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2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배용주 위원 이 예산 갖고 그 큰 톨게이트를 어떻게…….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한전에서 하는데 한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전줏대는 일단 건설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 미관, 도시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건 한전하고의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관리도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하고 그러네요?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설치는 녹색도시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요즘에는 켜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계속 안 켜져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동절기 전력수급 관계 때문에 사실 2월 22일까지 7시까지 경관조명이나 공공조명을 꺼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극히 필요한 보안등과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은 켜고 나머지는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스페셜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셜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일부 각 조명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원격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직접 가서 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솟대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원격조정…….
○심영섭 위원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2013 스페셜 올림픽 끝난 이후에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히려 시에서 더 많이 게재하고 있단 말이죠.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시 자체적으로도 자제해서 요즘 보면 FC 현수막에서부터, 자체적으로 현수막게재대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는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개인 사업체 측에서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가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에서 오히려 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개인 업체는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 다른 단속은 심하게 잘하면서 이건 오히려 시에서 더 불법현수막 게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거리를 청결하게, 아무리 도시디자인을 잘하면 뭐 합니까?
교각다리라든지 이런 걸 건널 때 보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해보다도 새해에 새롭게 현수막게재는, 옛날 큰 거 있던 것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보기 좋게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게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2013 스페셜 올림픽 끝난 이후에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히려 시에서 더 많이 게재하고 있단 말이죠.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시 자체적으로도 자제해서 요즘 보면 FC 현수막에서부터, 자체적으로 현수막게재대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는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개인 사업체 측에서도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가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에서 오히려 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개인 업체는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면 그 즉시 철거하면서, 다른 단속은 심하게 잘하면서 이건 오히려 시에서 더 불법현수막 게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거리를 청결하게, 아무리 도시디자인을 잘하면 뭐 합니까?
교각다리라든지 이런 걸 건널 때 보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해보다도 새해에 새롭게 현수막게재는, 옛날 큰 거 있던 것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보기 좋게 한다니까 거기에다가 게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15분…….
○심종인 위원 나머지 노면주차장에 대한 유예시간은 얼마나 주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강릉대로 같은 경우에 5분 정도 주고 있어요.
○심종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강릉대로인가요?
시청 앞에서 내려가는 이 노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20분간 유예시간을 주고, 재래시장 인근에도 15분간 유예시간을 주는데 강릉대로만 5분을 준단 말이죠.
상가들도 많지 않아요.
대다수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5분밖에 안 주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인터넷으로 민원도 올라왔는데 과장이 알고 계시잖아요?
일괄적으로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20분 유예시간을 줄 수 없습니까?
특히 강릉대로인가요?
시청 앞에서 내려가는 이 노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20분간 유예시간을 주고, 재래시장 인근에도 15분간 유예시간을 주는데 강릉대로만 5분을 준단 말이죠.
상가들도 많지 않아요.
대다수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5분밖에 안 주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인터넷으로 민원도 올라왔는데 과장이 알고 계시잖아요?
일괄적으로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20분 유예시간을 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찰이 끝나서 힘들겠고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건축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도 15분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30분 이내로 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강릉대로 같은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도 15분이나 20분정도 유예시간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입찰이 끝나서 힘들겠고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건축해서 운영하는데 그분들도 15분이 맞다고 그랬거든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30분 이내로 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강릉대로 같은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도 15분이나 20분정도 유예시간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조정을 해 주면 당장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당초 입찰을 볼 때 그 조건하에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심종인 위원 가격을 조정해 주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응찰자 말고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불법주차라든지 교통량 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강릉시에서 벌어들이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보통 약 26억 정도 받는데…….
○심종인 위원 주정차위반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20 몇 억을 걷어 들이는데 금년에도 공용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공용주차장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 계획이, 신설하는 계획이,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는 한정되어 있고 시에서 제일 급하단 말이죠.
뒷골목이고 어디든 저녁시간에 가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세금을 받아들이고,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뒷골목이고 어디든 저녁시간에 가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세금을 받아들이고,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심지 자투리 주차장 위주로 가고 있는데 워낙 대지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도심지 자투리 주차장 위주로 가고 있는데 워낙 대지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심종인 위원 최소한 그 정도 받아들이면, 과태료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매년 받아들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하시더라도 매년마다 이 정도는, 하다못해 50%라도 세워야 되는데 전무하단 말이죠.
