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5일
장소 :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6분 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를 개의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제9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의견을 조율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를 개의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제9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의견을 조율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강릉 군비행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각위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최선근위원님이 부위원장님에는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4차례에 특위 개의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창립총회 및 임원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특위에 참석 요청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취와 소음등고선 확보 등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도시의 군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군공항의 소음피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공항이 있고 없음이 문제의 본질임을 천명하고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통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으로 연계함으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판결금 보관이자 반환 및 판결금 미지급자 문제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 소음도를 75웨클 이상 낮추는 등 조속한 입법추진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반기 주요 추진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차 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최선근위원님이 부위원장님에는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총 4차례에 특위 개의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창립총회 및 임원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행장주변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특위에 참석 요청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주민들의 민원사항 청취와 소음등고선 확보 등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이 가결된 이후에 국방부가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 명 이상 거주도시의 군공항으로 신청요건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군공항의 소음피해는 인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군공항이 있고 없음이 문제의 본질임을 천명하고 특별법의 예외 없는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통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으로 연계함으로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현실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판결금 보관이자 반환 및 판결금 미지급자 문제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주민들의 현안사항 해결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행장 소음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 소음도를 75웨클 이상 낮추는 등 조속한 입법추진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행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 내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특위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 내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후반기 특위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