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2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외 타 부서의 과장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외 타 부서의 과장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건 정부의 정책에 100만호 태양광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심종인 위원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렇죠.
○심종인 위원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에너지담당 박상욱 에너지담당 박상욱입니다.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 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빌리지사업을 2020년까지 정부정책으로 100만호를 짓겠다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포 녹색시범도시는 집중적으로 시?군 특화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호 정도했고 이번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 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빌리지사업을 2020년까지 정부정책으로 100만호를 짓겠다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포 녹색시범도시는 집중적으로 시?군 특화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0호 정도했고 이번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 박상욱 저희 과에서 하는 건 강릉시 전역에서 하는 거고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경포지역을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그쪽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구 안에서 100만호를 지역경제과로 신청했을 때 선정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에너지담당 박상욱 그렇습니다.
사업 절차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전체를 접수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몇 가구가 시민이 신청할 때 얼마나 신청할지 불투명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먼저 신청해 놓고 올해 아직 고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고시가 떨어지고 접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절차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전체를 접수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몇 가구가 시민이 신청할 때 얼마나 신청할지 불투명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먼저 신청해 놓고 올해 아직 고시가 안 떨어졌습니다.
고시가 떨어지고 접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걸 개인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주로 대행업체들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청을 받으면 대행한단 말이죠.
시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하자보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대행업체들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청을 받으면 대행한단 말이죠.
시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하자보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너지담당 박상욱 어렵습니다.
○심종인 위원 민간인이 할 수가 없다고요.
대부분 단독주택이 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신청하고 융자, 다 어려우니까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든지 업자도 어느 업체가 정말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A/S가 잘되는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소개라기보다는 반상회에 안내를 해서 지열하면 어떤 회사, 태양열은 어떤 회사 이런 것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단독주택이 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신청하고 융자, 다 어려우니까 읍?면?동에서 지원을 하든지 업자도 어느 업체가 정말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A/S가 잘되는지 그런 것을 선정해서 소개라기보다는 반상회에 안내를 해서 지열하면 어떤 회사, 태양열은 어떤 회사 이런 것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관에서는 관여를 하지마라,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실적과 재정능력 A/S 상태, 품질 관계를 직접 보고 선택하라고 오픈을 해 놨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검토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간담회할 때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에서는 관여를 하지마라,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실적과 재정능력 A/S 상태, 품질 관계를 직접 보고 선택하라고 오픈을 해 놨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검토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간담회할 때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빨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역경제과가 주도가 되어서 반상회보에 안내문을 내든지 각 읍?면?동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신청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전혀 읍?면?동에서 모른단 말이죠.
전혀 읍?면?동에서 모른단 말이죠.
○에너지담당 박상욱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삼성물산하고 동부하슬라파워 사업비가 4조2,000억으로 나왔는데 양 회사를 하면 8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에 여러 가지 사업자가 그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앞으로 할일이 많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양쪽 회사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지역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고 항만건설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수해 계획 이런 것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는 만약에 유치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삼성물산하고 동부하슬라파워 사업비가 4조2,000억으로 나왔는데 양 회사를 하면 8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수목적 법인 설립 후에 여러 가지 사업자가 그 지역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앞으로 할일이 많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양쪽 회사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지역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고 항만건설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수해 계획 이런 것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는 만약에 유치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차근차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하고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이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집단 이주민 정주기반조성, 어업, 토지 보상 및 각종 피해보상 협의, 집단민원 및 각종 행정소송 추진, 도시계획 변경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담하는 담당급 이상의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 보강도 되고 그래서 민자발전 2개하고 가스 관련 부분도 있고 변전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직관계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하고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 이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집단 이주민 정주기반조성, 어업, 토지 보상 및 각종 피해보상 협의, 집단민원 및 각종 행정소송 추진, 도시계획 변경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담하는 담당급 이상의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 보강도 되고 그래서 민자발전 2개하고 가스 관련 부분도 있고 변전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직관계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시에서 이런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생기면 일하기가 원활하겠죠?
부서가 생겨야 되겠죠.
인허가 같은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이주문제라든지, 어촌계 이주문제, 수해피해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실제 그런 부서가 생기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하겠지만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가 생겨야 되겠죠.
인허가 같은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이주문제라든지, 어촌계 이주문제, 수해피해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실제 그런 부서가 생기면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하겠지만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동탄광 수질개선사업은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매립장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와룡탄광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건 담당자가…….
○홍기옥 위원 계장님…….
○에너지담당 박상욱 와룡탄광은 물리화학공법으로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도 폐광수가 많은데, 거기는 장소가 비좁아서 자연정화가 안 되죠?
