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난 239회 임시회 시 심사 유보되었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의 안건과 기세남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국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031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70억2,0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51억1,300만원, 이월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031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70억2,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751억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00만원 중 91.1%인 8,17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000억4,900만원, 미수납액은 9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169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031억3,000만원 중 6,751억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858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892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11억8,500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총액 8,170억2,100만원에서 세출 결산총액 6,751억1,3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419억800만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9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6억1,000만원, 특별회계 15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65건에 172억4,500만원으로 예산전용의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6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3년 8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40건에 121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건에 93억8,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건에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26호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99개 사업에 860억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2개 사업에 725억600만원, 명시이월이 178개 사업에 546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50개 사업에 178억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1개 사업에 135억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3개 사업에 1억5,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8개 사업에 133억4,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집행내용은 14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개 기금에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액보다 17억1,600만원이 증가한 18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은 7억7,200만원이며, 소멸된 채권은 8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억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0만원, 기타특별회계 5억3,500만원, 기금은 11억5,800만원, 당해연도 채권현황 중 총 10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황은 총 735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75억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60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95억1,500만원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664억900만원이 증가한 3조1,49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물품 매각과 불용 결정 등으로 3억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액은 6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홍기옥 대표 위원 외에 세 분으로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3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자산이 4조3,177억5,1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876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는 7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복식부기상 부채로 인식되는 하수관거개선사업 정부부담금, 공영개발토지 매매 수익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1,876억2,1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4조1,30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 회계운영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5,301억5,900만원,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이 6,09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차액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79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체간담회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이며, 이 중 총 10건에 7억7,748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강풍 피해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도로 제설작업 정비 등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의시 강릉시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강릉시의회 홍기옥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41만원이며, 수납액은 8,170억 2,18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44억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97억4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7,000억4,917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031억3,043만원으로 이 중 6,751억1,3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8억2,304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31억9,37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893억7,649만원 중 5,858억5,817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37억5,394만원 중 892억5,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419억814만원으로 일반회계 1,141억9,100만원, 특별회계 277억1,713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가 848억2,30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29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9억8,218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5건에 11억 9,703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5건 5억7,390만원보다 20건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40건에 121억3,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전년 대비해서 346건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조직개편으로 일시적인 이체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이며, 이 중 7억7,7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두 제설작업비와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종에 184억4,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1,6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00억2,7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7억7,24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8억1,6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5억5,160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일반회계 채무발생액 114억4,000만원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이자가 4.5% 이상 비싼 다른 차임금을 우선 상환하는 차환 채무액으로, 채무관리를 아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1,49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66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나 이는 투자비의 입찰잔액이, 보통 입찰이 87.7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 이상의 입찰잔액이 남고 모든 경상비에 대해서 5~10%의 예산절감, 또 일부 세입의 초과수납 등 집행부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업시행 사전에 토지보상협의 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별 안배 등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7억7,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용내역으로는 2013년도 7월 집중호우 시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 또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강릉시에 기금이 10개 종류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당초에는 시에서 하고 있다가 조례로 넘어가고, 또 기금을 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갔더라도 얼마든지 통제되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 말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물론 기금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또 집행하는 것도 모두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복식부기로 하면 1,700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지방채로 한다면 약 700억,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 200억 해서 90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상환계획은 우리가 연도별 계상해 가지고 2017년 동계올림픽 전까지 지방채 예산을 한 300억까지 줄입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에서 나타난 것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하수관거 BTL사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매년 2017년까지는 하는데 그 부채의 원인이 알다시피 2002년 루사 때 1,500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매년 이렇게 한 150억 되고 작년에도 95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염려는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다 예산편성을 하죠.
그런데…….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늘 지적했던바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만 봐도 강릉에 한 300억 되고 원주가 한 400억 넘고,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예산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감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할 때 전부 다 100%가 되지 않습니다.
한 12% 남습니다.
그런 예산, 다음에 각종 집행잔액, 예비비집행 잔액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듯이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이용,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에도 나타날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전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물론 예산을, 농촌지역 같은 데는 자체재원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많으면 지방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로 압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지금 현재의 예산을 제로시점에서 두고 집행을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고 불용을 많이 남긴다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하나 이전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차입선 변경을 했습니다.
