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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동계올림픽 추진상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동계올림픽 추진상황 보고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선전철 지하화를 위한 기초공사가 강릉지역 기존 철로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월 29일부터는 교량상판 철거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 건립 등 거의 모든 공사 진행이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각종 예산확보와 부처 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에는 도의회, 그리고 시·군의회 의장 및 동계특위 위원장이 국회의장, 그리고 도조직위를 방문해서 국회 차원의 지원요청, 특별법 등을 위한 개정 요구, 또한 건의문 등을 전달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수용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나은 활발한 활동으로 힘을 좀 보태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계올림픽 추진상황 보고 

(14시02분)

○위원장 이재안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추진상황보고는 총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이후 동계올림픽시설단, 도시환경정비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 보고사항 이후에 변경된, 그리고 새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서 강릉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애쓰시고 계시는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안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시설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안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정비1과장님, 2과장님 순서로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1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1과장 심상술  동계올림픽환경정비단 정비1과장 심상술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주요이동 동선에 대한 경관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안  정비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2과장 정연구  정비2과장 정연구입니다.
정비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안  정비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만 회의순서를 지원단별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셨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 약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서 변화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순서는 일괄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아마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순서는 국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특별히 관련해서 변경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지금 현재 지원단 업무 중에서는 특별히 큰…….
○위원장 이재안  먼저 특위 때 보고했던 내용 이외에 특별히 변경된 부분들은 아직 없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쪽 동계올림픽대회 홍보에 대해서 홍보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다 시비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발주를 하게 되면 강릉업체에다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전국규모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이 부분은 현재 옥천동 오거리 부분은 오륜기가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직위하고 갈등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오륜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른 데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 시계탑하고 D마이너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회계법상에 문제가 안 되면 하고요.
그 조형물이, 예를 들어서 강릉업체가 능력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릉시가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가급적이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강릉업체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할 때 각국 선수단이 들어오게 되면 사회단체별로, 아니면 여러 부분 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느 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응원을 할 수 있는, 17일 동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픽조직위에서 전체적인 조직위라든가 도, 다음에 개최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분들, 조직위에서 쓸 자원봉사자 인원수라든가, 또 개최 시·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 가지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갑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도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겁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올림픽 홈스테이 참여모집을 받고 있잖아요.
참여율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1,500가정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11월말 정도부터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리면서 일단은 소규모적인 체육대회를 여니까 모든 포커스를 접목해서 실험삼아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이 없더라도 전국체전을 대비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그것을 같이 접목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을 올림픽개최에 따른 하나의 리허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를 하는데 홍보 목표가 국내에요, 국외에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지금 현재는 국내로, 강릉시민 중심으로…….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는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여기 홍보에 총 22억2,500을 세웠어요, 그렇죠?
올림픽 전까지 22억 세운 거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올림픽 직전까지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억이라고 세웠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금년도 7억4,000 정도 소요했다는 얘기잖아요?
2014년도 소요액이 7억4,000 정도 홍보비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집행내역은…….
기세남 위원    아직까지 얼마 집행했는지 몰라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요한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집행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와서 특위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본 위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어떤 타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끌고 오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생각보다도 홍보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중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22억2,500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어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한 중요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올림픽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림픽 지원 업무, 또 직접적인 관련 업무 해 가지고 타이틀이 19개 업무가 있습니다.
19개 업무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올림픽지원단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지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올림픽홍보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의 목표인데 성공을 하려면 국내든지 국외든지 많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와보니 좋더라.” 이건 동기부여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들 중에서 홍보비용을 얼마나 책정하고 그 홍보비용을 그만큼 책정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법적근거도 있어야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다음에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형물 좀 설치하고 영상물, 인쇄물 좀 보내주고, 이 외에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지 않겠는가?
