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12월12일부터 17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권혁기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1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11월28일 유현민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권혁기의원님께서 관광개발공사에 2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를 2008~2009년부터 설립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왔습니다.
물론 그때 의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우리가 대게 지방공기업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나 관광개발공사 형태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릉시에서는 우리가 공단·공사를 이원화해서 공사를 설립하지 말고 이왕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면서 공단기능과 공사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2010년9월15일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설립을 본격적으로 해서 2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단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공단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의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단관리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 공사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적 확충이 이루어진 뒤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약 2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탁시설물은 우리 강동에 있는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세 가지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하고 개발공사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단은 수익성을 창출하기보다는 공공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사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성·수익성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저희들 수익률 증가를 보면 약 2011년도에 2.3% 정도 올라갔고 2012년도에는 11.1%의 수익률이 증가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건비 등 경비절감은 약 2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고,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전문운영인력 배치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는 고객만족도가 증가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수탁시설물이 3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단계가, 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9월이면 3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을 일단 1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잡고 2단계를 2014년도부터 좀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시장 최명희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 개 시설물을 위탁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생활체육센터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건립될 수 있는 화장장 시설이라든지 다음에 저희들 그때 검토된 내용 중에 하나가 솔향수목원도 위탁하는 것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 건립이라든지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직영을 해 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룬 뒤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차피 시설 자체가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줄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생활체육센터 안에 배드민턴경기장하고 탁구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을 몇 달 동안 해 보았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1년을 주었습니다.
협회운영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또 생활체육센터가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그 당시에 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차 사업 추진과 관련된 또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관광개발공사의 사업들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공사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안정화단계에 들어가야 하고 공사의 틀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다른 시·군에도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사가 어떤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사장하고 공사 임직원들하고 긴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앞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2단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4년도를 준비해서 우리 공사도 수익적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자본금 출자액이 4억에서 72억으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시장 최명희  유념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녹색선도사업, 랜드마크조성사업이 완공된다든지 화장장 건립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단계 사업에 관한 위탁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
공사를 제가 설립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강릉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시하고 같이 SPC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담보력도 확보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하는데 시가 직접적 투자를 못하니까 공사라는 형태를 빌려서 같이 참여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사실은 좀 강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민자사업과 같이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대관령 루지 사업하고 곤돌라사업이었습니다.
대관령 루지하고 곤돌라는 다른 어떤 민간사업이 할 수 없고 관광공사가 했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 공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나름대로의 대안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성산 산북리에 먹는 샘물사업, 다음 연곡해수욕장을 오토캠핑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들, 다음에 단오거리 일원에 게스트하우스촌 조성사업 이 몇 가지 사업들을 개발공사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샘물에 대해서 수질이 과연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 있는 수질이 검출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질을 만일 우리가, 바로 인근에 있는 평창샘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만 해도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물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하고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수질이 저는 첫 번째라 생각하고, 다음에 수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검토되어야 하겠죠.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명희  우리가 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먹는 샘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초기 용역비라든지 검토비용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가 좋으면 다행이고 나쁘면 “너 2,000만원 왜 썼냐?”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시장 최명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먹는 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하면 그 사업은 포기해야지요.
포기하면 이제…….

○시장 최명희  그러면 다른 사업을 대안해 찾아야지요.

○시장 최명희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장 최명희  그 부분도 같이 공사 사장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저는 일단은 우리 공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뛰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지금 우리가 공사설립한 지 3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첫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강릉시에 도움이 되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도록 강릉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앞으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동의하고 의회동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8월13일 건설의향평가기준 관련해서 지침시달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주민동의 관련된 부분하고 의회동의 관련된 부분은 공히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고 또 8월21일에 회의를 또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력거래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것은 꼭 밝혀야 한다면…….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갔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저는 안 갔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8월29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확인을 한 결과 의회 동의는 지역별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절차를 진행해 왔고 또 10월18일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10월18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의원간담회가 10월18일에 마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게 진실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24일에 내려 보냈는데 주민동의에 관련 부분은 총 13개 분장되어 가지고 자세히 나왔는데…….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10월24일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아까 제가 10월18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안 내려왔죠, 이 지침은…….
이게 지금 언제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0월24일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아니죠.
10월24일 받은 것은, 아까 그래서 10월18일까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얘기했잖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삼척에 대해서 말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삼척얘기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삼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도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삼척이 그 당시 본회의 때 7월23일 10시30분에 본회의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지역 희망 정도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방의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은 지자체의 공문과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의 세대주 2,000명 이상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동부발전…….”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것은 저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23일에 인근 지역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일에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되면 거기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0월18일에 10월24일을 어떻게 합니까?
10월18일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랬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내보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8월29일에 (청취불능)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지역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8월29일 오전 11시46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월18일…….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0월23일 이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날 상황을 인근 시에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시장 최명희  당연히 중요하죠.

