는 것은 7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또 공연 좌석도 안 맞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프로로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것도 3일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260회 정도 하고 인근에 있는 삼척문화예술관 공연장이 한 231일 정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1,500석 규모로 시설 짓는다면 그 이상의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 강릉시에서 7,000원, 8,000원, 1만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공연물 가지고 수익성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도시가 BTL사업으로 문화예술관이나 공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연찬하고 검토하고 배워서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도록 유리한 방법으로 협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트센터를 지을 때 당초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도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기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방향으로 BTL사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채무 전체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판단을 했고 그때 판단할 때 우리 예산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선 먼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갑석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걸 도에서 전체적인, 도도 50%를 강릉시와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강릉시의 부담보다도 도에서 이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20년간 부담이 되는 내용하고 또 강릉시의 부채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그 핸들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을 할 때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예술관 위치에 체육관을 헐고 그 시설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거기만 아니면 다른 장소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포 쪽에 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또 아니면 접근로가 좋은, 저쪽에 성산 쪽이라도 어떻게 땅을 사서 매입해서 접근로가 좋으면 어떻겠는가?
거기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훌륭한 시설이 왔을 때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릉시 제일 번화가인 장소의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문조사도 하고 고심도 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에 맡은 회사에서 와서 한 일주일간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치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한 결과에 현재의 동선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도라든가 또 앞으로 활용도 이런 면에서 지금 문화예술관이 있는 체육관이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면적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또 지금 문화예술관하고 활용되는 460석에 대한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솔직한 얘기로 오케스트라나 훌륭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반인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유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강릉시가 말로만 문화의 도시이니, 전통도시이니 백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단위 공연 한번 하려면 강릉대학교에 있는 1,000석 규모의 해람관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긴 안목으로 강릉시 발전으로 봤을 때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삼척에 있는 문화관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갑석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230일 이상 공연이 가능한데 왜서 우리 강릉에다 1,500석 규모를 해 놓았을 때 앞으로 그렇게 많은 활용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시설이 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에 그렇게 되 잘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공연을 위해서 한 사람이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공연을 위해서만 헌신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최고 좋은, 서울에서도 공연을 안 한 아주 독특한 공연물을 가지고 컨택을 해서 삼척에서 계속 하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관람객을 전부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문화에 정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아트센터를 지어놓아서 가장 잘 운영하는 모범사례는 강릉에 가서 봐라!”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고 하지만 어렵지만 강릉시를 긴 안목에서 봐서 꼭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에까지 다 해서 했는데 이게 과정에서 중간중간 위원님들 개개인 간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세부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다음에 20년 후라도 그때 어려웠지만 재정부담이 가더라도 이 시설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는 문제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671억 중에는 내부시설, 무대, 음향, 전기까지 다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번에 우리가 중간용역보고 할 때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거기서도 음향, 무대, 전문가들을 갖다가 다 받아서 했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도 불러놓고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향과 무대가 앞으로 BTL사업을 선정할 때 만일에 그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무대에다 기본적으로만 해 놓고 전혀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대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냥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대를 전부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협상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고시한다면 시를 대표하는 협상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자문과 우리 지역사회의 예술인들의 자문들, 또 국내의 권위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무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음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지금 현재 671억이라는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부족한 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정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협상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대 가치가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전체 26억 중에서는 적격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대한의 가드라인을 정해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분석은 최소한의 우리가 일반 1,500석 규모일 때 이건 우리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분석해 준 것인데 거기 규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용역비를 갖다가 670억을 맞춰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20명의 수준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보수비, 관리비…….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671억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나 문광부나 기획재정부에 물어보고 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671억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우리에게 문의 온 것은 매일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옵니다.