좀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국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규모나 국제행사를 할 때 그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들이, 3년 동안 어디어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파악한 게 있나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리기를 우리 강릉시가 일단 홍보가 주고, 지금까지도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타 시도의 전국체전이라든가 전부가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특위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집행부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위원회에 와서 들으려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세 분 단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스마일캠페인 본부가, 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구성한 분들은 몇 분이에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1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실천협의회가…….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단은 11명인가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이것은 대학교수님들 열한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시비가 18억이 세워졌어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드립니다.
이제는 성과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내년 예산 편성부터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보고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스마일캠페인하고 조금 전에 홍보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절실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로벌리더 육성 부분들은 500명 정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2기 수립까지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1기가 몇 명이에요?
29명이에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육을 몇 시간 받습니까?
11월 24일 하루 받았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아닙니다.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2기 수료를 했다는 건 뭐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3월부터 해 가지고…….
기세남 위원    12월 24일에 수료가 된 거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29명 명단을 주세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이 집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보겠습니다.
조식서비스, 지난번에 녹색센터에서 한번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뭐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여기서 개발된 메뉴를 시식하고, 분평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외국에 있는 분들은 조식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 한국문화는 음식을 거의 안 먹잖아요.
조식을 양식 쪽으로는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볼 때 아침식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도 그렇고 강릉시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메뉴가, 어차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메뉴개발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강릉의 특색 있는 메뉴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숙박업체들이 아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호텔 정도나, 그러면 3만 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아침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얘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이 부분이 일반 호텔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식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숙박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조식문제가 중요하겠죠.
홈스테이도 읍·면·동에서 이·통장들 회의하는데 전달은 다 되는데 체감이 안 돼요.
홈스테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들도 현장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경기장 주변에서 좀 가까운 데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숙박을 찾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문제를 비롯해서 홍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스마일캠페인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릉 시민부터 일단은 알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은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넓혀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이 끝나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릉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의 교육을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문을 하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도 의외로 펜션 형태로 잘 지은 집들이 있는데, 어차피 호텔이 두 개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펜션기능들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외곽으로 약간 떨어져 나가 있더라도 한국의 농촌 주택문화를 새롭게 한번 경험해 본다!
그런 면에서는 15일 동안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경기 마치면 가는 입장이니까, 소치에 가서 봤을 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한국의 호텔이 아니더라도 의외로 펜션이라든지 한국 주거형태에서 있어보니까 좋더라!
그렇게 하면서 아침 조식문제는 그 문화에 맞게끔 한식 정도는 1~2식은 하지만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전통음식을 하루 한 끼 정도는 제공해 주고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나라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주면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회의에서 보고했던 사항들은 가능하면 보고 자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중복적인 부분들은 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특위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8동계특위만큼은 어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어떤 절차보다는 동계올림픽을 함께 치러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우리는 제시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 법과 제도 속에서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특위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출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업무추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서 문제를 내놓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동계업무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조직이, 그리고 도와 시·군과의 어떤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강릉시민들이 동계종목이 강릉에서 치러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홍보의 타깃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홍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행사에 대한 홍보도 있고 친절에 대한 홍보도 있고 한데 과연 조직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홍보를 담당할 것인지, 일선 시·군에서 역할을 해야 될 홍보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점은 각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그 업무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단에서 만든 여러 가지 사업의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전액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역할분담도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사업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선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서 조직위에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관련 부처에도 얘기를 해서 하루 빨리 정확한, 부처 간의 업무설정, 역할분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이것의 토대 하에서 각 세부적인 업무계획이 세워져야지, 특히나 우리 지원단 업무는 더 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
하여튼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연대할 부분들은 연대해서 하루빨리 역할분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감사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회가 이런 형태보다도 조금 전에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간담회 형태로 우리 특위가, 경직되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함께 하려고 그런다면 그런 간담회 형태로 해서 좀 협의하면 진지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세남 위원    말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 주려면 특위의 활동계획도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은 국회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언론이나 통해서 보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활동계획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2년 동안 특위활동을 하는데 무엇무엇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위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을 해서 절차를 갖고 특위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단체, 여러 단체와 공론화시켜서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장이 국회에 방문했던 부분들은 마무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계획서 채택은 2차 특위회의 때 큰 틀에서의 활동계획을 설정해 놓았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활동계획의 큰 틀에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지원단 고생이 많습니다.
