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었으며, 2012년 12월 17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다선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대행 위원장석으로)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월 1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건에 18억6,684만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실 노후가구 의자교체 1건에 1,000만원 삭감하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관내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언어 위탁교육 등 20건에 16억3,684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 국제자매도시 영어 위탁교육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가 159명이 했습니다.
60명이 미국에 차타누가시에 가고 나머지는 중국 가흥시, 형주시하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 학생들 주관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작년에는 중국만 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미국과 같이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중국 자싱시 홍보판 설치는 현재 중국 자싱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중국 자싱시에도 강릉의 홍보판이 하나 있고, 강릉시는 시청 앞에 글자판이, 햇쌀가득 광고판이 중국 자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 입구에 있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자싱시에 있는 홍보판을 외각에 설치하고 저건 다른 용도로 쓸려고 1억2,000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더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외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800만원에서 530만원이 삭감됐는데 주문진JC가 2004년부터 중국 연변 어린이들하고 교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들이 1,000만원씩 내면 보태서 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강릉에 청년연합회 지도자협회가 있는데 가흥시하고 금년 여름에 초등학생들이 교류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에 53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설치를 해서 강릉시를 홍보하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중국 자싱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외곽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기존에 설치했고 양면인데 한 면만 자싱시로 쓸려고…….

○공보담당관 최갑석  이건 설치비에서 삭감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5만부를 찍어서 행정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나 병원에 3만부 정도는 인력 확보 때문에 용역을 2개 업체에 줘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1,000만원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오죽헌에 가면 있고, 카페학교, 창작예술인촌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중국으로 가는 2,000만원은 대학생을 합니다.
영어는 대학생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관동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 영동대학하고 도립대학이 4개 대학이 중국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관동대학, 강릉원주대학, 도립대학, 영동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죠.
선발해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방학 동안 5주를…….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그건 중국어학과 학생들이고 그 외에 학교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립대학도 있고, 영동대학도 있고, 강릉원주대학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아서 주관은 격년제로, 한해는 관동대에서 하면 한해는 강릉원주대에서 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해서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1년에 여러 가지 강릉시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방송에도 영상이미지를 주고, 여름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방송용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꼭 공무원이 예를 들면 중대과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서 배상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하자면 예산은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도에서 공예품대전을 매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입상한 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계획과 지방보급사업과 같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3억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도비 보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매칭사업비 외에 순수한 시비 사업비는 적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사회적기업에 순수한 시비 사업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사회적기업 경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의 사업 여부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에너지 개선을 위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관내에 있는 게 30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알기로는 대다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개중에는 노인네들이 뭔가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 선정을 받아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분배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관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는데 필요한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취업 알선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러니까 과거의 경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여성취업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만의 사업이 아니고 해당 부서하고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7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설계자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입안할 때 지역에 있는 상인회와 지역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거기에 시설비만 그렇고 그 외에 비품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상인회사무실 앞에 공간은 강릉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면적은 협소하지만 관광안내소 근무자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집기가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행사운영비 800만원하고 보상금 100만원은 순수한 5일장 운영을 위한 경비가 매년마다 편성된 거고, 하단에 전통 5일장 비가림 시설 1억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10년부터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5일장 일대를 비가림시설을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으로 부족한 시설을 이번에 나머지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2010년도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옥계 인도를 따라서 상가 앞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했는데 4억2,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4억2,500만원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아니고 기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말끔하게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과거에 폐허 같은 지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만 3층에 과거 예식장으로 쓰던 공간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가보시면 예식장으로 쓰기 때문에 사방이 창문이 없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 상태로는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었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정말로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지난번에 위원님이 4억을 지원해 줘서 마무리가 잘되어서, 계속 지하에서 빗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애도 먹었는데 3층 부분만 마무리되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도록…….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금년도 5,700개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6,100개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전국에서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에 12위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6,1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재활용…….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직원들 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옥계5일장은 7개 중에 안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근간에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로당을 조사해서 생산적으로 유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적정한 규모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한 효과가 다른 경로당에 파급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50세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작년에 20명을 취업교육을 시켜서 16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거든요.
