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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소관)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103년7월1일 강릉시의회국장 심상열
○위원장 이용기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강릉시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21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를 언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7월1일자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뭐 업무파악이 되겠어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아니냐,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기세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은 것처럼 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위원님들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예산내용들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의사국장이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내용을 모르지요?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행정부분들, 예산부분들은 의정계장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부분은 의사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의정계장 좀 나와 보십시오.
○의정담당 지기용  의정담당 지기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운영비용이 있는데 올해 우리 의회에 예산 세워준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좀 없어요?
○의정담당 지기용  2012년도 2013년도 구분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 모르겠는데 이번에 방송장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지요?
○의정담당 지기용  예, 5억 ......
기세남 위원    5억 세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위원장 이용기  그 부분은 자료계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관리담당 정영미  자료관리담당 정영미입니다.
강릉시의회 본회의장에 카메라장비 교체, HD장비로 교체를 하기 위한 통합방송장비교체계획이 있어서 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비교견학을 거쳐서 올 3월28일에 강원지방조달청에다가 구매계약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매계약요청을 하게 되면은 먼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규격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격서 공개를 5일간의 일정으로 하게 되면 관련업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업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를 반영을 해서 규격서를 수정을 하든가 보완을 해서 다시 2차 규격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1일 날 저희가 다시 2차 규격공개를 했는데 업체로부터 자기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5월8일 날에 저희 강릉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요.
사실 원래 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규격공개 때 똑같은 의견으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희 강릉시의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다른 것은 저희가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2011년도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방송장비구축을 할 시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릉시에도 3억짜리 방송관련 공사가 없었기 때문 그런 지침 내용을 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던 차에 업체에서 그런 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은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시·군의회에 견학 다시 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도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해 본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고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진행을 시켜라 라는 자문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최종 조달청에 요청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워낙 규모가 크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규격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걸 비교견학을 다녀왔고 그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달청에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관리담당 정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보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우리가 하자가 있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관리담당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잘못 신청을 한다든지 하자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
○자료관리담당 정영미  그러니까 그게 법적 하자는 하지만 그래도 고시사항도 지켜야 된다고 ......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알려주시고, 그 앞에 민원 제기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는 의사국장은 의회에 올라온 민원, 의회에 올라온 민원뿐만 아니에요.
내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의회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우리 강릉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다가 다 알려줘야 돼, 지금 강릉시에 이런 문제가 정보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줘서 그걸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바깥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막 돼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  그건 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의회가 점점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분명히 우리 의사국장도 새로 왔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장한테 신문에 나는 이슈가 되는 것은 다 아침마다 보고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달청 이 5억 문제에 대한 부분자료를 6하 원칙, 가감 없이, 내가 듣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개별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 사업이라는 게 방송장비설치사업인데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그동안에 법적인 하자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됐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연찬이 조금 부족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자료관리담당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또 업체에서의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챙겨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세남위원님께 제출해 주고 한번 정리를 쭉 좀 하세요.
정리를 쭉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함께 좀 제출해 주고 또 국장님이 좀 더 챙겨서 당초계획은 정례회의 전에 방송장비를 완전히 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례회의가 끝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 임시회도 중간에 있고 그래서 몇 달씩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작업은 작업이고 법적인 하자를 철저히 챙겨가지고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의회 사무감사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느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들 다 계시고 의사 의정계장 다 계시니까,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해 주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의원들 각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감시하고 견제를 잘해 줄 것이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제공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주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종속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돼 있지만 부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이 의원들이 활동내용들이 집행부로 새 나간다든가 제공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하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의회 감사니까 행정하고 예산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부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무분야 쪽에서 의원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알았으면 더 의회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 의회 각 의원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존중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의회 의사국에 대한 자료를 공부를 하지 않고 오면은 얘기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이 고백하는 거야 못 봤다고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좀 알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부분들은 좀 자신 있게 세부사업계획에다가 요청을 할 때 좀 자신 있게 세부적으로 집행부를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부사업계획을 두고 막 따지는데 진즉 우리 집안에 있는 의회의 세부사업계획이 엉터리로 돼있다고 그러면 그게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정계장은 예산을 요청을 할 때는 자신 있게 예산요청을 하고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무감사나 할 때 예산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볼 때 한번 짚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그래요.
왜 해외 나가는 부분들은 자신 있게 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9명이 일본 가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일본에 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행사에다 물어 보고 계속, 이왕 가는데 그리고 언론이 온다고 뭐가 겁납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중국 갔다 왔어요, 백두산에, 백두산에 사진작가들이 가는데 돈 다 지출해 가지고 가는데 뭐 두렵고 할게 없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
그래서 좀 의사국이 새로운 의사국장 중심해서 집행부하고의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뒷받침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오늘 금방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책상위에 갔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자료를 놓고 가버리면 이 위에 다른 종이가 올라가버리면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누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놓고 문자로 해서 또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주면은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위원장 부탁 말씀을 기세남위원께서 다 해 주셔가지고 저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챙겨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문제도 자료 하나 갔다 놓고 하는 것도 책상에 갔다 놓지 말고 공지해 드리고 중요사항을 말씀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보조도 상당히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7월18일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
기세남 위원    잠깐만!
종결을 다 했지만 잠깐 생각이 나 가지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이용기  예
기세남 위원    우리 이번에 특강을 들으면서 칭찬을 꼭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의사국에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좀 야단치고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의 의원이니까 제가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료계장이 처음에 와가지고 책을 책상위에 놓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도 되고 자료계장이 와서 의원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위원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칭찬을 하나  곁들였습니다.
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이용기  하여튼 이렇게 교육효과는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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