○에너지담당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처리를 하려면 매립장 앞에 이주단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만 몇 백 m만 오른쪽으로 가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면 되는데 그걸 꼭 저 밑까지, 현대모비스까지 끌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거리도 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광해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매립장 앞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광해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매립장 앞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에너지담당 박상욱 그런 부분은 모비스 부분하고 옛날 수해 때 이주단지 하고 겸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라든지 이주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비도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가압장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예, 압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대가 낮다보니까 와룡탄광이요.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전기료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초기 투자 부분이 많으냐 아니면 유지 관리 부분이 많으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전기료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초기 투자 부분이 많으냐 아니면 유지 관리 부분이 많으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매립장 앞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담당 박상욱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에너지담당 박상욱 그렇습니다.
강릉에는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정압소가 강릉법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주문진 오양수산 쪽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단순 차단시설 쪽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스공사하고 대응해서…….
강릉에는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정압소가 강릉법원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주문진 오양수산 쪽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단순 차단시설 쪽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스공사하고 대응해서…….
○홍기옥 위원 차단관리시설이 동해 쪽은 다 협의가 됐습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동해 쪽은 동호동 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쪽은 총 3개소인데 정압소가 1개소하고 나머지는 차단소가 2개소가 있는데 동호동 쪽에 차단시설인데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쪽은 총 3개소인데 정압소가 1개소하고 나머지는 차단소가 2개소가 있는데 동호동 쪽에 차단시설인데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언제까지 협의가 되어야 올해 가스가 공급됩니까?
○에너지담당 박상욱 정압소 같은 경우는 최단기간 했을 때 10개월 정도 걸리고 나머지 블록밸브하는 게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 밸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차단과 방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6개월 정도 건설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밸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차단과 방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6개월 정도 건설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담당 박상욱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민자발전사업을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삼성물산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예정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이 생긴 이래 가장 민자발전으로 봤을 때 4조원이라면 제일 큰 사업이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민자발전사업을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삼성물산하고 동부하슬라파워가 예정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이 생긴 이래 가장 민자발전으로 봤을 때 4조원이라면 제일 큰 사업이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남동발전이 아파트 사옥부지에 동부하슬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주했을 때 사전에 시에서 문화마을이라든지 아파트 조성사업이라든지 병행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주했을 때 사전에 시에서 문화마을이라든지 아파트 조성사업이라든지 병행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동부 쪽에서 정한 사이트는 정확한 지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을 남단 쪽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동부에서는 안보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남단 쪽으로, 통일공원 사이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거기도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사택 쪽까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주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동부에서 거기까지는 안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문화마을 쪽으로 가는 건 좋은 안입니다.
동부에서는 안보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남단 쪽으로, 통일공원 사이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거기도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사택 쪽까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주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동부에서 거기까지는 안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문화마을 쪽으로 가는 건 좋은 안입니다.
○심영섭 위원 사전에 시에서도 한쪽은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한쪽은 아파트지역 2개를 병행해서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건 여러 해 동안 어디가 미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시에서도 한전 쪽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내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 구정 쪽으로 이주하는 것도, 현재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도 몇 십 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옥내화사업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건 여러 해 동안 어디가 미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시에서도 한전 쪽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내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 구정 쪽으로 이주하는 것도, 현재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매각해도 몇 십 억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옥내화사업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도시가 비대화되면 이주 문제가 나오겠죠.
○심영섭 위원 강릉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구정 외곽 쪽으로도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도시계획 변경 부분을 갖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주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한번 이주관계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고, 변전소가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key station이 된다고 합니다.
이주관계도 이번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주관계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고, 변전소가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key station이 된다고 합니다.
이주관계도 이번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제비리 쪽으로 고속전철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외곽 쪽으로 변전소를 이전했을 때는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지금 고압철탑 밑으로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변전소부지도 부지지만 고압철탑이 구정면 외곽지역으로, 시내로 진입하는 철탑 밑으로는 아무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쪽에 외곽 쪽으로 변전소를 이전했을 때는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지금 고압철탑 밑으로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변전소부지도 부지지만 고압철탑이 구정면 외곽지역으로, 시내로 진입하는 철탑 밑으로는 아무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00만㎾는 아니고 20만t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10만t을 생산했을 때 7만6,000㎾가 소요량인데…….
○김영기 위원 지금 소요되는 게 얼마입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5,000…….
○김영기 위원 영풍에서 소모되는 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영풍은 22만에서 24만 정도…….
○김영기 위원 이번에 전기공사를 하면 충족이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은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 옥계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정용이라든지 관광시설이니까 한 30㎾, 강릉 변전소 규모의…….
○김영기 위원 지금 요구하는 게 30만㎾를 요구했단 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30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영풍, 일반산업단지 다 충분히 가동이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강릉변전소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높게 나온 게 있고 민간에 그게 의심스럽다고 해서 했는데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정확하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정확하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심하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주문진 폐수처리장이 전국에서 아주 오징어라든지 수산물이 심하게 폐수가 나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준 설계할 때보다는 높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건 특별히 악취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주문진 폐수처리장이 전국에서 아주 오징어라든지 수산물이 심하게 폐수가 나오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준 설계할 때보다는 높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건 특별히 악취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처음 검토가 잘못 됐다, 폐수처리장할 때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됐단 말이죠.
