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동면 이장단 및 부녀회원 30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영 부시장님이 원주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강원도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화묵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조례안, 제6항 강릉시장애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동주민센터의 신축 이전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올바른 도로명 주소표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 안내 지침에 따라 민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기능을 표준지방세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강남축구공원 내 편입 토지 매입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허균시비 인근 부지 매입은 향후 공원조성에 대비하고 인근지역의 개발 행위로 시비 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1일 제정되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2012년 12월부터 민원서류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본인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개최되는 동계올림픽 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을 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제9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제10항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 기준을 공사도급 금액의 1%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범위 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강릉시와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지역에 민자발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세수확대 등을 고려하고 또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평가기준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자발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와 기업 유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첫째 주문진읍 항운노조건물의 철거 이전을 반대하고, 둘째 항운노동조합 건축 시 예산의 사용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강릉시에서는 주문진 지역 발전과 주차난 해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며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지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주문진항운노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집행된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문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 이행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민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전체의원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부분이 일단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당연히 상임위 결정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입니까?
아니면 …….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현민의원께서 6차 전력수급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과정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각 지역 내지는 의회 동의를 ‘가부’라는 부분에 신청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226회 임시회도 이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임시회를 당겨서 했죠.
오늘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 짓고 내일에는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임시회를 당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사업 동의안 추진에 대해서는 양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도 듣고 또한 상임위에 넘기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도 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자는 부분은 시기상, 또 시간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오늘 결정이 되어야 된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 전체 일정상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유현민의원님 잘 참고하셔서 오늘 아주 중요한 전력수급 민자발전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별도 답변이 필요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지난번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 다시 나왔느냐 하면 본 의원이 조금 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시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절차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평가기준표를 아침에 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시장도 의회도 다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내용을 알고, 의회에 깊은 자료를 주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정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자료를 줘서 깊게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 놓고 나서 많은 저항이 생기고 또 갈등들이 생기는 그런 현장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앞으로 강릉시는 희망이 없다, 얼마 전 10월 10일 환경영향평가할 때 의회에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뭡니까?
철도노선이 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평가상에 얘기를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바른 설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됩니다.
정책과 정책이 충돌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1조원이나 들여서 녹색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한쪽에는 화력발전소를 만든단 말이죠.
정반대의 정책들이 충돌되고 있는데, 기가 막히고 중요한 부분을 먼 훗날 해 놓고 그때 잘못했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9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집행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논의하기는 불편하지만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의견조율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유헌민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한 걸로 갈음할게요.)  