그분들은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6개 도시가 안동, 경주, 계룡 이렇게 해서 6개 도시가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671억을, 더 추가된 금액이 나오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협상자 할 때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준다면 강원도에 부담이, 또 도의회에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건 강원도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다음에 이게 되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 적격성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모든 게 완료가 되어서 시장께서 사업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갑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와 우리 예산 부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차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 문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무사부대, 경포, 사천, 각종 여러 가지를 갖다 했었는데 시유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또 사려면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고민 고민 하다가 지금 현재 유치해서 하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유치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의회까지 끝나서 시장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고시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간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할 때도 강원도하고 같이 되었었고 또 의원님 의회 대표로서 오셔서 보고회도 받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셨고, 또 행정적인 결실이 다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의회에다 동의안을 정식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 문제가 문화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또 국회까지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0단계인데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지도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용은 제일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큼 영향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본래 그분들이 강릉시에 와서 현장을 봤었습니다.
보고 간 다음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 선정하는 과정은 사천 쪽, 국도 올라가다 아산병원 오른 쪽 있잖습니까?
그 쪽을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시유지가 없고 전부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가고 또 하나, 물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이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데,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게 좋다.
또 기존에 문화시설이 같은 인프라 있는 데에다 집중화시키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유치를 갖다 선정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있잖습니까?
다음에 기무사부대가 옮기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해나가 방법, 다음에 경포, 지금에 참소리박물관 뒤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그 땅까지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리에다 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최소한의 집단화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의회가 끝나고 시장께서 고시하기 전까지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다.
좀 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장만 아니고 태권도, 유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챙겨왔습니다.
한 51억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한 25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3억 이렇게 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유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태권도도 같이 복합시설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치는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뒤쪽으로, 포남동 쪽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부지면적은 5,400㎡고 연면적 한 3,500㎡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1,500석 규모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릴 때는 702억으로 올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검토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선정요원들, 협상요원들하고 기술적 파트들이 다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향도 여러 가지 질이 있고 무대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다양하게 둘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협상을 해서 어떻게 가장 우리 강릉시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협상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문제가 저도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671억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부지하고 규모하고 거기 나왔을 때 그 시설비가, 우리가 전문기관 할 때 702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결과에 부대비가 보통 7~9%가 되어야 하는데 부대비가 한 15%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31억을 삭감해서 671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비용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부담이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의 문화예술에 들어간 예산이 한 3.7%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아마 BTL사업이 된다면 20년 동안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 정도 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적 부담이 많아지고,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7일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선정을 해서 사업이 된다는 이 정확한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아트센터가 이루어졌을 때 전 시민들이 더욱 애정을 갖고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아트센터에 대한 확정 홍보를 하든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도 재정적 부담이 가면서 어려운 만큼 앞으로 대형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자제한다는 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671억원짜리의 시설을 처음에 만들어서 여기 돈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아까 왕종배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돌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초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나서 제일 중요시 한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정절차상에서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 무대에 관한 최고 권위자, 조명에 관한 최고 권위자, 기계시설에 대한 최고권위자, 또 행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면한 장기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함께 오셔야 하는데 위원님을 초청치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뭐냐?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국비 20%, 강릉시가 30%, 나머지 도에서 30%, 강릉시가 50%를 부담해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담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설만큼은 제대로 가자!
그래서 사전에 과업지시서상에 시설에 대한, 아까 칠백 얼마가 나왔지만 그 전에 671억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따졌나?
아무리 건물이 잘 되더라도 지금 첨단과학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연주하고 기계가 전부 다 돌아가고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와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안 주면, 아까 얘기한대로 671억에 맞춰서 시설이 딱 되었다면, 계약이 협상이 되면 그 후에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로, 이게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만일 동의해 주신다면 참 어렵게 일 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최소한도 적은 비용으로 건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도 저희들도 꼭 명심을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꼭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관을 지은 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하고 또 공연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판단은, 시민들 100%는 아니겠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의회나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사님하고 강릉시장님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460석 가지고는 협소하다는 것을, 앞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화가 되고 또 영동, 고성, 삼척에서 태백, 영월까지 1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릉이 문화도시로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강원도에서 그래도 강릉이 문화예술고장으로 그런 시설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사실 큽니다.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앞서서 시장님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예술관을 짓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개 짓고 있는 데가 부평, 경주, 안동, 계룡, 천안이 짖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에 도비를 50%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공연장을 지어서 후대에 20년, 앞서 전문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려서도 20년 전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시설을 주면 도로를 닦을 교량을 놓고 다른 시설 하는 것보다도 견주어볼만한 시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정적 부담은 다른 도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그나마 도의 재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 줄 때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동의안은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 승인이 1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시설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비좁고 노후하고, 지어져간 지가 거의 20년 다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물 가지고는 문화예술관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단지 크기가 공연만 하는 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봐야지 단지 미술품전시나 오페라나 이렇게 하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로 복합시설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에서는 제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의 예산부서에서 5년 기채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BTL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기채가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채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L방법으로 했는데 재정적인 사업을 BTL사업으로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671억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쌓아놓고 다른 재정적으로 활용한 것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카드로 사고 카드로 할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비교할 때는 100억 정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꽤기 전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검토를 했는데 기채를 발행하기가 좀 무리하다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시가 갚는 다는 것은 강릉시가 사업의 주관청이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주채무가 됩니다.