스마일캠페인, 글로벌리더육성, 올림픽 조식서비스 제공, 홈스테이까지 분야별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숙박시설이라 하면 홈스테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숙박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이 되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모자라는 거를 홈스테이하고 펜션 이용하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손님을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마 홈스테이 이런 게 모자라는 부분에서 충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총괄적인 그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조식서비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강릉 관내에 있는 식당은 거의 온돌이거든요.
외국인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누구 말마따나 식당구조 자체도 제가 봐서는,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겠지만 온돌이 식당에 갖춰져 있는데 아마 호텔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관이나 식당에서 조식을 할 수 있는 데가, 온돌이 아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보통 먼저 파악이 되고 조사가 돼서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스마일캠페인, 글로벌리더, 조직서비스, 홈스테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세부적으로 빠져나가야 하지만 지원단에서 하는 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숙박이면 숙박 전체적인 흐름에서 강릉에서 부족하면 타 지역 양양, 속초까지 간다거나 이런 계획이 물론 서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틀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컨트롤타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주고 보고를 하고 또 같이 의논을 하고, 강릉시에서 안 되면 타 시·군하고 협의해서 숙박을 넓혀나가고 이렇게 정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강릉시에서 수용 못하면 타 시·군, 거기에서도 못하면 홈스테이, 펜션 다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타 시·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나서서 타 시·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야 그림이 나오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조그마한 것부터 그림이 나오면, 이런 건 제가 봐서는 사실상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스마일캠페인, 글로벌육성 이런 건 좋죠.
이런 건 하고 나머지 조식, 홈스테이 이런 건 저희들한테 보고를 사실상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지원단에서 뭐 할 일이 있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숙박 필요수요량은 3만여 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위에서 쓸 부분이 1만8,000여실, 그 외에 관광객 이런 부분이 한 1만2,000여실 정도 되는데, 조직위에서 가져간 나머지 숙박시설이 강릉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000여 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의 테이블 문제는 현재 강릉시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식당은 테이블이 일부 설치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식당보고 전부 다 테이블문화로 바꾸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은 어느 정도 테이블이라든가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침대가 하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융자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고 도에서도 관광시설 분야 쪽에서는 융자가 되고, 일반 숙박시설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하도록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숙박문제라든가 식당문제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시설단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수촌 경기장 간 도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거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비가 강원도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세 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확대되어 가지고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다른 사업비가 전체878억 중에서 771억이 조정되면서, 내년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억인데 증액해서 175억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175억 중에서 강릉시 분이 내려오게 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4차선으로 설계가 되는 거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군정교에서 기존 들어가는 2차선이 있고 저희들이 새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중앙교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2차선으로 KDI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2차선이 되고, 다음에 중앙교회에서 세무서를 통해서 MBC까지 가는 것은 기존 2차선이 4차선 되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지난번에 결정한 것이고, 그러면 군정교에서 내려가는 것은 2차선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4차선은 안 된다는 거네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강희문 위원    진입도로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4개의 노선 외에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 우리 역에서 경기장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4차선 보도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가작로 같은 경우는 확정되어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좌우로 경기장에서 MBC 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라든가 좌측 명고 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2차선 도로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홍제교가 또 있습니다.
카톨릭관동대에 아이스하키2가 경기장이 되면서 홍제교 쪽하고 강희문 말씀하신 부분된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정된 부분이 사실은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관계 다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 노선이 빠진 것도 IOC에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해 가지고 2단계 수송체계용역에 들어가서 확정된 것인데, 앞으로도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IOC하고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제교도 그렇고 이 부분도 하는데 거의 이 단계에서는 올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위…….
