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3월 0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해양청소년수련원은 전체 예산이 6억4,500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리모델링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일부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리모델링보다도 보수, 그러니까 노후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고 숙소 신축 부분은 인솔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숙소를 한 동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신축비가 전체 금액에서 몇 %를 차지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숙소 신축 부분이 4억 정도…….
심발훈 위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겠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저희도 해양수련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 해서 계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강릉수련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시에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고 보강을 하고 또 업무적인 부분은 집중했어야 하는데 많이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을 보강해야 하고, 사실 전국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강릉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숙소 신축하고 리모델링이니까 이것 외에 해양수련원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다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양수련원의 가장 큰 문제가 진입로잖습니까?
진입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시장님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방안이 혹시, 그동안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실사를 했던 부분 말고 제시하고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부분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해양수련원에 방문을 해서 원장님과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진입로 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은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장기과제 부분이니까, 하여튼 교통전문가 분들과 의견을 나누셔서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본 과에서 교육청하고 자주 연계를 해야 하고 강원도하고도 자주 연계를 해서 해양수련관을 잘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련원 쪽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을 유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3만5,000명 정도가 수련원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관계부서, 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주문진읍민들하고도 사회단체들하고도 잘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장비보강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노후한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체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실무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전년도 10월에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체육 분야하고 청소년 분야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의견도 나누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해서 워크숍 자리를 마련해서 그동안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하고, 또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자리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그 외에 다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참여시켜서 함께 해도 좋은 방안을 갖고 사전에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진입로 문제는 꼭 교통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사천 체육공원에 전체 금액이 47억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위치가 7번 국도에 붙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이번 위치는 사천중학교에서 노동리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도정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정공장 맞은편에 보면 농경지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위치는 괜찮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괜찮습니다.
심발훈 위원  평당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거기가 절대농지라 해 가지고…….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해서, 운영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참여자가 5만7,000명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통계를 잡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연간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전체인원을…….
권혁기 위원  지금 5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통계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5만7,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한 프로그램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보면 다섯 개 분야라고 했는데 학계연계사업도 있고 지역연계사업도 있고 문화의 존 운영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화의 존 같은 경우는 1년에 10회 정도 운영합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순수프로그램 참여자를 청소년수련원 시설 내에서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연계, 지역연계 이렇게 다 해서 수치가 5만7,000명이다!
5만7,000명이면 상당한 참여인원이거든요.
언뜻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수준이 엄청 높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분화시켜서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뭉뚱그려서 5만7,000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힘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진단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시설과 장비가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수 내지는 보강해주는, 또 시설 내지는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다음에 체육공원이라 하나요?
도심권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본 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 부분에 대한 것은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 부분은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부서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가칭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난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때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과 연계를 해야 하고, 다음에 녹지 관련 부서와 협의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시장이 지시를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아마 다 참여를 해서 알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울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관리부서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공한지라든가 유휴지 쪽에, 아니면 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체육시설물이 배치가 되는 것들이 내용이 다를 겁니다.
어른들 중심의 체육공원에는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겠고요.
어린이체육공원 시설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기준 하에서 체육공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공원 자체는 본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체육시설물은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본 부서의 업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사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어린이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어른들의 휴식공간으로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시설은 복합으로 해 줘야 되겠다!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넣어주고 또 어른들이 휴식공간으로 있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손녀를 데리고 오는 노인?어른들이 함께 그 공간에 올 수 있는 곳, 어린이공원을 가도 또는 어른들의 휴식공간에 가도…….
이런 체육시설 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어른?어린이 분류해서 하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갑니다.
발 빠르게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에 적응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체육시설 배치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대도시 쪽에서는 상당히 벌써 이런 체육시설배치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체크를 제안을 했겠지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동계올림픽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고민해 보면 상당히 밀접한 부분을 발굴해 낼 수 있겠다!
김연아선수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갔듯이 김연아선수가 동계 빙상 쪽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에 빙상경기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을 가지면서 김연아선수를 초청한다거나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치에 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해도 외국사람들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싸이 말춤을 하니까 다 알고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싸이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싸이의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부분들도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부분들도 인증 조건들 만들어서 부합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사회단체 쪽에서 아마 어린이집처럼 그 인증에 도달해야지 홍보도 하고 알려주는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번에 단오장에 갔더니 성문화센터에서 부스 설치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물어봤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졌고, 다음에 세부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성문화센터는 위탁, YWCA에서…….
