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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8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2108동계올림픽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5.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6. 5.  강릉군비행장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3.  2108동계올림픽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5.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6. 5.  강릉군비행장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정례회 회기운영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어 있어,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협의 요청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위원회의 개최 규정에 의거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9월2일부터 9월2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7건을 심의하겠으며,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3일 10시에는 2015년도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한 후, 9월3일부터 11까지는 상임위활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11일 13시30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14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겠습니다.
9월12일부터 14일까지는 의정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고 9월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과 2013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16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활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25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로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2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 살림을 다 맡아가지고 하는 위원회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은 그냥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요식적인 어떤 그런 의회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일정문제는 연간 회기운영을 하는 것은 적어도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에다가 연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연간계획이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 기능을 제대로 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적어도 의장단에서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초선의원들이 10명인데 선배의원들이라는 게 말만 선배의원이라고 그랬지 끝나고 나서 4년 후에 뭐 남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차 정례회 의사일정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지금 우리의사국장님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총 24일인데 회기 일수는 15일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임시회 회기가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수는 24일 정도 아주 정례회 기간을 아주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만 결국은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휴일 빼고 연휴 다 빼고 나면은 15일 밖에 회의를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의사계도 그렇고 의사국장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알려진다고 그러면 다 놀건 놀고, 9일간 놀고 제대로 하지 않고 24일 한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되고 일정을 잡을 때 휴일 이런 것은 빼고 알차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지요.
의사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활동 중에서 이게 4일이에요.
세입·세출결산승인을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아직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4일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9일간 할 수 있는데 실지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차게 사무감사나 결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부터도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게 의장단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릴 게요.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7대에 대해 때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우리 처음 의원들이 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동료의원들한테 선배의원들도 느끼지만 해당분야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문위원회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옥상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드리는 것은 자문위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10대가 들어 와서 정책연구위원회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의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정책연구위원회 모임 속에는 전문가들을, 아마 서울시의회는 이렇게 정책연구위원회라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정책연구위원회를 좀 조직해서 초선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저도 뭐 기세남위원님 얘기했지만 24일로 잡혔는데 연휴 빼고 이거는 조금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희문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뭐 같은 의견인데 이게 뭐 상임위활동에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 부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초선이지만 잘 모르겠지만 좀 이게 이 기간 안에 공휴일 제외하고 뭐 이렇게 다볼 수 있는 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우리 정례회가 35일인데 35일은 휴일 포함해서 35일이지요?
○위원장 강희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뭐 휴일 날 하지도 않는데 날짜를 다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강희문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고 세출·세입 결산승인안이라든가 예비비 지출승인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하지만 또 예결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의사일정이 뭐 짧다면 짧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만 사실 특별히 짧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세월호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시민을 안 바라보고 정쟁을 한단 말이에요.
여야가 정쟁을 해요.
정말 시민을 바라보고해야 되는데 ......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초월해서 좀 더 발전적인 의회상을 만들고 또 그런 목표를 일환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데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준비된 그런 의사일정과 의원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일정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합시다.
뭐 지금 이게 논의하기에 좀 불편하다고 그러면 정회를 좀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논의를 하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안 중 9월12일은 상임위활동을 하기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4년9월2일부터 9월2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방금 협의한 대로 9월12일은 상임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3.  2108동계올림픽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4.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5.  강릉군비행장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12시39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 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강수도 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6월30일까지 운영하기 위한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뭐 이것도 논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민·외자유치특별위원회 이 부분들은 제주도 가서 협의해 가지고 뺐나요?
○위원장 강희문  민·외자특별위원회 건은 제주도 저희들이 가기 전에 전체의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날 이재안의원님께서 필요성이 좀 미약하다 이런 의견이 1차있었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다른 오늘 올라온 특별위원회 건은 다시 구성하기로 하고 민·외자 건은 이번 에는 구성 안 하기로 이렇게 그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제주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민·외자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녹색도시 1조원 투자하면서 5,000억은 민자·외자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뺐다는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강릉시가 크고 작은 민·외자 유치했을 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체크를 할 것입니까?
지금 아마 결국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2조원이라는, 총 7조원인가? 그 예산 중에서 2억은 강원도에서도 민자·외자 또 다른 쪽에서 돈을 연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민자·외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민·외자가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병관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재안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뭐 크게 필요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폐지를 하자고 그랬고 민·외자가 활발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구성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다 동감을 해서 아마 그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지가 된 관계로 앞으로 민·외자가 유치가 된다면 필요성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가서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의사일정을 잡을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하려고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계특별위원회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그걸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찾아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외자 부분도 지금 뭐 현재도 골프장문제라든지 엠택이라든지 정동에 있는 골프장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앞에 유통단지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 지금 특위에서 다루어 줘야 돼, 의원들이 분과에서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엄청난 민·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장단에서 걸러주고 체크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희문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외자문제하고 그거는 의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 기회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희문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에 관한 것이니까 다른 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
기세남 위원    기타 안이 없어요?