오징어 가공공장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는 것은 다른 폐수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악취에 대한 것을 같이 공사하고 병행됐어야 되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악취는 검토가 안 되고 설치에 급급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오징어 가공공장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는 것은 다른 폐수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악취에 대한 것을 같이 공사하고 병행됐어야 되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악취는 검토가 안 되고 설치에 급급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파악하십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설계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각종 용역발주를 1년에 몇 백 건씩 하는데 결국은 용역발주가 되는 건 감독을 시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시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인 검토가 안 된단 말이죠.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용역발주 여건이 있는데 용역발주를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필요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80%는 되고 20%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용역납품으로 받아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도 정확하게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용역발주 여건이 있는데 용역발주를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필요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한 80%는 되고 20%는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용역납품으로 받아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도 정확하게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심종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폐수처리장 앞을 지나는 게 본 위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악취가 나긴 납니다만 그 지역에 나는 악취가 우리가 피부에 냄새 맡는 것은 양돈단지에서 나는 냄새인지 분간을 못해요.
용역을 할 때 이걸 분리를 잘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축산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도 나오겠지만 폐수처리장 그 옆에서 냄새나는 악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인지 여기서 나오는 건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양돈단지 폐수인지 폐수장의 악취인지 구분은 하겠지만 이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를 가지고 폐수장 악취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용역을 할 때 이걸 분리를 잘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축산과의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도 나오겠지만 폐수처리장 그 옆에서 냄새나는 악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인지 여기서 나오는 건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양돈단지 폐수인지 폐수장의 악취인지 구분은 하겠지만 이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를 가지고 폐수장 악취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축산과에서도 따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현재 양돈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신식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3～4월 시드미생물 배양을 하게 되면,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테스트를 해 보면, 그 안에 공사를 싹 끝내겠습니다.
최신식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3～4월 시드미생물 배양을 하게 되면,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테스트를 해 보면, 그 안에 공사를 싹 끝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폐수장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주공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파트가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 분들은 하도 접해 놔서 폐수장에서 나는 악취, 양돈단지에서 나는 악취를 구분하는데 폐수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모르겠는데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건 심하단 말이죠.
잘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은 하도 접해 놔서 폐수장에서 나는 악취, 양돈단지에서 나는 악취를 구분하는데 폐수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모르겠는데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건 심하단 말이죠.
잘 검토를 해서…….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양돈단지하고 오징어가공조합하고 폐수처리장 세 군데에서 나오는 냄새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밖에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안에서 측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폐수장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안에서 측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폐수장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계절, 시간대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안 주면 계절별로, 시간대 별로 악취가 다르단 말이죠.
충분한 기간을 줘서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용역 자체에 기간을 짧게 주다보니까 봄철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착오가 분명히 생긴다, 이건 분명히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 하면 사계절, 시간대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안 주면 계절별로, 시간대 별로 악취가 다르단 말이죠.
충분한 기간을 줘서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용역 자체에 기간을 짧게 주다보니까 봄철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착오가 분명히 생긴다, 이건 분명히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김영기 위원 하루에 24시간이면 시간까지 정해줘야 된다고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여름이 두 번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육성과에서 하고 있고 2단지 조성사업은 경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수산물 가공공장이 몇 개 업체가 있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16개 업체가…….
○홍기옥 위원 일반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게 35개 정도…….
○홍기옥 위원 주문진농공단지 1단지가 수산물 가공공장들이 있는데 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일반사업자들이 그쪽으로 옮깁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니죠.
저희가 볼 때 이쪽에서 확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새로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 이쪽에서 확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새로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홍기옥 위원 일반 회사들이 냄새,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부지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단지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첨단산업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과학단지 쪽으로 못 들어오고, 과학단지 쪽으로 오게 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농공단지법으로만 계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과학단지 쪽으로 못 오고 그쪽으로 다시 조성이 되면 넓은 장소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과학단지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첨단산업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과학단지 쪽으로 못 들어오고, 과학단지 쪽으로 오게 되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농공단지법으로만 계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과학단지 쪽으로 못 오고 그쪽으로 다시 조성이 되면 넓은 장소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제2농공단지는 약 5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를 하겠다 이런 의향 업체는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부지가 규모에 맞게 충분하지 않겠나…….
3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부지가 규모에 맞게 충분하지 않겠나…….
○홍기옥 위원 현재 있는 농공단지에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새로 조성되는 농공단지로 신청하면 갈 수 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는 3개 업체가 얘기하고 있고 2개 업체가 걸리고, 도로 때문에 걸리는 업체가 있고 1개는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업정책과장 임윤승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본 위원이 질의해 볼 것도 많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의원생활을 13～14년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지만 회의장에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알아볼 일도 있지만 회의장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하는 거 있죠.
사천 쪽에…….