도비나 국비가 강릉시로 내려와서 강릉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의무적인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시에만 관계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협정된 내용을 가지고 도비가 돈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뒤틀리는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도 없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도시도 하고 또 강원도에다 법령해서 유치 받았습니다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재정부담 그 외적인 의무부담이 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의 조례법령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무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8호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당연히 줘야 한다면 이건 필요 없는데 그 외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할 때는 그 부담은 강릉시가 지어야 한다는 어떤 단서가 있다면 이렇게 의회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당초예산 심의할 때만 올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법이 BTO와 BTL이 있는데 BTO는 BTL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 공항을 짓는다거나 철도를 짓거나 철로를 놓거나 고속도로를 놔 가지고 직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합니다.
예상치가 당초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갖다 보존해 달라고 국가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항 하나 짓는데 지방의회는 필요 없잖습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받지 말라는 부분이지 BTL은 다릅니다.
공공성이 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대로 빌려서 사전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거치지 않고 BTL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사업은 공공이나 공항이나 고속도로나 철도는 직접적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사 합니다.
이용료, 통행료를 받고 몇 년간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해 서울시나 의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BTO와 BTL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BTL 사업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동의안을 올릴 때도 강원도와 기획재정부에 다 검토를 받아서, 문광부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 현재 동의안을 올린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8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는데 다만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알아보고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바로 이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법제처에는 받아보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련된 중앙부서하고 도에는 받아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업성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좀 개념을 달리 합니다.
이게 시설비가 김종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투표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BTL사업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 부담이 국가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에서도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투표를 거쳐야 하고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강원도민에게 또 투표를 걸쳐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과연 우리가 BTL사업에서 이 671억을 국가와 지방비가 같이 부담해서 할 사업인데 이 부분을 주민투표 해서, 시민의 투표로 인해서 한다면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방향을 처음부터 달리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컨대 아트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공공시설을 지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도 BTL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짓고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BTL사업을 할 때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BTL사업이 주민투표, 자체투표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나 행안부에 다시 해서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갖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BTL 방법은, 절차는 같다고 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13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시장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기능은 강릉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심의의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관한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본 사항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사망사고 줄이기와 같은 정책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아닙니다.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같은 거,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교통기본계획을 거쳐서 용역을 줘서 수립을 부탁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 그런 사항을 용역이라든가 기타 기획을 했을 때 그게 적당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느냐 그런 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 교통에 관하여서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던 내용을 교통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시켰는데 일단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시에서 다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조례가 제정되어서 가결되면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됩니다.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조례상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를 바로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처음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만 나왔었지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조례가, 물론 만들어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용역을 벌써 주었습니다.
조례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2월11일자로 주어서 7월에 납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거기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세우는데 그 사항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법률이 제정된, 2008년1월 1일자 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안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도로도 교통안전시설의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직제상에는 건설과가 별도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요.
