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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7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무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종각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3년 5월 28일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99억8,717만원이고 수납액은 7,529억2,81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5,903만원으로 수납률은 96.5%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89억6,282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499억3,777만으로 이중 6,263억6,7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율액은 784억2,62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1억4,44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48억5,807만원 중 5,512억3,643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50억7,970만원 중 751억3,0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256억1,118만원으로 일반회계 1,077억2,639만원, 특별회계 188억347만원으로 그중 이월사업비가 766억6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7,791만원, 순세계잉여금 443억7,688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총 1건에 6억6,059만원, 예산 전용은 총 45건에 5억7,391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9건 16억4,7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건이 감소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386건에 1,136억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66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2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도로 제설 작업 등 11건에 10억8,58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17건 45억3,582만원보다 건수와 지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67억3,0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57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이유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00억7,1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9억32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7억7,2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0억7,1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0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70억3,340만원으로 당해연도 139억1,96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채무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9,826억3,582만원으로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8,967억9,73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출예산 미집행 및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공유재산 과소 계상, 기금의 지출문제,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과소 계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등의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시정하여 다음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소별 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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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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