그러면 찬성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오늘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당위성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전력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평가 기준에 지역 희망 정도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8월 24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동의 그리고 지역주민 동의서를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오늘 10월 25일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발전소가 들어설 핵심지역 주민과 발전기 반경 5km 이내에 인근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전소 유치 찬?반의견을 들은 결과 95% 이상의 높은 지지와 발전소 부지 매수동의율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민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민의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을 떠나 넓게는 강릉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우리 강릉시민을 위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금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강릉민자발전사업 유치는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우리가 왜 찬성해야 하는지는 주민동의서의 높은 지지율이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삼성물산과 동부하슬라파워에서 강릉 민자발전사업 건설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 이미 제출한 상태로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건설의향 평가기준에 따라 강릉 민자발전사업을 사업체를 떠나 강릉지역에 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학연, 혈연, 지연을 떠나 무엇이 강릉을 위하고 발전 사업 유치에 도움이 되는지 의회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건강한 사회, 자립도시, 복지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의장 김화묵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찬성 토론해 주신 홍기옥의원님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강릉의 무대접, 푸대접 또 어떻게 보면 21세기적 가치가 이제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인 굴뚝산업보다는 좀더 나은 미래적 가치에 중심을 뒀으면 좋겠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강동면 같은 경우에 군선강 등 화랑도의 훈련장소 등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이번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반대토론하신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장 내에는 의사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때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기립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 별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용기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에 있는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온 시민의 바람이었던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착공과 아울러 금년 12월 포스코의 옥계 마그네슘제련공장 1단계 공정도 곧 준공되어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해안자유경제구역 예비지정은 우리 강릉에 큰 변화와 희망찬 기운이 샘솟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릉 발전의 초석을 하나하나 다져가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강릉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릉 남부권의 산업발전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강릉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관 산업단지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기업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행정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유치와 복선전철 착공을 계기로 강릉에 기업 투자 의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옥계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관련 기업체를 폭넓게 유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면서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듯이 옥계지역이 비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연관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가 계획하고 있는 예정 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 또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강릉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단계는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이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건 당연히 포스코 부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제2산업단지에는 당초에는 포스코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었는데 제2산업단지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영풍과 내일 MOU를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영풍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강릉시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 산업도 상당 중요하다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유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추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MOU체결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런 법적인 제도 말고도 별도로 적극적인 주민 설명 내지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환경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기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환경문제라든지 유치에 대한 부분보다도 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기 의원  말씀하신대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유치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 시기를 대비해서 당해 지역 도시계획 정비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는 유치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공장만 있고 주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교육, 복지 이런 제반 여건이 지역 내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강릉시는 기업에 대한 행정 계획만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주 여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용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은 가급적 피하고 답변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답변서에 의해서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포스코와 사원아파트 신축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이고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만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옥계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될 것으로 전제하여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정주 여건을 준비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행정 사항은 물론 교육, 문화, 주거, 복지 등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과 특히 지역에 대한 향후 환경대책 및 관광개발계획 등 세밀한 과제를 부여해서 가칭 옥계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에게는 산업단지가 유치됨으로 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입주기업에게는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써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시장님 잠깐만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경제진흥국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기 의원  좀전에 시장님께서 남부권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남부권발전기획단의 구성 의미는 뭡니까?