○위원장 강희문  말씀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정책연구모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다가 제안했던 의원이 있으니까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게 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은 의원들이 청사 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다퉜습니다.
여기 중심은 이 의회 건물은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 건물을 자유스럽게 출입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도난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걸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일직을 서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결과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선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른 방들은 다 시건장치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자기 의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활발하게, 민원인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사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전체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여러 시간한 결과 보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결정을 그때 못 했어요.
기세남 위원    지금 아마 다른 의원들은 들어오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지문감식기를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는데 이 안에 중간에 차단막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 들어오는 의원들은 또 공무원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도난문제가 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도난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모든 부분을 시건장치하고 이러면 되고 의원들이 의원실에 들어와서 자료검토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와서 연구하겠다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막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다른 도서실은 얼마나 넓어요.
국장님 도서실 봐봐요.
연간 몇 사람이 도서실 열람하는가 ......
열람하지 않는 시설을 거기에 있는 직원을 인건비를 주고 있고 의원들은 조그만 책상 하나에서 민원인이 오면 바깥에 나가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본 위원이 부의장을 하다가 내려와 보니 부의장실은 넓은데 의원들은 좁은 데서는 민원인하나 만나 가지고 제대로 그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의사국에서 빨리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큰 건물은 지어 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들 중심이 아니구나, 이걸 개선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그걸 유보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뭐 유보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계속 공무원들은 의원이 나올 때마다 연락해서 나와서 시건장치 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일직을 일요일날에 서야 되고, 그 문제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살림과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준 의사일정이나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읽고 이렇게 통과나 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운영위원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오늘 뭐 이거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 뭐 개선방안이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잘 됐구나 그 동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지문 눌러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데 처음 오는 의원들은 어디가 만나더라도 자기 의원실에 민원이 있으면 이리로 와라, 바깥에서 만나면은 오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로비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사람이 CCTV 다 있는데 들어와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 안에서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기세남위원 말씀에는 공감은 일부 합니다마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전체의원간담회에 유보된 안건을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지난번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의사국장에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
의회가 있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의사국장하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다 의원들을 뒷받침해 주는 기능을 갖고 해 주는 위치에 있는 거 예요.
그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불편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을 해 줘야지,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의원님 전체간담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기회에 간담회가 있으면 상정을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이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럼 CCTV 다 떼어버려요.
왜 돈을 들여 가지고 CCTV 답니까?
도난문제 보안문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별로 모든 것들이 다 체크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 데 의사국장님이 의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원들을 보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의사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매일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더 받고 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하는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여기서 뭐 논의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뒤집을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전체의원간담회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춘천시의회에서 이번에 여성의원들 도난사건이 발생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간담회하면서도 그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 했어요.
그래서 도난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 또 아니면 우리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 이걸 가지고 논의하다가 어떤 결론을 못 내고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원들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다수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음 할 때 의장단에 다시 한번 해서 이 얘기를 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거는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의원실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내년도 의원실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
허병관 위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뭐 검토를 몇 년 합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현지방문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예산문제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장단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어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조가지고 평수를 내서 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끝났잖아요.
남은 것은 가서 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만 남았으니까 그때는 다 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안 했는데 왜냐 하면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은 안 했지만 하는 것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그러니까 26일하고 27일 ......
박건영 위원    그러면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선 가장 그때 문제시됐던 게 여기 평수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괜히 잘못해 가지고 패널티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했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당 몇 평?
○의정담당 유영모  17.5㎡로 5.3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리고 공간은 그 정도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나왔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뽑아봤는데 한 7억 이상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의사국장 말씀하신대로 다른 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가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고 예산관계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운영위원장실에서, 나는 부의장실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가 평의원으로 내려와 있어 보니까 몰랐던 부분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의장단에서 빨리 추진해 가지고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김기영 위원    시민들도 대다수가 다 각자 방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뭐 방이 몇 층 어느 칸이냐고 자꾸만 묻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각자 방이 없고 상임위별로 같이 있다 그러니까, 다 방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기타 안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이 되고 건의가 된 내용들은 그 다음 운영위원회 때는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꼭 그렇게 좀 짚고 의사계에서는 전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제안한 위원들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속기록에 꼭 기록에 남기고 연중 했을 때 뭐가 건의했는데 개선이 안 됐는지 그걸 취합해 가지고 그걸 감사 때 체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연구위원회구성이라든가 민·외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청사 출입문제, 또 의원실문제 이런 것은 또 의장단에도 건의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체의원간담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위원장이 또 말씀하시니까, 의장단이 결심해서 모든 것을 하면 안돼요.
의원들한테 의견수렴해서 그런 결심을 하도록 해야지 내가 결정을 딱해 놓고 나를 따라라 이런 개념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체간담회에서 결정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다른  또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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