기세남 위원  위탁을 하는데 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기금사업이든 간에 시 예산을, 성문화센터 담당계장님!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되죠?
○청소년담당 윤승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1억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담당 윤승만  예, 기금사업하고 시비하고 해서…….
기세남 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포함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때 현장에서 만나서 확인을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그 당시 단오장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우리나라 한 50여개소가 되는데 춘천은 버스를 지원을 해요.
성문화교육을 위한 버스가, 이번에 보니까 하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오히려 강원도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왜?
다른 지역보다 넓잖아요.
사각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태백까지 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부서에다 강원도는 여러 가지 열악한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버스를 우리 영동지역에도 하나 지원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정보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성문화센터 부분은 1월에 도에서 시책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성문화센터에 대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화센터가 강릉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영동 여덟 개 시?군 전체를 커버하 다보니까 지역이 너무 넓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부족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YWCA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현장에는 위탁을 했지만, 그 밑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실태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하는 것들을 알아 가지고 춘천?원주 가는 영서는 커버하는데 영동은 우리 강릉시가 다 커버를 해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버스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 중심으로 가서 보면 현 실태 속에서 제도나 정책 속에서 뭐가 도대체 잘 소통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요구하고 반영해야지 그게 개선이 되겠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다음에 교육청하고, 결국은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밀접한 정보공유가 되어야 해요.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청소년 주무계장님과 과장님이, 평소에 내가 교육장님보고도 말씀을 드려봤어요.
학교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외에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춤을 잘 추는 학생이 있고 노래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고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 분야 쪽이니까 운동 부분 쪽으로 발굴을 하고 그런 공원시설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체육하고 플러스시킬 수 있는 예술 부분하고 같이, 예술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면 거기서 좋은 창조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절 쪽으로 있는 사람은, 동적인 학생들인데 그냥 예절교육만 하려니 딱딱하니까 놀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취지는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접목시킬 수 있느냐?
김연아를 강릉에 적용하려는 발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듯이, 이해가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들,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 위원들이 받고 또 현장의 생각들을 말씀드려야지 참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지원해 주는데 올해 6억7,000 정도 지원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경상보조, 다음에 민간인들 사회적 단체 보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경상보조를 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뜰하게 체크를 해 보면, 돈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원했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계량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해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던져주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안 되니까 계량적으로 그만큼 효과를 냈느냐?
그런 것이 있어줘야지 되는데 전년도 그냥 얼마를 해 줬으니까 올해도, 가져갔는데 너희들이 무슨 실적을 냈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실적을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낸 부서에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계량적인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크가 되고 그 체크가 된 내용들을 근거해서 그 부서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물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런 지역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러면 공원화를 만들고 작은 체육시설을 하는데 노인게이트볼장에서, 올해 이런 쪽에서 잘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람이 결속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체육 분야 각 분야 쪽이 부응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현재는 시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고 앞으로 사천체육공원은 올해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 투?융자 반영은 하지는 않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적용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안 하고 올해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을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 올해 다 행정절차를…….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중기계획이라면 하드웨어에다 뭘 담을 것인가 내용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계획이 무슨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연차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올림픽하고 체육올림픽이지만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기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중기계획에 반영해 놓으면 매년 예산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간 그런 게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번연구를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해양수련원, 위원님들이 시설하고 장비를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 장비가 고가이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비창고가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을 할 때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종각 위원  보니까 개선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비만 사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바깥에 노출을 시키니까 노후가 금방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용역 계획에는 다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에는 없지만 올해도 동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계속적으로 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1억6,000, 보수비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매입하는 게 한 1억6,000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거기서 정비하고 신설하는 부분을 합해서 1억6,000 되고 나머지는 순회하면서 고장 나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해 주는 게 4,000만원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인데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기구를 설치할 때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다 해서 애하고 어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다음에 올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계속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기구를 매입하고 이럴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올해 계획은 읍?면?동 재배정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 봤는데 지역 업체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재배정을 하는 부분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문제는 같은 제품들이 설치가 되면 관리도 편한데 이게 읍?면?동에서 전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전부 제각각 설치가 돼서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최종각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기구를 들여와서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는 후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하잖습니까?
