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3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과장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소속 과장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외 타 부서 과장님은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외 타 부서 과장님은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환경정책과장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남형 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 하천을 확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통 초당에서는 갯가라고 불렀는데 그 하천 이름이 있습니까?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 하천을 확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통 초당에서는 갯가라고 불렀는데 그 하천 이름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모안천이라고 합니다.
○김남형 위원 확장했고 90도 꺾어서 배수펌프장까지는 안 됐는데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혹시 농어촌공사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현재 기본 농로에 하천폭이 15m였습니다.
그 부분은 40m로 확장해서 꺾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선도사업장 부지까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올 연말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걸로…….
그 부분은 40m로 확장해서 꺾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선도사업장 부지까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올 연말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는 걸로…….
○김남형 위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모두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랜드마크 활용 방안이 초안을 올해 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까지 한다는 것은 초안이 거의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랜드마크 활용 방안이 초안을 올해 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까지 한다는 것은 초안이 거의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통합컨벤션센터나 체험형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설계할 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이 64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 계획에서 적자가 나올 확률이 많아서 그런 것을 각 기업체나 아니면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활용 계획에서 적자가 나올 확률이 많아서 그런 것을 각 기업체나 아니면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7월 말에 준공을 하는데 초안을 2월말까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초안이 어느 정도 시에서 잡혀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감사 때인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도시과장 홍성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자원순환과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남형 위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작년에 101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비 지원이 120만원밖에 안 되니까 50동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240만원으로 배로 지원해 주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240만원으로 배로 지원해 주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남형 위원 작년에 101동 중에 50동밖에 처리 못한 이유가 본인의 자부담률이 높고 이래서 스스로 포기한 곳도 있고 또 예산 부족으로 못한 곳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결국은 처리하는데 240만원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또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그 비용은…….
그런데 철거하고 또 건물을 올려야 되니까 그 비용은…….
○김남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1동 중에 50동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50%밖에 못했는데 대부분 본인이 취소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영석 그렇습니다.
돈은 남았습니다.
돈은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영사업과에서 보시면 대형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도급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과학단지라든지 옥계산업단지 용수 사업, 주문진 제2농공단지 사업들이 다 대단위사업들인데 과연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많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대형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에서 보시면 대형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도급 실태를 조사해 보세요.
과학단지라든지 옥계산업단지 용수 사업, 주문진 제2농공단지 사업들이 다 대단위사업들인데 과연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많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대형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폐수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공법이 선정되는데 지금은 개략적으로 하니까 어떤 업종의 어떤 업체를 제2농공단지에 입주시킬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 하다 보니까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처럼 공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법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공법이 선정되는데 지금은 개략적으로 하니까 어떤 업종의 어떤 업체를 제2농공단지에 입주시킬 것이다라는 예상 하에 하다 보니까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처럼 공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법이 결정되는 겁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실시설계 전에 정밀한 폐수 성분 조사를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부 드리고, 과학단지 내에 통신관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도 SK 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안 터진 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적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과학단지 입주업체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편리한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독점이란 말이죠.
2013년도 시작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적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과학단지 입주업체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편리한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독점이란 말이죠.
2013년도 시작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담당 정연구 상수도과 수도시설담당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도시설담당 정연구 인력은 규정에 의해서 3명 이상…….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조영하 생활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2013년도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활하수과 조영하 하수도정비계획 일부 변경과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18동계올림픽 경기장 유치에 따른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을 하고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그와 관련한 중수도관리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조영하 그 관계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녹색도시 오수관거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하수과 조영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솔올지구에서 위촌천까지 내려가면서 하천에 관로를 이설하는 거죠?
○생활하수과 조영하 그렇습니다.
○생활하수과 조영하 난설헌로가 준공된지 3～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복굴착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법면을 이용하고 법면이 불가능한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이용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면을 이용하고 법면이 불가능한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이용한다든지 가급적이면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서나 예를 들어 누가 기정떡이라고 그러면 그 떡 하나를 놓고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정떡이 아니고 기정떡은 이미 동해에서 개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정이 아니라 어떤 떡을 만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한테 호응을 받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남이 하고 있는 기정떡, 남이 하고 있는 이런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취떡이라든지 포장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데 색다른 것을 개발하는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 기술센터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파를 집중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파를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본 위원이 꺼내는 얘기입니다.
