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과장 임용수  저도 공감합니다.
읍·면·동에서 단오 준비를 하면서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과장 임용수  원래 3식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보훈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총 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보훈청에서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자부담5,000만원해서 보훈의 날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 부담금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안보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삼학도비도 거기에 있고 베트남참전비도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6.25남침, 안보공원은 저 아래 쪽에…….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강릉에 300분 정도…….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강고는 아니고 농고, 상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강여고는 아닙니다.
삼학도비는 여고, 상고, 농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도 의용군 전쟁에 임하신 분들 그분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강여고도 있는데 소수고, 주로 농고하고 상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힘들다고 봅니다.
예정 사업비도 5억이고 국·도비가 각 1억5,000해서 5억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런 의미에서 기념비를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비 2억원 예산 편성 중에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36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황당이 약 190개소, 효자각 뭐 이래서 총 364개소인데 그걸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자면 1년에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1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190개소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작년에 추경해서 총 2억인데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3억3,000을 요구하고 계상해 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경로당은 금년에 신축은 3동 증축 부분은 1식으로 해서 2억 정도 확보해서 6억5,000정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증축 부분은 1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바우길이 16개 길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사람이 많은 5구간, 사천 해변공원에서 남항진 그 구간을,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하기 전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인문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했는데 당초에 도교육청에서는 제시된 안이 우리가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김운기 재산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재산을 문화재단이 임대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거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이 진행중이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난감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다가 최근에 폐교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나서고 잘 아시겠지만 대표자들이 올라간 적도 있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나이 많은 학생들이 추운데 80명이 올라가서 농성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은 김운기 재산이 공시지가로 해서 6억8,000정도가 되는데 감정가로 보통 사니까 감정가는 18억이 될 수도 있고 1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사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안 된다, 강릉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최근 많이 누그러져서 엊그제 담당사무관이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료로 넘겨라, 강릉시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무료로 넘겨야 될 게 아니냐’ 근데 해명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법령을 잘못 검토했답니다.
법령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그래서 대통령령 제7조에 보면 나오는데 학교설립자가, 설립 주체가 재산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임대해 준다고 했다가 미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살리자, 그러면 제시하는 것이 뭐냐’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 알다시피 1억5,800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안 되면 당신들이 ‘왜 무료로 안 되냐’고 했더니까 저희들은 최소 2억6,600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총 12억5,500인데 이걸 다 회수해야 마땅하지만 자기들이 보니까 19명의 교사 중에서 6명이 부당 수령한 게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2억6,600입니다.
이건 회수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동해시는 전 금액을 회수했답니다.
이걸 안 하면 도교육감 재량권 이탈이 된답니다.
이건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수긍이 가는 얘기더라고요.
단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 발동이 됩니다.
‘그걸 문서로 달라’ 그걸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시기가 얼마나 시급 하느냐 하면 당장 1월부터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김운기 재산이 문화재단에 넘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1억5,000하고 부족한 예산이 1억2,000정도가 됩니다.
자투리 예산은 수수료가 듭니다.
취득세라든지 각종 공인주택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1억2,000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학교를 운영하려면 입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고 문화재단이 빨리 인수해서 재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절차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방법, 이런 것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예산에 운영비로 1억5,800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1억2,000만 증액해 주십시오.
증액만 해 주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학교 마을도서관은 11개 학교 마을도서관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 단가가 작년보다 상승되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학교에 인건비 보조금을 주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건 안 들어가 있지만 통계는 그렇게 잡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까지 설립한 것은 16개인데 운영은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8전투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화당 같은 경우에는 선교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10개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금년 8월에 발동을 했습니다.
사설 문고식으로 사설도서관이 15개 정도가 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작은 도서관진흥법이 발효되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손을 못 댄 이유가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지만 사설 쪽에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교회에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와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시설비도 있고 연구용역비로 남부발전과 정책개발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계면에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포스코 비철금속제련공장, 경제자유구역 예비 절차를 넘어서 본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 정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렇습니다.