○이용기 의원  잠깐만요.
직제가 국장님 직제가 맞습니까?

○이용기 의원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이용기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용기 의원  국장님, 남부권발전기획단 구성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이용기 의원  간단히 합시다.
2010년 5월에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동안 한 실적은 뭡니까?

○이용기 의원  2년이 지났는데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남부 쪽에 있는 모면에 꽃밭 조성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남부권발전기획단의 당초 구성의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권발전기획단 구성을 할 때 계획서를 오늘 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남부권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하겠다, 거기에 일반적인 도로 포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행정체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최종권자가 이런 기획단을 만들어 주면 그 부서에서 취지에 맞게끔 입안을 해야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야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님이 혼자 다합니까?

○이용기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기 의원  그러면 정례회 때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의 발전 계획,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이런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이용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죠.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장이 2018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0만t 규모로 생산이 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튬연구단지 조성과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제2산업단지가 연관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유치될 때 시장님께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국민관광지역인 옥계해수욕장 광포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국민관광지와 산업단지는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 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앞서 언급한 대로 광포지역에 10가구 이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보충질문을 준비했는데 시장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유지하고 건물 아주 잘 처리를 하셨습니다.
명주군 당시부터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돈을 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주군 당시부터의 민원이 이제야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지 내에 10가구 반드시 이전시켜야 됩니다.
산업단지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용기 의원  마지막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 및 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달 준공 예정인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장이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한전과 동해시는 전선지중화 문제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여건을 위해서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전과 동해시의 문제를 넘어서 강릉시 산업발전과 옥계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이유 없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일임에도 강원도가 중재하는 행정력을 시도 했습니다만 아주 실패했습니다.
강릉시의 행정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함과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하기 곤란한 겁니다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재해 나선 강원도를 비롯해서 강릉시 행정이 실패했다고 앞서 단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면 기존 선로에 전선 두 줄 더 끼워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해시와 한전이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법적으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결국 동해시의 이기적인 고집에 강원도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서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측과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니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는 동해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옥계면에서 동해시로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원수는 1일 1만2,000t 입니다.
동해시 급수율의 24%를 우리 시가 아니고 옥계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혹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아주 유치하지만 물 문제를 거론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화묵  10분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당연히 시장은 피해야죠.
본 위원도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주지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많습니다.
교통편, 시내버스 동해시 관할에서 옵니다.
전화는 통합됐지만 전기도 거기서 씁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기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산 심사 때마다 자주재원을 말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주요 사업에 국비를 받아야 함에도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특히 자체사업을 입안함에 있어 예산 반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굴뚝산업을 하지 않고 인구를 증대하고 고용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공장을 안 짓고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솔직한 지역구 의원의 심정이기도합니다.
좀 전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강릉민자발전사업 동의안이 우리 강동면에 유치되어도 좋다는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산업의 활성화는 경제 발전 차원에서는 고용을 촉진하여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삶을 지금처럼은 추구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강릉시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투자되고 공격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전 공직자와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시정질문의 시간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사무국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회의 장면을 인터넷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로TV에서 녹화중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개 읍?면?동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강릉시가 추진했던 그리고 추진하고 크고 작은 정책결정이 늘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면서 많은 갈등과 충돌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후진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먼 훗날 강릉에 어떤 모습과 결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강릉시를 책임지고 있는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란 예측되거나 이미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가장 좋은 정책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죠.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에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뭐냐 이런 쪽이 질문의 초점입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녹색도시가 뭐냐 ‘공해 발생과 자연 파괴를 줄여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해를 줄이고 자연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이게 녹색도시란 말입니다.
이 녹색도시가 출발을 보니까 2009년 2월 10일에 강릉발전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와서 제안을 해요.
전 세계가 녹색성장시대로 가고 있고 선진국들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이런 녹색 관련되어 있는 시범도시를 만들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런 것에서 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기세남 의원  그렇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월 10일에 결정하고 제안하고 나서 발 빠르게 중앙부서에서 여기에 관련된 추진사항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5개월 만에 7월 15일에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대단하게 시장님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5개월 만에 강릉시가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탄소녹색시범도시를 추진하면서 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했을까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에 1조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대할 일이 없는데 이왕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기세남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이지만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시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20억 이상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융자심사를 하잖습니까?

○기세남 의원  2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들어가도록 하라는 측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시범도시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지방비가 1,4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죠.

○기세남 의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보면 본 의원도 교육 가서 알았어요.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에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는데 그 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가라,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기세남 의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보다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기세남 의원  좀 전에 ‘도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 데도 안 온단 말이죠.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줘야죠.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세남 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런데 속초시도 국립산악박물관을 시의회의 동의 없이 했다가 사후 동의를 받았어요.

○기세남 의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그런 노력들을 행정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그냥 의미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런 것이 없이 정책 결정을 추진해 가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마그네슘이라든지, 금방 아연 MOU체결한다고 했단 말이죠.
골프장, 녹색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의회에 적어도 협의 정도는 또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동의를 받고…….

○기세남 의원  그 얘기를 시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지 참모들이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기세남 의원  지금 삼성물산에서 양해각서 이번에 했죠?

○기세남 의원  아니, 시장님이 삼성하고 MOU체결을 했잖아요?

○기세남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MOU체결을 했더라도 지방정부의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아서 올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만큼 그런 정책 결정들을 지방의회하고 함께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제련공장 MOU체결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강릉시와 포스코마그네슘제련공장 투자와 관련해서 부지, 도로, 기반시설 그리고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MOU체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릉시가 부지도, 지방 재정을 집행해 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지원해 줍니까?
이런 MOU를 체결합니까?