○시장 최명희  대관령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릉의 관광자원은 주로 경포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었고 또한 오죽헌이나 선교장이나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인물을 기리는 사적지가 중심이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되어 왔는데 저는 매번 안타까웠던 것이 대관령을 모험레포츠공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고 그러면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강릉의 트래킹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지금 강릉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관령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 관광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대관령 줄기가 백두대간 줄기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관령을 강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옛날 제가 강원도청에 있을 때 백두대간역사박물관 등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광재 전 지사가 국회의원 하실 때 저하고 몇 차례 만나면서 본인은 평창 국회의원위원회이고 제가 강릉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갈 때 평창하고 강릉하고 힘을 합치면 자기는 대관령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를 했어요.
대관령만 우리가 잘 가꾼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삼양목장, 여러 가지 우리 대관령을 둘러싼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묶어서 대관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의논을 하면서…….

○시장 최명희  그런데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시장 최명희  거기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대관령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어떤 관광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시장 최명희  올림픽특구 말이죠?
무슨 특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장 최명희  올림픽특구에 저희들이 세 가지 해서 대관령을 당연히 올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법적제한이 백두대간 문제를 현실적으로 협의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백두대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특구를 통해서 풀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올림픽특구가 지정이 되면 산림청이나 환경단체가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것을 올림픽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스키부분이라든지 강릉의 빙상경기장 부분을 연계해서, 한복판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강릉시장을 하면서 바닷가 쪽에 관한 강릉의 모습을 하나 갖추는 거하고 또 하나는 대관령을 우리 강릉의 관광자원화를 하지 못하면 저는 어렵다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평소의…….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런데 보충질문이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도 가능합니까?

○시장 최명희  저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것은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질문한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님이 답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드릴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시장 최명희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시장 최명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 최명희  예.

○시장 최명희  권혁기의원님 답변서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먼저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27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의 국장·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말씀도 드렸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은 우리 정행부에서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의회와 더 긴밀히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 수반되는 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진행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다 했을 경우에 개별로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정된 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는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시정의 중요현황사항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지금 시간에 몇 가지만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201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강릉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청렴도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시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청렴도 5등급을 받은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청렴도를 상당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황들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내부만족도·외부만족도 측면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각오로 내년도에 청렴도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종무식 때 우리 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릉시노조 대표하고 앞으로 청렴도 협약을 재고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시정 전체, 또 시민들에게 시청직원이 잘못해서 실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오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떤 시·군보다도 강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각오를 피력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인문중고등학교 정상화 문제가 교육청하고 한 1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그동안 이견이 있었고 또 앞에 교육청의 전임자의 어떤 법규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업무를 맡으신 장학사 분께서 인문중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교육감께 계속 요청을 했고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 사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문중고등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인문중고등학교에 계신 장학사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환수 조치해야 할 금액이 약 약 1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인문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교육감을 만나고 해서 거기서 저희들에게 최종적으로 협의 제시되는 안이 인문중고등학교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지금의 교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2억 중에서 2억6,6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를 해 주면 정상화를 시킬 수 있겠다는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광국장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문중학교와 관련해서 1억5,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 정도의 추가예산만 확보를 하면 교육청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미 우리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1억2,000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제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교육청에서 2억6,600만원의 환수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면 우리 강릉시가 매입의 절차를 거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비는 기존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약속을 드리고, 남은 관건이 이제 2억6,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께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확약을 좀 해 달라!
2억6,600만원 환수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총 환수액이 12억6,000입니다.
12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의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교육청에서 2억6,600만원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졸업하신 분들 인문중고등학교에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학교가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저희들 행정감사·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철저하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년도는 민선5기와 9대 의회가 마지막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내년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민선5기와 9대 의회는 마지막 해지만 강릉시의 명운이 달려 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준비, 복선전철 건설 참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장이 불통이다,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원님들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우리 강릉시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은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첨예하게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강릉시 발전으로 봤을 때 우리끼리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한다면 저는 강릉시민들에게 과연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난 후에 우리 강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나 시의원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이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통시장의 이미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로 강릉시가 2018년도를 위해서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 또 시청 공무원들, 오늘 방청 나와 있는 모든 시민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