주로 요양원의 보조인력이라든지 제조업체에 생산직으로 알선한다든지 사무직으로 알선한다든지 그래서 전체 16명을 취업을 알선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여기서는 당초예산이 당초예산 끼리 비교를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이 되고, 전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이 되고 작년도 같으면 그 전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산에서 계산되는데 삭감 부분이 있으면 적게 나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4억5,000정도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바이오산업 지역진흥사업이 올해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역진흥사업에서 25%에서 30%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사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내년에 조정이 됩니다.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조정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19억2,000정도가 소요되는데 4억5,000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6억5,500정도가 소요되는데 100%를 지원 못하고 70%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 놨다든지 수입을 창출해서 경비를 보충하는 최소한 경비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역진흥사업이 4월부터 계획되어서 새정부 들어오면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19억2,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공공요금 6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분야에 4억5,000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진흥원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소요됩니다.
실제로는 7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기업유치를 포스코에 대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민간인이 유치 확정된 부분에 공무원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처음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업 유치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한테 보상금조로 지금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포상하려고 준비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도에도, 기업유치가 1년에 10건 정도하니까 과학단지를 비롯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200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EPI이라든지 3억8,000을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기업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산이 되면 바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 2월말까지 하면 되니까 건축이 완료 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시설이 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지원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다른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해양바이오사업단지에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는데 그 기업의 부지 매입 보조에 대한 1억800, 투자보조10억, 도비 50% 시비 50% 지원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시비가 부담하는 게 5억5,400, 도비 5억5,400 이래서 약 11억 정도 지원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재경부 법규에 의하고 강원도 조례, 강릉시 조례에 근거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산·학협력 선도대학에 대한 육성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강릉원주대학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지방 김남철  전체로 150억 규모가 되는데 국비가 133억, 도비하고 지방비가 10억, 기타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링크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원주대학에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 되는데 1년에 1억씩 5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협약을 다합니다.
광역연계사업을 할 때 매칭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연계사업이라든지 링크사업이라든지 이것도 협약을 해서 1년간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을 협약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석하고 우리가 할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으니까 국비 사업에 거의 매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거의 국비 직접지원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안하고 출연기관인 대학이 되고 진흥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는데 그런 곳에 했을 때 보통 출연이 되고, 민간인한테 예산 집행할 때는 보조금 내지는 자본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통 법인이라든지 학교 이런데 출연할 때는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체에 직접 안 주고 대학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정산을 받아야죠.
일을 이렇게 하고 시에서 돈을 지원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제출을 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대학하고 자치단체 연계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화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쓰여집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 같은 곳에 논문, 특허, 시제품 이런 식으로 많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시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지원하면 끝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마그네슘은 현재 시제품이 나온 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마그네슘 자체도 나왔지만 자동차휠, 앞에 프레임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앞으로 상업화하려는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정식 가동된 지 2개월 정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는 강원도지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라파즈하고는 단가 문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영월 쪽에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단가문제 일부는 조정이 안 되어서 100% 못 가져오고 일부는 가져와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앞으로는 옥계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라에서 t당 만원 여기서는 7,000원 이렇게 갭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협약은 회사 간에 됐고, winwin하기로 했고 라파즈에서는 원석을 제공하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산물 시멘트 원료를 라파즈에 줘서 서로 winwin하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파악을 했죠.