농업정책과에는 본 위원이 질의해 볼 것도 많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의원생활을 13～14년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지만 회의장에서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알아볼 일도 있지만 회의장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하는 거 있죠.
사천 쪽에…….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사천 쪽에는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김영기 위원 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노인회관은 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노인회관까지 수리해 줘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김영기 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모르겠지만 노인회관은 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왜 농업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들은 노인회관은 안하죠.
마을회관으로…….
마을회관으로…….
○김영기 위원 자세히 보라고,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지금 현재 스페셜올림픽에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비닐하우스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50% 부담…….
○김영기 위원 자부담을 50% 하고 지원 50% 하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50%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통상적으로 도라든지 중앙부서에서 …….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하우스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영기 위원 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 50만원 이렇게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저희들이 기본품셈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체량을 가지고 저렴하게 하려면 고성군처럼, 고성군인지 인제군인지 입찰을 붙여서 배정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부담 얼마 입금시키고 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50%라고 해도 자부담 50%를 안 대려고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자부담 얼마 입금시키고 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50%라고 해도 자부담 50%를 안 대려고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금년에는 검토를 해서 풀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저렴하게 하고 좋은 자재로 잘할 거란 말이죠.
전부 농민들한테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수의계약해서 하듯이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데, 금년에 하우스 한 동에 50평짜리 얼마 나갑니까?
전부 농민들한테 맡기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수의계약해서 하듯이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데, 금년에 하우스 한 동에 50평짜리 얼마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100평에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김영기 위원 입찰하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농민들도 혜택이 가고 좋은데 우리가 농정과에는 할말이 많은데, 그리고 고랭지 및 가을 무, 배추 재배 농가 지원하는 거 있죠.
약품을 지원합니까?
약품을 고랭지만 지원합니까?
약품을 지원합니까?
약품을 고랭지만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아닙니다.
가을 무, 배추까지 포함됩니다.
가을 무, 배추까지 포함됩니다.
○김영기 위원 고랭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매년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처음 시작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처음 시작할 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대파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대파는 현재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대파가 나와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대파가 뿌리가 굽어지면 값이 안 나가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파가 뿌리가 똑바로 펴게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대파가 똑바로 나오자면 벼 이양기처럼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파가 수확을 하면 뿌리가 똑바로 나온단 말이죠.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실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해시에 가보면 파를 모판처럼 만들어서 그쪽으로 심고 있어요.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 그 기술을 보급시켜서 넘겨서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단 말이죠.
대파가 어디 있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대파가 뿌리가 굽어지면 값이 안 나가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파가 뿌리가 똑바로 펴게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대파가 똑바로 나오자면 벼 이양기처럼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파가 수확을 하면 뿌리가 똑바로 나온단 말이죠.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그런 실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해시에 가보면 파를 모판처럼 만들어서 그쪽으로 심고 있어요.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 그 기술을 보급시켜서 넘겨서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단 말이죠.
대파가 어디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금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봐도 농업이 뒤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인근 시?군에 뒤떨어지는 게 강릉농업입니다.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한번 금년에는 좀 새롭게 검토해서 심도 있게 지원해 주고 또 행정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이런 농정업무는 펴지 말자고요.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근 시?군에 뒤떨어지는 게 강릉농업입니다.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한번 금년에는 좀 새롭게 검토해서 심도 있게 지원해 주고 또 행정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이런 농정업무는 펴지 말자고요.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건물 지은 지 얼마 됐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시작을 했죠.
○홍기옥 위원 그전에 2층에는 다른 막국수집인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계속하면서…….
○홍기옥 위원 향후 계획이 육묘전시판매도 하고 우리밀 전시판매도 하고 한과전시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안하고 2층을, 1층도 특산품전시를 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1층에 특산품전시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거기에는 식당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식당을 못하고 앞으로는 체험 위주로…….
거기에는 식당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식당을 못하고 앞으로는 체험 위주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진흥지역 안에는 추진 과정에 향후 계획 나오는 대로 이런 사업이 아니면 못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다른 사업을 개발하면 되는데 체험만 가능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 지역에 건물 자체 내에서…….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더 좋은 체험이 있다고 그러면…….
○홍기옥 위원 더 좋은 체험이 있는데 일반식당이나 다른 행위는 못하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예, 못합니다.
○홍기옥 위원 그전에도 물어봤었는데 이 건물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진흥지역에 이런 건물을 건축해 놓으면 농촌체험이나 휴양마을 또 음식도 토속음식 체험장이나 이런 것밖에 못한단 말이죠.
일반음식도 할 수 없고 모래내행복센터라고 그래서 예식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행정에서도 지도나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걸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단 말이죠.