대파를 일반파종하다 보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뿌리가 굽어서 나오는데 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겁니다.
대파를 모판에서 해서 심어야 파의 뿌리가 똑바로 서서 상품가치가 좋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가도록 지도 을 해서 농정과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개발해서 사업은 농정과에 넘겨주고, 예를 들어 그 하나만 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파들이 다 굽었어요.
기술센터에 모판 있죠?
이양기 다 있죠?
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서나 예를 들어 누가 기정떡이라고 그러면 그 떡 하나를 놓고 개발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정떡이 아니고 기정떡은 이미 동해에서 개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정이 아니라 어떤 떡을 만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한테 호응을 받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남이 하고 있는 기정떡, 남이 하고 있는 이런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취떡이라든지 포장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데 색다른 것을 개발하는 곳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 기술센터 뒤에 계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파를 집중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파를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니까 본 위원이 꺼내는 얘기입니다.
대파를 일반파종하다 보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뿌리가 굽어서 나오는데 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겁니다.
대파를 모판에서 해서 심어야 파의 뿌리가 똑바로 서서 상품가치가 좋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가도록 지도 을 해서 농정과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개발해서 사업은 농정과에 넘겨주고, 예를 들어 그 하나만 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대파들이 다 굽었어요.
기술센터에 모판 있죠?
이양기 다 있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증식기가 없어서 금년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상품가치가 제대로 나오도록,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이 되도록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시켜 줘야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런 부분들을 옥계 쪽에 대파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증식기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비쌉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지난번에 업체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 가까이…….
○김영기 위원 농민이 미처 못 사면 기술센터에서 사서 임대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급해서 농민들이 한번 해 봐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너도나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항간에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잉 생산될 때 판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예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과거 2000년도 초 들어갔던 블루베리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재배기술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들어와서 거의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새롭게 과원조성을 하는데 다른 과일과 달라서 지금 나오는 다른 과일은 저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저장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조도 되고, 냉동도 되고, 분말도 되고, 주스도 되기 때문에 재고에 문제가 없어서 가격이 불안정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재배기술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들어와서 거의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새롭게 과원조성을 하는데 다른 과일과 달라서 지금 나오는 다른 과일은 저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저장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조도 되고, 냉동도 되고, 분말도 되고, 주스도 되기 때문에 재고에 문제가 없어서 가격이 불안정해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사실…….
○김영기 위원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게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들어오는데 저희가 강릉 같은 곳은 블루베리가 kg에 4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적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블루베리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블루베리의 품종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한 25종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겨울에 월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보급하는 것은 노지에서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두 가지만 현재 육묘를 해서 내보내는데 앞으로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5개까지 선별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어민축제도 다 좋은데 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농교육을 하죠?
영농교육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받으러 온다면서요?
요전에 감나무 교육하는 데는 인원이 오버되어서 애를 먹은 모양인데 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 그만큼 농민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죠.
요즘 영농교육을 하죠?
영농교육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받으러 온다면서요?
요전에 감나무 교육하는 데는 인원이 오버되어서 애를 먹은 모양인데 식사 준비가 안 되어서, 그만큼 농민들이 관심이 있단 말이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금년에 저희들이 감나무교육 같은 경우에 사무실에서 이론교육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실기를 50%, 50%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하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3억4,200인데 100㎡ 정도 확장을 하고 착즙 분쇄기 외 6종 가공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게 다 거기에 다 소모됩니까?
농산물가공센터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3억4,200인데 100㎡ 정도 확장을 하고 착즙 분쇄기 외 6종 가공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게 다 거기에 다 소모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2년간에 걸쳐서 6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1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가공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지금 확대한다는 면적은 30평 정도 규모가 되는, 지난해 옆에 있는 동을 2종 그린시설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지난해 있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2년차로 예산이 확보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마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2년간에 걸쳐서 6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1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가공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지금 확대한다는 면적은 30평 정도 규모가 되는, 지난해 옆에 있는 동을 2종 그린시설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지난해 있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2년차로 예산이 확보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마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모를 해서 당초 공모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물론 그 계획이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서 잘되고 있는 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인 생산자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농업인 생산자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바로 직영을 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하고 금년에 전체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문제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세부평가를 해서 적합한 단체라고 그러면 거기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해서 하고 금년에 전체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문제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세부평가를 해서 적합한 단체라고 그러면 거기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지금 응모를 어디서 했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강릉향토음식연구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1년 동안 직영을 해 봤고 확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 단체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와서 하는 생산자단체는 소득이 가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주면 상품가격 전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농업인들이 딸기라든지 가공해 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상품가격 전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농업인들이 딸기라든지 가공해 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농산물을 소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담당 김진호 농업경영담당 김진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당초에는 남부권에 하나를 신규로 하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까?