그래야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특별회계 별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른데 쓰고 마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하시더라도 매년마다 이 정도는, 하다못해 50%라도 세워야 되는데 전무하단 말이죠.
그래야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특별회계 별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른데 쓰고 마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내동광장을 몇 년 전에 7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성내동광장을 몇 년 전에 7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심종인 위원 받아들이는 돈의 50%인 10억이라도 세웠으면, 매년마다 10억만큼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 예산 가지고 주차장만 할 수 없고 다른 곳에 많이…….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동장도 해 보겠지만 솔올지구가 벌써부터 주차 대란인데 여기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로변, 6차선 몇 개 노선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노면주차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노면주차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협정과장 전규집 솔올지구는 사실상…….
○심종인 위원 교통량 지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지역구의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택지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열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불하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과연 대리주차장을 했을 때 상충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분들이 지금 주차장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건의도 하고 이래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뒷골목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솔올지구 뒷골목을 가보십시오.
1차선 도로 양쪽에 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량 한 대도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화재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또 여기는 단속구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로변에 CCTV 달아놓고 단속을 하니까 뒷골목이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발 할 당시에 열 몇 군데 주차장을 다 불하해 버리니까 활성화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1차선 도로 양쪽에 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량 한 대도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화재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또 여기는 단속구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로변에 CCTV 달아놓고 단속을 하니까 뒷골목이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발 할 당시에 열 몇 군데 주차장을 다 불하해 버리니까 활성화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장 큰 하나로마트 앞 공용주차장도 개인주차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다른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로마트에 오고가는 손님들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당초 목적하고 다르단 말이죠.
광장이든 공원이든 대로변에 뭔가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건물이 다 안 들어왔는데도 주차 대란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로마트에 오고가는 손님들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당초 목적하고 다르단 말이죠.
광장이든 공원이든 대로변에 뭔가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건물이 다 안 들어왔는데도 주차 대란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골목골목 들어가면 길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으니까 골목길이 이면도로가 많거든요.
심지어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곳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들어가면 길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으니까 골목길이 이면도로가 많거든요.
심지어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곳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건물 들어가 있고 세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조성을 해 놓으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돈 받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심종인 위원 대로변에 차라리 노면주차장을 하면 그나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해소는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산 그 사람들이 과연…….
○심종인 위원 그 분들이 영업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영업이 될지 몰라도 이면도로를 하지 않으면 영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가뜩이나 안 되는 데다 대로변에 해 놨다가는 그걸 태클을 걸어서 같이…….
○심종인 위원 주차장용도로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세차장이나 자동세차장이나 카센터나 자기들 나름대로 20% 범위 내에서 활용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어느 필지든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세차장이나 자동세차장이나 카센터나 자기들 나름대로 20% 범위 내에서 활용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어느 필지든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시겠지만 장 모씨는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분도 카센터하잖아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면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 양반이 소송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면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 양반이 소송까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하수관거가 상습적으로 침수됩니다.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어느 부분입니까?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어느 부분입니까?
○심종인 위원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방재담당 이장규 방재담당 이장규입니다.
○심종인 위원 총 사업비가 많죠?
○방재담당 이장규 5억입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 사업비는 5억이고, 총 사업비는…….
○방재담당 이장규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매년 단연차 사업으로…….
매년 단연차 사업으로…….
○심종인 위원 재해위험지구하고 포남동 일원이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방재담당 이장규 예.
○심종인 위원 그 사업은 또 뭡니까?
○방재담당 이장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있고 서민 밀집지역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서민 밀집지역…….
○방재담당 이장규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주문진 우암지구고…….
○심종인 위원 포남동…….
○방재담당 이장규 포남동은 서민 밀집지역…….
○심종인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이에요?
○방재담당 이장규 매년 단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예식장으로 해서 MBC 밑으로 해서 급경사지로 해서 강원일보 앞으로 경찰서 사이가 관거가 600mm에서 700mm인데 우수받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면으로 흘러서 경포여중에서 동인병원까지 침수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우수받이도 설치해서 강원일보 쪽으로 박스로 연결해서 동인병원 입구 그쪽 침수부분을 상류에서 물을 차단해서 관거 몇 년 전에 했던 BTL박스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행복예식장으로 해서 MBC 밑으로 해서 급경사지로 해서 강원일보 앞으로 경찰서 사이가 관거가 600mm에서 700mm인데 우수받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면으로 흘러서 경포여중에서 동인병원까지 침수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우수받이도 설치해서 강원일보 쪽으로 박스로 연결해서 동인병원 입구 그쪽 침수부분을 상류에서 물을 차단해서 관거 몇 년 전에 했던 BTL박스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MBC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연결한다?