강희문 위원    여기에서 국비 받아서 못한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MBC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실 인도도 없어요.
차도도 좁은 2차로 정도 되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런 도로를 가지고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고…….
강희문 위원    그리고 지금 MBC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역 앞에까지 4차선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걸 또 이쪽으로 어떻게 연결 하는가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의는 안 해 보셨어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과와 협의하면서…….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이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건 강릉역 자체가 지하화 되면서 역부지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물론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가 확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 해결해 나갈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수송체계에 대한 국비 받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 하여튼 그 문제도 국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겠지만 국비를 못 받는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러자면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논의 자체를 안 했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림픽특구지정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 여기로 봐서는 승산골프장 그쪽 부지죠?
그쪽하고 양쪽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어디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현재 승산에서 갖고 있는 골프장 앞에 건너편 쪽에 저희 시유지가 있고 승산부지에서 갖고 있는데, 이건 승산에서 제안한 겁니다.
거기에다 의류하고 스포츠산업을 확충시키겠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림픽특구에다 추가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승산 쪽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승산에서 기존 했던 골프장 부지 말고 반대편 쪽에, 애초에 승산에서 퍼블릭 하겠다고 했던 그 부지하고 우리 시가 산림청하고 교환한 토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포함되어 있고요.
강희문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승산이 의류관광지구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특구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철도지상부 올림픽 관광사이트 여기도 그러면 특구지정을 해서 특별히 어떤 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이것은 철도지상화에 따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그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온 현재 상황인데, 일단 지상화가 되면 기존의 둑을 거둬내게 되면 밑변이 한 30~40m 정도 여유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상징거리라든가 쉼터라든가 일부 주차장도 좀 하고, 양쪽에 과거에 있던 가옥들을 정비도 하고, 환경정비 쪽으로 주로 하기 위해서 올림픽특구에 지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구가 지정된다고 하면 한 300억 정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도 있고 옥가로 부분으로 양쪽…….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이게 도로가 강릉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특구로 지정이 안 된다면 못하나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도심경관사업을 다 따로 해야 합니다.
이건 확정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건 다른 거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강희문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한옥체험단지 그게 지금 교동으로 부지가 아주 확정이 된 건가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교동에서 하는 건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 3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확정은 되기보다 예정지로서 경포지구로 해 가지고 저동 쪽에 4-1 외 2필지가, 시부지가 좀 있는데 이것도 전체를 할 수 없고 일부 토지조건이라든가 한옥입지조건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부지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일단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시부지를 포함한 위치를 예정지로 올렸는데 사업비 확정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한옥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보면 토지보상비 15억을 추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매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진입도로를 시설하게 되면…….
강희문 위원    아, 진입도로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일단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다들 올림픽 부분들이 조직위원하고 협의사항이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의 통과가 임박한 것 같은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향후 건립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건 개선사항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KDI에다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해서, 도시재생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비씨문제 때문에 전체를 헐고 하다가 지금은 체육관 헐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9억으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600억을 요구했는데 KDI에서 비씨를 낮추려고 790억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낮추면서 운영비를 1년에 한 60억 정도 추정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2시 되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하는데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유보되고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 대안제시도 하고 0.7% 떨어졌던 것을 1%까지 올렸는데 최종 확정되면서 KDI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0~40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가겠다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10억이면 지방비가 10억 또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되고 시비가 35% 되는데 최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KDI에 제시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선한 것이고, 운영관리비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계획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턴키로 발주하고 이렇게 하려면 전문가들의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로 해서 운영비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 아트센터하고 경주 아트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 혹시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저희들이 지금 전국 있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안동 같은 경우 보통 1,000석 규모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년 운영하면서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그때 가서 받았는데 한해 30억 정도 적자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지하는 뺐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상 3층인데 가장 중요한 게 공연을 어느 정도 유치해 가지고 강릉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런 적자폭을 줄이려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향후 이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운영비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기획을 수립하면서 운영에 대한 전반 전문가들이라든지 일반 건축하고 아트센터는 여러 가지 무대설라든지 전문가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적자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올림픽특구 추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당초 기존 특구 두 개를 금년 2월에 확정 지정고시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동지구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인데, 그것은 그때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차이나타운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중국인인데 춘천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해서 온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는 승산에서 확정하겠다는 말도 있었고, 소금강 온천 휴양 체험관광지구도 소금강에 조합이 설정되었습니다.
