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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
  6. 5.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
  6. 5.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7.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김남형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소개로 1월 17일 강릉시 교동 20-16번지 이미옥님으로부터 제출된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현민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발훈의원님, 김남형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8일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는 기세남의원님, 유현민의원님, 김미희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돈의원님, 김남형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으로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집행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계속해서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5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명희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7일 국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홍기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시 핵심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우리 강릉시가 3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강릉의 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특히 시의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야만 지역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시의회와 지역의 현안들을 더욱 긴밀히 논의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강릉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강릉시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금년 한해를 새로운 환동해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인프라시설 확충과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서 우리 강릉이 동해안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원주~강릉복선철도 건설과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릉구간은 성산면 어흘리에서 구정면 금광리, 금광리에서 강릉역, 강릉역사까지 총 17.7km로서 3개 공구로 나누어 올해 본격 착공하게 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성산면 어흘리에서 구정면 금광리까지 1공구와 2공구 일부 구간 9.1km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말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심구간 지하화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지역의 선례를 남긴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강릉시민들의 염원대로 시내구간이 지하화되고 특히 강릉역도 지하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일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경기장과 관련된 실시설계와 경기장 건립을 담당하게 되겠고, 우리 시는 빙상경기장 부지매입을 맡도록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지난 12월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및 체육시설단지 조성과 관련된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고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1, 2 경기장에 대한 설계용역도 지난 1월 18일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모든 빙상경기장을 올 하반기에 차질 없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상경기장 부지매입을 위해 올해 총 330여억 원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서 금년 2월 감정평가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 부분을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1년 전에 현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는 2월에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나가보고자 합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시 관계자, 그리고 의회의 동계특위 위원 여러분과 의논을 해서 소치에서 1년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우리도 2017년 2월까지 어느 수준의 준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뤄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잡아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새해 첫 업무를 취약계층 방문과 현장 체험활동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보듬어 안는 시정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없도록 안정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적 문제를 지닌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 고용,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독거노인, 단전가구, 기초수급 제외자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통즉불병 불통즉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릉시의 멋진 미래를 다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가 새로운 환동해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다시 한번 힘찬 새출발을 합시다.
저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1월23일 강릉시장 최명희
○의장 김화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10시26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첫 의회입니다.
올 한해 기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올 한해는 2018 동계올림픽의 본격 준비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강릉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해 8월 20일 선정된 오대산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분담금 집행을 재고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12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부문에 선정되어서 오는 2015년까지 6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오대산 권역의 평창, 홍천, 양양군 등 4개 시·군, 5개 권역에 13개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림성심대 산·학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밥사이언스, ㈜디마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규모가 큰 사업이고 인근 지자체와 마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오대산 어메니티 상품 및 웰니스 생활용품 개발, 지역협력 역량 강화 및 연계시너지 창출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오대산 브랜드 창출 및 글로벌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주요 소득사업으로는 식품 및 상품개발, 명상·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 110 가지 정도의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 또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오대산 관광발전 구심점 확보, 권역 브랜딩을 통한 지명도 향상, 도시민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도농교류가 목적입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7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년간 505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 지역인 연곡면 삼산리와 영진리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소득이 늘어나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주관하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초 예상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주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이 특정대학과 기업,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내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지식경제부에 제안하고 총괄해 온 강원발전연구원이었으나 정부의 사업 지원 결정 이후에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이유로 새롭게 만든 사단법인 마을상생플랫폼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신규 사단법인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르고 주관기관을 변경하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동을 걸었고 이에 다시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다시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마을상생플랫폼 대표를 일반기업의 대표가 맡아 특혜 시비로 언론기관이 이를 문제 삼는 등 사단법인 구성 자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에 전담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2개의 민간기업 중 하나는 급조된 법인으로 주민과 지역보다는 참여기관끼리의 자리 나눠 먹기식의 추진으로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초 제안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우리 시 분담금의 집행을 중지해야 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업의 주체여야 할 지역과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서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는 4월 30일이면 이 사업 추진 1년이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나 운영위원회는…….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5분 더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형식상 홍천이나 평창군에서 주민 3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됐고 또 오는 25일 우리 지역에서도 포럼을 갖는다고 하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은 지역과 주민,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서울대 산·학·연 등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생산과 자문, 컨설팅을 하는 것이 사업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가집단들이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을 이용하려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 1년차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혼선을 빚으며 보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볼 때 내용도 잘 모르고, 추진 주체도 불분명하며 지역과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담당부서가 사업집행위원회나 이사회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재원만 분담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예정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어느 부서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투입된 시민의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보전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당초 주관기관이었던 강원발전연구원의 잘못으로 혼선을 빚었고 변경된 내용을 함께 사업을 해나갈 지자체와 논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총 사업기간 3년 중 1년차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사업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조차 주관기관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기 전 해야 할 것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3개 시·군의 해당 부서가 이 사업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예산집행 과정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주민들 역시 이 사업의 주체로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각 권역별, 마을별 특성들이 반영되고 사업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사업 주관기관으로 변경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관련 협력사들이 그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하는 재원은 그것이 많든 적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과 집행, 결산 모두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 참여 주관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을 위한 자리나 예산 나눠 먹기식의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36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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