일단 도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이거하고는 별개로,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보통 보면 자체 도로교통법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소방기구에서 몇 m 떨어진다거나 그런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법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전문분야라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직책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국도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직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도 교통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일단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에 관한 것은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연임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운영규칙은 주고 중복되는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계획 자체를 실무진들이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검토를 사전 단계에 많은 의견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규칙은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대부분 이래 보면 교통 사망과 관련되어서 보통 정책이 수립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조건부가결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유턴 같은 구역을 설정하려면 9m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차도가 모자라서 유턴구역이 안 될 경우에는 인도를 조금 파냅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법규상으로는 안 되지만, 또 그걸 보안을 해서 법규에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규상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시설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회에 보면 교통경비과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법상의 저촉되는 게 많은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들이 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상에는 약간의 제한적이거나 이런 게 없으면 가급적이면 해 주는 차원으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그렇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아주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준 기본계획수립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은 경찰서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보면 교통사고 통계 분석이라든가 사고누적점수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도로교통법에는 사실 크게 좌우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는 교통경비과장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같이 그분들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심의할 때 그게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단오제는 1000년을 이어온 강릉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3호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세계인이 그 가치를 보호·공유·진작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릉단오제의 차별성과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재정립하고 단오문화를 통한 창조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문화 국제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 강릉단오제 한 부분 행사로써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환 규정 제3조1호에 따른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이고 기간은 2010 강릉단오제 기간인 6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입니다.
참고로 단오날은 2010년6월16일입니다.
장소는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이고 주관은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입니다.
주제는 아시아 단오문화 소통이며 초청 대상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7개국입니다.
초청 조건은 강릉시가 인천공항과 강릉간 국내교통, 체재비, 일비를 제공하고 참가국은 국제왕복항공료, 공연복장, 물품 등을 부담합니다.
행사내용은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추가한 형태가 되며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은 아시아 단오문화 공연·음악, 아시아 단오문화 전시·체험, 아시아 단오문화 국제학술회의 3개 분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7개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7개국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어떠한 공연을 우리 단오제와 맞는가?
또 초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의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관련 담당이나 담당 과장,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가능하면 7개국을 사전에 다 가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고 이 내용을 우리와 접목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현실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행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이 꼭 좀 통과되어서 앞으로 단오제가 계속적인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과 관련한 관련 법령 근거와 관련 규정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의 국제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인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252명이 참가하고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6억원이 소요되는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며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할 시는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에 전년도 2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시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도비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소요예산 중 국외공연, 전시체험, 국제학술행사, 아시아 단오소리 향연 등에 소요되는 예산 6억원 이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외국인 체재비를 비롯한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은 물론 본 행사 개최로 인한 새로운 문화관광 가치의 재고 방안과 함께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2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정부기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기금이라든가 기금을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판소리라든가 서울 종묘제례악, 강릉 단오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축제인데 거기에 종묘제례악이라든가 판소리에 지원되는 것도 관광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을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시기와 훈령에 대한 아니라도 일반회계와 좀 다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있습니다.
2010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상정할 때 같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 예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한 가지 대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노력을 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주 되었는데 제가 문광부에 담당 실무과장님하고 또 사무관들 네 분하고 다섯 분을 직접 가서 제가 만나보았는데 이제 최기순단장님 얘기한대로 도에서는 국비를 다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무슨 기금을 가져오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든 다음은 국비라도 가져오면 도비를 같이 붙여주기가 쉽다.