일반음식도 할 수 없고 모래내행복센터라고 그래서 예식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행정에서도 지도나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걸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공모를 할 때 공무원들이 사전계획을 검토하는데 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할 수 없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체험시설을 하고 회의실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운영비가 안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식당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당초 계획은 할 수 없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체험시설을 하고 회의실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운영비가 안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식당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홍기옥 위원 애초부터 건물 지를 때부터 잘못됐고 계획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상향식 계획인데 그 계획이 올라갈 때는 진흥지역에 할 수 없는 계획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이건 건물 자체를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에 짓지 않고 부지매입을 다른 곳에 하고, 부지 전용이 되는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사천지역은 대다수가 진흥지역입니다.
농민들이 그쪽으로 선정되어서…….
농민들이 그쪽으로 선정되어서…….
○홍기옥 위원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잘못 알고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잘 될 거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행정에서 관리하고 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이상익 청보리 재배단지는 주문진, 사천, 성산, 왕산, 강동, 옥계 일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건 조사료로 쓰니까 일반 보리 곡식으로 사용을 안 하고…….
○축산과장 이상익 한 80% 정도에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논에…….
○김남형 위원 곡식도 수확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곡식 수확은 안 합니다.
조사료로…….
조사료로…….
○김남형 위원 수확을 몇 월 달에 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5월 달에…….
○김남형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니까 이걸 수확을 하고 벼를 심을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익 90% 정도 되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모내기철하고 그래서 한 80% 정도 되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청보리 재배 단지 주로 논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밭작물에 많습니다.
○김남형 위원 논에는 잘 안 하네요?
○축산과장 이상익 저희들 같은 경우에 습답이 많아서 논에 주로 하는 곳은 옥계하고 강동지역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물이 차면 안 되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배수 관계 때문에…….
○김남형 위원 볏짚 사일리지제조용 비닐이라는 건 뭡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볏짚을 하는데 하얀 걸로…….
○축산과장 이상익 농가에 합니다.
○김남형 위원 만드는 업자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상익 거기에 지원을 안하고 농가에 지원을 하니까…….
○김남형 위원 농가 스스로 기계를 가지고…….
○축산과장 이상익 임대를 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나 말게 되면 3만5,000원 정도 기계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김남형 위원 기계사용료를…….
○축산과장 이상익 비닐값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영진아파트주변 유해목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비 같은 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대를 내서 합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영진아파트주변 유해목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비 같은 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대를 내서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장비가 현재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산림담당이…….
이건 산림담당이…….
○산림보호담당 최원석 고가사다리를 임차해서 그렇게…….
○김남형 위원 지난번에 동부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만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산림청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보호담당 최원석 산림청에서 팀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많이 밀리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올해도…….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많이 밀리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올해도…….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시유림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시유림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쯤은 검토해서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잠깐만 나와 보세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시유림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쯤은 검토해서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치유의 숲을 국유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쪽 방향을 잡았는데 시유림에 대해서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숲은 이중투자 되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수종을 바꿔서 경제림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시유림이 많이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문진에 교향리에 땅이 있죠.
삼교리인가요?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시유림이 많이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문진에 교향리에 땅이 있죠.
삼교리인가요?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삼교리에…….
○심종인 위원 그런 것은 소나무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몇 년 후에 경제수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작년에 산림경영계획 10년 연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숲 가꾸기라든지 임목벌채를 수반해서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숲 가꾸기라든지 임목벌채를 수반해서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2～3년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성산 어흘리라든지 내곡동 관대 뒤에 시유림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밤나무림으로 다 조성을 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는데, 이걸 동네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밤 줍기 행사를 하든지 해서 수확을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심을 때는 언제 심었는지 모르게 다 심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밤나무림으로 다 조성을 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는데, 이걸 동네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밤 줍기 행사를 하든지 해서 수확을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심을 때는 언제 심었는지 모르게 다 심어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혹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 박월동 꽃묘장을 운영하는데 꽃묘장 운영에 나오는 꽃묘를 가지고 강릉시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봄, 여름, 가을 세 번해서 연간 100만 본을 생산해서 봄, 여름, 가을에 배부를 합니다만…….
○김영기 위원 화분에 심고 이런 꽃…….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공원조성 쪽에도 있고…….
○김영기 위원 시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부족한 것은 사올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ICCN 대비해서 일부 사서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ICCN 대비해서 일부 사서한 게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책임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김상래 청경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담당자가 누굽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가로수 녹지관리…….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새로운 꽃도 더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꽃묘장이 넓습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하우스만 11동입니다.
○김영기 위원 전량 하우스에서 재배합니까?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포트를 사서 거기에서 키워서…….
○김영기 위원 그러면 노지에서 하는 건 없고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거기에서 하는 건 없고 대부분 포트를 사서 작은 묘목을 키워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노지를 더 확보할 면적은 없고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거긴 하우스로 다 차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더 확장을 못하겠네요?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나머지는 오봉하고 영진하는 것은 나무만 묘포장을 하고 있고 꽃은 박월리만…….
○김영기 위원 박월동만 생산해서 공급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면적을 늘리고 그래야죠.
하우스 몇 동이 더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야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면적을 늘리고 그래야죠.