4.8%를 3.7% 짜리로 바꾸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분들이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병관위원께서 어제도, 잠깐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토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지역이나 환경보존지역 할 때 하고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시설을 집단시설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때는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강릉시에는 더 많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땅을 매각하더라도 용도에 맞도록, 또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시중의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을 선정할 때 농협이 예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신한이 예뻐서 해 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되는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변동금리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시가 이익 되게 하지 손해 보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최저,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최고죠.
이자가 많은 거하고 빌릴 때는 제일 낮은 이자로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이자 1원이라도 더 늘리려고, 솔직히 미안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선급금 같은 것도 조금 늦추고,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 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자를 더 높여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다음에 정부시책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애로사항이 국가에서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해서 돈을 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얻으려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충돌도 있는데 하여튼 회계부서 경리부서에서도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국·도비가 배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같으면 곧바로 12월 31일에 승인해 주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국·도비는 그게 꼭 늦습니다.
3~4월 되어야 돈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단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해라, 상반기 때 많이 풀어라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 사전에 설계도 해 주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은 많이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7~8월,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토지소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늦는데 그런 부분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유념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지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재해보상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이체나 전용이나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있지만 우리가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다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체와 전용은 기관장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용도 사업 안에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해 줘서 전용이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도 판단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단계서부터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직개편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목적 못하고 다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용이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뒤에 국장님들 계시지만 다 부서에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예산이 한 8,000억 되는데 절감예산을 우리가 5~10%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돈이 그렇게만 해도 벌써 한 2,000억이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할 때 공사대금의,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저는 모르겠지만 100%가 다 안 되고 90% 안팎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가 또 예산이 남습니다.
이런 남는 예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다른 도시도 우리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춘천도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또 적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변형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그걸 최소화시켜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전국체전이 있고 2018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무리 되고 모든 비용은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돈을 보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을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업할 때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말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것은 다 안 다음에 그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어려움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 시비 가지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데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 예산을 잡지 않고 국·도비를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비비는 예산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억이면 800억이잖습니까?
800억을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반복된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비비를 1% 해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커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예비비에서 난 게 더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반복적인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100% 다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5~10% 운영비랑 그런 걸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일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상경상비, 법정경비 이것은 기준점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5~10%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언제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직은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부분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설에 의한, 예를 들면 안목항에서 파도가 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구조가 잘못되었다든지 거의 대다수 소송이 들어온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지 우리 직원들의 큰 과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감사담당관 민병종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특별회계가 몇 개있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재무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앞서 이재안위원님께도 답변 드렸지만 하여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말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호입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강릉시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의 명칭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7,000만원과 사업비는 별도로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주민의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각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과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데 3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0일 전에 기간 연장하거나 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단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아닙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것은 강릉시 겁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 센터를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는 회사가 앞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우리마을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3년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해 새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안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의회의 발의에 의해서 모든 걸 받게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았고, 제가 체육과에 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도 기간 연장되면 그때 똑같은 상황으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죠.
사전절차를 90일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이 권상동인데, 이 권상동씨가 2007년 처음 노무협대통령 있을 때 시작할 때, 그때는 일반 자문위원격으로 시작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서 각 시·군이 하다가 거의 90%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계속 정책기획과에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키워오다가 권상동 친구가 여기에 빠져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공부를 했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책도 여러 개 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하면 권상동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리더 교육을 하면 본인도 하지만 LA에 있는 네트워크 되어 있는 광선을 아주 저렴하게 데리고 와서 리더교육도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하고 있는, 칭찬해 줄만한 친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참고로 덧붙인다면 현재 마을만들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약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농어촌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서포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따라 강릉시영유아보육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제공의 기능 외에 일시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시 위탁대상에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후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에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 다문화의 자녀 및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상위법에서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공립어린이집4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지금 현재는 4개소만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런데 정부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다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한 사람에게만 너무 기회를 주면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전문성, 재정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아기들의 어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신규로 공개모집에…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개인들이 할 경우에는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원장님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연세가 넘어서 바뀌기도 했고요.
원장은 계속 바뀐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이 바뀌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러니까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위탁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개인원장님들이 바뀌면 한 번인가 Y에서 위탁을 받아서 옥천어린이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개인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이건 가정위탁이 아니고요.
이건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어린이 집 종류가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종류 중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인데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지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었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15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관내등록기준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원주나 속초나 이런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사실 5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있는 경주시나 울산시, 세종시 이런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15만원 정도가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그리고 강릉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최신식 첨단시설로 설치가 되고 특히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적자운영이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기준을 둔 겁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