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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2월 14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2월6일부터 내린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난 2월3일 제1차 회의에서 협의된 제234회 강릉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변경고자 긴급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시작 전 현재까지 제설작업 추진상황 보고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금번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늘 우리 시 어려운 일에 있어서 큰 힘을 모아주시는 운영위원회 이용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설과 관련해서 대책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2월17일로 예정된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기간 연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당면된 현안 일들이라 생각하시고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제설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적설량은 159.5㎝가 되겠습니다.
1차로 119㎝가 왔고 2차로 2월23일부터 2월14일까지 전체 8일간에 160㎝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160㎝는 저희들이 계측한 장소가 9개소가 있는데 대관령지역하고 강릉지역은 기상관측기에서 바로 계측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별로 계측이 되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지역이 159.5㎝가 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최대로 강설이 많은 지역은 옥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약 18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강릉시 최대 적설량을 비교를 해 보면은 통상 근간에 언론에서 100년만의 대폭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923년도에 눈이 130.2㎝가 왔고 저희들이 아는 눈은 1990년도 2011년도에 두 차례 저희들이 기억이 생생한데 90년도에는 138.4㎝가 왔고 2011년도에는 약 108㎝가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저희들 피해는 전체가 142개소가 피해보고가 돼 있고 여기에 따른 피해액을 산술적으로 산출하니까 기본적으로 약 16억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기초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장비투입은 전체 인력은 군․관․민․경찰 합해서 누계가 오늘까지 12만5,000여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3만여명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비는 굴삭기, 페이로더 여러 가지 종류해서 12종이, 이 12종은 각 지역별로 트랙터까지 다 포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약 1,000여대가 동원이 돼 있고 전체가 3,400대가 동원이 돼 가지고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지원장비를 보게 되면 186대가 투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16개 기관에서 137대가 지원이 됐고 민간지원이 알펜시아 등에서 2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지원장비가 24대가 지원이 됐고 특히 각 기관에서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은 인천에서도 왔고 춘천에서도 왔고 전라도 도청, 국토해양부 지자체는 공주, 순천, 부천 여러 군데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매도시인 대전 서구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의 교통상황은 첫날 저희들이 2월7일부터 운행이 결행이 되고 단축운행이 됐습니다마는 어제 현재 도로교통상황은 결행은 없고 단축은 7개 읍․면에 27개소가 단축운행을 하고 있고 우회는 6개 구간을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축과 우회노선을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문진지역 향호, 강동지역 언별리, 임곡, 옥계, 남양, 북동, 왕산에 대기, 왕산 등등해서 지금 단축과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어차피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임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회차 가능한 공간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사지 결빙구간은 염화칼슘 등을 저희들이 살포를 해 가지고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승강장주변하고 공영주차장을 빨리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휴교현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현재 전체 8개 학교가 휴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사천초등학교, 금강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4개 교는 지금 휴교가 돼 있는 상태고, 중학교는 솔올중학교, 강여중, 경포여중, 사천중학교가 현재 휴교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여기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은 당초에 대설경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비상근무를 조치를 했고 내일과 모레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저희들이 7개 기관과 아울러서 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유관기관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1군 사령관, 23사단, 8군단장님이 참여한 민․관․군 유관기관 공조체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협의체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와 인력은 저희들이 도심지 내 특히 주요도로는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장비하고 임차장비를 이용해서 이면도로 주택과 전통시장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고, 인력은 비닐하우스, 축사, 취약지구 등 위험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제설대책으로서는 각 지역별로 그간에 여러 가지 장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도 지원이 되지만 인도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긴급적으로 제설기를 1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설기가 대당 400만원씩 되는데 22대가 지원이 됐고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1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배정과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제설관계를 말씀드리면 전체 제설비용이 예비비 포함해서 3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가용재원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10억을 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추계가 약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제설비용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나 하면 지금 현재 도로 양쪽을 보게 되면은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 외에 양쪽으로 큰 뚝이 하나씩 선 상태가 됩니다.
