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시장님께서는 출장관계로 사전 불출석 통지서를 보내 오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된 신상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신상발언 시간을 드릴 텐데 상정된 안건은 심사하고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 의사일정에 빠졌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속에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3항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안건 상정된 것부터 먼저 심의하고 난 후에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 빠졌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시정질문 사항은 안건 뒤에 있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단 말입니다！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속에 집어넣고 빼버리면…….)  
발언기회를 드리겠다고요.
이건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부터 심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속에 빠졌으니까…….)  
의사일정 속에, 시정질문과 관련된 것은 드리겠단 말입니다.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서 - 의회 의장이 의원들의 발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드린다니까요！
발언권을 드리겠단 말입니다！
발언권을 드리겠단 말입니다！
발언권을 드리겠다고요！
(장내소란)
심발훈의원님 들어가세요!
내무복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속에 의원이 발언권을 의장이…….)  
의사진행 일정은…….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의사일정 속에 시정질문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되면 하세요!
(장내소란)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의회의 고유 권한인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의회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발언권을 드린다고요！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발언권을 주는데 의사일정 속에 시정질문이 빠지니까…….)  
그 부분은 의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세남의원 앞으로 나와서 - 어떻게 의장이 합니까！)  
왜 못합니까！
발언권을 드리면 되지요!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계세요.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단 말입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승인 통보된 증원 12명을 반영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1,137명에서 1,149명으로 12명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메이플비치골프장 내 국방부 소유 토지와 국방부가 무상점유하고 있는 강릉시 소유 토지를 교환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시설부지 소유권을 강원도로 양여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도시자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구 도심지 일원인 교2동, 옥천동, 중앙동 일대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골목경제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모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강릉시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회의는 강릉시민 여러분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주체 및 관리비용 분담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6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이 보고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받은 41개소 중 전체 의원님들께 공람 후 해제권고 조서를 취합한 결과 해제권고 대상 시설은 총 5개소로 도로 2개소,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은 심종인의원님, 김남형의원님, 그리고 최선근의원님 세 분이십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권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권고안은 전체 의원님들의 해제권고 조서를 취합하여 작성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제안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기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오늘 저에게는 마지막 자유발언 겸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심영섭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공단지 추가 조정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우리 시가 챙겨나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제203회 정례회 시정질문과 제2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공단지 추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개별 입주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공단지 추가 조성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주문진 농공단지와 입암 중소지방산업단지가 있지만 이제는 포화상태로 더 이상의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도 신소재와 해양생물 등 입주가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반환경이 어려운 일반 중소기업체들은 입주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주문진 제2농공단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에 강릉의 열악한 제조업 현실을 감안하여 남부권에도 소규모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강릉IC 일원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사통팔달 교통망과 향후 원주～강릉 복선전철, 경제자유구역 등 물류의 중심지로서 최적의 입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발전 사각지대였던 구정면을 비롯한 남부권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인구 유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릉의 균형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정 당시만 해도 일자리 창출 등 강릉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원대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성급하게 성과를 논하는 것은 이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대한 시민들의 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가 사업주체라고 해서 우리가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와 구정의 탄소 제로 시티에 어떤 내용을 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난해 7월 개청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말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전용부두 활용이 종료되는 옥계항을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제물류항만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강릉이 주목받고 있을 때 이런 호기를 맞아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 신상발언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선5기 또한 제9대 시의회가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12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에게 큰 발전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소외받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현장 의정에 앞장서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신뢰와 바탕으로 제8대 전반기 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왔습니다.