파악해서 시험분석을 다하고, 영월 것도 분석하고 삼척 것도 분석을 했는데 단가 문제 때문에 조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는 게 원가 싸움에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곳에서 가져와야 원가 절감이 되고 이윤이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기간이 있어야지 내년도 쯤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포스코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옥계지역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약 34만평이 만들어지고, 제2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강릉지역이나 동해지역에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옥계지역에 주거를 함으로서 가까이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줌으로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구도 옥계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옥계지역에 증가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도에 용역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얼마 정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민간대행사업으로 가는데 포스코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단계가…….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6,000억 정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은 없고 산업단지 밖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거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폐수처리장, 지금 교량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로, 폐수처리장하고 공업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국비하고 480억 정도, 도로, 폐수처리장…….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국비를 전액 보조받아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출연금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출연금 개념보다도 보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출연금은 없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민간대행사업, 산업단지 안에 도로,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나중에 산업단지의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같이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렸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들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5,000만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구소가 3개가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원, 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전세보증금이 거기에 대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구소는 여기에 와서, 지역에 입주해서 대상을 연구하고 근무자들이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3년 내지 4년을 지원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세계약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내년도에 인상되니까 1,000만원에서 1,500정도 인상이 될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구소는 유치할 때 그런 조건으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업을 일구니까 우리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다 회수하는 거니까, 우리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회수가 됩니다.
나중에 기간이 3～4년 끝나면 시금고로 다시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연구소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회의를 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같이 협의도 하지만 자기들이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방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고 하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연구소에 가보니까 다들 밤낮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마그네슘 연구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지질자원연구원은 리튬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세라믹기술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세라믹연구원이 있는데 세라믹 관련이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이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학단지에 가시면 파랗게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0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주식회사인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파마리서치…….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100억을 투자해서 짓고 향후에 200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1억 정도, 시비가 5억5,400 도비가 5억5,400, 수도권에서 오게 되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비가 직접 지원이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비가 직접 지원이 있고 받아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비가 5억5,400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에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서 같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게 내년 1월 이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가서 신청을 해서 시비하고 보태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을 확보해서 있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배정신청을 해야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도 지연이 되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비는 배정신청을 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도 예산이 풀로 서있는 것으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우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듯이 그렇게 매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면 100억, 50억 이렇게 풀로 세워서 강릉에서 신청 하면 배정해 주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1,016페이지…….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작년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1억5,000 올해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직원 인건비가 1,500만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500은 농공단지협의회 1,500주는 게 여직원 인건비가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500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1,620이 됐고 협의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작년 추경에 1억5,000 세워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우니까 3억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하반기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슬러지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슬러지비용이 6억6,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공공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3억이니까 50%가 안 되고 조금 빠지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4억3,000정도가 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 의회에서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기계를 정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섰다 그랬을 때는 피해가 예상되어서 예비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거기에 7～8번 나가서 냄새도 맡아보니까 공장 안에는 남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처방하도록…….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 강원도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조금 냄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오래 되어서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서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한테 얘기해서 국비를 2억 정도 받고 시비를 보태서 4억으로 해서 개선하는데 배수관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있어서 이걸 전부 교체하는 걸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단지 안에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배수관들이 옛날에 흄관으로 묻어서 깨지고 터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우수관로 이런 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우수관로가 노후된 게 있어서, 옆으로 침출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주차장도 정리를 하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장비를 보강하는 거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말씀드린 대로 탈수기하고, 주로 탈수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 송풍기하고 그게 3억 정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송풍기, 그걸 하나 더 예비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송풍기가 3대 있는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악취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3대가 동시에 24시간 가동되다 섰을 때는 이걸 고치지…….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중국에서 1차 도입을 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단계는 만t을 했는데 앞으로 포스코의 구상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 기술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기술이 중국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옥계마그네슘제련공장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상장을 시켜야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입니다.
중국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2009년도에 순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구는 국가 연구과제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종업원이 1,000명…….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단계는 아니잖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포스코 마그네슘공장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구두로 회의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3단계를 했을 때 1,000명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1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3단계 10만t 했을 때 1,000명 2018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구역도 만들어지고 제2산업단지도 만들어졌을 때는 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앞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같이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10대 도시를 선정해서 미니복합타운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옥계 지구가 23만평 정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경제구역도 다섯 군데를 방문한 적도 있고 산업단지도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부러운 곳도 있고 안 부러운 곳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산업의 구조화 변경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구미공단이라든지 거제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은 이윤추구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실제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환경문제를 배척하고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오기 전에 경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보면 거제도나 울산 같은데 보면 소득이 5만불 정도가 되고 우리 지역은 이런 산업단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2만불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산업화를 빨리 함으로 해서 소득 증대라든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물류창고가 있죠.