○기세남 의원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강릉CC 골프장 지금 말이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사업대상 부지 내에 시유지 매수허가’ 어떻게 사전에 MOU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계 여성수련원 옆 시유지 토지매입 부담 없음’ 좋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 동의를 받고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시와, 강릉시민을 위해서 일 하는데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자료를 줘서 의원들이 검토하게 해서 집행부가 결심하는데 합리적으로 결심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이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주문진폐수처리장 8개월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의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고 받으실 거예요.
악취가 나서, 악취가 500ppm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3,000ppm 넘게 나오고 있어요.
강원환경연구원에서 3번 조사했어요.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그 문제도 문제가 있으면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회하고 같이 수습하고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한번 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곤란한 것이 아니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의회하고 갈등과 충돌이 왜 생기는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했던 집행부가 혼자 가는 거예요.
의논하고 가면 문제가 풀릴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가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장 보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시장이 의회와 의원들을 이런 형태로 무시를 하면 의회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기분 나쁘면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개인적인 그런 것들로 감정과 갈등이 되는 것은 제척시키지만 이건 중요한 강릉시가 미래강릉을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세남 의원  제 얘기 마저 듣고 얘기하세요.

○기세남 의원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갈등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충돌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의회가 딴지 걸고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입니다.
강릉에서 부산까지 기차레일이 똑같이 가죠.
시장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가면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단 말이죠.
다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 주면 ‘아 의견도 있구나’ 받아들여서 그 얘기를 토론하고 같이…….

○기세남 의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체크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에 올려놔야 되느냐,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 의제로 공론화하지 않고 결정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기세남 의원  그 정도라고 그러면…….

○기세남 의원  제가 시간이…….

○기세남 의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장 생각하고 의원 생각하고 평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10월 10일 역전에서 궐기대회했죠?

○기세남 의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궐기대회를, 그 앞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역사가 선정됐는데 그 문제를 왈가불가 다른 문제는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궐기대회를 할 때는 의원들이 왜 궐기대회를 하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세남 의원  시가 안 했어요?

○기세남 의원  진실을 그렇게 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문서 보내고 현수막 문안까지 각 단체에 보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영동관광버스 읍?면?동에 지원해 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인정할 것은, 시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정골프장이 정책 결정, MOU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5년 동안 시민들이 고생하고 1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는 내 나름대로 정책 결정을 바로 했다, 그리고 MOU를 체결했다, 지방 재정에,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갈등을 줄여야 되잖아요.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산면 양동단지 그 사람이 승소했어요.
승소했지만 그분하고 만나서 인간적인 얘기를 해서 풀었어요.
승소했지만 그 사람이 안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세남 의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기세남 의원  적어도 구정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도 갈등이 되고 시민들도 갈등이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왜 이렇게 됐을 건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책 의제화 시켜서 토론하고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세세하게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렸는데 많이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둘이 있으면 테이블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안 때렸다, 언제 때렸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 보는 가운데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공론화입니다.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세남 의원  골프장 문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적어도 골프장 문제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 시장님도 강릉시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만나서 그 갈등을 풀고 가야 되잖아요.
기분은 나빠요.
‘너희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딴지 걸고 반대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분들도 시민이라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것도 말씀 드려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갈등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정책 결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참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황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세 번째로 녹색도시 하나만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녹색시범도시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자고 의지를 갖고 유치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에, 그 사이에 선정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세남 의원  선정한 이후에 23일에 의회에 와서 시장이 직접 그 설명을 다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지금 볼 때 이게 조금 위험하다, 위험한 부분을 지적을 할게요.
내용적인 문제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경포에 뭘 담을 건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10개월 동안 용역결과, 토목공사 위주예요.
랜드마크라는 게 체험시설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저류지, 습지, 습지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거의 토목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주 위험하다, 대표적인 예로…….

○기세남 의원  제가 볼 때는…….

○기세남 의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적시할게요.
솔향수목원 100억 넘게 들어갔어요.
시장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담 하건데 입장료 받으면 안 들어와요.

○기세남 의원  시비로 예산 들여서 광고해서 전국에서 한번은 올지 몰라도, 그건 솔향수목원이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데크공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산림 담당부서에다가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봐라’ 그 아침고요수목원에는 한 15km 차들이 섭니다.
그곳에 가려고, 그걸 만든 분이 얼마나 고민을 해서 만들었겠느냐, 급조해서 금방 돈으로, 거기에 용바위라는 게 있는데 본래 구정이 갖고 있는 그 자연들을 다 훼손시켰어요.
그리고 하천을 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1월 3일에 신년인사회 때 서장님이 시장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솔향수목원 잘못 됐다’고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경찰서장님이 자기가 외국에 다녀볼 때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들었잖아요.

