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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12분)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예술·관광·교육·농업 등 다면에 걸쳐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관광·청소년·농업 분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민간기업과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국 덕양시와 국제우호교류 내용으로는 2008년 10월 국제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호 간에 행정 6회, 민간에서 6회 해서 총 12회로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덕양시 일반 현황으로는 인구는 391만5,000명으로 우리 시의 18배, 면적은 5,954만㎡로 우리 시의 약 6배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은 3개 시 1개 구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류추진 계획은 체결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결연 시기는 금년도 12월 또는 2014년 1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덕양시를 방문하여 협정서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행정교류는 2008년 6월부터 시작하여 총 6회, 우리 시가 두 번, 덕양시가 네 번 상호 방문을 하였고, 민간교류는 2003년부터 사단법인 율곡학회 주관으로 실시하여 최근까지 활발한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추진 시 주요 협력예상 사업으로는 농업연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교류, 양 도시 간의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와 덕양시의 특성은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와 중국 내 우호교류도시는 덕양시를 비롯하여 보산시, 망시 등 3개 도시로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 현황은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8페이지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 현황과 9페이지 중국 덕양시의 주요현황 및 15페이지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와 중국 사천성 덕양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와 중국 덕양시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과학·산업 분야 및 관광·문화·예술·농업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양 도시 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양 도시 간 교류는 2003년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 30일 국제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행정 및 민간분야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본 동의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008년부터 계속 우호관계를 맺어온 도시인 것은,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만약에 자매도시로 협정을 한다고 하면 이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 보면 농업연수프로그램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출하신 자료를 쭉 보면 농업에 관해서는 덕양시가 천혜의 식량창고이고 중국에서 대단한 도시로는 알고 있는데 농업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지금 농업분야는 우리가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센터 쪽에 그쪽의 농업센터에서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배워 가지고 자기네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김미희 위원    그리고 중국의 자매도시가, 여기가 생기면 중국에만 3개 도시가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지금 현재 자매도시는 2개고 우호도시 덕양시가 되면 3개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혹시 자매도시를 중국에만 그렇게 여러 도시를 택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동안 덕양시는 민간 쪽에, 율곡학회에서 2003년부터 계속 교류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이 현재 자매도시가 2개고 우호도시는 현재 3개입니다.
그래서 워낙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이득이 많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천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고 해서 사천성  덕양시를 저희가, 또 도시에서도 원했고 계속 우호도시 하면서 자매도시로 우리에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럽 쪽에도, 여기가 유기농 채소 수출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업분야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랑 만약에 하게 되면, 어쩌면 덕양시에서 우리 시에다 더 뭐랄까, 다른 어떤 유리한 쪽의 자매결연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시가 올림픽을 치러야 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정작 우리 시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유기농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 미약한데 지금 덕양시 같은 경우는 유럽에 수출기지를 갖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걸 갖고 있다면, 물론 자매도시를 맺어서 올림픽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자매도시를 맺는 입장에서는 고민하면서 맺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덕양시하고 상호 심도 있게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덕양시 자매도시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되던 거지만, 했다라고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보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강릉시가 준비가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계속 자매도시를 맺다 보면 오히려 맺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이면 득이라 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어쩌면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 검토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앞으로는 검토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매도시를 맺을 때에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중국의 자매도시로는 세 번째 맺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이번에 동의안이 처리되면 세 번째입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앞서서 맺어진 자싱시나 형주시 같은 경우에 여러 번 교류를 했는데 지금 교류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한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싱시나 형주시와 교류를 할 때 확실하게 그 도시와 우리 시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유는 지금 까지 결과물에도 나와 있지만 시 자체의 계획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주시에는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다음 자싱시도 그런 뭔가는 확실한 교류의 목적을 집약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덕양시하고 교류에서는 확실한 틀을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덕양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지금 농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여기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걸 다 교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 방만한 국제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교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자매결연을 하면 그 도시와 우리는 무엇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중국 덕양시하고는 지금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다음 역사의 도시니까 역사성이 있는 부분이면 역사 부분, 그리고 역사는 곧 관광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이렇게 분야를 집약해서 했으면 좋겠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체결 과정에서 우리는 덕양시하고 무엇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결 동의안이 처리되면 협정서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세부적으로 분야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시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처리되면 협약서 체결 전까지는 실무진하고 다시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준비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우호도시 하나 봅시다.
중국의 우호도시는 지금 망시가 우호도시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망시는 우리가 뭐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하면 커피로부터 되었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면 이것을 우호도시 차원에서 확실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커피축제 당연히, 우리 강릉의 커피축제는 망시하고 우호를 확인해 보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교류가 이번에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런 관계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이 우호단계에서 확인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필리핀 아마데우시라든가 인당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호도시면 우호도시 차원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냥 자매도시로서의 체결 그 관계 이상 발전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치부시 30년 행사 어제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거는 아무 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역사성만 갖고 버티는 거예요.