그 눈을 다 치우자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추계로 제설비용이 들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당초는 32억을 2011년도 기준해서 요구했는데 변경조치를 해서 약 54억을 해 다와 이렇게 요구한 상태인데 당초 32억 신청 중에서 현재 특별교부세가 7억이 확보가 됐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은 9억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서울특별시에서 강원도에 3억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 6,000만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54억을 변경조치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차원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요건은 재난재해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액이 75억 이상이 돼야지 선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 강릉시의 특수성,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또 간청한 입장이고,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눈이 50㎝ 이상이 되면은 국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 개정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외부방문 및 격려를 보시면 현재 약 10회에 정부의 고위인사들 그 다음에 각 여러분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부대에서 많은 부분을 배려해 가면서 군․관 협력체제가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는 현재 여기 표기는 1건이라고 표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미담수범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잘 관리하면서 강릉의 제설대책에 참여하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와 아울러서 따뜻한 인사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현안사항 여러 부분이 많지만 금번 제설대책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인명피해 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다소 위험한 지구가 좀 발생이 돼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구 한전골목인 먹자골목이라고 통칭하는데 그 지역의 점포 주인들을 어제 다 철수시켰고, 또 한 분은 죽어도 안 나간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모텔로 이동조치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잘 ......
조영돈 위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고 고립된 지역도 현재는 다 풀렸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지금 농․산촌지역에는 고립된 지구는 토끼길 정도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TV를 보면 고립된 지역 뭐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돈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임시회를 연기를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연기요청을 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연기요청을 한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
기세남 위원  문서로 언제 요청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어제 여기에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요청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우리지역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유사이래 대기록적인 눈을 제거도 해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의 본청 내 부서장들은 21개 읍․면․동을 지역담당을 해 가지고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읍․면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읍․면에 있는 예를 들어 정원이 12명이면 여직원도 포함이 돼 있고 남자직원들 가지고는 차량유도라든지 제설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본청 직원 인력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에 너무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모해서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장급들이 많이 나가고 이번에 의회는 우리 업무보고를 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가지로 사정상 제설작업을 조기에 정상화가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집행부 쪽에서는 현장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 인적자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하지만 의회는 임시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재난지구 같은 것들은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 지금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동계 소치에 갔다 와 가지고 어제그저께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의 문제를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뭐 임시회 소집, 법 개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눈이 집중적으로 온 게 언제 왔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집중적으로 온 게 2월6일부터 어제까지 약 8일간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8일간 왔는데 그래도 밤 사이에 제일 많이 오고 2월6일부터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온 날짜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2월7, 8, 9, 10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차로 어제 한 40㎝ 이상 왔기 때문에 눈 량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전쟁상황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루사․매미처럼 집중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대처를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예산부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강릉시가 지금 갖고 있는 페이로더 수가 163대예요, 강릉시에 일반인들 기업들 가지고는 있는 게 ......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포크레인 들어오고, 지금 너무 많이 오니까 포크레인이 퍼가지고 계속 이런다는 말이에요.
페이로더는 한번 쭉 밀고 가면 포크레인 10대가 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에 지금 1대가 있는 게 위촌리-송암 이쪽을 어저께 전부 다 소통을 어느 정도 했을 정도로 1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163대가 있음에도 27대만 지금 현재 페이로더가 가동을 하고 있어요, 시는 페이로더가 1대 밖에 없고  ......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우리가 병력들이 100명이 와서 포크레인 1대 분들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일의 량이......
그러면 포크레인하고 대비했을 때 페이로더가 하는 일은 포크레인의 수십배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 이거야, 왜 지금 지원을 못 받느냐는 얘기야, 지원을 못 받으면 예산 그걸 해서 이걸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께서는 조기에 장비를 동시에 투입해서 하자는 말씀인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더가 관내에는 전체 숫자는 제가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
실질적으로는 27대가 동원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페이로더가 관내에 소재는 중기로 등록돼 있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 강릉지역에만 온 게 아니고 이 장비는 제가 알기에는 도로공사 이런게 다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측에서 해야 되고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지방도를 해야 되고 각자가 페이로더를 쉬지 않고 전부 운영했을 것입니다.
제가 단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위원님이 또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꾸지람을 놓을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은 장비하고 사실 조기에 동원을 하고, 사실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일부분이 조금 뭐 결행부분도 있고 결빙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위원님께서 ......
기세남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력투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람이 인력이 죽어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교통체증이 마비되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루사․매미․메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데는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현장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재난에 대해서 업무를 봤고 저도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페이로더를 투입할 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덤프에 삽날을 달아가지고 갈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기에 페이로더를 댈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 간선로로 14개 노선 28만 가지고 움직여도 주요 도로는 다 소통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이용기  국장님! 기세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지금 포크레인보다도 페이로더가 더 효율적이다 그걸 왜 즉각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확보를 못 했느냐 이런 질문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시내권에서 할 때는 건설과에서 대부분 동원을 해요 하지만 읍․면에는 읍․면장한테다가 그런 장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다든가 페이로더가 있는 데서는 읍․면장이 확보하기 좋은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확보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페이로더 같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으로 긴급하게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눈은 기습적이 아니고 4일 동안에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장비 확보하는 데도 지역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있지만 페이로더 같은 것은 없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하는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없는 데는 지원을 해라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효율이 나는 데가 있고 페이로더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얘기한 취지가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만 하고 다른 방향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짚기로 하지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 현장에서 피상적으로 다니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국장이나 건설과장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을 서로 행정적인 부분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현장을 같이 돌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막혀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걸 알아서 집행부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지휘계통을 밟아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들어서 공무원들이, 아! 이게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듣고 얘기를 해 주는 구나,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저 의원은 맨날 지적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은 것은 반복이 돼요.