하우스 몇 동이 더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야죠?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꽃들은 일부 재배계약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해양수산과장 김광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 위원 주문진에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소돌에 관광항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용역을 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본계획은 용역을 마쳤고, 2011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기본계획에 의한 체험어촌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촌계 아들바위 쪽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투명카누를 타고 바닥을 내려다보니까 수산물도 채취할 수 있고 이런 체험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거하고 이쪽 밖에 화장실, 어구…….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올해 다시 건축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주문진 어항의 좌판은 협의가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좌판 쪽하고 집단상가 쪽은 협의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기존 횟집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협의는 진행하면서…….
계속 협의는 진행하면서…….
○김영기 위원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협의는 진행해 가면서 좌판 정비계획은 3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3월 이후에 좌판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기존 무허가로 해가림을 막아서 좌판을 하고 있는 그 시설은 모두 철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철거를 하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김영기 위원 두 곳에 무허가가 있는데 다 철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쪽 수협에서 어민들이 운영하는 수산시장 식으로 나와 있는 좌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2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그대로 둘 겁니다.
○김영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기존의 좌판은 음식물을 취급하면서 조리나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고 이쪽에 어민들이 어업인들이 잡아온 것을…….
○김영기 위원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철거하고 새롭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나가봤지만 과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외국인 손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래서 좀 더 위생적이면서 또 좌판으로서 특성도 살리고 그런 시설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영기 위원 어민들이 하고 있는 좌판을 그대로 둘 거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거기에서 바로 어떤 …….
○김영기 위원 물건을 팔아도 외관상 좌판이 형편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거기는 별도로 정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도 옥개시설을 한다든지 제대로 해서 해야지 보기 싫어서 외국 손님들 맞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다르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위판장 밑에…….
○김영기 위원 위판장 밑에서 판매하는 건 좋은데 너무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판장 밑에 있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김영기 위원 무허가로 천막을 치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천막 자체는 무허가로 한 것은 아닌데…….
○김영기 위원 허가를 내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천막은 가설물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데 위판장 밑에서 난립해서…….
○김영기 위원 난립해 있는 게 좌판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위판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김영기 위원 위판장이 고기를 위판해서 판매하는 하역 작업하는 거지 어민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라는 곳은 아니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쪽 판매장은 이쪽에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산재해 있던 것을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검토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옥개시설을 해서 밑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로 해서 외국손님을 맞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앞쪽을 물량장 쪽으로 몇 m 넓혔습니다.
넓히다보니까…….
넓히다보니까…….
○김영기 위원 판매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비가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흉하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넓히다 보니까 위판장도 앞쪽에서 너무 떨어져서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김영기 위원 비가림을 제대로 주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확인하고 있는데 자료 오면 얘기합시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계획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몇 분이나 동의를 못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협의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 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이겠습니다.
좌판시설을 하는 거 2013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 말씀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회는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끼리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계약, 권리금을 다 받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임대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 어물쩡 넘어가서 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좌판시설을 하는 거 2013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 말씀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회는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끼리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계약, 권리금을 다 받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임대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 어물쩡 넘어가서 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주로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 집단상가로 분류되는 그쪽 구역이 되는데 그곳이 1995년부터 구 항만청에서 부지를 관리할 때 거기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차원에서는 임대를 해 주면서 문제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36동의 건물이 있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국가소유의 땅을 임대를 내고 빌려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 주면서 세를 받아서 거기에서는 파생된 문제가 지난번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36동의 건물이 있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국가소유의 땅을 임대를 내고 빌려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재임대를 해 주면서 세를 받아서 거기에서는 파생된 문제가 지난번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관리청으로부터 대부계약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부계약에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재임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난해 그래서 실제로 2동에 대해서 대부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고 금년에는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 대부허가를 6월말까지 해 줬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소유권을 줘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물소유권을 줘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나머지를 무허가로 지어져 있던 것을 다시 임대계약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집단상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건물을 지어서…….
○김영기 위원 집단상가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건어물가게하고 화장실 이쪽 편으로 해서…….
○김영기 위원 거기가 다 불법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개중에는 16동 정도는 건물허가와 영업허가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사업을 재정비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해소되죠?
그때 예산을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적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 잠재되어 있던 민원들은 다 해소를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점을 꼭 인식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짚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산을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적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 잠재되어 있던 민원들은 다 해소를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점을 꼭 인식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짚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5쪽에 내수면 자원조성에 재첩이라든지 다슬기는 다 아는데 연어는 요즘에 회귀율 추세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는 미약합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하기에는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수면연구소 삼척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강릉까지는 삼척시 내수면사업소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내수면연어사업소…….
○이용기 위원 관내는 삼척사업소지 않습니까?
연어문제에 대해서 연어가 별로 오지 않는데 연어가 올라올 때가 되면 난리입니다.