최초로 강릉시하고 국제자매도시를 맺었다 이런 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알맹이가 있는 자매도시 결연을 해야 되겠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을 하자면 우호도시 그때부터 확인절차를 거쳐서 자매도시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앞으로는 우리 우호도시가 8개 도시가 있고요.
자매도시가 5개 도시인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양 도시 간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검토보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덕양시의 농업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되었다는 것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호도시 차원에서 가 봐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자매결연을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앞으로는 해당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민간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염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덕양시 관계는 민간교류부터 출발을 했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관서에서 좀더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자매도시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던 얘기에요.
미국 자매도시하고 뭘 했느냐, 그렇죠?
자매도시라는 게 맺는 이유가 간단하잖습니까?
서로 뭔가 공동이익을 위해서, 또 자국의 이익을, 또 우리 도시에만큼은 뭐를 줄 것이고 우리가 또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자꾸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장 들어오면서 그랬죠?
사실은 담당관님께서 자매도시 맺는 행정적인 절차만 수행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관광·문화·농업·예술 쭉 있는데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농업분야에 뭘 할 거냐, 관광분야면 어떤 것을 할 거냐, 예술 분야면 어떤 것을 할 거냐 이 부분이 나와야지요.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걸 체결하고 나서 할 때 세부적으로 하겠다!
닭이 먼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 차이밖에 더 됩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농업분야, 대표적인 얘기가 나온 게 농업분야 같은데 농업분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진흥국에서 같이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농업분야는 어떤 분야가, 쌀이나 아니면 채소라든가 세부적인 이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과연 강릉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여기 보면 수·출입 얘기가 나와요.
과연 우리 강릉시에서 수·출입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지요.
기존 자매도시 맺어 있는 도시에도, 또 기세남위원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 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늘 보면 여름채소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입하면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가야지 그냥 여기 막연하게 수·출입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자매도시 맺어 있는 몇 개 도시 있죠?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도시하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어느 자매도시는 그래도 교환공무원이 가 가지고 그쪽 문화라도 우리가 배워오는 것은 있지, 그러나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여기 하는 것은 율곡사상 관계 때문에 이 도시하고 단오 때마다 자매도시 맺으려는 도시에서 공연팀이 오시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최선근 위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지만 그동안 미흡한 면이 많았고, 앞으로는 좀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체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해당 부서하고 해당 도시 간에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 어느 도시에는 어떤 것 충분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해야지 계속 가서 의전행사나 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덕양시는 우리하고 우호도시로는 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인 경우와 자매도시인 경우 차이점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15페이지에 보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호도시를 하다가 자매도시로 올라오는데 우호도시 쪽보다는 자매도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호도시로 남아 있었던 이 내용이라도 지금까지 해 왔던 교류는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를 맺음으로 인해서 뭔가 계획을 좀더 구체화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매도시 하기 이전에 사실 철저한 계획들이 아쉬운 생각은 좀 듭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행감 때도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바로 의회의 동의의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인데 역시 이번도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공보담당관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내용들을 보면, 특히 일본 지치부시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었고 또 30년 기념행사까지 했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양 도시가 30년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행사를 처음 해 가지고 30년간 교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구체적으로 분석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번에 30년 행사하면서 지치부시하고 산업·관광 분야를 다시 그쪽 도시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치부시하고 우리 시하고 제일 오래 되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치부시하고 우리가 교류했던 그런 내용들은 한번 30년을 보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과 검토가 되어야지 새로운 도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행정하고 의회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선언적이고 그런 형태의 방문하고 답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례가,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례를 볼 때 이 자매·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매하고 우호도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 번 많이 체크가 되었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지금 자매도시 교류사업 중에서 교육·경제·체육·문화·정치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제일 중심이, 지금 차타누가시나 지치부시나 가흥·형주시 이런 도시하고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어디가 중심의 교류가 있다고 봐요?
모든 부분을 보면…….
○공보담당관 이명복  지금은 중국 쪽이 우리에게 제일 유리합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하고 있는 내용면에서 볼 때 뭐가 제일 중심적으로, 경제냐, 문화냐, 청소년 교류냐,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저희는 문화·관광 쪽이 제일 우선이고 또 다음에 느낀 게 앞으로는 하자면 산업·경제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청소년교류가 보면 좀 있는데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홈스테이를 하나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건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건 민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홈스테이를 하고, 비용은 한청에서 다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간단한 거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 나갔고 나머지 비용은 초청하는 단체에서 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무슨 비용이에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전체 비용은 한청에서 하는데 일부 저희가 비용을…….
기세남 위원    몇 명이 가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금년에는 그분들이 한 20명 한청에서 왔습니다.
홈스테이 민간 학생 집에서 하고 또 다시 우리가 중국에 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20명 간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건 인원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갈 수도 있고…….