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의회의 문턱을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여기 계신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계절 비상근무와 과도한 현안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변함없는 시정을 펼쳐주신 최명희 시장님, 김지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라는 말의 의미처럼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강릉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의 더 나은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뜻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김화묵 의장님, 홍기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화묵  심영섭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103년만은 기록적인 폭설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빠른 복구로 정상화시킨 눈물겨운 사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제9대 강릉시의회 의원으로써 마지막 날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라는 자강불식이라는 한자성어를 되새겨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도 모두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고, 유언비어로 상처도 받고, 정책 집행 실수로 비난도 받고 하는데 비해 칭찬 받은 때는 거의 없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아깝다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정도면 나도 시의원하겠다’이런 말을 시민들로부터 듣곤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스스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자문해 보면 시민들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무들은 나이테로 한해 한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테가 굵어지면서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는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지 오늘 한 번 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권위적이고 시민의 편이 아닌 행정편의주의, 의회 의원 우월주의에 입각해 군림하려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약속과 신뢰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저는 지난 4년여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가르침과 조언으로 보람과 신바람의 의정활동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도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받을 때도 있었고, 소통과 화합보다는 독선과 아집을 먼저 내세우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의회는 비판과 논쟁으로 더 좋은 대안을 생산해 시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예산을 논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릉시의회도 지방자치 20년에 걸맞은 보다 성숙된 의회상,  의원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제들은 오늘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능력 있는 제10대 강릉시의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구성을 비롯한 의회 독립성 확보도 제10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관철되어서 명실상부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강릉시의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직원 모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103년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도시 기능이 정상화된 것에는  먼저 생업을 뒤로 하고 현장에서 삽을 들어주신 강릉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최명희 시장님 이하 강릉시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체 제설작업의 계획수립부터 자원봉사자의 배치, 체계적인 눈길 치우기 등 위기 상황에서 빛난 우리 공무원들의 살신성인 정신이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 제설의 달인답게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일이라는 것이 잘한다고 누가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경우는 또 매우 드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은 고래도 웃게 한다는 말처럼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조직의 생리이고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이제 제설작업에 특히 솔선수범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작은 포상을 통해 사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눈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 재발 방지 등 여러 대책들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제설작업에서의 공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줄 것을 최명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이 승진과 청내 복지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2012년 2월 8일 제221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당시 전체 공무원1,174명 중 31.6% 이상인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및 복지대책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작은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89명으로 전체 6급 공무원의 2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면에서도 2012년 단 한 명도 없던 인사와 예산파트의 중요 부서에 10여명의 여성공무원들이 배치됨으로서 외형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16명 가운데도 4명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임용목표제, 승진목표제, 할당제도 등을 남성 역차별 우려가 있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남성 중심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남녀차별을 논하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한 제도는 제대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12년 본 의원의 지적 후 최명희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도 여전히 여성 공무원들의 유리천장을 없애는 노력도 함께 기울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곧 시행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성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당시 지적한 모유수유를 위한 모유수유방과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충원 문제, 시청 보건소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문제 등 작아 보이나 배려가 묻은 나는 감동의 시정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자랑스러운 강릉, 그리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여 동안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릉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상하네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강릉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두 분께 발언권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심영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2002년도 루사 때부터 시작해서 매미, 사천 산불, 폭설까지 여러 가지 겪은 시간들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그리고 김미희의원님 초선의원으로 의욕을 갖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서 제도권 안에서의 역할의 어려움, 한계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 분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드리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여야 하나 김미희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세남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회의규칙 제74조 제4항에 의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서 질문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세남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서는 제출기한을 경과해서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수 없음을 회신해 옴에 따라서 시정질문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신 질문은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심영섭 전 의장님, 김미희의원님께서 도의원 출마 때문에 마지막 자리인데 조금 소란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성숙한 의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숙한 의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각본에 의해서 답변하고 질의하고 또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의원들이 그런 직무를 유기하고 발언해야 될 것을 발언하지 못하고, 발언을 방해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장에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보장된 기관이고 의회 지위도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의결해 주는,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의결권을 갖고 있고,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중요한 감시권을 갖고 있습니다.
감시권이 뭡니까?
어떻게 감시합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장을 불러내서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감시권입니다.
발언권도 감시권 속에 들어갑니다.