잘 분석해서 과장님이 관내에 연어 채집이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연어가 몇 마리 올라오지 않는데 연어 올라올 때 되면 말썽이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소득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분쟁소지가 많다는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분석해서 해당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연어문제에 대해서 연어가 별로 오지 않는데 연어가 올라올 때가 되면 난리입니다.
잘 분석해서 과장님이 관내에 연어 채집이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연어가 몇 마리 올라오지 않는데 연어 올라올 때 되면 말썽이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소득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분쟁소지가 많다는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잘 분석해서 해당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건설교통국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의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무종 위원장님과 김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의 일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무종 위원장님과 김남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강릉～원주간 철도건설 사업에 요즘 정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고하신 것처럼 강릉역사 문제도 그렇고 또 시내 구간 통과하는 데도 지하냐 기존 노선이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감안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새삼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까?
강릉～원주간 철도건설 사업에 요즘 정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고하신 것처럼 강릉역사 문제도 그렇고 또 시내 구간 통과하는 데도 지하냐 기존 노선이냐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그런 계획들을 감안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새삼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에 관한 중앙부처는 정부라고 볼 수 있죠.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철도정책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하게 되는데 역사문제는 반지하와 시내구간이 일부 구간은 터널이지만 일부 구간은 개착식으로 터널화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설계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 총 사업비가 3,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근본적인 입장은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지만 금광리까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구간에는 원주에서 금광리까지다,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는 당초 기본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논리고, 다만 기재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존 영동선까지는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금광리에서 기존 영동선까지 연결하면 잔여구간이 3km 남습니다.
그 부분이 터널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계속 별도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제기됐던 시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었고 현재는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기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는 팀들이 그 사안 결정을 안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협의 과정에서 보면 현재 결정하기 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미묘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도정책에 관한 중앙부처는 정부라고 볼 수 있죠.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철도정책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하게 되는데 역사문제는 반지하와 시내구간이 일부 구간은 터널이지만 일부 구간은 개착식으로 터널화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설계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 총 사업비가 3,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근본적인 입장은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지만 금광리까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구간에는 원주에서 금광리까지다,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는 당초 기본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논리고, 다만 기재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존 영동선까지는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금광리에서 기존 영동선까지 연결하면 잔여구간이 3km 남습니다.
그 부분이 터널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계속 별도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제기됐던 시점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었고 현재는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기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는 팀들이 그 사안 결정을 안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협의 과정에서 보면 현재 결정하기 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미묘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요즘에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지금 와서 보면 기획재정부라는 건 총괄 사업 예산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 없이 시에 의해서 결정을 시켜 놓고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데 이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고 자꾸 얘기를 하면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시다.
요즘 새삼스럽게 역사를 금광리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제기가 됩니다.
현 역사에 갖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렇죠?
이건 복잡한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이고 원론적인 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피하고, 어차피 계획대로 한 것이라고 그러면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이런 것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새삼스럽게 역사를 금광리에다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제기가 됩니다.
현 역사에 갖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점적인 것은 그렇죠?
이건 복잡한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이고 원론적인 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피하고, 어차피 계획대로 한 것이라고 그러면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이런 것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책사업을 하는 걸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도로 같은, 국도 6호선, 7호선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실시설계가 나온 것에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거든요.
인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시행처가 지방국토관리청이지 않습니까?
원주인데 이런 민원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7호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망상구간에서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도면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요구를 했더니까 예산 타령만 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민원이 제기되면 지방정부에서도 더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같은, 국도 6호선, 7호선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실시설계가 나온 것에서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거든요.
인도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시행처가 지방국토관리청이지 않습니까?
원주인데 이런 민원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7호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망상구간에서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도면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요구를 했더니까 예산 타령만 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민원이 제기되면 지방정부에서도 더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6m, 8m, 10m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6m, 8m, 10m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도로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로는 10m 이하 6m가…….
소로는 10m 이하 6m가…….
○위원장대리 김남형 어려운 얘기 말고, 6m짜리는 인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6m까지는 인도가 계획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8m는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일부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소로는…….
소로는…….
○위원장대리 김남형 6m에서 8m로 가면 2m가 늘어나는데 이걸 인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인도를 개설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폭넓은 차로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로는 인도를 정상적으로 내긴 힘듭니다.
중로 이상은 인도가 양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로는 인도를 정상적으로 내긴 힘듭니다.