기구가 A?B?C?D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C라는 기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요.
그러면 이 기구는 보수도 안 되고 완전히 못쓰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사놓고, 그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기구를 사는데 감가하는 게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보통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최종각 위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림살이를 살 때도 모든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돈 줘요.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그러면…….
왜 쓰지도 못할 기구를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획일적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렇게 재배정해 가지고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단순한 게 가장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직까지 읍?면?동에 재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세부적으로 확인은 내가 못했어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는 기구 이런 건 세세하게 몇 점이 되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게 되는데 재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지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본과에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전국대회를 강릉에 오는 게 많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청소년 쪽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함에 있어서 바우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코스를 개발해 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적어도 하루 행사를 할 부분도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루는 그거하고 하루는 같이 걷는 그런 행사를 병행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요구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동네 체육시설 부분도, 사실 바우길코스를 개발하고 정상에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산에다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송정도 엄청 해변에 요구하는 것을 일절 송정동에서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자는 근본적인 취지고, 보니까 아마 경포동에서 요구하는 게 꽤 있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지변동 부분도 있고 그중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시루봉정상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부족한 부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시 근교에 운동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그런데 기구들을 보니까 많이 찾는 게 파도타기, 큰활차머신, 허리돌리기 하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제품 자체가 제작해 나올 때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시설입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대부분 기본이 300이에요.
옛날에는 30~80 이랬잖아요.
150…….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그거하고 현재하고는 기구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심발훈 위원  많이 고급화 되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그래도 그렇지, 허리돌리기 이게 300씩 하고 그러니…….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파도타기 그거더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구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시내권 근교에 그런 부분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여권담당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민원여권담당 이철희입니다.
과장 공석으로 제가 2014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민원여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계장님, 그동안 잘 계셨나요?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부서는 시민을 최전선에서 대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각양각색의 민원을 대하는 부서라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또 많은 고통도 많을 것입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원발급수수료 신용카드결제기가 읍?면?동 21대, 종합민원실에 4대, 사업비가 800만원인가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예.
심발훈 위원  1대에 얼마씩 들어가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그게 1대당 5,500원씩 회선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용한 만큼에 대한 카드수수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카드사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카드사는 PG사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단말기 설치나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단말기 설치는 카드사에 무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회선 사용료 1대당 5,500만원씩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비싸지는 않네요.
전자여권을 발급한지가 한 3년 되었나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예, 한 3년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수요가 자꾸 늘죠?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이제는 발급되는 여권이 전부 전자여권입니다.
발급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보고서에는 정선군?임계군?평창군?대관령면 해서 다 우리 시로 오나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관령 넘어 있는 진부 쪽에서부터 대관령면까지도 거리가 강릉이 더 가깝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거의 여기로 오시고 계십니다.
심발훈 위원  정선에서 여기를 왜 와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정선?임계도 강릉시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분들은 그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면사무소에서 발급이 안 되고 군청,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이 되니까…….
심발훈 위원  수수료를 얼마 받나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수수료는 성인인 경우에는 5만3,0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22%는 시 수입이 되고요.
심발훈 위원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부서네요?
커버부분은 앞으로 동계부분이니까 디자인을 잘 해야 하지 않나요?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 로고 찍어서…….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예.
심발훈 위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쭉 하던 사업이고, 그렇죠?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예.
심발훈 위원  대기리 새터지구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민원여권담당 이철희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재조사담당 박영철입니다.
대기리 한터?새터지구 재조사사업은 먼저 이 지역이 불부합지 된 유형이 복구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전쟁 시 지적공부가 전체 소실된 이후에 지적공부 복구 당시에 잘못 복구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심발훈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한 필지에 한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됩니다.
학산리 옥봉까지 한 2억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아닙니다.