의회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의회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의회가 발언권을 통제한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본 의원이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동료의원,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의회의 기능은, 입법기관과 의사결정을 해 주는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시정질문을 요청을 했는데 본 의원은 5분 전에 보냈어요.
어떻게 됐는지 의회 공무원들이 30분 늦게 보내서 중요한, 의원이 발언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지방자치법에,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보냈을 때 의장을 경유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발언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72시간 전에 안 왔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회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았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분 늦었다고 해서, 시민을 대표한 의원이 아닙니다.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소통하겠다고 정책에 질의하겠다는 것을 30분 늦었다고 답변을 안하겠다, 24시간 자료를 안 준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과 헌법과 회의규칙을 보시고, 회의규칙은 회의에 대한 내용이지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회의규칙에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장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표명하고…….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됩니까?)  그건 나중에…….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할까요?)
예,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시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선 제가 네 꼭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는 첫해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25억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집행했다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징계를 하라고 시장에게 통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일반 민간인들이 시장실까지 인분을 갖고 퍼부어가면서 조사를 하라고 시장실에 난동을 부리고 결국 그 사람은 구속이 됐죠.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 사안을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60%가 부실입니다.
주문진 803개 중에서 145개를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60% 정도는 부실공사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이 그 외에 조사해 볼 때 강릉시에서는 30%를 더 지출했어요.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 상영)
이게 주요 자재인데 본 의원이 자재비가 270억 정도 소요되는데 11개 업체 31개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102억 정도가 강릉시에서 집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확인해 보면 73억을 지출할 수 있는데 102억을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29억을 더 집행했죠.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공사자재비도 29억 정도 더 나갔지만 이 공식에 적용해 보면 제경비도 4억 정도 지출했어요.
그러면 강릉시는 33억이라는 것은 11개 회사에만 적용한 겁니다.
102억만, 그렇게 적용했어도 33억을 더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 33억을 20년간 상환하는 역산을 해 보면 83억이라는 돈을 강릉시는 20년간 더 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산도 KS 좋은 제품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 자재를 잘라서 시험 의뢰해 보니까 이 파이프 하나, 100m 파이프 하나가 인장강도 항목이 40MPa가 나와야 됩니다.
인장 늘어나는 강도가, 이렇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인장강도가 23밖에 안 나왔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량제품이죠.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개인 집에서 내 집에 주택을 짓든지 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KS제품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비품을 저렇게 쓰고 불량 자재를 쓴다고 그러면 강릉시에 묻혀있는 하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주문진 BTL사업의 현상입니다.
동영상…….
(동영상 상영)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10분을 경과했습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안 나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기세남의원님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참고로 저걸 봐 주십시오.
그런데 왜 시장이 답변장에 못 나오겠어요?
저게 우리 시의 인허가부분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구입하고 매입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조례에 대한 것을 본인이 따 떼어서 측량하고 그걸 매입했단 말이죠.
그리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리고 강릉시는 그걸 시정조정에서 의결하고 시장은 사인까지 해 주고, 사인까지 해 주고 1년 동안 안해 주니까 민원인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본인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잘못 됐다, 매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으니까 저런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데 강릉시는 이게 뭐로 안 되냐, 민원이 생겨서 안 됐다는 겁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골프장은 5년간 민원이 생겼어요.
의회에서도 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넘겨줬잖아요.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세남 의원  연탄공장 2,000명이 서명했어요.
민원이 생겼잖아요.
왜 허가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강릉시는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실태에 대한 사실을 한번 돌아보고,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되는 것은 못 배우고 무진한 사람도 되어야 되고 거고,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경직된 표현을 하고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기관이고 의장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하는 발언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의장 김화묵  절대 발언권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장 김화묵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화묵  이상으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기세남 의원  마무리한다니까요.
의장이 집행부 편에 서서 일하는 겁니까！

○의장 김화묵  집행부가 아니라,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마무리하겠다고요.

○의장 김화묵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23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