똑같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보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운영위원회 회기나 연장해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 금년 얼마 책정돼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70억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 안고 있으면 뭐 해요.
이번에 반드시 읍․면․동에 동장들한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주지요.
기세남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최전방에서 간첩이 나타났는데 소대장 분대장 보고해 가지고 사단장한테 쏴라 하니까 그때 거꾸로 내려오면서 해 버리면 안 되는 거라, 지금 집행이 전혀 안돼 면장들이 ......
김남형 위원  기세남위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기세남 위원  아니야 아니야 지금 ......
김남형 위원  우리가 동에서 동장이고 의원이고 장비는 천대고 만대고 갔다 쓸 수 있습니다.
없어서 지금 못 써요.
지금 장비 쓰는 것 동에서 허락 맡고 씁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지 집행부에서
김남형 위원  안 맡고
○위원장 이용기  두 위원님! 그런 어떤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라 이런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다만 우리 읍․면 실정을 보면은 읍․면장들이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량권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장비가 없어서 못 구할 뿐이지 ......
걱정되는 부분은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장들이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어떤 예산들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구가 선포되든 예비비로 하든 특별교부세가 오든 간에 최소한 읍․면에서 올렸던 부분은 다 관철을 시켜라,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읍․면장들이 장비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이 정도로 해서 좀 끝내고 합시다.
기세남 위원  아니, 내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용기  아닙니다.
김남형 위원  시간도 지금 많이 쫓기지요.
읍․면에 가서 봐야 된다고요.
페이로더 부족하면 페이로더 불러줘야 되고 이럴 상황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오지 말고 하지 거기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
김남형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닥거릴 시간이 아니 ......
기세남 위원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노닥거려 ......
김남형 위원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따져 보고, 장비 쓰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있으면 쓰세요. 페이로더고 뭐고 없어서 못쓰는 상황이고 ......
지금 성토할 때가 아니에요.
성토는 나중에 해도 돼요.
기세남 위원  지금 위원이 얘기하는 게 성토한다고 받아들이면 같은 의원이 ......
김남형 위원  성토가 아니라 지금 지적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장비가 없는데 ......
기세남 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
김남형 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용기  김남형위원님 두 번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기세남위원님하고 조영돈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는 출장 갔다 오시느라고 궁금할 것입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 했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있어 보니까 불가항력입니다.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오는데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출장 중에 긴급상황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겠지요.
다만 저희들이 읍․면도 보고 내 면이 아니고 건설과에 재난본부에다가 늘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읍․면이고 간에 충분히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이미 다 지시가 됐고 또 와 보니까 아직도 뚫리지 않은 데가 있어요.
국장님은 아직도 고립된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있어요.
토끼길도 못 뚫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하시지만 한 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만 좀 짚고 그렇게 합시다.
한 개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고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전체 연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
○위원장 이용기  회기연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일 동안 와서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치우지 못하고, 아까 뭐 우리가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하는데 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건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비회기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왔고 제설작업도 아직도 지난 돼 있고, 그래서 또 시민의 대표기구가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문제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예보상에는 또 우리 회기 중에 눈이 온다는 예보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연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됐어요.
그래서 의장이 입국과 동시에 협의를 해서, 자! 이거 안 되겠다 국장이 집행부의견 한번 들어 봐라,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느냐 의견을 물어봐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국장 어떻는가 회기를 계속하는 게 맞겠는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연기가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다만 우리가 절차상 연기요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연기요청을 서류를 받았을 뿐이지 제안은 분명히 우리가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당연히 행정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임시회는 견기다 하고 우리가 통보할 수는 없거든요.
절차상에 연기요청이 와서 우리가 승낙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건 충분히 위원님들 안 계신 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기세남 위원  위원장! 의회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지만 이건집행부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은 또 의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줘야 될 특별재난지구 선포 같은 것도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라도 선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연기하는 것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거는 그렇게 동의를 하는 데 적어도 특별재난지구 같은 그런 선포를 우리가 요구하고 건의문을 하는 것들은 임시회 소집해서 해야 돼요.