조합원이 한 47명인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조합을 결성해서 특구를 지정해 다와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자가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강릉시 시청 내 관련 실과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특구지정을 와서 검토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두 번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리고 제안한 사업자도 만나보고 면담해 보고 하니까, 또 사업의지도 있고 하니까 특구지정을 하려는 현재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층에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가 끝나면 문체부에 올려서 문체부에서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최종확정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진행 중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에서 공청회 주관한다고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특구에 대해서 공청회 하는 거 적어도 특위 위원장이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추가 특구지정을 하는데 적어도 동계특위 위원장 정도는 공청회 할 때는 알고 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특위는 집행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는 정도로밖에, 의견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지난번 시장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승인 신청하는 게 민자유치를 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구지정은 되어 있지만 확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확정해 줘야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장관이 확정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자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차이나타운 만들어놓고 외자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법무부장관이 승인을 확정해 줘야지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그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시설만 만들어놓고 분양도 안 되고 들어오는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그 사업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끝나면 강원도에서 문체부에다 12월 중순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확정되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기업들은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허가받고 하는데 시간 다 가고, 내년 3월, 5월까지 허가가 다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시작하면, 동계올림픽 전에 분양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단이나 정비단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호로 끝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도 시설관계만 신경을 쓰는데 환경정비에 대한 국비가 책정이 되겠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것은 환경정비단에서 따로 보고를 드렸지만 특구가 지정된 부분은 국비 받을 수 있고…….
한상돈 위원    그 후는 특구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시비로만 가지고 강릉시 전체를 환경정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대강 봐도 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되겠나요?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한상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업무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시설단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한상돈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1과장 심상술  정비1과장 심상술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비로만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비1과장 심상술  지금 강릉시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전체 한 750억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10개과 24개 사업을 61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구에 지정이 되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강릉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올림픽 하면서 문광부에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총괄적으로 안 섭니까?
○정비1과장 심상술  환경사업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구가 지정되면 관광 쪽이나 이쪽의 어떤 몫을 가지고 부처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를 하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내자면 특구지정을 많이 하는 게 이익이네요?
○정비1과장 심상술  그것은 각 사업부처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정비사업이 700~8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다고 나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비 없이는 어렵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구로 지정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역 일원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도로정비 한다거나 아니면 간판정비 한다거나 도색하는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잖아요?
○정비1과장 심상술  예.
강희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강릉시내 일원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비1과장 심상술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구터미널지역, 강릉역 앞으로 보면 전선지중화 작업이 안 되었죠?
○정비1과장 심상술  예, 안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하는 게 내년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 후년에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정비1과장 심상술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처 간의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비1과장 심상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색 잘 해 놓고 간판정비 잘 해 놔도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얽혔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부처 간에 협의가 먼저 되어서 반영을, 사실 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색하는 것처럼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비1과장 심상술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시설단장님도 계시고 지원단장님도 계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협의해서 하셔야 것 같아요.
○정비1과장 심상술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비2과 질문인데요.
철도건설부담금 4,600억 중에 시비부담 400억인데, 철도건설부담금을 시장이 어떻게 충당한다고 했죠?
○정비2과장 정연구  정비2과장 정연구입니다.
특별교부세 정도를 받으면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시의회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400억을 강릉시가 부담하겠다!