동해항으로 들어와서 차로 이동하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문에 보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청에서 전국의 울산공단이라든지 구미공단 주변에 조사한 사례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물류창고 부분은 지난 8월에 동해항에 있는 황산탱크가 10여년 전부터 증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해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끌고 오던 것이 지난 8월에 타결되어서 그와 동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동해역 부근을 토양검사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풍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마흔일곱 군데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20여 군데서 중금속 오염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풍에서 추가로 정밀조사를 해서 환경청에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양 개량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과거 20년 전부터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류창고를 정리해서 폐쇄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저장소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밀조사를 한 후에 토양개량을, 20년 전부터 사용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겠죠.
중금속이라는 것은 일반토양에도 어느 정도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토양개량을 해서 환경청에서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공장설립이 됐으니까 만들어진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사무감사 내용도 읽어봤는데 업무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장비는 예비적으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것도 공증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강원도에서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하는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글쎄 다른 환경공단에 의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맞는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간담회도하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 시설은 기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그 시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좀 더 좋은 기술이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더 시설을 개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감사원감사 3회, 강원도감사 1회, 의회사무감사 1회를 받았는데 실제로 감사원감사에 나온 것은 특별히 지적된 것이 없는데…….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적된 것은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3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하나 스톱하면 완전히 폐수처리장 운영이 불가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옥계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경제구역도 있고 산단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옥계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국토해양부…….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민간분양 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많이 보완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포스코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래서 구상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공모해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2년에 한번 정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신소재, 바이오, IT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물류지원용지가 7,0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단지 안에 물류지원부지가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산업단지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과학산업단지에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특정한 업종을 지원하는 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물류시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단오 때 체험관을 단오장에 짓는데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4,000만원을 부담하고 진흥원에서 4,000만원을 부담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운영비 4억5,000 이건 별도로 단오장에 설치하는 거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운영비라는 게 공공요금하고 2,000만원 중에서 4억5,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IT사업단에서 받는 부분하고 2,500정도를…….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시설을 더 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탈수기하고 송풍기가 2억8,000정도 되고 탈수기 덕트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없고 슬러지탈수기가……. …….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호이스트는 없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호이스트라고 그러면 기중기 개념인데 호이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장비를 옮길 때는 호이스트를 써야 되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8억 정도 잔액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170억 중에 8억의 잔액을 남겨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보강해야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일반 재원화 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투자됐으면 안 해도 되는데 8억이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거 한다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급한 것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상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잘 운영할 것인가…….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3억 정도…….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사업을 안하고 불용처리한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때 기계보강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안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든지 이러면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돌아가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예비비 사용을 안 했을 때 불용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게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34억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안 쓴 게 아니고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유가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순세계잉여금을 풀어서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38억이 줄었는데 국비 사업인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옥계권역하고 사천권역이 종료됨으로 해서 국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만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풍호마을에 가면 연못에 줄풀이 있는데 그걸 체험장으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100m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이 6,000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안 되고 시범적으로 100m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연꽃축제하는 바로 옆에 풍호개가 있는데 줄밭이 있습니다.
정자가 있는 곳에 거기다가 뗏목을 띄워서 관광객들이 와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갈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갈대숲…….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연차적으로 우리 지역은 순수한 생태지역입니다.
체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촌에 살면서 모국 방문하는 겁니다.
금년에 세 가정을 지원했고 가정 당 약 33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이건 농업농촌 쪽에 가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촌에 있어도 농업인이 아닌 분이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올해 1명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결혼예식비가 아니고 외국여성을 모셔오니까 여행갔다 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매년 1명씩…….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금년에 파프리카 재배농가입니다.
1농가에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약 1,500평 정도…….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1농가에서 2농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합종구 말하자면 종자생산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고 신청한 사업인데 금년에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사업을 해서 왕산 대기지역에서 백합종구 지원사업 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진행을 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4억을 올해 세운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작년에 세웠어야 했는데 못 세워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23억9,000만원입니다.