기세남 위원    비용지원은 한청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는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공보담당관 이명복  우리는 필수만 하고, 그전에는 한청에서 다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청에서는 어떠어떠한, 가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은 어디서 대고 또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 교류하는 집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보세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분석을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여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홈스테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류가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지금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교육청하고도, 학생 선발도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하는 것은 인솔 선생님들 항공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학교 간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교육청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육청에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하고 교육청 내에 학교 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건 현황을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문제는 학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직접적인, 밀접하게 정보 공유를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류하는데 시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매도시나 홈스테이트를 교류할 때 공무원이 가기보다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참여하게 하고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또 다시 하나 정리해 드린다면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교에서 중국어과 학과를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과를 개설하면 적어도 총 인원이, 학생들이 40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40명을 목표로 해서 개설했는데 자매도시에서 온 학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 통제를 받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계획을 세웠는데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니까 그 학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줘야 하냐는 얘기에요.
시장은 우리 양 시가 학생들 교류하자고 했는데, 총론에서는 거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막상 실행하려다 보니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가 풀어줘야 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쪽으로 최근 사전에 검토를, 관련 학교나 단체하고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 교수들이 찾아와서 자매도시하고 학과 개설을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와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자매도시에 있는, 협약한 시장이나 대표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 잘려지면, 우리가 실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얼마나 큰 피해를 봤냐?
그러니까 거기서 엄선을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미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통장 다 조회하고 이 사람이 도망 갈 것인지 아닌지 다 검증한 다음에 대사관에서 합격을 해야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검증을 해 주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걸 적어도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양 도시의 시장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줘라, 우리가 학교에서는 협력을 해서 개선을 했다,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줘라, 여기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도와줘라”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한 개의 예에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추진하면서 각론에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접근해 놓고 예산은 낭비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돈만 쓰고 여행만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직원들하고 전반적으로, 상징적으로 몇 회 왔다 갔다, 행정 몇 회 민간인교류 몇 회 이게 아니고 이 속에 실질적으로 가서 뭘 하고 왔느냐, 뭘 얻고 왔느냐, 뭘 주고 왔느냐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아시고, 제안을 드려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매도시 그것을 하는데 민간인들, 또 학생들, 여행사들 교육·경제·체육·문화·정치·관광 이런 분야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민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민간위원들이, 우리 강릉시에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거 이번에 지치부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교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또 거기에 가려는 사람들 검증도 하고 해서 한번,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잡고 할 수 없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양 도시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덕양시가 규모 면에서는 400만에 육박하네요.
대단한 도시인 것 같고,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이 도시에서 장비하고 탱크를 생산을 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준공업을, 우리 강릉시가 추구하는 것은 관광문화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던 것은 구체화된 실과별, 실과에서 일단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민간교류가 중점이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을 각 분야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계속 주문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것은 좋아요.
10개 하고 20개 도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좋은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과연 우리가 얻을 게 얼마만큼인가,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은 그것이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상징적인 면에서 맺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계속 주문사항이 실질적으로 민간교류가 되고 양 개 도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해라!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단계부터 구체화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단한 도시가 맞긴 맞는 것 같고, 다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근래에 자매도시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학생들 홈스테이, 이 부분을 근래에 보니까 강릉시 예산 중에서 가장 알차게 쓴 예산 중에 저번에 지원해 주었던 500만원이 아닌가?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민간하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회하고 가감 없이 계획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실과에서 만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가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돈 들여서 갔으면 민간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미국하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 LA만 해도 많은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구체화가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한 2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구체화시켜서 해야 하고, 아무래도 공보과에서 다 못합니다.
필요하면 의회하고 시하고 해서 팀을 만들던가 해서, 앞으로는 실과에 맡기지 말고 팀이 필요하고 적어도 국장 한 분이서 총괄해서 할 부분이 필요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주 1회 정도 비행기가 운행되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하고 교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봐서는 아주 좋은데 과연 그러면 민간교류를 어떻게 맺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고민 좀 하시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실과로 협의한 부분을 다음 12월 정도에는 적어도 저희들에게 실무적으로 어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화시켜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농업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농정이나 기술센터 쪽에서 덕양시에 가본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별도로 농업센터에서는 그쪽분야에 안 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상되는 사업들을 여기에다 목표로 세우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양 도시에 농업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이 교류, 실태를 다 파악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목표가 세워져야 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이 체결협약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체결한다고 했을 때 경우 그쪽 직원이 이리로 파견 온다거나 우리 직원이 거기로 간다거나 이런 국제적인 것도 협약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이번에 협약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넣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하고 그쪽 덕양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수학여행을 1년에 몇 회는 꼭 와서 강릉은 효 문화에 대해서 체험한다거나, 이제 국제간의 경기가 서로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판단하셔 가지고 협약체결에 꼭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주문한 상태에서 자매도시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그렇죠.
우리가 주문을 했지만 실무진에서 협약할 때는 이건 그렇다, 이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 다 들어갔으면 좋은데,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주문을 많이 해 다와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협약내용은 사전에 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양시하고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하겠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혹시 또 거기에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0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정회 중 협의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회의 의견으로 협약체결 전에 수시보고 및 위원회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고, 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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