지적공사 뿐만 아니라 개인 지적측량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개인업자들과 지적공사가 들어오면 서류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예, 2030년까지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연에 2억씩…….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그건 아닙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비 사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 사항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된 건 뭐죠?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올해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지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심발훈 위원  예상이요?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예.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책정 안 되었으면 올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올해 국비가 8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체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서 받아오셔야지요.
과장님!
국비 가져올 수 있나요?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담당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아나요?
국회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노력을 좀 하세요.
○지적재조사담당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얘기했던 전자여권 부분에 대해서 이철희계장님께서 디자인을 좀 해서 동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예산부분은 가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꼭 확보를 해야 하잖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보고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용덕 계장님의 아버님이 위중하셔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통신시설 7억3,000 들여서 2001년도에 했던 부분에서, 이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지금 감사실의 사전 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추진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세부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광케이블 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적용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그것은 들어오는 시스템이 고가입니다.
백번스위치나 이중암호화 장비 거기에 맞는 케이블을 같이 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어쨌든 그런 계획을 해서 보완해 주시면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성능보강 및 운영 3식 해서 1,700만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우리 업무가 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하면 행정에서 새올이라든가 모든 업무가 인사?지방세?세외수입? 건축 이런 업무가 한 시스템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그게 공동공통기반시스템입니다.
거기에 1, 2 해서 각 업무가 탑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능보강, 그러니까 계속 자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데이터양이 증가합니다.
다음 최신 장비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성능보강 이런 데 올해…….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양이 많아지니까 기능보강을 해야 하고 시스템을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성능보강하고 유지?보수비하고 포함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IT 행정전화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직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다 구축되고 나면 녹취라든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가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체 다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사용방법을 앞으로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년까지 사업하면 다 마치는 기죠?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더 이상 돈 들일 없죠?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말이에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컴퓨터 구입에 중소기업 제품을 100% 쓰게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해서 기업법에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50%, 올해까지는 75%, 내년부터 100%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대기업이 올해까지 5,000만원, 중소기업이 1억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묶여 있어서 내년부터는 100% 중소기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나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직원들은 대기업 제품을 원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기업 제품을 전혀 못삽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제품 중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본 위원도 어제그제 컴퓨터를 몇 번 사용도 안 했는데 계속 A/S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처음에 받기는 받았는데 컴퓨터 중에서 그런 에러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4~6년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도 에러가 나는 컴퓨터는 자주 납니다.
나는 것은 정비해 주고 그러는데 간혹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전체 숫자가 처음 구입할 때는 정품을 다 맞춰서 샀는데 내용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건 정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큰 것만 짚어주시고 개인적인 것은 따로 부탁을 하면 좋겠어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특정업체가 에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그 다음에는 구매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중소기업 제품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용을 해부해서 보세요.
제품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이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2014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김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설명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201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음식업소나 숙박업소들이 특별히 친절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올해는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은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건강증진과장 김명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흡연자가 얼마를 납입하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한 갑당 얼마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액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요.
세외수입으로 자꾸 줄고 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2일자로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3년 6월에 제정되어서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되는 음식점이라든가 공중 관련 다중 이용하는 시설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확보도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흡연이 제한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실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 흡연문제가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지만 공공시설에서의 1차적인 흡연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금년에 단속을 최선을 다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위원님께 참고로, 20일 이상 강릉시 폭설로 많은 강릉시민들이 고생을 하셨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의료보호세대하고 저소득층 중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가지 못할 때는 전화방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졌는지 먹을 쌀이 떨어졌는지를 전화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랑 연계해서 혼자 사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한 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103년 만에 유례없는 장기간의 폭설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2014년 주요업무를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직원들 변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보고순서는 저희 주요업무보고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준비한 저희 공사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사업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녹색도시 체험센터에 대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녹색도시 체험센터 준공식이 3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위?수탁계획 체결을 7월로 예정하는데 이 안 자체가 당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강릉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TF팀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강릉시에서 두 분, 공사에서 세 분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이 사업계획의 보고서에 의한 내용을 갖고 이분들이 임무를 수행하는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작년 말에 내부 TF팀을 형성했습니다.