국비가 7억1,700만원, 도비가 2억1,500, 시비가 4억 지난번에 1억 세워서 5억200이 됐죠.
자부담이 9억5,600 이래서 총 23억9,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왕산면 대기리에 백합전문생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합종구생산단지가 없는 상태로서 종구가 전량 수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백합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구당 수입가격이 700 내지 1,000원입니다.
자체 생산했을 때 구당 400 내지 300에 공급할 수 있다, 약 500만구 생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정확하게 안 따져봤습니다만 약 30%에서 40% 이상은 농가들이 종구값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은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친환경 부분 전체를 센터에서 주관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약 90호가 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5년 정도, 주가 귀촌보다는 귀농을 많이 주문하고, 귀촌귀농 합쳐서 그렇고, 귀농은 많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약 30% 정도가 귀농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작년까지는 늘었는데 금년에는 줄은, 지난번 9월까지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5개 권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귀농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귀농이 5,200명,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시 단위로서는 춘천이 가장 많고 강릉이 두 번째고 원주가 세 번째입니다.
군 단위는 다 아시겠지만 영월이 860명으로 상당히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타 시·도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들도 물론 농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 지역에 있는 감자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하고 육가공을 같이 해서 감자고로케라든지 이런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산토미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자고로케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감자하고 돼지 비선호 부위를 혼합해서 만드는 업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감자가 대량 생산이 되거나 돼지 사육을 많이 하는데 값이 떨어질 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생산지로 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질병들, 법정전염병 소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 우결핵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걸 가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12마리가 발생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도에서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작년 같은 경우에 330원이었는데 380원으로 되면서 내년도도 380원에서 400원되지 않나 봐집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3,50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는 3,989명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학생수는 그런데 생활여건이, 차상위계층하고 불우이웃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직장을 갖다가 나오게 되면 당장 그게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애들을 불우이웃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학생 숫자를 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성산면 산북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다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대로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하면서 선정기준이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이런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지금 하시는 분은 그냥 법인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축산과장 이상익  7,700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5,000하고 뒷장 204쪽에 보시면 당초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권고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5,000이 내려와서 2,700은 거기에서 쓰고 2,300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204쪽에 민간위탁 5,000만원하고…….

○축산과장 이상익  예, 206쪽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어서 나중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완전히 위탁을 주니까 7,700은 위탁금으로 하고 2,300은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사료비, 진료비, 중성화비, 전기세, 전화세 모두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수의사가 하는데 일단 유기견이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서 보호소에 올라가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상익  검진이 두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상익  위탁금은 7,700이고 인건비가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왜냐하면 그걸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에 따른 운송 그거하고 한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700 갖고 사료, 진료,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강릉시는 2011년도…….

○축산과장 이상익  청정국 지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내년 7월에 청정국 지위를 받고 3～4년은 더 간다고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계획이 백신을 하면서 발생이 안 생기니까, 1년6개월 지나니까 거기에서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금년에 발생한 게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건 우결핵, 2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저소득층하고 불우이웃, 차상위계층해서 내년도는 3,989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상에는 10일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지켜야 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분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60일 내지 70일 되어서 안락사를 해서 안락사를 시키면 바로 봉투에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게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늘었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김미희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파악해 본 결과 서울 같은 도시 근교에서는 백색우유보다는 초코, 딸기우유를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침이 개정되어서 그런 우유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내에 파악해 본 결과 우유는 안 먹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초등학교 승마체험교실은 내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생하고 일반인 이래서 100명 정도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금년도부터 말 산업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니까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심신단련도 되고 초등학생들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말 산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단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작년 8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습니다.