구정하고 강동면하고 옥계면 3개 면을 포함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 CCTV을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동해안 국토정주 자전거길을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113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관내에 57.18km에 대해서 총 국비 56억, 도비 13억, 시비 39억을 투자해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시비가 총 들어가는 것이 약 39억5,500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국가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작년에 한 것이 조금 있는데 김미희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안전교육위탁도 자전거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관내 총 4개 학교에 821명을 홍보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전거여행작가 김문숙씨하고 베어하임씨 자전거 전문여행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진도 전시하고, 자전거연합회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건설과장 최홍규  예,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건설과장 최홍규  보관은 시내에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를 법적으로 고시해서 수거해서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 이벤트에 참석하면 운반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아직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예, 그렇게…….

○건설과장 최홍규  운영하고 있는 박기우씨하고…….

○건설과장 최홍규  예.

○건설과장 최홍규  약 1인당 1년에 360원정도 내면 8,000만원이면 강릉시민 보험료를 다 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금년 거점도시 자전거 사업이 사실 중앙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건설과장 최홍규  거점도시가 중단됐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강원도내는 없고 대전 같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 5,000원까지는 안하고 그 이상은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콜운영비, 다른 차들은 카드를 겸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믹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 그게 증가됐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카드 할인 환승분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6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올해 정리추경에 합니다만 8억 정도, 카드부분이 2억, 재정지원손실금에 6억 정도, 실제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거기에서 6～7억을 더 요구하지만 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내년에 용역비로 따로 세워놨습니다.
1,900만원…….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 대중교통 화물이라든지 버스, 택시 다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자 습관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당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되고 도비가 25%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시비는 25% 정도…….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견인차가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다시 구입하고 장착하고 이런 예산에 4,000만원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용역비는 1,034쪽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노암동 쪽 일부 다가구주택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휀스로 정비한 게 400만원 있고, 컨벤션센터라고 안목 쪽에, 공항대교 쪽에 이번에 크게 태풍 때문에 다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등명락가사 앞에 시설물 정비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근데 거기는 공사가 곧 진행된다고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급했던 부분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 전에 정리했던 부분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옥계에서 들어오는 해안가 쪽에 일부 있고,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휀스를 쳐서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영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해마다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15개 내지 17개 단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내년에 5억 정도되면 일반적인 지원은 거의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가능하면 그렇고, 그게 정리되는 것을 봐서 미비된다고 그러면 후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하고 연계해서 문화시설을 도에서 용역 준 부분에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보비로 책정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책정이 되면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용  강원도에서 1순위로 넣었으니까 기다려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획담당 강석호  기획담당 강석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CCTV가 여러 분야 별로 있는데 개소당 평균 따져 보니까 2,400만원 나가는데 금년도에 부득이 남강초등학교 앞에 신설하는 게 있어서 그 외에 전체적으로 그걸 시설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금년 9월에 방범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급한 것을 2개소를 하고 마지막 추경 때 내년 신설, CCTV 보강 시설 그 다음에 화상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추경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전체적인 것은 마지막 추경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까지 시금고, 즉 말해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자체사업을 하던 것을 행정에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세정과장 김성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각종 행사를 하는 데서 시금고에서 지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시에서 집행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정부회계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교육하고 지침이라든지 회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예산안 참조)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왕산면 대기리 안반덕은 고랭지채소단지에 해발 1,100m 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볼거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안반덕을 공원화하는 관광테마단지로 육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안반덕하고 돌탑 쌓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해서 구체적인 것은 금년에 컨설팅을 해서 안을 잡아서 기초적인 프로그램부터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맞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우리는 안반덕공원 쪽에 맞추고 부수적인 곳에 안반덕을 같이 엮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업가공센터는 작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2억3,000을 받았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역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인센티브로 받는 분야가 가공센터로 하는 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떨어진 게 금년하고 내년 2년간 떨어집니다.
금년까지 시설 확충을 하면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 기존 귀농교육은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일정 교육 부분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귀농을 강화하자 해서 정책사업으로 떨어져서 국비로 더 내려왔습니다.
