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운영위원회 일정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의사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금년도 예산부서에다 의회의 예산 올리는 게 얼마죠?
2017년도 예산…….

○기세남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기세남 위원    7,000억 예산 중에서 27억이면 한 몇 %되죠?

○기세남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지만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하지만 의회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면 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의회가 뭘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지 그게 민주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라는 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독서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시민들이 22명밖에 이용을 안 했으면 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게 지금 아니니까 의회에서 그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의사국장님이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것은 내무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도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독서실과 의회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이 의회를 홍보하는, 시민들에게 의회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들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가 예산을 요구하란 말이에요.
그게 시장 돈이 아니에요.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을 요구하란 말이에요.
그 대신 그냥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운영위원장께서도,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의안이고 조례 개정안이 나오는데 가보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으면 왜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의원들이 미리미리 합숙을 하고 예산 심의할 때는 숙소를 정해 놓고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낯이 뜨거워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은 적어도 안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내용을 갖고 의원들이 연찬의 시간을 갖고 이번 조례를 좀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주고 초선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아요.
의사일정 4일 잡은 거 우리가 잡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잡은 거예요?

○기세남 위원    의사국장은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때는 뭐뭐를 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하려다 못한 부서가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또 도립의료원 문제, 우리 내무 쪽에는 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건 우리가 필요한 안건이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는데 의회에서는 뭘 하냔 말이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뭘 하느냐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 말고 운영위원장은 이 얘기를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의사일정 잡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해서 달라고 그렇게…….

○위원장 강희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사일정을 하루 더 잡아주세요.

○위원장 강희문  의사일정을 하루 더 잡기가 어려운 게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강원도 의원 한마음대회가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서, 또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는 의원 합동 한마음대회인데 강릉시의회만 불참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정은 하루 늘리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일간으로 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각 위원회별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의안이 있는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까지는 다루어야 할 의안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라도 의안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일정 잡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9대 때부터 얘기한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오늘 아침에도 문의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때문에 자꾸 개선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운영위원장이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을 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장을 만들어 이번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이 안에 대해서 더 안건이 없느냐 공식적으로 만들어야지, 간담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자리인데 사실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위원장 강희문  하여튼 지금까지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후라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회기 중에는 지난번에도 결국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과의 대화예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민들과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30일에 우리 시장께서 출장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7대 때 그랬어요.
심시장이 시정질문 하니까 아시아나항공 사장 만나러 간다고 해서 그거 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중요하면 가라!
그 대신 의회 일정 조정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사장 면담일정을 다른 날짜로 잡고 답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질문하는데 시장이 어디 간다?
그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니까 의회 운영위원장께서는 시정질문 하는데 답변할 거냐?
답변을 안 하려면 의사일정 조정해서 다시 바꾸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일정은 11월로 조정해서 해요.
시민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회가 집행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의사일정대로 하고 일정은 이렇게 잡아 갖고, 그건 계획행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7일부터 30일까지 의회가 이루어진다면 30일 마지막 날은 시정질문 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그 일정을 사전에 잡아놓고 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사일정을 조례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 주면서 의회가 그 일정을 조정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 맞추다 보니까 27일부터 30일이라는 4일 간의 기간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은 다 보이잖아요.

○기세남 위원    만일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좀 조정해요.
시민이 시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시장이 없으면 맥 빠지잖아요.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 하는데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무슨 시정질문이 필요 있겠어요?

○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다른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을 때는 또 부시장이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문적인 답변이라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못하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폭넓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그렇지만 시장이 안 계실 때는 부시장님이나 전문 관련 분야의 국장님께 얘기를 듣고, 또 부족하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다음 정례회 때라든가 임시회 때 더 깊이 있게 시정질문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사특별위원회 지난번에 전체간담회를 했어요.
이거 정식적으로 운영위원장에게 지금 이런 현안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몇 지역에 있는 목소리라고 해서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또 정화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책무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조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포스코 문제는 어차피 정화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만 맡겨서 안 한다고 하면 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는 잘 했는데 현재 현안문제가 저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겠다?
그래서 의회 관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스스로, 운영위원장 스스로 이 문제를 모른척하고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희문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문제는 만일에 시장이 그런 형태로 또, 시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부분만큼은 다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면 좋겠다!
시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 두 가지 문제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관계가 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시장님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시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해도 결국은 시장을 향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정책결심권자에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강희문  하면 당연히 보고라든가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부시장은 정책결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다 비켜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을 듣는 거예요.
시장의 답변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자꾸 논쟁을 해 봐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 문제하고 조사위원회 문제하고 또 의견수렴 하는 문제, 일정조정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회를 시켜놓고 얘기를 좀…….

○위원장 강희문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4년10월27일이부터 10월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