말산업특구를 만들고 말을 이용해서 농촌 소득도 창출하는 쪽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농업 분야의 소득사업으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승마체험은 그런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특정한 지역에 조림하는 게 아니고 관내 18개 읍·면·동 임야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벌채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일반적으로 묘목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원인자가 구매를 해서 식재를 하고 그 대금은 전부 국고보조로 집행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2013년도에는 260㏊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년 고정된 면적이 아니고 그해마다 벌채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따른 증감에 따라서 벌채면적이 달라집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임도시설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임도 시설하는데 있어서 신설노선이 없었고 다만 구조개량이나 보수차원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지만 금년에는 신설노선을 약 3.6km을 계획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정해졌습니다.
강동면 임곡리 절골이라는 곳에서 강동면 모전리 장작골까지 연결하는 3.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간이온실은 묘목을 생산함에 있어서 비가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사천면 미노리에서 국가지정 양묘장이 있습니다.
간이온실을 설치하고 간이온실 안에는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강릉시 도시주변 산림에 대해서 소나무림의 수형정비라든지 고사목, 죽은 나무 제거하고 기타 산림에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량한 나무를…….

○산림과장 김진팔  도심지 주변, 도심지 가까운 곳에…….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우량 소나무림 자체는 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량 소나무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숲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대기리에 대기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 대기초등학교를 산촌체험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대기초등학교 내에 샤워장이라든지 취사장 보수에 필요한 부분에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5,000, 시비 5,0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미처 못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왕산면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왕산면에서 자체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임산물재배자나 개인이나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산림작물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정확한 재배단지는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생산자 단체는 있습니다.
개두릅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있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흡사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지원하는 성격 자체가, 사업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진팔  별개입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체 관내에 있는 등산로 200km가 됩니다.
시내 도심구간 주변하고 시 외곽 주변, 구 명주군 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2개 노선으로 구분해서 전체적인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어떤 길사업……. …….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바우길이라는 것은 특정한 노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km 구간은 물론 일부 중복되는 구간도 있겠지만 거의 산림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등산로…….

○산림과장 김진팔  등산로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왕산면 대기리에 돌탑공원이 있는데 돌탑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왕산면에서 돌탑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요청을 해서 돌탑공원에 예산 1억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3,000개 돌탑을 어느 분이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를 정비해서 요즘도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사진촬영 작가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작년에는 수목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억밖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2억3,000 서서 3억3,000을 했고 내년에 하는 것이 수목원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시설을 상반기에 예산안에 선다면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수목원등록을 함으로서 수목원을 마무리 짓고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온실하는데 8,000만원 보완사업에 1억7,000인가…….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때 5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5월에 주말이면 1,500명 정도가 유치될 수 있는데 3,000명씩 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화장실을 새로 짓고,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부 간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같은 보완사업의 일종이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보완사업을 하고 나니까 시급한 부분에 부족해서 일부 땅겨 쓰다 보니까 3,300만원이 보완 온실에 대한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전시온실하고 증식온실하고 묘포장까지 합쳐서 2억5,000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사업을 다하고 나니까 화장실 문제라든지 사업이 당장 시급해서 대행해서 썼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지난 가을에 여주에 갔더니까 작은 100평 이상되는 증식온실이 1억5,000이 드니까 유리온실이 1억5,000이고 묘포장하고 전시온실 짓는 것으로 해서 2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원님…….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그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고 예산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억5,000 부분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목원은 어차피 내년에 등록하고 국비를 매년 5억씩 받는 부분, 동계 때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요즘 주말에 250명, 300명이 오는데 겨울에 전시실을 만들어서 온대식물을 식재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솔향수목원은 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멀리 가는데 친근하게 서민들한테 와닿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당초에 총 계획은 24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11년까지 13억6,000만원이 투자됐고 12년도에 6억5,000만원 해서 현재까지 2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강릉항이 여객선이 당초 한 척이 들어와서 다니다가 2척이 올해부터 투입되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지난번 태풍 때 피해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문진항에 복잡하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수시로 불법시설물이나 불법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단속과 정비, 혹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거까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단순히 좌판을 정비하는 차원보다도 집단상가하고 어민들이 사용하는 이쪽 좌판 말고 남쪽에 있는 그거하고 주문진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 1억까지 포함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항만부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아닙니다.
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권한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