귀농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기술보급과장 엄성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작년에 쌀 종자보급종 차액 지원이 1,4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다목적 육묘 공급에서 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작년하고 틀린 게 작년에 농기계 그쪽도 있고 많이 늘어났고…….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학교급식 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관내에 11개소에 1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친환경농업단지로 해서 우렁이농법이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작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추경에 더 섰고, 내년도 사업으로 오대벼가 품질등급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오대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단지화를 하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고 예산이 많은 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농현장 운송 서비스로 차량을 구입해서 농기계를 하려고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엄성일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면 3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땅을 구입하고 건물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부족한 인력을 하기 때문에 3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들이 계속 주문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을 구입해서 먼 지역부터 운송해 주려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보건소 4만5,800원…….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보건소는 일반 단순 노무하는 그 노임이 적용되어서…….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공중위생담당 이현주  공중위생담당 이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시와 평창군이 국제적으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서 환경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인증기관은 자치단체국제협의회이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 지속가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인증기관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릉시와 평창군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인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개발 및 공급 확산 사업으로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감축 잠재량이 큰 비산업 7개 분야인데 초·중·고, 대학교, 사무실, 상점 강릉으로 말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아산병원, 동인병원, 은행 이런 비상업 분야에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중앙고등학교, 영동대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노후된 것을 교체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 120개소가 있는데 솔올 분수공원, 등명해변, 홍제 둔치 체육공원에 할 예정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화장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획은 9억1,300만원으로 소요액을…….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일부를 하루 20t 가량을 태백시로 가져가서 태백시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우리도 소각장을 설치 할 계획이지만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면 당초 2024년까지 목표였는데 그동안 매미, 루사로 쓰레기량이 많아서 2021 계획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매립은 앞으로 지구 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합니다.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에서 130t 가량 되는데 소각 가능한 것은 100t 정도가 됩니다.
100t 가량 소각시설을 하려면 t당 15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태백시는 t당 20만원 쯤 소요되는데 용량이 50t 가량 되는데 실제로는 25t 정도가 태백시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양을 우리 시가 선점을 해서 계약해서 그쪽으로 운반처리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소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소각시설을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릉시만 하게 되면 300t 이상 소각이 가능해야지 7만원 이하 되고 현재 200t이면 소각하고 열 이용하고 발전해도 12만원 선입니다.
삼척, 동해, 평창, 양양까지 합치면 200t이 안 되지만 200t 정도 늘려서 해야지 그나마 12만원, 열 이용까지 해야지,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2월 20일경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설명회를 먼저 타 지역에서 쓰레기가 오게끔 해 달라, 환경부에서는 선별해서 오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하려고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군 간에 쓰레기가 오가서 광역화하려고 일단 우리 쓰레기를 태백시로 반출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1일 20t 해서 연간 7,300t을 태백시로 반출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첫 번째 목적은 시의 매립장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가 자원화 되어서 …….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그 전에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자체 매립을 해도 6만원이 넘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했는데 연간 t당 3만원 정도 적게 들어서 절감이 2억1,900만원이 절감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연간 2억1,900만원이 절감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18단까지 조성해야 됩니다.
2021년까지 매립을 하자면,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제방을 축조해야 되는데 2년마다 소제방을 축조하고 있는데 예산이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방 하나 쌓자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가 저의 능력 부족으로 2억9,800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서 소제방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릉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리가 가까운 원주에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올해 제대로 운반처리가 안 되어서 강제로 경기도 업체로 변경을 했는데 운반비가 원주까지 2만4,000원이었는데 2만7,000원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김미희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해양 방류가 안 됩니다.
업체들이 해양 방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많은 업체가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자체는 계속 나와야 되고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내년에는 단가가, 우리가 처리는 7만원인데 1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리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가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금년보다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해마다 추경에 세워서 17억이었습니다.
이 돈도 협상이 늦어지면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는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연이 되면 부족하니까 빨리 업체를 선정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서 선도사업장에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35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 7월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골조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공정이 2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조영하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