○위원장 이용기  그런데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의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것을 조금 뒤로 하면서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의회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합시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서 본 내용들을 몇 가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걸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집행부가 부서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말 이에요.
총괄적인 부분하고 집행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걸 짚어줘야지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그런 면에서 체크를 해서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읍․면․동에 예비비 문제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쓰되 쓴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데 김남형위원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현장에서 보고 느낀데 ......
김남형 위원  지금 에 장비를 계약하고 쓰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쓰고 봅니다.
계약하고 쓰면은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기세남 위원  내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 이걸 가지고 그걸 한번 확인하지 않고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겠어요?
김남형위원은 볼 때 의원이 읍․면․동에 확인하지 않고 지금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끝나고 읍․면․동에 확인해 봅시다.
페이로더 문제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는 이거는 읍․면․동에 확인해서 장비를, 우리 건설과장은 페이로더가 가면은 장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승용차를 건들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수배를 못한다? 돈을 다 주는데, 그 장비가 보험을 다 들고 하는 데, 그건 궁색한 얘기이고, 페이로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를 시킵시다.
지금 김남형위원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를 시켜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공론화를 시키겠어요.
유현민 위원  기세남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페이로더 강릉시 전체적인 보유량을 말씀하셨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
유현민 위원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면 사내에서만 보험이 가능합니다.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회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현장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관용차가 4대고 ......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것만 딱 가지고 왜 안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걸 좀 보는 각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리고 이런 것은 있어요.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번 제설에 대해서는 담당국하고 일부분 해야 되지만 다만 오늘은 국장님께서 이렇게 연기가 되는 이유는 이렇고 또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당연히 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해 드리는 게 맞겠다 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난본부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하니까 국장님이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급하게 제설을 빨리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회계상 임대비를 못 주는 경우가 막 나와요.
이번에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자가용으로 했던 영업용으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요?
행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그래야지만 읍․면장들이 나중에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장비를 동원하는데 용이하다, 챙겨보도록 하고 기세남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은 ......
기세남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뭐 양해를 못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기  오늘은 회기를 연기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했는데 여기서 재난 전체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안전행정국장이 모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장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급해서 썼는데 예산을 줄까 안 줄까, 매일 일보를 한단 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끝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용기  그게 걱정인데 그런 부분만 국장님이 참고해 가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이걸 집행부, 의원들이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도로사업소, 도로공사, 국도유지 다 연락하고 가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도로공사는 도로공사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자기들 장비 갔다가 다른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도유지도, 그런데 지금 보면 전쟁이 났는데 이게 아군 적군 네꺼내꺼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 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느낀 생각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부분들은 적어도 주무국장이 시장한테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기관장들 맨날 모여서 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느낀 생각이니까, 내가 지금 세 가지 짚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말씀을 뭐 제가 일일이 그렇게 ......
○위원장 이용기  답변 안 해도 돼요.
기세남위원님 지적해 주신 중에서 각 도로공사, 국도 우리시 이렇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려고 해요.
다만 도로공사도 보면은 진입하는데 조금만 쳐 주면 되는데 안 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협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국도유지 시내구간을 벗어나서는 자기네들 것만 딱 쳐, 조금 더 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구역은 깨끗해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깨끗하지 못해요.
이것은 건설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겠다 그렇게만 하고 답변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제설작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 데도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시민들 불편이 조기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기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난본부 쪽에 전달을 해서 일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퇴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감사드립니다.

1.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4시52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2월24일부터 34월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4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외 2건을 심의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2월25일부터 3월3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10일에 안건 철회요청이 있어 당초심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은 후 강릉시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방안에 따른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3월4일은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현안사항 논의 및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3월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로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번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일정을 변경하고 안건은 1차 회의 때 하고 같습니다.
다만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철회요청이 있어서 철회가 되고 안건은 전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일정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나눠주시고 세부안건은 이미 협의를 했으니까 일정에 대해서도 뭐 위원장이 볼 때는 뭐 여지가 없습니다.
1주일만 연기해서 24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연기도 안 되고 ......
다만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셨던 특별재난지구 선포에 대해서는 비회기 중에도 우리가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재난지구 선포를 해 달라고 건의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효력은 똑같으니까 가능하다고 하면은 회기 중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효력은 똑같으니까, 국장님 준비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2014년2월24일부터 3월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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