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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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의 예산은 거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개두릅식품연구사업비가 2,000만원입니까?

○김영기 위원    연구를 어떻게 연구하는데…….

○김영기 위원    2,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김영기 위원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친환경쌀로 생산되는 게 학교급식으로 들어가죠?

○김영기 위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강릉시가 쌀 자급자족이 70% 됩니까?

○김영기 위원    학교급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재배되는 쌀이 충분합니까?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에 연속성사업은 안하죠?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559쪽 참고해 주시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사업이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죠.
낙풍1리, 대기1리, 어단2리 3,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심영섭 위원    전년도는 어디 지원했습니까?

○심영섭 위원    옥계 낙풍리가 또 들어갔잖아요?

○심영섭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센터에서 선정을 합니까?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강남동이라든지 성덕동이라든지 이런 동에는 7개 농촌지역을 도시지역하고 합병을 해서 통합한 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호평동이라든지 신석동이라든지 이런 동들은 다 농촌지역입니다.
편성하는 것을 보면 면 단위 쪽으로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결론은 어차피 예산 지원을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심영섭 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노인복지라든지 복지 쪽으로 예산지원을 정부 차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지역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어느 경로당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받는 분들은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다보니 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563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가 1억5,000편성되어 있잖아요?
어디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심영섭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됐던 겁니까?
올해 예산에는 신규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신문구독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도 있고,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농업과 관련되고 생활개선과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일간지를 하는 겁니까?

○김남형 위원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개선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보급해 주는 겁니까?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개 신문 지원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 넘거든요?
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심종인 위원    주간으로 나옵니까?
월간으로 나옵니까?

○심종인 위원    5,500만원이나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신문보급해서 전문직이니까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심종인 위원    도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2개 합쳐서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종인 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데 5,0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예산보다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8쪽에 보시면 농촌어메니티개발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1,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심종인 위원    17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심종인 위원    1,500만원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신문대를 조정해서 한 달에 한 부씩 오든지 해서 실제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농촌농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어두워서 신문을 못 보는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온다면 보지도 못하고 쓰레기란 말이죠.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실제 필요한 분한테만 보급하라는 거죠.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그 신문을 보는데, 전 의원들한테 다 보급합니까?
농업전문지가 오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심종인 위원    농업신문입니다.

○심종인 위원    내용을 보면 대다수 광고입니다.
특별한 게 있으면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겨울에 영농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작목별로하고 그런 걸로 다 습득이 되는데 신문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심종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농민신문이나 이런 것보다 여주에서 봤는데 농약전문 주간지인지 작은 페이지로 적게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봐요.
여주에서 봤는데 어떤 복숭아라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되고 상세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품종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런 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과수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적인 약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센터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미래작목개발시험이라고 해서 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김영기 위원    500만원인데 미래작목개발은 기술센터에서 핵심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게 5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김영기 위원    재료비만 들어가도 그렇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 중에 핵심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5,000만원도 아니고 그래도 몇 억씩 들어가서 사업을 연구하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미래작목 개발시험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거기다 구아바, 귤나무 몇 개 이게 미래작목시험하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계획을 지도사들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은 좀더 연구해서 추경에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기 위원    매년 하는 거 신문대 그런 것만 세우지 말고 이런 곳에 핵심사업으로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서 열 가지를 연구해서 아홉 가지가 실패하고 한 가지만 성공한다면 대성공입니다.
100% 성공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라고요.
열 가지 개발하다가 열 가지 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연구비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위원    연구해서 개발해야 할 품종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장천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상사업비 1억5,000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조영돈 위원    잘 활용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전통강릉특산음식 전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강릉에도 음식을 많이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에 사기막 기정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에 겸 할 수 있을까요?

○조영돈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릉의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도 사천기정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명심하셔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선도농가경영강소농 육성사업이 기술보급과도 있고 자원육성과도 있는데 한쪽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용기 위원    자원육성과는 행정이고 기술보급과하고 중복되는 게 있네요?
1개 부서에서 일괄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용기 위원    사무관리비나 보급과에서 하는 거나 같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부서가 이쪽에는 행정지도이고 이쪽은 기술지도이고 구분해 본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기계임대사업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나오지도 않고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나왔어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작년하고 예산이 같단 말이죠.

○이용기 위원    증액도 안 됐고 삭감도 안 됐고 똑같이 편성했잖아요?

○이용기 위원    내용상에 보면 전혀 안 보여요?

○이용기 위원    임대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고 농기계훈련이라든지 농기계임대지원은 도비가 반영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은 순수한 시비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예산상에는 임대지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건 도비가 반영된 거고 맞죠?

○이용기 위원    임대사업을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증액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용기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농기계수리하면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용기 위원    그 사업들은 어때요?
예산보다도 신청 접수되는 게 더 많죠?

○이용기 위원    신청 대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적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더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세사항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정리를 해보세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한 부서가 전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이 대부분 보면 자본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비 보조도 있고 도비도 있고 순수한 시비로 보조하는 게 있는데 보조사업들이 순수하게 100% 부담이 있고 자부담하는 사업입니까?

○김남형 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은 없죠?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억2,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