○방재담당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물이 갑자기 배수가 안 되어서 노면이 침수됩니다.
물이 갑자기 배수가 안 되어서 노면이 침수됩니다.
○김남형 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대영주유소 지하주차장 쪽으로 물이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거기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우수받이로 물이 안 들어가고 도로로 흐르다가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 동네가 침수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 되어 있단 말이죠.
금년 연말부터 강릉시가 LNG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 되어 있단 말이죠.
금년 연말부터 강릉시가 LNG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심종인 위원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단지가 있고 LPG를 집단으로 공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용기로 공급받고 있는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집단공급이나 용기로 공급하는 단지에도 도시가스로 직접 받으려면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관로도 개선해야 될 거고, 이 부분도 도시가스 보수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집단공급이나 용기로 공급하는 단지에도 도시가스로 직접 받으려면 사업비가 들어갈 겁니다.
부담금이나 이런 것도, 관로도 개선해야 될 거고, 이 부분도 도시가스 보수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수용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스 원가계산 할 때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약 26.7%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소모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나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을 세워줘야지만 도시가스가 춘천은 1,005원인가 얼마고 강릉시는 2,005원입니다.
배로 비쌉니다.
난방비를 아파트별로 비교해 보면 두세 배가 비싼 겁니다.
춘천, 원주를 비교해 보면 이걸 낮출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수용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가스 원가계산 할 때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약 26.7%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소모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시나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을 세워줘야지만 도시가스가 춘천은 1,005원인가 얼마고 강릉시는 2,005원입니다.
배로 비쌉니다.
난방비를 아파트별로 비교해 보면 두세 배가 비싼 겁니다.
춘천, 원주를 비교해 보면 이걸 낮출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시설사업자 부담금이 있을 거고 수요자의 부담금이 있을 거고…….
○건축과장 이태용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역할,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조율을 해 보고 차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저희들이 미리…….
○심종인 위원 단독주택지는 지역경제과하고 본 위원이 협의를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공동주택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대단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래 되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걸 개선해 줘야지 영세민들의 가게에 보탬이 됩니다.
공동주택도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대단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래 되고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걸 개선해 줘야지 영세민들의 가게에 보탬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직 접수를 안 받으셨다니까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8항인가 ‘그밖에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에 관해 긴급을 요하는,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그러면 도시가스도 개선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심종인 위원 관리소장이나 입주대표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장 시급한 게 그거일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됐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금년부터 빨리 시행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하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됐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금년부터 빨리 시행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하려고 하면…….
○건축과장 이태용 미리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우선 투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단지 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단지 내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단지 내란 말이죠.
단지 내에 수용가들 부담금이 있거든요.
또 시설을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걸 50% 부담해 주고 도시가스 관로가 오는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고, 입주자대표하고 도시가스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50%를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에 수용가들 부담금이 있거든요.
또 시설을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걸 50% 부담해 주고 도시가스 관로가 오는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고, 입주자대표하고 도시가스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50%를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공동주택 입선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건물에 따르는 입선관은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심종인 위원 상수도관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매인관만 해 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매인관만 저희들이 하니까, 입구 밖까지만 하고 건물 안은 자부담을 합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원순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용 세대별로 들어가는 분담금을…….
○심종인 위원 시설비 부담금을 일부 부담해 주려고 해요.
상수도도 원인자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그게 있단 말이죠.
그걸 50% 정도 범위 내에서 시에서 부담해 주려고 합니다.
상수도도 원인자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그게 있단 말이죠.
그걸 50% 정도 범위 내에서 시에서 부담해 주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까지요?
○심종인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용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빨리 해야지 단가조정을 협의할 때 낮출 수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이 없으면 2,000원보다 더 비쌀지 모릅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이 없으면 2,000원보다 더 비쌀지 모릅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건축과장 이태용 허가절차에 관한 것만 저희들한테 받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합니다.
○김남형 위원 그걸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시에서 융자를 해 주는지, 이자보전을 해 주는지…….
○건축과장 이태용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시에서는 관련이 없네요?
○건축과장 이태용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공동시설은 어차피 공동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개인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건축과장 이태용 공동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것은…….
○김남형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협력 관계가 있을 거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게 서민 삶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