그래서 절대 국비를 안 가져오면 1원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우습습니다만 “자! 전국에 축제를 하면서 양양에 송이축제, 산천어 축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단오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는데 왜 국비를 한 푼도 안 주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이든 우리가 내년에는 꼭 서류를 올릴 테니까 다음은 얼마, 한 2억이나 3억 주면 좋겠지만 1억이라도 좀 해 다와 했더니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도 최기순단장님이 제전위원회하고 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최기순단장님이 의욕적으로 할 테니까 하여튼 동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기금에서 얻어오든 어디서 얻어오든 1억만 얻어오면 도에서는 2억이야 당연히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동의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멸실과 신설에 따라 시설물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는 야외공연장이 추가되고 2호에서는 체육시설 중 멸실된 공설운동장은 삭제하고 신설된 강북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7조 문화예술관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수준 높은 공연유치 및 지역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문화예술관 사용료 감면 사유를 포괄적으로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문화예술관 대관 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현실성에 결여되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총산하 회원에는 강릉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관 자체 기획공연 시 관람료 30% 감면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기간 조항을 주간에서 오전·오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불분명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 9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으로 인하여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문화체육시설로 포함되지 않았던 야외광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강북공설운동장,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황영조기념체육관, 롤러선수단 숙소 등을 문화체육시설로 명문화하여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각 시설의 특색에 따라 평일, 공휴일을 구분하고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시설물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자는 것이며 또한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앞서 국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행 제2조제17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방위병”을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병역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많은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향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상근으로 근무하는 시설은 새로 신설되는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위탁관리를 우리가…….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인원 요구를 행정직 하나, 전기직 하나를 갖다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전체 15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일반직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17명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체육시설로 봐서 기존에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완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 부분만 보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장료 부분만 조례에서 정해준다면 나머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간 현재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그것만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갖다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정원을 별도로 할애 받은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를 하다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원관리는 앞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태껏 인력부족 현상이라든가 또 수요가 필요하다면 보충이 되어야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7명의 인원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문제, 또 운영을 했을 때 앞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문제, 또 지출 문제, 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를 정하고 향후에 이런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해 놓으면 좋지만 우선 이 사용료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우선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정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민센터가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 개정을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용료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점차 해 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어떤 확고한 운영도 안 해 보고 또 직영을 하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과도하게 조례를 먼저 제정해 버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상근제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급히 채용을 하고 급히 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아주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꼭 조례를 통과시켜야지만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번거로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따져서 우선 사용료 관계만 조례에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빨리 빨리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아직 안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통과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가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개장을, 수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해서 매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받습니다.
그걸 직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받는데 입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87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분이 계약기간 내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전번에 TV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직영운영에 대한 문제, 공개입찰 이런 문제로 해서 그 분이 계약을 안 해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료가 통과가 되면 매점에 대해서는 직영처리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것은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3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탁이 아니고 임대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임대를 하고자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강릉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있잖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휴게실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되 직접 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더 낫겠다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 당시는 임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따져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해서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용료를 정해주고 지금 이 수영장이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식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혼선이 오다 보니까 우선 사용료를 결정해 주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직영을 운영하는 데는 내부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1인당 봉급은 얼마를 줄 것이며 또 1년 상근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내부 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을 하다 앞으로 정말로 내부규정으로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다 내부규정보다도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넣어서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시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에 대한 것을 따로 세분화해서 해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좋지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힘들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관리사무소가 여러 가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축구공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관리소가 앞으로 일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입찰보증금은 90만원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간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90만원인가 95만원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사용료 조례를 동의해 주시고 하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입장료는 월 정액권일 경우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강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 수영만 하기 때문에 회원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입장할 때는 1일 입장권을 끊어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설계도상에 2층은 헬스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이래서 헬스시설보다는 이용객 편의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헬스시설을 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바뀐 데에 대해서는 당초 헬스시설을 편의시설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안 가졌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니죠.
그러니까 세부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주면 감리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티켓을 끊어서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수영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수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까 수영을 하러 오게 되면 수영만 하지 헬스장은 시설을 해 봐야 결국은 낭비다.
그보다는 휴게실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만일 헬스장을 만들게 되면 수영을 하러 와서 정말 배가 고프면 간단한 요기를 하려고 해도 요기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기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강릉에 헬스장이 보통 값이 한 3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물론 건물을 짓고 체육인육성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건데 왜서 헬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선 휴게실로 가 가지고 직영운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이 휴게실도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서 직영을 우선 해 보고 나중에, 헬스장을 하더라도 휴게실 시설을 아주 하는 게 아니고 간이휴게시설입니다.
거기에 물건 쌓아놓고 이런 것이 때문에, 간이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이 헬스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수시로 해서 헬스기구를 들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만 따로 티켓을 끊어서, 그러니까 수영을 안 하고 헬스만 하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는 헬tm장만 다니던 사람들이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헬스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왔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는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정말 어려워서 헬스비를 30%씩 감하고 어떤 데는 반값에도 감하는데 왜 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하느냐는 의견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헬스장을 하는 것은 문제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그 꼽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구 구입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휴게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실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관계라면 휴게실 하고도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간단한 러닝머신 몇 대 정도 들여놓는 것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러닝머신 들여놓는 거라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 간이 공간에다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사용료…….