추가인원을 뽑은 게 아니라 기존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명씩 나가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80%에서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연초에 바로 운영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강릉시에 약간의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자로 다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을 보내 달라 해서 파견한 상태고 사업계획하고 큰 그림은 80% 이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임대라든가 컨벤션동에 제가 알기로는 3층이 비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층은 업체에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28일에 준공식을 했을 경우 준공식 이후에 위?수탁 계획 체결은 7월에 하기로 했잖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4개월의 공백기간은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강릉시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서 공사에 넘겨주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본 공사에서 왜 파견하였습니다.
파견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파견요청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더 많이 저희 쪽에 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렇다면 이 TF팀의 팀장은 공사 측이 합니까, 집행부 측에서 합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모든 명의는 강릉시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단지 서포터 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저희도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저희 명의는 아니겠습니다.
홍보가 나가든가 이래도 강릉시 명의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재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 시에서 나오신 분은 지금 나오신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이거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24일부터니까 며칠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 신재걸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팀장이 공사 측에서 대표가 되었느냐 집행부 공무원이 되었느냐 이거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명의상은 강릉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는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 실무진이, 나가계신 분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2팀 고일  시설운영2팀 고일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공사와 집행부하고 모든 것이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 공사에서 나름대로 운영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든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일자 본청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28일 준공식을 하기 위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의견을 이러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의견충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겠죠?
○시설운영2팀 고일  예, 지금 현재…….
○위원장 신재걸  며칠 안 되었지만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설운영2팀 고일  대략 저희가 12월 말에, 1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운영에 관련한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정식공문을 받고 들어간 지가 3~4일 정도 되는데 1개월 동안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다음 내부?외부?환경쪽, 다음에 생태습지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100%는 다 안 되었지만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했던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운영2팀 고일  대부분 저희 자료가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시에서 담당자 분께서도 저희 자료를 보고 현실에 맞게끔 만들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들은 결재라인을 시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그런 문제들은 푼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위?수탁 체결을 7월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공사에서 체결 거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현재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동이 있고 컨벤션동이 있습니다.
숙소동은 100% 운영하는 것으로 예측도 하고 알고 있는데 컨벤션동에 대한 방침은 강릉시에서 안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앞에 카페테리아가 하나있고 컨벤션 연회장 회의장이 세 개가 작은 게 있고 2~3층은 현재 비워져 있는데 다른 체험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세 개 시설인데 2~3층은 임대할 예정이고 1층은 방침이 아직 안 섰고, 만일 연회장은 저희 쪽으로 소속이 되어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두 개 중에서 한 개 동은 확실한데 한 개 동은 강릉시에서 방침 정비가 밑에까지는 하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이 본 위원장도 답변을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분류해서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된 동기라든가 안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첫째,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보고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건물은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준 기자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 오퍼레이팅 예산은 8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퍼레이팅 예산이 없고 만일에 컵이라도 사고 이러려면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실무하고 부딪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진짜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돈을 더 줘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퍼레이팅 운영비가 8억이, 오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남잖습니까?
집행할 돈은 남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께서 늘 이런 형태의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짓기 전에 어떻게 사용할 목적을 갖고 지어야 하는데 목적 없이 짓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늦었지만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고민해야 하는데 이 고민을 어차피 공사에서 반쪽이 되든 한쪽이 되든 간에 체결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본 공사에서도 파견근무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밑에 직원 분들이 가서 파견근무한 내용을 갖고 앞으로 계획성을 주도적으로, 집행부에 맡기지 말고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현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하셔서 만일 관철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철이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만일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의장님 한번 찾아뵈세요.
그래서 현실이 이렇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 이러한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다와 이렇게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녹색도시 체험센터가 녹색도시 해서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이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숙소동 쪽은 위에 그냥 옥상이고 컨벤션동은 태양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지붕 전체가 태양광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전체 다는 아니고 상당부분…….
