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2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주문진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고, 2013년 1월 23일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고, 2013년 1월 23일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조사중지)
(10시36분 조사계속)
○김미희 위원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김미희위원님께서 유현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선임된 유현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임 인사말씀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위원장석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선임된 유현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선임 인사말씀과 더불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유현민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선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부위원장석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선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부위원장석으로)
○김남형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조사중지)
(10시43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부실시공 등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개선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발 방지와 민원 해결 허가 및 민원업무처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강릉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제56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정화조의 불법매립 및 천공, 공사의 부실시공,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와의 비리유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담당부서로부터의 보고 청취와 현장확인과 관계자 면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한 증언채택과 문제점 등을 검토 정리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1월 23일부터 2013년 6년 20일까지이며 조사위원은 유현민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부실시공 등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부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개선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발 방지와 민원 해결 허가 및 민원업무처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강릉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제56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정화조의 불법매립 및 천공, 공사의 부실시공,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와의 비리유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담당부서로부터의 보고 청취와 현장확인과 관계자 면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한 증언채택과 문제점 등을 검토 정리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1월 23일부터 2013년 6년 20일까지이며 조사위원은 유현민위원 외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듯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듯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사계획서를 잘 준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지만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별위원들은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발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해당,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조사위원들이 조사기간 내에 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위원들도 좀더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사계획서를 잘 준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지만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별위원들은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발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해당,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조사위원들이 조사기간 내에 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그런 자문위원들도 좀더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어쨌든지 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행정감사나 다른 의회 일정보다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자면 자주 이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6개월, 조사기간이 끝나는 동안에는 열일을 제치고 이 조사를 마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수시로 소집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6월까지는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것들은 자치하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내야 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지 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행정감사나 다른 의회 일정보다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자면 자주 이 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6개월, 조사기간이 끝나는 동안에는 열일을 제치고 이 조사를 마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수시로 소집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6월까지는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것들은 자치하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내야 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지역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주 열리는 적극적인 부분은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지역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주 열리는 적극적인 부분은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조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