계획은 갖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당초에는 남부권에 하나를 신규로 하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까?
계획은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까지 하면 3년차 하게 되고 매년 하고 나면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기술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 쪽에는 옥계, 강동, 구정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남부에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건물 신축하고 영농기계 임대장비까지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들고 거기에 아울러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남부지역 쪽에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퀵서비스, 임대장비를 요구하게 되면 직접 실어다주고 실어오는 그 사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까지 하면 3년차 하게 되고 매년 하고 나면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기술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 쪽에는 옥계, 강동, 구정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남부에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건물 신축하고 영농기계 임대장비까지 예산이 약 20억 정도가 들고 거기에 아울러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남부지역 쪽에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퀵서비스, 임대장비를 요구하게 되면 직접 실어다주고 실어오는 그 사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임대사업 요구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남부권에 신설하게 되면 20억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면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도 예산을 반영 받아서 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보다는 장래를 봤을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먼저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책에서 결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매년마다 일시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임기응변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예상이 되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 연차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소장님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해 달라,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죠.
향후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 연차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소장님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해 달라,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매년마다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쪽에서 장기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안 되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의 사업들은 당해연도의 사업, 그 동안 해 왔던 기술 개발 연구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남부권에 농기계임대센터 같은 것은 중장기계획에 정책적으로 넣어라 그래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결원이 6명이나 되네요?
결원 확보를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결원이 6명이나 되네요?
결원 확보를 왜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연구직 한 사람이 결원이고 나머지 지도직이 네 사람이 되고 기능직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도직이 일부가 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면에 지도직이 몇 분이나 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세 사람, 농업정책과에 한 사람, 네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읍·면에 세 분, 농업정책과에 한 분, 그러면 본청에만 결원이지 총원은 확보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예, 지도직이 두 사람이 부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근무하는 쪽에서는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근무하는 쪽에서는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소장님이 적절하게 발령을 내고 적재적소에 갖다놓는 정책이니까 총원은 다 있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다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3년 이내 중복금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럴 일이 생길지 몰라서, 농업인이 자기의 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사업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그분들도 민원인이니까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차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에 할 수 있다든지, 3년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걸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밤새도록 연구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축산과가 시·군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죠.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랬을 때 어차피 그분들도 민원인이니까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차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에 할 수 있다든지, 3년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걸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밤새도록 연구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축산과가 시·군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죠.
부담을 갖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얘기를…….
○김남형 위원 중요성 같은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결국은 농업은 예로부터 수천년 동안에 사회에 뿌리내렸던 근본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쪽이 예로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현재는 식량의 자급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국민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봐도 농업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더 증대 되어가고 있는 편이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 쪽에서도 농업의 발전 없이는 산업의 발전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농업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강릉에서도 농업 부분 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전국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쪽이 예로부터도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현재는 식량의 자급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국민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봐도 농업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더 증대 되어가고 있는 편이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 쪽에서도 농업의 발전 없이는 산업의 발전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농업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강릉에서도 농업 부분 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전국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소장님의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덧붙인다면 FTA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본주의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도입이 되다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수출로 경제성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농업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과거에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이 되어서 충분히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상 많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덧붙인다면 FTA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본주의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도입이 되다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수출로 경제성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농업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과거에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이 되어서 충분히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상 많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지금 강릉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형 위원 소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식량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식량 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농촌이 농업을 다 포기하게 되면 농기계산업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농계기산업이 망가졌을 때 선진국에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농기계산업이 망가졌을 때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업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니까 농민들과 함께 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용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요한 농업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충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이 농업을 다 포기하게 되면 농기계산업이 망가지게 될 것이고 농계기산업이 망가졌을 때 선진국에서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농기계산업이 망가졌을 때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업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니까 농민들과 함께 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용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요한 농업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충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