○기세남 의원  시간적인 면에서 선도사업을 2012년까지, 올해까지인데 이 선도사업을 했는데 공정률이 30%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때까지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급하게 가버리면 토목공사를 가는데도 그렇게 급하게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그래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비가 3,500, 지방비가 1,400억…….

○기세남 의원  녹색도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1조원이 넘는데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기세남 의원  이 예산적인 문제도 만약에 앞으로 MB정부가 끝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녹색시범도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2009년 7월 23일에 선정이 되고 MOU를 체결해 놓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릉시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릉시 전체가 녹색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강릉시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기세남 의원  그렇죠.
기분 나쁜 얘기는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세남 의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간담회 서류를 보면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기세남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부장관이 하이브리카 사니까 나도 사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이브리카 사서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시장님 차가…….

○기세남 의원  본회의에서 속기록을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네요.

○기세남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차 없는 거리, 횟집상가 전부 다니면서 1년 동안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 횟집 다니는 분들이 동의를 합니까?
그건 시장님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지는 좋지만 시민들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의회도 안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음주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추진했을 때는 마찰과 충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성장기본법과 강릉시 조례를 보니까 기본원칙이 있어요.
기본원칙이 있는데…….

○기세남 의원  적어도 녹색성장을 시범, 전국에서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원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세남 의원  공해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 파괴를 줄이는…….

○기세남 의원  그게 골격인데 정 반대로 가잖아요.
시 안에서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녹색도시를 만들면서 정반대 정책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삼성화력발전소도, 동부화력발전소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의미는 있지만 녹색도시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세남 의원  공론화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해 줬잖아요.

○기세남 의원  누가 안 따라줬어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했지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 얘기는 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장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5초밖에 안 남았네요.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10분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마지막으로 철도노선과 역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금년 2월 28일에 역사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했어요.
3개 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다시 보고하라고, 시장이 다시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3월 4일에 정상적으로 이 3개 안이 강릉시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22일에 현 역사안이 다시 강릉시에 보내집니다.
그건 알죠?

○기세남 의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늘 시장님이 빠지더라고요.
녹색도시 같은 경우는 선정됐으면 바로 본인이 와서 설명하고 철도문제는 한번도 안 왔어요.

○기세남 의원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이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못합니까?
자신 있게 해야죠.

○기세남 의원  자꾸 그렇게 면피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본인이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기세남 의원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지금은 제 발언시간이니까…….

○의장 김화묵  절차…….

○기세남 의원  자, 들어 보세요.
부시장하고 관계공무원이 28일에 와서 역사 선정하는 3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 다고 했어요.
그래서 1월 22일 문서를 보여 줬어요.
‘노반실시설계 협조공문’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문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안이 선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설명할 때 4안 현 강릉역사가 오는데 영동대학 쪽으로 상고지하로 들어오는데 이 4안이 왜 갑자기 15일 만에 왔느냐 따졌더니까 부시장도 그 3월 22일 온 바로 25일에 대전으로 내려가서 항의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차량기지 오는데 이상없다, 역사 문제 이상없다, 재정적인 기술적인 문제없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왜 이번에 궐기대회를 해야 됩니까?
왜 차량기지가 구정 금광리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은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는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3월 28일에 턱 와서 ‘3개 안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기법 제58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단체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릉시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철도가 오는데 그걸 모른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환경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도시계획 속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세남 의원  그리고 그렇게 철도가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참 이상한 게 많아요.
감사 때 체크를 해 보겠지만,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합리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 합리적인 게 아니냐 여론조사를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의뢰를 했는데 표본추출을 1,000명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00명 중에 522명이 포남동, 옥천동, 교동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산면 18명, 왕산면 9명, 구정면 20명 이렇게 추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1,000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 강릉역사가 49.5% , 48.5% 당연히 그렇게 오죠.
이 질문 문항이 4개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지역이냐, 금광리이냐, 지변동이냐, 회산동이냐, 현 역사냐 당연히 표본추출 522명에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이쪽에 오는 게 좋겠다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정이 된 겁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기세남 의원  그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보름만에 시장이 3개 안을 의회에 보냈으면 1개 안이 추가 할 때는 현 역사가 오는 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적어도 어떤 노선이라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앞으로 장래 도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 과학적인 평가를 해서 적어도 이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결정해 줘야 한단 말이죠.
3안을 가져올 때 도시철도공단에서 뭘 줬어요?
회산안이 제일 좋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세남 의원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혼돈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세남 의원  ‘인무원려필유근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그 얘기 뜻이 뭔지, 오늘 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함축적인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부분은 지나고 나서 우를 범할 수 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는데 종이장 하나가 뭐가 들기 힘들다고 맞들면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시장 보고 얘기를 했어요.