그런데 그 부담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도시재생사업비용으로 충당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정비2과장 정연구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걸 충당해야지 시비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시민 앞에서 사과를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구지정하고 민자유치 들어오는 부분들 도시정비과하고 관련이 있죠?
○정비2과장 정연구  일부 철도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경포지구는 특구지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아까 질문했으니까, 풍물정비사업도 이 비용으로 400억이라는 것들은 조금 철도위에 있는 지상 그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들로 시에서 재정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정비2과장 정연구  지금 총 400억은 1,200억 중에서 400억을 시에서 총 부담하는 것 중에서, 철도노반에 대한 것은 400억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원래 철도 노반은 철도공단에서 철거해야 하잖아요.
○정비2과장 정연구  당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문화재가 나오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지상은 손댈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은 지하공사하고 지상공사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정비2과장 정연구  지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지상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비2과장 정연구  당초 지상으로 갔을 때는 3,400억이고 지하로 갔을 때 4,600억 해서 1,200억 중에서 400억을 강릉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 강릉시에서 문화재가 나온 그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정비2과장 정연구  없어도 지하하고 제상은 1,200억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 지하로 가기 때문에 400억을 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들 전달하세요.
시장님이 시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면 그런 정도의 선언은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비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합시다.
10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이 국가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회나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아직도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지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산동에 변전소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비2과장 정연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오?
○정비2과장 정연구  지금 폭이 40에 길이가 70m이고 5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변전소가 담산동 마을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가 70m에 높이가 5층 건물 이상이고 폭이 40m 이상 되고, 이거 생각만 해 봐도 보통 크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변전소를 시설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대표자가 이것보다 더 좋은 안들을 자기 스스로 그려 가지고 몇 가지 제시했는데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성 있는 답변을 전혀 못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의 편리성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특정지역에 갖다 그런 거대시설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옥내화 시설에 대한 변전소에는 지원규정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시행하는 변전소사업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변전소에 대한 부분은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무지막지한 시설물들을 마을 한가운데에다 갖다 놓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하나 만들어놓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강릉시 관내사업을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과 시설공단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적인 역할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무가 실은 국가적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보호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들로 비춰지는데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자면 워낙 많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꼬집어보면, 특히 정비단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 노선과 관련된, 어떤 국책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해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불평과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히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비2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기세남 동료 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국회에도 다녀왔고 조직위에도 다녀왔는데 실은 이번에 방문계획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방문계획을 잡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갑자기 잡아서 관련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의장님과 동계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동계특위위원장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동계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참석하고 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폐회식장이 비드파일에는 횡계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드파일 내용대로 하면 국비가 75% 부담하게 되어서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50%로 감액을 해서 짓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바짝 화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대로 75% 보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큰 이슈였고, 이것을 더불어서 조직위와 중앙정부의 어떤 일련의 문제점들을 토로하는 부분 때문에 다녀오게 되었다는 점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많은 국력을 쏟았지 그 이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아직도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 자체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들이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보면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 그리고 정부와 조직위, 그리고 도와 일선 시·군과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빨리 설정을 해 다와 하는 부분들을 요구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위에 가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위 관계자가 얘기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개·폐회식을 비드파일에는 횡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노출된다는 거죠.
방송시간대 때문에 결국은 밤 7시대에 개회식을 해야 하는데 수만 명의 어떤 행사 관련 인원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가장 혹한기에 4~5시간을 어떻게 노출시킬까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빙상경기장에서 개·폐회식을 치른 사례는 한두 차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빙상시설에서 했는데, 어쨌든 최종보고에 비드파일에는 횡계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횡계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조직위에서도 이런 나름대로 큰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기관과의 역할분장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단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일선 시·군과 같은 같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이런 역할분담이 하루빨리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면, 지원단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입장에서 공감이 안 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올림픽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올림픽을 위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계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서 동계올림픽이 전 시민들이 하는 함께 만들어나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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