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2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3월 19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3월 19일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명희  김미희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제께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님과 강원도지사님, 올림픽이 개최되는 3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주로 경기장 배치, 경기장에 관한 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는데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사실 올림픽을 유치할 때하고 지금하고 재정적 여건이 달라졌고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정부가 뭔가 어느 정도 도와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 입장이 올림픽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밖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국정아젠다로 동계올림픽이 채택이 된다는 요구로부터 어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재정적으로, 올림픽이 적자냐 흑자냐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민들, 특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올림픽은 가장 검소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우리한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올림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드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이고 지금 김미희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고, 물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우리 지역에 찾아온 관람객들한테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어떻게, 물론 선수촌에 공급되는 것은 엄격한 통제와 기준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조직위에서 서로 임무가 분담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부 쪽에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이 선수촌으로는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평창군이나 정선군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가질 입장은 아닌데 가장 큰 부담을 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어제께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3,000억 이상의, 용평 쪽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선수촌이라든지 미디어촌 이런 것들이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자가 거의 부도가 나고 포기난 상태다 그럼 그걸 ‘강원도 보고 부담을 해라’ 어떤 강원도지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재정이 문제가 되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고민이 깊어지시기 시작했고 이 부분을 모든 강원도내에 있는 정치권들이 협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올림픽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제 그 자리에서 ‘강릉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지녔다’ ‘그건 못하겠다, 우리 시가 현재도 빚이 많은데 올림픽을 치르면서 1,000억 이상 지방채를 발행해라, 나는 올림픽 끝난 뒤에 빚을 진 시장으로 남기 싫다’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도시환경 정비하고 하는 것을 올림픽 때문에 빚을 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평상시에도 할 일이다, 평소에도 도시환경 정비하려고 그러면 빚내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올림픽을 하려는 것은 우리의 돈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여수엑스포도 결국은 여수시의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 예산 쪽하고 협의하게 되면 올림픽에 관한 예산은 전혀 예산실 쪽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본인들도 다 걱정이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정부지원위원회를 빨리 개최해라, 새정부 들어서 정부지원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계획을 확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림픽이 강원도 문제이고 왜 강릉시의 문제이냐’ 사실 평창군이나 정선군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강원도지사와 강릉시장이 뛰어다니는데 ‘이게 왜 강원도지사와 강릉시장의 일이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올림픽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그야말로 적당히 하고 말든지, 어제 무려 3시간 반의 격론을 벌이고 내려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미희의원님 질문에 공부가 안되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정당공천도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살살 두들겨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소리)

○시장 최명희  예, 시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지금 특구가 안고 있는 문제도 올림픽특구로 지정했는데 특구를 지정했으면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한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보다 특구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조항은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개정안을 계속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저희들이 창조도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네스코창의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도시들이 있고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도 창조도시로 성공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몇몇 도시들을 창조도시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강릉시가 창조도시로 하기가 여건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 창조도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실 그냥 창조도시로 만들어 가기에는 앞에 모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오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문광부하고 협의하면서 단오를 주제로 한 창조도시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창조도시사업은 첫째는 강릉단오의 가치를 재창조해 보고 콘텐츠화해 나가자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과 전통 문화 자원을 이용한 어려워지고 있는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기여해 보자는 거고, 셋째는 창조인재 육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창조도시의 기본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공간계획은 새로 복원되는 임영관 관아지역 칠사당 이런 쪽은 전통 역사문화 사적공원으로 갖고 나가고, 명주동과 남문동지역은 체험 전시지구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가고, 성래동지역은 단오장터의 맛과 흥이 살아나는 거리로 조성을 하자, 그리고 택시부광장이라고 부르는 그 일대를 남산교 건너에 있는 단오공원하고 연계해서 강릉시를 상징하는 도심 시민공원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고, 또 하나 남대천변 지역은 그야말로 수변공원으로 단오에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하는 공간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이 용역상에 계획입니다만 용역계획이라고 해서 100% 달성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시민들이 문화공간 이용과 향유를 통해서 창조적인 문화공간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창조산업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질문하신 로드맵은 가급적이면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해 보고 2015년도부터는 창조인재 지원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2018년 올림픽이 끝나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창조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창조도시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명주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보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시민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전문예술단체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이용공간으로 하고 소위 말하는 일반시민들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할 때 사실 어디 가서 연습할 공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강릉에 많은 시민 합창단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취미 활동을 위해서 색소폰을 배운다든지 어린 자녀들이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연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악, 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배우는 공간은 있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 아래위층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색소폰을 부는 50대 중년들은 색소폰을 들고 남대천으로 나가야 되고, 합창을 하시는 분들은 합창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합창연습을 하고, 이런 강릉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층만 하느냐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 예술 활동을 취미삼아, 취미생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연습하고 시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명주초등학교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이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든지 활용 효과가 저조하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 낭비이고 또 강릉에 이런 시설을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한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속 반영을 하고 이제는 누구나 봐도 시민들이 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간곡히 주문을 했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3월초에 특별지시를 다시 내렸습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중간보고를 시장이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시민 사회단체, 예술을 사랑하는 지역의 전문가들, 실제 이용하실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고 또 그 공간이 있음으로서 강릉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중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써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물론 회계 절차 이런 것들에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나 회계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어놓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저도 특별히 지시해 놨습니다.