○기세남 의원  명석한 두뇌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시장이 강릉시민이 일하라고 줬지만 혼자 막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조하고…….

○기세남 의원  해 보세요.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세남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합시다.

○의장 김화묵  시장님, 그리고 기세남의원님,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이 넘었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시간은 추가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상되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의원  마지막…….

○의장 김화묵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본 의원도 시장님께 그런 경직된 표현들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하는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 심기 불편한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기세남 의원  마지막 인사말씀만…….

○의장 김화묵  하세요.

○기세남 의원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꾸 딴지 걸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로 미래강릉을 위해서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자는 측면에서 주문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추가 시간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의회와의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와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자유발언…….)  

---

○의장 김화묵  다음은 김미희의원으로부터 ‘문화올림픽의 기초, 내 고장 바로 알기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화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은 우리 시민들과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올림픽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릉 바로알기 시민운동을 강릉 문화답사라는 개념으로 이 시간에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릉은 유교와 불교, 민속신앙이 살아 있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예향의 고장입니다.
영동의 수부도시로 삼국시대 이전 문화유산부터 조선과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강원도에서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문화콘텐츠에는 유물과 유산도 있지만 그러한 유물과 유산이 만들어진 배경과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강릉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율곡이이와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강릉의 큰 인물도 문화유산이지만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민초들의 발자취도 우리에겐 더 없이 소중한 강릉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릉의 문화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정작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관 주도의 문화정책이 낳은 안타까운 단면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와 유산들을 지키고 가꾸는데 필수적인 예산을 수반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키는 일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말하라고 하면 단오제와 율곡이이, 신사임당, 김시습, 허균?허난설헌 등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유적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자생단체들과,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많은 곳은 여러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견학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의 문화자원 알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시민을 문화 요원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문화올림픽의 출발은 바로 우리 강릉을, 강릉의 문화유산을, 그리고 강릉정신을 알리고 그것에 담긴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오페라도 심금을 울리는 유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관노가면극 역시 그 몸짓 하나로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최고의 가극일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농민들과 백성들의 기쁨과 설움, 한이 담긴 강릉의 농악은 그 어떤 오케스트라도 담지 못하는 강릉의 소리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강릉 바로알기 시민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문진에서부터 옥계, 왕산면에 이르기까지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릉 바로알기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강릉이 자랑할 만한 바우길과, 마을 만들기 사업, 타 도시에서는 강릉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들과 자전거, 이런 것과 연계한다면 녹색시범도시로서, 문화예향의 도시로서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강릉에 가장 걸 맞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개최도시 강릉의 문화기반이 기초가 된 문화올림픽,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축제로서의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보다도 어쩌면 내 고장을 바로 알고,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 시민의식 또한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강릉다운, 강릉의 정신을 바로 알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강릉 바로알기를 위한 강릉 문화유산 답사에 대한 시민운동 보다 발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필요한 많은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김미희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2차 정례회가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감사준비와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