○운영담당 조규흔  기자재는 릴테이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현재는 녹화, 이게 과거에 시설물이 지금에는 녹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의 음향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녹음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그래도 혹이라도 어떤 사유가 발생할까라는 차원에서…….

○운영담당 조규흔  예, 녹화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휴일은 공휴일을 지칭합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법정휴일이고 제헌절이라든가 각종 공휴일을 휴일로 표기를 했습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예.

○운영담당 조규흔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 어차피 대관신청을 하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가사업자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그건 가급적이면 휴대폰 번호로…….

○운영담당 조규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정기권 반환요?
그러니까 월 회원권을 끊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규정을 갖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환불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의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금할인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임여성에 대해서 할인율을 갖다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내부규칙은 만들어 가지고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로 정의를 할까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보험은 개별적인 보험보다도 스포츠시설에 대한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 단체보험을 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하여간 보험도 다른 수영장만의 어떤 보험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정의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현재 임감증명 발급 사고 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릉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하기 위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여권발급 업무,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차량등록관계 업무도 처리과정에서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도 보험공제에 가입시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현행 강릉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상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22명으로 1인당 보험가입금액 4만6,000원, 총 연간 소요예산 101만2,000원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주민등록업무 등 추가가입 대상은 57명으로 연간 예산은 262만2,000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업무 속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를 발의하여 주신 이재안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보험공제가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권, 가족관계, 차량등록, 토지관련 발급 업무에는 가입규정이 없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할 경우 복무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담당자들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됨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대한 조례 제정은 복무상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상권 행사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백히 하고 관련법의 법명과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에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14조 및 14조의 2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구분했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0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 중 농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임대주택만 감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명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과 인용된 법조문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일부 감면 조항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 상위법령 등 기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제199회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조례안을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어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위원님이 수정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국적인 법을 만들다 보니까, 강릉시에는 향교의 재산이 한 20필지에 한 5만6,000평, 저희들은 얼마 안 됩니다.
재산세를 해 봐야 한 67만원 정도, 임대 이것은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하고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게 적용이 됩니다.
향교의 소유한 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릉향교는 51만2,000㎡, 45필지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액수가 67만원,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경작료나 임대소득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는 현재 구산서낭당이 위치한 부지로써 성산면 구산리 557-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610㎡이며 공시지가 가액은 2,300만원입니다.
예정 감정가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대관령 시민 행차 일행이 국사성황사 제례를 마치고 구산서낭당에 도착하여 중식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 지역이 불결함에 따라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입니다.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는 명주동 49-1번지 외 11필지로 면적은 8,523㎡입니다.
매입 예상액은 토지 39억, 건물 및 기타 21억원으로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상 일시 납부는 어려워 교육청과 5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매입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가지 중심지역 토지를 사전에 비축용 토지로 확보함은 물론 향후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송정동주민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부지는 송정동 163번지 외 1필지로써 면적은 2,251㎡입니다.
공시지가는 한 3억2,000만원이 되나 토지여건을 감안하여 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비축하고 향후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의결대상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 건은 구산서낭당에 연접한 토지로써 구산서낭당을 단오유적지와 서낭당 주변 공원화 조성을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고 구 명주초등학교 매입 건은 명주동 49-1번지 외 11필지 8,523㎡와 건물 5개동 등 매입 예상액이 60억원이며 이 토지와 건물은 단오행사의 전초기지와 평생학습과 시민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 중심지에 공공용지 사전 확보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송정동주민센터 후면과 연접한 토지로써 협소한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하는 한편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개축을 해서 한 15년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과연 얼마가 나갈 것이냐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가감정을 했습니다만 건물은 현재에 있는 공시지가 과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1억이라는 게 연이자 4%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회계과장 심상열  예, 조금 달라집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건물 전체는 공시지가로 해서 16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연부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4% 이자가 한 10억 정도 포함이 되어서 21억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예,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감정평가를 받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장래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현재 이 상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목적으로 쓴 이상은 아마 매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