중로 이상은 인도가 양쪽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m 같으면 한쪽에 인도를 설치해 봐야 2m 정도, 우리가 2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차로가, 예전에는 1차로로 3.25m 폭으로 했는데 차량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3.5m로 계획을 하면 실제 8m 도로에서는 정상적인 인도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8m 같으면 한쪽에 인도를 설치해 봐야 2m 정도, 우리가 2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차로가, 예전에는 1차로로 3.25m 폭으로 했는데 차량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3.5m로 계획을 하면 실제 8m 도로에서는 정상적인 인도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6m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중앙선을, 통상 소방도로라고 명칭을 하는데 종전에는 6m 도로도 중앙선을 그었지만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긋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지금은 도시계획 관련법이, 도시계획도로 관련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m 도로를 없애고 다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m 도로를 없애고 다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 하나의 주거단위로 봐서 그야말로 소방도로 개념으로 한 게 6m 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이상은 도로 규모를 크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6m로 계획을 해 놓고 개설한 이후에 다시 확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선도로 이상은 도로 규모를 크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6m로 계획을 해 놓고 개설한 이후에 다시 확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어려우니까 도시계획도로가 6m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개설할 때는 돈을 더 들이더라도, 어차피 토지수용절차에 안 들어가고 다 협의보상을 하는 건데 좀더 보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변동 덕원아파트 진입로 8m을 할 때 인도를 한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덕원아파트에서 문성고등학교 나오는 도로…….
왜냐하면 이쪽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덕원아파트에서 문성고등학교 나오는 도로…….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이건 설계 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남부권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진에 풋살경기장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도 설치합니까?
남부권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진에 풋살경기장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도 설치합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광판, 종합경기장처럼 해 놓은 라이트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광판, 종합경기장처럼 해 놓은 라이트시설을 해야 되는데…….
○심영섭 위원 교동택지개발이라든지 송정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축구경기장 야간조명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야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1억5,000가지고 됩니까?
1억5,000가지고 됩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그걸 반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반영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1억5,000이면 다 해요.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조도에 영향이 있는데 그 관계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설은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 사업을 마친 이후에 관리도 계속 기획단에서 할 겁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이 관계는 시설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 준공, 이후 유지 관리 그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 관리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다 반영이 되고…….
○심영섭 위원 유지 관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체육청소년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끝낸 이후에 관리 자체를 체육청소년과에 이관을 해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면 단위에 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런 체육시설은, 쉽게 말해서 동 단위에서 체육시설하니까 면 단위에서도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어요.
노후 되어서 녹 쓸고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면 단위에 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런 체육시설은, 쉽게 말해서 동 단위에서 체육시설하니까 면 단위에서도 그냥 예산을 반영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어요.
노후 되어서 녹 쓸고 관리도 안 되고 오히려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명심을 해서…….
○심영섭 위원 거기에 얼마나 풋살하는 인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단장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설을 해서 올 후반기부터 얼마나 이용객이 많은지 눈여겨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풋살경기장의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동에도 필요로 하는 이런 경기장이거든요.
옥계면에 시설을 하지만 관리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러 사천에 가면서 사천진리 해안가 쪽에 보니까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어요.
벤치도 뒤집어져서 망가져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흉물스럽게 있고, 동 단위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면 단위는 면 단위에 맞는 시설 지원, 동 단위는 동 단위에 맞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풋살경기장은 1억5,000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텐데 이걸 계획을 세웠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에도 필요로 하는 이런 경기장이거든요.
옥계면에 시설을 하지만 관리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러 사천에 가면서 사천진리 해안가 쪽에 보니까 체육시설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어요.
벤치도 뒤집어져서 망가져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흉물스럽게 있고, 동 단위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면 단위는 면 단위에 맞는 시설 지원, 동 단위는 동 단위에 맞는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풋살경기장은 1억5,000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텐데 이걸 계획을 세웠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영섭 위원 과장님 지난번 폭설 때 건설과 직원들께서 상당히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 제설날이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최홍규 삽날…….
○심영섭 위원 지원하는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시켜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설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도로에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대행해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촌도로라든지 마을안길 제설작업은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이나 지역에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설날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기름값 정도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장비대여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오히려 제설기 날을 설치해 주면, 150만원 정도 그거 하나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무료봉사하는, 지원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시에서도 큰 도로를 제설작업 할 때는 15t 차량을 지원받아서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를 설치해서 임대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내가 스스로 내 기계를, 장비 구입한 분한테 제설날 하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국장님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농촌도로라든지 마을안길 제설작업은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이나 지역에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설날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기름값 정도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장비대여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오히려 제설기 날을 설치해 주면, 150만원 정도 그거 하나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무료봉사하는, 지원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시에서도 큰 도로를 제설작업 할 때는 15t 차량을 지원받아서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를 설치해서 임대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내가 스스로 내 기계를, 장비 구입한 분한테 제설날 하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국장님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게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 과장님, 시에서는 큰 도로 제설작업하는 데는 전국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농로포장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장님, 과장님, 시에서는 큰 도로 제설작업하는 데는 전국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농로포장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홍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연말에 소요량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몇 대 신청했는데 몇 대 못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최홍규 24대가 신청했는데 8대 정도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계에서도 편성이 힘들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계에서도 편성이 힘들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홍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오늘 장시간 시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작년에저희가5,000만원을들여서사업을먼저신청해놓고올해아직고시가안떨어졌습니다.
고시가떨어지고접수를받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추경예산을확보해서진행해야될사업으로보고있습니다.
시에서잘몰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