김옥선 위원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녹색체험센터는 강릉시가 녹색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강릉시가 여러 계획을 갖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민자유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색체험센터를 350억까지 얘기하는데 한 300억을 들여서 우리 녹색도시가 이런 걸 알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열이 지열, 풍열, 태양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사용하고 나서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다시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내부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열이 100이라는 숫자가 발생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열이 80이라서 20이 한전으로 간다 이런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량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안 되어 있어서 그걸 계속 짚는데 저는 숙소동은 외부에서 관광객유치해서 하는데 컨벤션 부근에는 에너지도 한전으로 도로 되팔고 하는데 그 옆에 아쿠아리움이 또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김옥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식물원이라든가 온실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보면 지붕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둥글게 되어 있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안에 들어가야지 공간을 차지하지 밖에서는 그게 좁으면서, 그래서 태양광 이런 게 바깥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어떤 면에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영월인가 어디에서 태양광으로 해서 온실 식으로 식물을 기르는데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 속기록에 남은 근거로 기획정책과에서 면밀히 각 실과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채택할 부분은 채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면서 2012년 하반기 대행공사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
어떤 공사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정부에, 그러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같은 게 도시개발공사가 많습니다.
하남이라든가 이런 도시공사가 많은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의 대다수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사를 대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도로공사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요새 하는 선비관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공사가 대행을 합니다.
그 실적이 대다수고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추구하려는 관광리조트를 개발한다거나 이것은 시간과 경비가 상당히 한정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1억8,000정도의 조그마한, 통일공원하고 모래시계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아니까 사전에 체크해서 했는데 사실 건축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릉시 공무원이 발주하는 거나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거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문성을 기한다면 향후 갈수록 공사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릉시장님한테도 제가 보고할 때마다 챙겨서 넘겨달라고 하는데 의회 위원장님도 좀 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강릉시청하고 같이 클 수 있고 지역의 발전에 아비지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식 부장님!
집행부 파견으로 최고의 책임자시니까, 우리 사장님이 조금 전에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책과에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관리부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용역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철문입니다.
본 용역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하고 2월 중순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폭설관계로 보고회의 기회를 잡을 수없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 이하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시45분 슬라이드상영 시작)

(15시09분 슬라이드상영 종료)

○위원장 신재걸  김철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서 하시느라고 나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바라봐도 강릉시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질타보다는 염려가 더 많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또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내용을 봐도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더 답답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해도 실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여기도 11개 사업을 검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보면 시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거의 해 나갈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릉시의 의지가 없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없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더 답답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야 지난번에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준비를 해 오셨고, 이건 사실 큰 비용 안 들이고,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씩 빨리 빨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이라 보이는데 사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예, 동감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개발공사가 계속 있는 한은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게스트하우스 문제 그것이 올림픽에도 필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강릉이 관광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행히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다행히 창조도시와 연관이 되어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글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분석적인 부분은 보고서에 있겠지만 최근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은 1차적인 거잖아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관광공사 한국관광의 별 공모 평가심사위원으로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사업설명회 갈 때 지자체들이 많이 공모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림픽 게스트하우스촌도 도시재생이라는, 물론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콘셉트 또는 올림픽, 물론 기존의 다른 게스트하우스촌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강릉만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잘 포장을 하면, 이 부분도 공사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강릉시 지자체랑 같이 외부의 어떤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사업 쪽으로 이런 식의 방식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의 권역이기 때문에 자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민자유치 형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은 제가 볼 때 약간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알다시피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사후문제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면 홍역을 앓는 게 그동안의 모든 부분인데 이 게스트하우스촌 부분도 올림픽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물론 그때 직접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아이템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방식을 고려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자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포장해서 문광부라든가 중앙기금을 활용하는 이런 쪽에 어프러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제가 가 보니까 다른 데서 많이 오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강릉 강원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프러치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호남 쪽이나 춘천 권은 많이 오는데…….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공사만의 역할이라기보다도 의회에서도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가져갈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미희 위원  사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박사님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큰 비용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과 플러스 지금 강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올림픽 때문에 뭘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수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에 쏟아부어봐야 실패한 사업들이었거든요.