○시장 최명희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디렉터들이 운영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리고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미희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은 시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하고 마음 놓고 가서 자기가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아니면 공연단체도, 공연단체들도 어디 가서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우리한테 제공…….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김미희의원님하고 저하고 많은 부분에서 생각들이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단오문화창조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범위를 강릉시 전체로 넓히자는 차원에서 단오문화라는, 원래 계획이 단오문화창조도시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오문화라는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순수하게 창조도시 업무를 하도록 그런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 것도 시작은 단오문화를 중심으로 한 창조도시로 끌고 갔지만 이제는 강릉시 전체가 창조도시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단오하시는 분하고 저희들하고 섭섭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명칭에 단오문화창조도시라고 그래서 상당히 긍지를 가졌는데 어느 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단오문화를 뺐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결국 강릉은 기존에 깔려있는 것은 단오다, 단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오를 그대로 우리가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창조가 되지 않는다, 강릉시 전체를 창조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명칭도 창조부서로 바꿨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서 들어서 강릉시 전체가 창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은 소비자인 시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 가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이 있다고 반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내걸었던 구호가 위민행정인데 위민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정이 시민들을 보살핀다’하는 개념이 위민이거든요.
시민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은 행정이 위의 개념이고 시민들이 밑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살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민들이 소비자고 왕이고 행정은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창조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거에 모든 관청 앞에 써 붙여 있었던 위민행정이라는 간판은 내려야 됩니다.
시민들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시장 최명희  고맙습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5분 자유발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기회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시민들께서, 시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강릉시내 구간 철도 문제에 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좀더 구체화되고 진전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식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공단에서 강릉역을 시내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존 강릉역으로 들어오도록 결정을 했고 그 노선도 대관령을 빠져나와서 성산에서 구정을 거쳐서 기존 영동선을 타고 들어와서 문암정에서부터 강릉역까지 지하로 하기로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는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꼬이기 시작했느냐, 합의된 사항을 갖고 국토부가 기획재정부하고 정식으로 총 사업비 변경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친 겁니다.
기재부 입장은 일단은 총 사업비 변경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시내 기존 노선 지하화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기존 노선을 전부 지하화 해 달라는 요청이 산적해 있다고 합니다.
강릉시를 지하화 해 주게 되면, 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9km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강릉시를 지하화해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강릉을 지하화 해 주면 전국에 지하화 요구하는 자치단체,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하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강릉시에 와서 공청회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교착상태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정부가 확정을 하고 정부가 시에 와서 발표를 한 사항인데 기획재정부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하화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하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철도공단에서 강릉시에 제시했던 안이 성산에서부터 기존 강릉역까지 들어오는 직선 지하화입니다.
직선 지하화는 기존 선로를 지하화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기존 선로를 지하화한 예는 없어도 새롭게 신설해서 지하화로 들어가는 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업비도 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시한 안이 ‘지상으로 들어와라’ 지하로 안 되는 대신에 ‘지상으로 들어와’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세 번째 안은 당초 계획대로 구정에 가고 구정에서 연결하고 계획을 중단시켜라 이것이 세 번째 안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와 관련해서는 정부하고, 물론 정부라는 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철도공단하고 의견 다툼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참여해 주길 희망했지만 기재부의 오해는 강릉시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아주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저희들은 기존안대로 해 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고, 기존 안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성산에서부터 기존 강릉역까지 직선화, 기존 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구정까지는 복선이고 기존선은 단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에서부터 바로 강릉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복선이고 단축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제 기지창 문제를 어디로 바꿀 것이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강릉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철도와 관련된 동향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