지금 강릉도 도심재생이라는 것에 커다란 공모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재생조차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과 부서하고,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내용이나 확인하는 방법들의 폭을 넓혀가야지만, 이것은 개념을 이해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나가보니까 지금 연구해 주는 전문 관계하고 이걸 맺다 보면 충분히 공모전이라든가 그 돈을 크게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움 없이 하는 사업들을 매치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 용역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용역 플러스 자문까지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들을 앞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12쪽에, 속까지 다 써놓을 수 없어서 간단히 써놓았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박근혜정권에서 각 부처의 벽을 허물기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오문화도 창조도시사업 때문에 골목만 개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공모사업에 200억을 요청했는데 저희 때문에 거기에 조금 넣어줬습니다.
저희가 하도 같이 가서 하자 하니까 뺄 수는 없고 역하고 포남동?옥천동쪽 그 위쪽만 하다가 거기까지 3분의 1 정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역문제가 복잡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단오문화창조도시사업은 이미 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 게스트하우스, 가칭입니다만 이건 지금 평창 아니면 강릉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주에서 올림픽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이 안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모를 하겠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직접 갖고 올라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독려를 해 주셔서 약간 부서 간의 이견은 어느 조직이나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공모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먹고 살아야 할 길이라든가 강릉시의 문화?관광?역사?예술 다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가 올림픽 보름 치르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릉의 먼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나 이 공모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다가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결국 이런 문제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부서 간의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서로 그런 정보가 공유조차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맞춰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의회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노력을 해 가면서 의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김미희 위원  그리고 어쩌면 도시재생에 대한 200억짜리 공모사업이 안 되도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박사님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게 외람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이거 현재 용역하시면서 이것 외에 사업들에 대해서 당장 뭘 기대하기는 어려우시죠?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다 봤을 때…….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아까 하드웨어적인 거, 무거운 것들은 시간이 걸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크든 작든 성공의 열매를 맛본 자만이 지속적인 성공을 한다!
물론 큰 항공모함 같은 사업들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들, 크든 작든 그 열매를 느껴야 어떤 사명감이나 보람을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통일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한번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조성된 인프라에 좋은 외부에서, 공사에서 아이디어를 공모 해서, 아니면 기존에, 제가 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 심사하고 컨설팅도 계속 해 주거든요.
거기는 1,000개씩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공고가 났을 건데 거기 지역별로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업체들이 많거든요.
통일공원도 어프러치 되는 몇 개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것도 있고 체험형 이런 것들을 공모를 받아서 기존에 간이사업자들과 같이 적은 돈으로 통일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물론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웃도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내부에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지만 정 안 되면 금진온천이든 이 부지에 전체 큰 시스템에 대해서 아웃도어 부분으로 시가 좀 도와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괜찮고요.
제가 강릉에 와서 느꼈던 게 바다와 산을 다 갖고 있는 천혜의 이점을 갖고 가는 것은 아웃도어 컴플렉스 부분은 현재 트렌드에도 맞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의 산악?해양의 이미지와도 잘 부합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을 리딩하는 쪽으로 브랜드화 시키면 관련되는 연구소든 업체들도 오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효과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사 자체가 혼자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제가 외부 아웃도어업체들에게 물어봐도 아이템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점을 잡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하면 괜찮다는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가 통일공원 리모델링을 확실히 하는 거, 다음에 아웃도어 부분을 좀더 하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캠핑이나 이런 부분은 큰 사업적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곡도 가봤지만 해변 쪽에다 나름대로 캠핑의 어떤 수요를 잘 어울러서 사계절로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릉에도 취약점이 계절적인 요인을 너무 많이 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캐시플로우의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의 불확실이 증대되는데 그 부분을 공사 측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캐라반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계절 동안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그게 아웃도와 이쪽 산악이 연계되면 그분들이 다 와서 거기 정주하고 숙박하고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뫼비우스의 띠처럼 순환 고리를 이루어가면서 사업이 되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현재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성과 사업리스크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몇 가지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중장기에서 뼈를 하나씩 심어놓지 않으면 공사가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방향을 너무 소프트한 쪽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수입성에 너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공사의 공공성인 측면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김미희 위원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은 4년 내내 위원님들이 가져왔던 마음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당장 통일공원 같은 데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마 그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매칭시켜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조차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용역한 기념으로, 또 용역한 책임으로 그런 부분도 연결시켜주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관광개발공사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위원님들에게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용역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철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지난 4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